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건보공단은 해마다 약 308억 원의 구상금이 발생하지만 이 중 약 122억 원은 징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징수율이 무려 40%에 달하고 있고, 특히 고액자산가 및 고액소득자들의 미징수율은 그 두 배로 나타남에도 건보공단은 뚜렷한 개선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구상금은 해마다 비슷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고지 건수는 연간 약 19,227건, 금액은 약 308억원씩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미징수율은 약 40%로, 미징수금액 약 122억원만큼 매년 건보공단의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구상금 발생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폭행사고가 60,483건(738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통사고 21,521건(471억원), 화재사고 932건(3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구상금 미납자 중 고액자산가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135억원 ~ 38억 자산가들이 약 3만원 ~ 2천9백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고, 이들 10명 중 7명이 1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자산가들의 미징수율은 약 83%으로 오히려 전체 평균 40%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다.

구상금 미납자 중 고액소득자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연 10억원 ~ 5억원 이상의 소득자들이 약 13만원 ~ 2,275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고, 이들 10명 중 6명은 1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고액소득자들의 미징수율은 약 75%으로 오히려 전체 평균 40%의 약 두 배이 집계됐다.

또한 결손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발생건수의 약 27%에 해당하는 25,912건이 결손처분 되고 있다. 결손처분금액은 발생금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약 469억원(연평균 약 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숙 의원은, “매년 약 3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구상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징수율 역시 약 40%에 머물고 있다. 이는 건보공단 입장에서 해마다 약 120억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이 없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고액자산가 10명 중 7명, 고액소득자 10명 중 6명은 구상금을 1원도 납부하지 않는 등 오히려 미징수율이 두 배 수준임을 감안, 구상금 환수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