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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05 21: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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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부실 국감’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감 시작 일주일 전에 일정이 확정돼 준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감기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672곳이나 잡았다.

새정연 등 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축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민생’을 앞세워 방어막을 치고 있어 부족한 시간에 막혀 성과를 내기는 힘들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감 대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이 최우선적인 국감 과제”라면서,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총체적 무능, 해수부와 해경의 부정비리, 유병언과 청해진해운의 부실수사 문제 등 세월호 관련된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야당은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로 불리는 규제완화, 민영화, 증세 등에 대한 날선 검증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사업.해외자원개발 등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있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사업과 비리 의혹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 예정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논리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나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주장하는) 여러 쟁점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려운 경제와 민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이번 국감을 행정부 비판과 견제를 넘어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가 국감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30일에야 일정을 확정 지은 가운데 국감 대상기관 또한 지난해보다 42곳이 늘어난 672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를 떠나 각 의원실 전원이 공휴일을 반납하고 국감 준비에 나서고 있지만, 5일 현재까지 기본 자료조차 받지 못한 의원실도 많고 설령 자료를 받았더라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국감이 제대로 진행될 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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