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2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개혁 성과를 조기 창출하라”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또 “액티브엑스 없는 공인인증서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규제 개선 요구를 모두 수용해 오는 2016년까지 규제의 20% 이상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를 10월까지 마련키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 방안 등을 매주 점검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관장, 실.국장, 사무관 등 480여 명이 참석한 ‘미래부 규제개혁 워크숍’을 주관한 자리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규제총량제 도입,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 장관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시된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SW) 감사, SW 사용대가 산정,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부와 관련한 4가지 규제 개선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면서, “액티브엑스 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사물인터넷 분야는 정보보호 분야를 제외하고는 규제 없이 갈 수 있는 모범답안을 마련하겠다”면서, “2016년까지 20% 이상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장관은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규제개혁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출범 1년 성과에 대해 직원들을 격려하면서도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외부에 알리는 부분은 약했다”면서, “창조경제라는 단어 자체에 모호성, 유사성이 있는데다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 타운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창조경제타운 내 멘토링 부분을 더 활성화하고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적어도 올해 10월부터는 직접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성과가 10월 이후 나온다면 현재 어떤 절차까지 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도록 챙기자”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므로 직접 매주 확인하겠다”면서, “토요일도 보고를 받겠지만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간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과학기술이 경제’라는 신념에 대해서도, “대기업 등 기초기술의 결과물이 필요한 곳이 틀림없이 있다”면서, “기초기술 연구에서 좋은 성과가 만들어지면 이를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