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최근 광역버스 입석금지 논란과 관련해, “국민이 완전히 실험대상이 됐다.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면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나 불편이 있을 수가 있다”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피드백을 받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 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된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rk)' 시연 후 규제개혁 신문고상 건의, 손톱 및 가시 과제(92개), 규제개혁 끝장 토론 현장 건의과제(52개) 등을 논의했다.

현장건의 과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센터와 출입국사무소에 각각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오프라인 신고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한 내용이 우수 사례로 보고됐다.

또 외국학생이 한국에서 영어연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 중국 등 인접국가로 연수자들이 이동하는 문제점이 거론되자 법무부는 영어 포함 외국어 연수가 국내에서 가능토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푸드트럭에 대해 우리가 (규제완화를) 하기로 했다면 돼야 한다"며 "입 밖에 냈다면 반드시 그 말이 법이 되게 실천이 되야 신뢰가 쌓이고 또 다른 일들도 힘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푸드트럭으로의 개조를 허용하더라도 영업을 유원시설 내로 한정할 경우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점을 지적하고, 푸드트럭 영업을 유원지 밖으로 확대했을 경우 기존 상권과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푸드트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윈윈전략'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