새정치 민주 연합의 김태년 의원은 주장한다. “누리 과정 예산은 매우 중요 하다. 국고로 편성하는 과정을 거쳐 반드시 확보되게 하자”라고 16일 오전 원내 정책 조정회의에서 말한다. 2조 2천억원의 예산이 누락된 이번 예산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슈퍼 예산으로 불리는 376조원이 넘는 이번 정부 예산을 더 현미경 처럼들어 가서 분석해보자, 지방 재정 상태가 어려운 지금의 여건에서 지방 정부 보고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도, 국가 예산 지원 원칙에도 맞지 않다.

3-5 세 어린이들은 발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발달 단계이다. 이런 시기에는 어려가지 지원이 잘 되어야 한다. 부모들의 지출도 많은 나이다. 아동의 성장에 국가가 기여하는 것보다 더 진정으로 긴요한 일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들 연령기의 어린이들은 의식주 교육, 환경이 다 긴요 하다 할 것이다. 이런 어린이들에게 가야할 여러 여건에 대한 국가 에산이 보이지 않은 것은 개념이 부족한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가 극심한 출산율의 저조함에서 가져온 국가적 난제 이후로, 프랑스에서의 어린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투자한 노력과 예산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다는 주장을 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많다. 그들은 어린이 출산과 양육은 인구문제와 나라의 미래가 많이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몽골이 아무리 강한 기마군을 갖고, 징키스칸도 인구가 줄어드는 형국에서 나라의 명운이 심히 저하되어 국가의 미래가 사실상 약해진다. 인구 문제는 출산율과 출산 이후의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데 있다. 김 태년 의원의 적기에 이슈를 본 것을 다행으로 생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