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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4 17: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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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담뱃값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밀수담배 불법유통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동안 주춤하던 담배밀수 적발 규모는 지난해 담배값 인상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폭등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박맹우(울산 남구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밀수 담배 단속 실적'에 의하면, 지난 2011년 40억9200만원 수준이었던 담배 밀수 적발규모는 2012년 32억7500만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하지만 담뱃값 인상 논의가 다시 불거진 지난해엔 436억9000만원으로 1년여 사이에 13배 가량 대폭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선 1월부터 6월까지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담배 밀수 규모는 664억39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328억7800만원대로 지난해보다 약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담배 한 갑당 2000원의 가격인상에 나설 경우 밀수 담배의 불법적인 국내유통이 더욱 늘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안정행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밀수담배 및 불법유통 담배의 효과적인 단속과 관리를 위해'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담배 밀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방법 또한 다양해지는 상황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 면세 담배의 불법유통이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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