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부터 시작해 주민세, 자동차세 등 최근 정부가 발표한 증세 계획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원들은 “‘증세없는 복지’를 천명했던 박근혜 정부가 말을 바꿔 '꼼수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김관영, 홍종학, 박광온 등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5일 국회 정론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당과 정부가 말한 '증세없는 복지'는 '부자증세는 없고 서민증세만 있는 복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2조8000억원,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1조4000억원을 증세해 지금까지 발표한 것만 4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세법개정을 외치던 정부가 서민 증세를 통해 결과적으로 가계소득을 감소시킨 셈이고 이는 결국 내수 및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주민세가 현재 금액으로 된 이후 물가가 두 배로 뛴 것도 아닌데 물가보다 (주민세를) 훨씬 높게 인상하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기재부에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부인을 못한다고 들었다. 사실상 증세맞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뱃세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외면한 처사”라면서, “중앙정부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재원을 마련키 위해 지방세를 인상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공약과 달리 말바꾸기”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해 ‘세제정상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