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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원, 유병언 장녀 섬나씨 보석신청 기각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구금된 상태에서 한국 인도 여부를 결정받게 됐다.
28일 법무부에 의하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이날 섬나씨가 낸 보석신청을 심리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섬나씨는 구금된 채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게 됐다. 당초 구금기간이 최장 40일로 알려졌으나 프랑스 법원에서 진행되는 범죄인 인도 재판의 경우 구금기간에 제한이 없다.
섬나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일단 범죄인 인도 대상이지만,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섬나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다.
섬나씨는 현지의 거물급 변호사 파트릭 메조뇌브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고 강제송환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섬나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섬나씨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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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실종자 가족, “4층 선체 일부 절단 합의”
실종자 가족들이 선내 붕괴와 대형 장애물로 인해 잠수 수색이 불가능한 구역의 선체 외판 일부를 절단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27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10시 ‘수색구조지원 장비기술 연구 전담반(TF)’ 회의에서 선체 외판 일부를 절단해 부유물을 제거하고 실종자를 수색하는 최종 방안을 논의하고 실종자 가족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이어 “가족들은 애초 실종자 유실 위험 때문에 주저했으나 정부가 선체 부근과 외곽에 3차에 걸쳐 유실 방지를 위한 에어백과 그물, 안강망 등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해 한 명의 유실도 없이 시행될 것임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측이 지난 24일 1차 회의에서는 장애물 수거에 크레인을 동원해 선수와 중앙 쪽 작업이 장기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윈치를 이용해 선수와 중앙 쪽의 잠수 수색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새롭게 제시함에 따라 실종자 가족들은 다시 희망의 끈을 잡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절단은 4층 선미 우현부터 우선 추진하고 정확한 절단 크기는 현장 상황을 토대로 조율한 뒤 이날 중으로 결정한다. 절단 방법은 1차적으로 산소 아크 절단법을 사용하고 2차 대안으로 초고온 절단봉이 제시됐다.
배 변호사는 “오는 28일부터 DS 바지 대신 신규 바지가 투입되고 언딘 바지에서는 선수와 중앙에 대한 잠수 수색을 하고 새 바지에서 선체 절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장에서 효율성을 고려해 이날 중으로 정확하게 결정해 가족들에게 설명해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절단은 기상 변수가 있지만 2∼3일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물 수거 작업 역시 애초 우려처럼 아주 긴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TF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선체 외판 절단 작업은 이날 오후 5시경 가족들에게 최종 수색계획을 설명한 뒤 오는 2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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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과 함께 도피’ 30대 여성 체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과 함께 도피생활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 신모씨를 전날 밤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신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씨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면서, 유씨와의 구체적인 관계는 사생활 측면을 고려해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전남 순천 소재 휴게소 인근에서 기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했으나 유씨는 이미 며칠 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 도피에 필요한 물품을 전해주거나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해 준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한 바 있다. 검찰은 유씨 행방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해 추적 범위를 좁혀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미국에 체류 중인 유씨 차남 혁기 씨가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정황을 확인했고, 장남 대균 씨 역시 세월호 참사 직후 인천공항을 통해 프랑스로 출국하려다가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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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구속영장 발부...재산 본격 환수 착수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즉각 유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요청해 유씨에게 5천만원, 장남 대균 씨에게 3천만원 등 총 8천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고 검거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도피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더 이상의 구인장 집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효과가 더 강력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적으로 지명.현상수배해 하루라도 더 빨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다. 검찰은 유씨 부자의 신병확보와 별도로 일가의 재산목록 리스트를 작성해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재산 추적 및 환수 작업에도 나섰다.
