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매듭짓고 1일부터 정상적인 국회 일정에 들어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정무위.산업통상자원위 등 11개 상임위원회는 이날 일제히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별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의결하는 등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국감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미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8명의 증인.참고인 채택 작업을 완료했다.
미방위는 오는 13일 이석채 KT 전 회장을 위성매각 및 구입과 관련,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을 단통법 분리공시 무산 및 제조사.통신사간 단말기 출고가격 부풀리기와 관련해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역시 같은 날 납품비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성민 SK텔레콤 대표이사는 대포폰 10만개 개통 문제와 분리공시 무산 등, 황창규 KT대표이사는 개인정보유출 등과 관련해서,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이사는 서오텔레콤과의 특허분쟁 등과 관련해 각각 13일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번주 중으로 상임위별 국감 일정과 증인.참고인 채택이 마무리되면 다음주부터 열리는 국감을 시작으로 쟁점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금융위 산하에 금소원을 설치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금융위와 분리해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세법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다. 새정치연합은 담뱃세.지방세 인상을 문제삼아 '서민 증세'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새누리당과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시 기재위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새정치연합은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를 위한 법안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안전행정위에는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새정치연합이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존속을 요구하고 있어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