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금융ISAC(정보공유분석센터)기능과 조직을 통합한‘금융보안전담기구’를 신설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1일 오후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보안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해 야기된 금융기관들의 혼란과 함께 금피아 자리 창출, 금융보안 리스크 노출, 통합 시너지 기대효과 미약, 사고 시 책임소재 불명확, 통합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 불확실, 법적.제도적 사전 정비 미흡, 금융기관 공동비용 증가 등 전담기구 설립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금융보안 전문가, 시민단체, 금융위원회 실무책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담기구 설립정책의 허와 실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위해, 국회의원 김기준, 이종걸, 강기정, 김기식, 이상직이 주최하고 금융소비자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려대 김승주 교수가 발제를 맡고, 연세대 박희준 교수, 금소연 조연행 상임대표,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전요섭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종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위원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여러 전담기구들은 관피아 자리 만들기를 위한 시도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기준, 김기식, 이상직 의원도 “금융기관들의 공동비용 증가와 졸속 행정, 땜질식 처방 등 금융보안 컨트롤 타워로서의 관리감독의 한계”를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는 “정보보호를 위한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윗돌 빼 아랫돌 괴는 식’의 조직개편은 안 된다. 정책일관성 결여와 업체의 소극적 대응, 화학적 융합의 중요성 및 관피아 논란을 쟁점사항”이라고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금융보안 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적근거의 필요성과 금융사 간의 정보공유에 따른 신속한 대응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개별금융사와 전담기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민간기구보다는 공적인 전담기구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일만 터졌다하면 별도 기구부터 만드는 것은 행정편의적, 전시행정적 발상”이라고 전제하고, “보안사고와 무관한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현행 금융ISAC체제를 유지하고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직접 관리, 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