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는 ‘손톱 및 가시 빼기’ 규제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키 위해 등록규제 10% 이상 감축과 소극적 행태 및 조직문화 개선 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시는 1단계로 공무원들의 규제 관련 마인드를 높이고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해 지난 7일 ‘2014규제개혁 매뉴얼 책자’를 제작해 관과소.면동에 배부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는 행정규제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비롯 행정규제의 유형 및 세부유형별 등록규제 사례, 등록규제 정비 방법, 규제변경 및 폐지의 필요성, 타 시군구 규제 완화 우수사례 등이 담겨져 있다.

시는 이어 2단계로, 적극적인 규제개혁 실천과 실질적 성과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