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 위치한 우리의 문화재들이 훼손된 체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주한미군기지 문화재 목록’을 분석한 결과 2006년~2011년까지 63곳의 주한미군기지 지표조사 결과 발견된 문화재가 총 217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표조사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의정부와 동두천에 위치한 미군부대에 대해 지표조사(지표조사는 2009년 이었음) 당시 발견된 문화재가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최초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표조사 발견된 문화재들이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우리 군부대의 문화재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문화재청이 충청도지역(대전시, 세종시, 충북, 충남)과 호남지역(전북, 전남)에 위치한 육.해.공군 부대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통해 이미 보고된 분묘와 유물산포지 5건과, 이번 조사를 통해 61건의 문화재가 신규로 확인됐으나, 주한미군기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방치돼 있거나, 군 주둔지 관련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종시에 위치한 모 부대의 경우, ‘문화유적 분포지도’에 표시된 5개소의 유적들이 부대시설물을 조성하면서 모두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의 군부대 문화재 조사는 해당 문화재의 관리 실태와 현상변경 여부를 파악해 적절한 보존과 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지만, 대부분의 문화재들이 훼손되고 방치돼 되어 있는 실정이다.
신의진 의원은 “주한미군기지의 경우, 발견된 문화재는 ‘주한미군기지 시설 및 구역 내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및 합동 절차에 관한 합의권고’(2010.12.1 제187차 SOFA합동위원회)에 따라 적절한 보존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우리 군부대의 경우, 군 장병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으로 발견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면 문화재청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군 당국과 협조체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