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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09 17: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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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감사가 우여 곡절 끝에 지난 6일 시작됐다. 앞으로 21일간 국회에서 국정 감사가 이뤄진다. 국정 감사는 국회에서 예산 편성, 결산 심의, 법안 제출에 이르는 3대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국회는 3권 분립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국가가 문제를 만난 경우에 이들의원들의 적극적인 진상을 찾아 내고 진실을 파해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 국정 감사의 피감기관이 672곳이다. 공사, 기업의 국정 수행 대상 기업들은 너무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부차적인 문제만 다루다가 문제의 본질을 찾아 나서지 못하고 기업의 비즈니스에 소중하게 활용 되는 기업 경영진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 국가의 주요기업은 어디까지나 국회의견을 존중해서 답변을 하는 유연성을 발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요청하면 가능한한 받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의 헌법 정신에도 맞다.

그러나 先約이 외국의 중요 관료들, 외교관들, 국내해외 오피리언 리더 그룹 최고책임자들과 되어 있는 경우는 설명서를 내고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 이사들이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 하게 하는 것이 적합 하다 할 것이다. 기업 최고 경영자들도 너무 출석을 해서 답변하는 것을 스트레스로 생각 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그 최고 기업경영자의 직접 답변을 듣는 것이 향후 국정 진행과 연관되어서 필요해서 증인 등의 채택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된 것이라는 생각으로 순수하게 응해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하지만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의 자존의식, 국가 부의 창출에 기여하는 리더쉽이 지닌 인재중의 탁월한 인재라는 상호인격을 존중해서 질의 답변에서 비인격적인 언어의 선택을 적극 삼가야 한다. 증인으로 나온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의회에서 제대로 된 인격적인 대접을 받는 그런 의사당 문화로의 적극적인 변화를 도모 하는 의원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에 기초한 국회의원들의 질문 준비, 질문을 한 후에 답변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마치 머슴에게 주인이 그날의 과제를 주면서 큰소리친다고 좋아할 국민들은 없다. 국민들은 사실관계, 진실을 찾아내는 시스템으로서의 국정 정기 감사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증인에게 큰소리를 친다고 그것으로 숙제가 다 풀리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참 머슴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 국회의원 자신이다. 2014년 시작하는 국감에서는 질의를 한 후에 답변 기회도 주지 않고 폭언과 윽박지르는 비인격적인 분위기를 도출하는 식의 국회의원의 목소리, 어깨에 힘주기 식의 국정감사가 되지 않게 해가야 한다.

그래서 의사당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이든, 기업의 경영을 다원적인 환경에서 책임 맡은 기업 리더로서 일을 하든 겸손하고, 대안 제시, 원인의 발본색원에 대한 품격 있는 태도 견지가 양 당사자로부터 도출되게 해야 한다.

1919년 1월 독일의 뮌헨 대학에서 강연을 한 독일 사회학전공의 교수인 막스 베버가 한 말속에 “의원은 직업으로서 일하는 과정에서 균형 Balance와 열정 passion이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한 말속의 의미를 감내하면서 후세들이 인격적으로 본 받을만한 태도로 환경 노동위에서의 증인 문제를 두고 대립 중인 현안이 풀려서 그렇지 않아도 풀리지 않은 23명의 기업의 CEO 국정 감사가 잘이뤄 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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