현재 검찰 수사팀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유씨 일가 재산추적 및 환수를 위한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다. 검찰은 재산추적팀을 확대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앞서 검찰은 유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21일 저녁 집행 불능 보고서와 함께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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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사 안전 고려, 수색시간 최대한 확보”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37일째인 22일 “민관군 합동구조팀 128명이 3층 중앙 로비와 식당, 선미 좌측 격실, 4층 중앙 로비와 선미 다인실을 수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상황브리핑에서 “오늘로써 중조기가 끝나고 내일부터 소조기에 접어든다”면서, “잠수사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수색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전날 서거차도 해안가에 부착된 기름은 제거했고 오늘은 방제선박 15척을 투입해 해상방제를 실시하겠다”면서, “어제 오전 10시 50분경 사고 직후부터 수색작업에 투입된 해경 경비정의 해양경찰관이 허리부상으로 목포 소재 병원에 입원했고 잠수사 부상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DS 바지선에 잠수전문의 두 명과 응급의학전문의 한 명을 상주시켜 민간 잠수사의 건강과 안전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어제 오전 4층에서 수습된 희생자는 단원고 여학생으로 확인됐다. 오늘 아침 7시 30분경부터 수중 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희생자를 추가로 수습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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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금수원 빠져나가 신도 집에 은신한 듯”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그동안 머물러왔던 금수원을 몰래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검찰이 검거반을 편성해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유씨가 서울의 신도 집 등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0일 “유씨 핵심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 접촉 탐문, 잠복상황, 관련자 통신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유씨가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16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한데 이어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출석했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사고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본산인 금수원에 거주하다가 유씨의 비밀 별장으로 알려진 인근 호미영농조합으로 옮겨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장남 대균씨와 함께 별장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19일 현장에 출동했지만 찾지 못했으나, 대신 별장 관리인 A씨를 인천지검까지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했으나 청사에 도착한 뒤 A씨가 임의동행을 거부해 돌려보냈다. 검찰은 별장 내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임의제출을 거부,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유씨 검거를 위해 전국 6대 지검에 강력부와 특수부를 중심으로 검거반을 편성했다. 지역검거반은 각 관할 지역에서 유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유씨의 구인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검찰은 구인장을 반납한 전례가 없고 강제 신병 확보라는 차원에서 구인장과 구속영장의 효력이 비슷한 만큼 일단 오는 22일까지는 구인장을 근거로 유씨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균씨가 유씨와 함께 은신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균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달 19일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종교 문제와 무관하게 유씨 일가의 개인비리 규명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검찰은 헌법상 신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무고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인내해왔다. 금수원에 모여있는 신도들은 조속히 생업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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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피아 비리 척결’ 검사장회의 긴급소집
검찰이 이른바 ‘관(官)피아’로 불리는 민.관 유착 비리를 척결키 위해 전국 검사장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대검찰청은 19일 오전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민관 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오는 21일 검사장회의를 열기로 각급 검찰청에 통보했다.
황교안 장관은 “사회 전반의 부패, 특히 ‘관피아’라고 불리는 민관 유착으로 인한 비리를 척결키 위해 전국 단위의 통일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검찰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민관유착 등 각종 부패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를 엄단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어 “비리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적극 발굴해서 재발 방지 대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총동원해 민관 유착의 고리를 단절키 위한 구체적 방안을 21일 오후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전국 검사장회의에서는 민.관 유착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대상과 영역, 방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민.관 유착이나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 등 비정상적 관행, 구조적 비리.고질적 부조리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이 각급 검찰청별로 별도의 전담팀을 꾸릴지 아니면 공직자 비리 수사를 맡아온 기존 특수부를 중심으로 수사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운용 방안도 회의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찰은 각급 검찰청의 범죄 정보 수집과 수사 역량을 민관 유착 비리 근절에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기소한 이후에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에 나서는 등 공판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직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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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전 의원, ‘김윤옥 여사 명예훼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한식세계화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원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연설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전의원은 지난 2011년 4월 24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지원유세를 하면서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의원이 고향에 1조원을 퍼붓고 김 여사가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2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도록 했다”고 발언해 김 여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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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불응 유병언 차남등 4명 체포영장 청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8일 소환에 불응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 씨,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혁기씨와 김 대표, 김 전 대표는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채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섬나씨에게도 지난달 29일까지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진출석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러우며 그에 상응한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 무효화 및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의 소환 불응과 별개로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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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측근 천해지.세모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7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변기춘 천해지 대표이사와 고창환 세모 대표이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 대표와 고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이들의 배임 혐의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송국빈 다판다 대표를 구속하는 등 유 전 회장의 핵심 7인방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을 정하면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변 대표는 현재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친구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해지는 유 전 회장의 사진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작품들로 추정되는 ‘상품’ 126억원 어치나 떠안아 ‘계열사 사진 강매 의혹’의 중심에 있다. 또한 천해지는 지난해 미국에 법인을 둔 아해프레스에 165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등 유 전 회장의 사진 구입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외환을 불법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변 대표가 유 전 회장 사진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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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혼외아들’ 맞다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이 아들이 맞다고 확인, 아들에 대한 뒷조사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채 전 총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채 전 총장의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등 뒷조사 사건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가, 채군 어머니인 임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가 각각 수사했다.
