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대학교 또는 연구소가 아닌 민간의 영역에서 자치사무의 위탁업무 매뉴얼이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방행정전문지 시사타임이 2014년 3월 발간한 "2014 자치사무 민간위탁 실무/감사 매뉴얼"이 바로 화제의 책.(사진)

저자인 권용석 편집국장은 지난 10년간 지방행정 자치사무의 사각지대인 위임/위탁/대행/아웃소싱 분야를 연구해 온 지방행정전문가로서, 이번에 '자치사무 민간위탁 실무/감사 매뉴얼'을 최초로 발간한 것.

매뉴얼 1장~3장까지는 ‘민간위탁사무 업무 체크리스트와 운영 매뉴얼’을 제시해 현재 실무적으로 이렇다 할 기준이 없어 목말라 하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명쾌한 법적논거와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올바른 지침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어 제4장에서는 문화․예술, 가족․여성․보육,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건설․교통, 상하수도 등 전 분야에 걸쳐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시설의 법적 근거인 자치단체의 조례를 다루면서 잘못된 현행조례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정(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제5장에서는 기존 감사원 및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지자체의 위탁 관련 위법부당한 감사사례를 제시하여 합리적인 위탁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제6장에서는 법원의 지자체 위탁 관련 판례를 집대성했다.

저자인 권용석 국장은 "자치사무 중 민간위탁 분야는 권익위원회가 2010년 제도개선 권고 이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매년 지자체 청렴도 평가 시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추가했으며, 최근 감사원 감사연구원이 '지자체 위탁 집행실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향후 감사원의 특정감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동안 제대로 된 메뉴얼 하나 없는 상황에서 자치사무의 위탁 운영상 하자나 오류들이 제도적 맹점, 미비점까지 겹쳐져 하나 둘씩 불거지고 진단되는 실정에서 일선 지자체에서는 시급히 자체 점검을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권용석 국장은 "지자체 민간위탁사무에 있어서 본인은 물론, 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시스템 감사 노력이 시대적 화두인 일선 자치단체의 재정난 타개에도 일조하면서 반듯한 자치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나침반이 돼 주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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