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은 7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정평가과제 신호등 중 녹색등은 지난해 말 125개에서 지난 7월 말 102개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노란등은 15개에서 36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지난해 이후 지속과제이거나 노란등 또는 빨간등으로 복귀한 17개의 국정과제를 분석한 결과 국정과제의 관리 및 이행.점검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빨간등 과제로 신규 지정된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는 지난해 7월 이후 노란등 과제로 지속적으로 관리됐던 과제였고,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과제는 지난해 10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완료 및 체험캠프 안전.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노란등에서 녹색등으로 완화됐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 빨간등 과제로 지정됐다.

또 ‘군 복무여건 개선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등 4개 과제는 노란등에서 녹색등으로 완화된 과제였으나 GOP 총기난사,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후 다시 노란등 과제로 돌아왔다.

또한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 과제는 원자력안전법 국회통과를 이유로 지난 7월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과제는 전력수급 대책 마련 및 가동중지 원전 재가동을 이유로 지난 5월에 녹색등 과제로 복귀했지만 지난 8월 고리원전은 빗물 누수와 지난 9월 한빛원전2호는 불량점검으로 가동 중단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그저 서류만 검토하는 탁상행정, 근시안적 시각 및 무사 안일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장위주의 실태점검을 통한 대책마련 및 이행여부에 대한 엄격한 사후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