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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도‘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안보리 공동발언 추진 및 금년도 활동 추진 계획 협의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을 위해 우리 주도로 5.12 출범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은 지난 25일 오전 우호국 그룹 대사급·실무급 화상 회의를 연이어 주최하고 보건과 안보 이슈 및 우호국 그룹의 금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동 그룹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엔에서 처음 출범한 코로나19 관련 우호그룹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보건안보 사안 관련 유엔 내 논의를 촉진할 플랫폼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출범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대사급 화상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룹 차원의 첫 공식활동으로 오는 7.2 ‵전염병과 안보′를 주제로 개최될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공개토의시 그룹 차원의 공동발언을 추진키로 했다.
그룹 대사들은 보건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과 연대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발언 메시지를 사전 조율했다.
금일 회의에는 7월 안보리 의장이자 우호국 그룹의 일원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주유엔 독일대사가 직접 안보리 공개토의 관련 사항을 사전 설명했으며 유엔 사무국측에서도 알렉산더 주에브 평화활동국 사무차장보가 참석해 우호국 그룹 대사들과 전염병과 안보간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보건 위기가 국제평화와 안전에도 심각한 도전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메시지 전달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호국 그룹 실무 조직회의가 상기 대사급 회의 직전 개최되어 유엔 사무총장 앞 서한 발송 및 9월 유엔총회 계기 고위급 행사 개최 등 금년도 하반기 중 시행할 활동계획들을 협의했다.
회원국들은 그룹 출범 취지와 활동계획을 소개하고 사무국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하는 우호국 그룹 공동의장 명의의 서한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에게 발송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9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중 보건과 안보 관련 고위급 부대행사 개최 추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우호국 그룹 제안국이자 공동의장국으로서 앞으로도 우호국 그룹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국제 보건안보 과제 해결을 위한 유엔 내 연대와 협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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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와 상생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각 부처 소관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구자 중심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수행자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연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먼저, 사업참여 중소기업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민간부담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완화했다.
그리고 당초 연구비로는 집행하기 어려운 방역 관련 물품 구입 비용을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집합 형태의 각종 평가와 연구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지난 4월부터 대면평가로 진행하던 신규과제 선정평가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했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자 교육‘을 정부의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 및 지침 오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113개 기관, 약 340명의 연구기관별 실무책임자와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이와 더불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 및 소셜 미디어 활용을 통해 추가 교육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영상 교육자료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관리방안, 연구비 사용 방안 등 사업관리와 진행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 수요에 따른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일반 국민과 지자체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관계부처 협력 중심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K-방역, 디지털 뉴딜 중심의 사회복합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 추진하는 방안을 기획하고 있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비대면 시대에 발맞춘 연구자 중심 환경 조성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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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많고 무더운 7월, 호우·산사태·폭염·물놀이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는 7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호우, 산사태, 폭염, 물놀이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께는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맛비 등으로 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에는 평균 620.4mm 정도의 강수량을 보이는데, 봄철 평균과 비교하면 약 2.5배 많이 내린다.
특히 7월은 6월 하순에 시작된 장마가 이어져 전국 평균 17.1일 동안 356.1mm의 비가 내린다.
이로 인한 호우 피해도 가장 큰 시기로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피해는 총 47회이며 1조 705억원의 재산피해와 10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호우 특보가 내려지면 하천 둔치 등 수변 공간에는 가지 말고 하천변이나 침수 위험지역의 주차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데,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보다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더욱 위험하다.
7월은 잦은 호우와 더불어 산사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사태 피해면적은 총 2,263.96ha이며 이 중 46%가 7월에 일어났다.
호우나 태풍 특보가 발령되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기상예보에 주의하고 미리 대피장소와 유사 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처 등을 알아두도록 한다.
또한, 산지 인근 주택의 경우에는 큰 비가 오기 전에 집 주변의 잡목과 배수로 등을 미리 정리하도록 한다.
7월은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벌써 지난 22일 서울의 낮 기온이 35.4℃를 기록하며 ’58년 이래 6월 최고기온을 갱신했고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자도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206명이다.
해마다 폭염일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 ‘18년은 가장 더웠던 연도 중의 하나로 폭염과 열대야 발생이 가장 많았고 7월에도 폭염 15.5일 열대야 7.8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됐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7,941명이며 7월에는 전체 환자의 63%가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이 28%나 차지하고 있는데, 고령일 경우 온도에 대한 신체 적응력이 낮아 더욱 위험하다.
또한, 40~59세에서의 온열질환자가 38%나 발생하고 있어, 폭염 속 작업장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헐렁하게 하고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특히 의식이 없을 때는 즉시 119 신고 후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해야 한다.
7월은 본격적으로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달로 하천, 계곡, 바닷가 등에서의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인명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하천이 45%로 가장 많았고 갯벌·해변 20%, 계곡 19%, 해수욕장 15% 순이다.
이 중, 7월에는 전체 물놀이 인명피해의 34%가 발생했고 장마가 끝나고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하순에 집중 했다.
하천·강,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할 때는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하천과 강의 바닥은 지형이 불규칙하고 유속이 빨라지는 곳이 있어 위험하니 조심해야 한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해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해 대비하시기 바라며 폭염이나 많은 비가 예상될 때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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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어디?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의 강소형 잠재관광지를 맞히는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강소형 잠재관광지 사업은 인지도가 낮으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된 경북 의성의 ‘조문국 사적지’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으며 특히 봄에는 작약꽃, 가을에는 국화단지와 분홍쥐꼬리새가 고분과 조화를 이뤄 색다른 풍경을 자아낸다.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 SNS 채널에 이벤트 내용을 공유한 후 #의성여행, #의성 가볼 만한 곳 등의 해시태그를 작성해 업로드하고 해당 URL을 강소형 잠재관광지 정답과 함께 응모하면 된다.
