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정부.여당이 협의를 통해 쌀관세율을 513%로 정한 것을 ‘밀실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식량주권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가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쌀관세화 보호대책으로 고율관세를 유지하겠다는 말만 할 뿐 실질적 대책도 없고 농민들과 한마디 상의없이 결정했다”면서, “정부의 고율관세는 향후 추진될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일부 쌀 수출국들은 벌써부터 500%보다 낮은 관세율을 요구해 완벽한 보호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쌀시장 개방 대책들은 대통령 공약이거나 이미 시행중, 또는 시행 예정된 대책들로 새로울 게 없다. 우리나라 쌀 생산기반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