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가 하루 평균 1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현황’에 의하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 동안 하루 평균 거래 0.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누적된 거래는 481건으로, 6년 동안 하루 평균 0.2건에 그쳤다. 질소는 총 누적 315건으로 하루 평균 0.14건, 황산은 총 누적 166건으로 하루 평균 0.08건 거래됐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한 사업장수는 시행 초기 21개로 시작해 2013년 현재 159개이다.

거래량을 매년 배출 할당량과 비교하면 ▲2008년 1.1%(1010t), ▲2009년 0.7%(567t), ▲2010년 2.8%(2296t), ▲2011년 3.1%(2279t), ▲2012년 5.2%(3269t), ▲2013년 9.6%(4933t)로 6년 동안 배출 할당량 44만3073t의 3.2%(1만4354t) 수준이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 2008년 서울, 인천 등 경기도의 수도권 사업장에 연도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 오염물을 배출하고 난 잔여배출량을 타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배출권 거래를 도입했다. 이를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해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6년 동안 배출권 거래건수, 거래량은 시행 초기보다 증가 추세에 있으나 배출권 거래 단가가 낮고, 거래빈도가 활성화 하지 못했다”면서, “할당량을 적확하게 산정해서 잔여배출량을 거래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도록 해야 하고, 가격 설정에 시장 정보가 잘 이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