검찰은 혼외 아들의 근거로 임씨가 채군을 임신한 지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서류들엔 ‘남편’ ‘'아버지’ 등의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돼 있었고, 검찰은 또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경 찍은 가족 사진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 전 총장이 임씨의 임신 단계부터 채군의 출생, 성장,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당한 검찰 활동이었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에 대해 보도한 뒤 민정수석실이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정보와 출입국내역 등을 수집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같은 이유로 불기소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6월 11일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조회한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이를 부탁한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송모 국정원 정보관(IO)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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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방침 항의차 낸 사표 수리 '부당해고'”
회사의 방침에 항의하는 뜻으로 낸 사표를 즉각 수리하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A 의료재단이 “징계위원회 사전조사를 거부한 근로자의 사표를 수리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본 판정을 취소해 달라”면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 의료재단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30년을 근무한 임상병리사 김모씨는 지난해 인사국장 이모씨로부터 징계위 회부에 앞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김씨는 항의하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는 2시간만에 수리됐다.
김씨의 잠정적인 징계사유는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간호사들과 자주 마찰을 빚는다는 것으로, 김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발했지만 이미 사직서는 제출된 뒤였다.
재단의 조치에 반발한 김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그의 주장을 인정, 김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인사국장) 이씨는 직원들에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면서, “김씨와 같이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는 급작스런 조사에 항의하는 취지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여겨진다”면서, “사표 수리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재단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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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10일 소조기까지 모든 힘 쏟아붓겠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오는 10일까지 최대한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5일 저녁 전남 진도 팽목항 가족대책본부를 찾아 실종자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고 결과 없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10일까지가 소조기인데 수색작업에 모든 힘을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현장 잠수사가 많이 힘든데 활력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고 인력 보강에 힘쓰겠다”면서, “시신 유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 외에도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과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유실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호소했다.
최 차장은 “‘희생자 유실방지 TF(태스크포스)’는 침몰지점과 가까운 곳에 중형저인망과 안강망을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신유실 방지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사고 지점부터 2km 지점까지는 중형저인망을 투입했고 2~10km까지는 쌍끌이 어선 4통을 투입했다. 이후 50km 지점엔 대형함정과 헬기를 투입해 시신이 유실 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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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측근 탤런트 전양자 소환 검토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김경숙 국제영상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김경숙‘은 탤런트 전양자씨(이하 전씨로 표기)의 본명으로 이번 수사 과정에서 동인 인물로 전씨는 그동안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로 알려져 왔다.
전씨는 구원파 설립자인 고 권신찬 목사의 둘째 아들인 오균씨와 지난 2009년경 재혼한 것으로,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인 국제영상과 노른자쇼핑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올해 초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도 맡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이사와 함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혀왔다.
국제영상은 지난 1997년 세모가 부도난 이후 유 전 회장이 모든 계열사 주주 명단에서 제외됐는데도 유일하게 2009년까지 28.8%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다.
