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방형 직위제가 매년 확대 실시되고 있지만,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에서 민간 출신은 전체 개방형 직위 근무자 가운데 1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명무실한 제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 '각 부처별 개방형 직위제로 분류된 직위의 출신현황'에 의하면, 2013년 말 기준 과장급 이상 공무원 개방형 직위 421명 중 민간인 출신은 50명(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21개 직위 중 개방형 직위로 전환됐으나 각 부처별 인사 사정에 따라 기존 재직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례는 166명으로,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실제 충원된 인원은 227명(충원율 53.9%)이었다.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충원된 인원 227명 가운데, 공무원 출신은 총 177명으로, 77.9%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145명(63.9%)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처와 같은 자부처 출신이었고, 32명(14%)은 타부처 출신으로 조사됐다.

직위별로 살펴보면, 국장급 이상 고위직은 총 166개 직위가 개방형으로 지정됐는데, 충원된 인원은 139명이었다. 이들 중 민간 출신은 31명(22.3%)인 반면, 공무원 출신은 108명으로 77.7%에 이르렀다. 자 부처 출신이 82명(58.9%), 타 부처 출신이 26명(18.7%)으로 조사됐다.

과장급은 총 255개 직위 중, 현직자를 제외한 88명이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임용(충원율 34.5%)됐다. 중에서도 공무원 출신은 69명(78.4%)에 달했고, 자부처 출신이 63명(71.6%), 타부처 출신이 6명(6.8%)이었다. 반면 민간인 출신은 19명(21.6%)에 불과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전체 44개 중앙부처 중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대검찰청을 비롯한 23곳(52%)의 부처는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에 민간 출신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별로 예산 운용과 직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관직의 경우, 현재 총 28개 부처가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선발됐다. 이들 가운데 민간인 출신은 고작 4명에 불과했고, 공무원 출신은 24명(85.7%)으로 확인됐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 개방형 공무원 제도가 민간 전문가 채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보다 공무원 조직의 내부 승진이나 돌려막기 인사, 재취업의 통로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절반 넘는 중앙부처가 개방형 직위에 민간 출신을 단 한명도 뽑지 않았고, 감사담당관들 중에도 민간 출신은 4명에 불과하다. 개방형 직위제가 도입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공직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민간 충원이 저조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도입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처별로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