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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학, ‘가평’에서 꽃피다1]환각성 약물 범죄에 대한 수사상 대응 방안

이 연재는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이 21세기 고질적 병패, 필로폰등 마약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거하기 위해 가평중앙교육원을 설립 ' 마약범죄…

2017-05-04
고영태 ‘세관장 인사개입’ 재판, 부패전담 합의부 배당

[이정재 기자]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의 재판을 부패전담 합의부가 담당한다. 고 씨 사건은 법원의 무작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해 …

2017-05-04
옛날 애인 “혼전관계 남편에 알리겠다” 협박...돈 뜯은 남성 징역형

[이정재 기자]대학 동창회에서 만난 옛 애인에게 결혼 전 자신과의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챙긴 50대 남성에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윤원묵 판사)은…

2017-05-04
법원, 우병우 전 수석 장모에 벌금 2천만 원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한강일보 DB [이정재 기자]경기도 화성 땅 차명 보유 혐의로 약식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

2017-05-03
법원, “출처 표시 없이 허위사실 퍼나르면 명예훼손”

[이정재 기자]출처 등을 밝히지 않고 허위사실을 퍼나른 웹커뮤니티 운영진에게 법원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

2017-05-03
대법, “인촌 김성수 ‘징병 찬양글 기고’ 친일행적 맞다”

[이정재 기자]대법원이 인촌 김성수 선생이 일제강점기 징병이나 징용을 선전하고 선동한 행위를 친일행적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7-04-13
검찰, ‘변호사 채용비리’ 금감원 부원장 등 불구속 기소

[이정재 기자]금융감독원의 변호사 채용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등을 업무방해혐의로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남부지검 …

2017-04-07
광우병 촛불집회 수배자 약 9년 만에 검거

[이정재 기자]광우병 촛불집회 관련 수배자가 약 9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9일 전 서울에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행진팀장이었던 …

2017-03-29
‘BBK 주가조작 사건’ 김경준 전 대표 만기 출소

[이정재 기자]‘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복역한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28일 만기 출소했다. 천안교도소는 이날 오전 김 전 대표가 출소해 청주외국인…

2017-03-28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모레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정재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30일 오전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28일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근혜 전 …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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