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8일 “세정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 받는 세무조사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본.지방청을 슬림화해 세무서 현장인력을 확대하고 한 달에 한 번 전 직원이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운영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미진한 세수 전망에 대한 질문에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세무조사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동시에 고액소송에서 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세무조사를 세수조달의 목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또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에게 확산시켜 나가겠다”면서, “세법 집행 과정에서 직원 개인의 자의와 재량을 최대한 베제하고 잘못된 과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과세 관행을 과감히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한국의 지하경제 탈세 규모가 큰 편”이라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에 있어 OECD 국가들 가운데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