구원파의 거점인 경기 안성시 금수원의 대표도 전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를 출국금지한데 이어 직접 불러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 경영비리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 소환 여부에 대해 “조사대상은 맞지만 현재까지 소환을 통보하지는 않았다”면서, 전씨의 신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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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십억 배임’ 유병언 측근 다판다 대표 구속영장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송 대표가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빠르면 오는 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송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의 경영비리와 관련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송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경영컨설팅과 상표권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6년부터 2012년 세모신협의 이사장을 지낸 송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데 이어 이날 천해지와 온나라,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변기춘대표와 새무리 황호은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 전 회장 차남 혁기씨와 측근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도 2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고모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 본부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모 손해사정회사 대표 최모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본부장은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청구한 것을 눈감아 준 대가로 최씨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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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대북송금 혐의’ 유우성씨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중국명 리우찌아강)씨를 소환, 조사중이다.
유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경 검찰에 출석했다. 유씨는 간첩사건 무죄 판결 이후 다시 조사받게 된 심경을 묻는 질문에 “기소유예된 사건을 재조사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탈북자 700여명으로부터 26억4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북한의 친인척들에게 송금해주는 일명 '프로돈' 사업을 하고 수수료 4억여원을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화교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로 속여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다. 탈북자단체는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유씨를 두 가지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친인척들의 대북송금 사업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위장 탈북자 신분을 숨기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한 경위는 무엇인지 캐묻고 있다.
유씨는 “프로돈 사업을 하는 친척에게 통장 명의를 빌려줬을 뿐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유씨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2010년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를 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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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송국빈' 다판다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중 한 명인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가 유 전 회장의 비리와 관련해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경 송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유 전 회장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에 이어 송 대표가 두 번째로, 변호인과 함께 인천 남구 소재 인천지검 청사에 도착한 송 대표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옆 민원실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갔다.
송 대표는 김 대표와 함께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 7인방 중 한 명으로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기타 비상무이사를 맡기도 했다.
화장품.건강식품.전자제품 판매회사인 다판다는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최대주주로 지분 32%를 소유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의 비서 출신으로 최측근 중 한 명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이사가 24.4%의 지분으로 2대 주주로 등재돼 있다.
검찰은 송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판단하고, 송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 일가가 다판다 및 계열사의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경영컨설팅 명목 등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히 유 전 회장이 계열사에 사진을 판매해 5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다판다는 사예술작품판매업체 헤마토센트릭라이프의 주요 주주로 계열사와 신도들에게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강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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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해운조합 지부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주 검찰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이모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 등은 해운비리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하고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검사와 수사관 38명을 투입해 서울 강서구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해운조합은 2천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로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해운조합 인천지부는 인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씨 등은 파기한 자료를 터미널 근처 쓰레기통 등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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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인멸’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3명 체포
사진출처/SBS 뉴스캡쳐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주 검찰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을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이들 3명의 신병을 확보,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체포시한인 오는 30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운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3일 검사와 수사관 38명을 투입해 서울 강서구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하고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한 흔적이 발견됐다”면서 관련자를 추적해 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경 인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내에 있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과 이들 직원의 집에 수사관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과 함께 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흔적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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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 “세월호사고.비리의혹 무관” 항의집회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 유 전 회장이 이끈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가 언론이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항의하고 나섰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서울교회 신도 900여명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없는 악의적인 보도로 구원파가 사회악으로 지목돼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면서, “언론은 편파.왜곡 보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의 책임은 물론 선장을 구원파로 몰아 사고를 초래한 것처럼 몰고 가는 언론 보도는 터무니없다”면서, “청해진해운 직원의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대양 사건은 일부 이탈한 교인들이 저지른 일로 구원파와 무관한데 지금 이 시점에 교단과 다시 연결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원파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관계사와 거액의 자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신도들의 헌금이 유 전 회장 측으로 흘러갔다는 보도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일 이어지는 무차별 폭격보도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언론은 교단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중단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유 전 회장 삼부자가 소유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와 구원파 신도들이 낸 헌금이나 사채가 유 전 회장 일가의 주요 자금줄이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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