응모자 중 100명을 선발해 여름철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시원한 음료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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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영웅들 70년만의 귀환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영웅들’ 147구의 유해가 미국으로부터 돌아온다.
박재민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봉환유해인수단 48명은 지난 21일 공군의 최신 공중급유기 시그너스편으로 출국해 미국 DPAA로부터 국군전사자 유해를 인계받아 귀환하고 있다.
이번에 봉환되는 147구의 국군전사자 유해는 북한에서 발굴되어미국 하와이 DPAA로 이송 보관 중 한·미 간 공동감식 결과 국군전사자로 판정된 유해로서 70년만에 먼 길을 돌아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봉환 유해는 북한의 개천시 및 운산군, 장진호 일대에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발굴된 유해 208개 상자와 미·북 1차 정상회담 후 2018년에 미국으로 송환되었던 유해 55개 상자 중, 2차례의 한·미 공동감식 결과 국군유해로 판정된 147구이다.
특히 발굴지역에서 전투를 한 미7사단, 2사단, 25사단의 전사기록과 전사자 명부를 확인해 신원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한·미 공동감식에 의해 이미 3차례에 걸쳐 92구의 유해가 송환됐으며 이번에 147구 포함시 총 239구가 송환되는 것이다.
인수식 행사는 한측에서는 박재민 국방부차관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6·25전쟁 70주년 사업단장과 하와이 총영사가, 미측에서는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과 DPAA 부국장, 현지 참전용사와 UN사 참모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대책이 철저히 준수되는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인도태평양사령관과 국방차관의 추념사를 시작으로 인계·인수 서명식에 이어 유해인계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해인계는 성조기로 관포되어 있던 유해 1구에 대해 유엔사령부 참모장이 유엔기로 교체하고 마지막으로 국방차관이 태극기로 관포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전달함으로써 마무리됐다.
봉환되는 유해와 인수단은 24일 오후 4시경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공군 전투기 6대의 엄호 비행을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하게 된다.
6대의 엄호기는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부대의 후예들인 101·102·1033개 전투비행대대 소속 전투기 F-5 2대, F-15K 2대, FA-50 2대를 혼합편성했다.
특히 F-15K 조종사 중 강병준 대위는 6·25전쟁 참전 조종사 故 강호륜 예비역 준장의 손자로 대를 이어 영공 방위 임무를 수행 중이다.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6·25전쟁 발발 70년이 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유해송환은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숭고한 소명을 다하기 위한 한·미간 공동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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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생산성 향상은 발굽관리부터
농촌진흥청은 젖소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발굽질병의 원인과 관리방법을 소개했다.
젖소가 발굽질병에 걸리면 사료 먹는 양이 줄어 우유 생산량과 체중 증가량이 감소한다.
승가가 어려워 번식 효율이 떨어지며 항생물질 사용으로 우유를 폐기하는 등 낙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젖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발굽질병은 발굽피부염, 제엽염 등이 있다.
발굽피부염은 발굽사이와 발굽 뒷부분의 피부에 발생하는 염증으로 습한 환경과 만성적인 피부자극이 있을 경우 더 많이 발생한다.
초기에는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며 좀 더 진행되면 염증부위가 넓어지는 증식성 형태가 된다.
출혈과 심한 통증을 보이며 등이 굽거나 다리를 저는 증상을 보인다.
발굽피부염은 항생제를 염증부위에 바르고 붕대로 감아 고정해 치료한다.
붕대는 3일 이내에 풀어야 혈액순환 장애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제엽염은 주로 농후사료를 과잉급여 했을 때 발생하는 과산증 반추동물이 가용성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때 반추위 내용물의 산성도가 높아져 나타나는 질병으로 생긴 염증유발 물질이 발굽조직에 침투해 나타난다.
항히스타민제나 소염제를 쓰면 일시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는 있으나, 5cm 이상으로 자른 풀사료의 급여 비율을 높여 과산증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다.
제엽염에 걸렸으나 임상 증상을 보이지 않는 소는 제저궤양과 백선 질병에 취약하다.
제저궤양은 소 발굽바닥 부분이 손상돼 염증이 생긴 후 그 부위가 떨어져 나간 것을 말한다.
은 발굽바닥의 흰색 테두리 부위인 백선에 농이 차거나 틈이 생기는 질병으로 주로 뒷발굽의 외측에서 발생한다.
이 병에 걸린 소는 걸을 때마다 다리를 밖으로 흔들며 걷는다.
젖소의 발굽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바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무매트나 톱밥을 깔고 분변을 수시로 치워준다.
착유장 바깥에 세족시설을 설치하고 착유 후에 발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며 발굽은 일 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깎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광석 낙농과장은 “발굽질병은 초기에는 사소한 질병이지만 치료시기를 놓치면 도태가 불가피할 정도로 악화되기도 한다”며 “정기적인 발굽관리와 사양관리로 예방하며 주의 깊게 관찰해 발병 초기에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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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데이터, 국가표준으로 활용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농업생산 분야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참조표준 데이터센터로 지정돼 22일 현판식을 열었다.
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참조표준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확산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혁신 등 스마트농업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참조표준 데이터는 측정 데이터와 정보의 정확도,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해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인한 자료를 의미한다.
이번 협력으로 이상기상연구동은 ‘채소 생육 데이터센터’로서 환경 조건에 따른 채소의 생육과 생리 반응 자료를 생산하게 된다.
이 데이터는 국가 참조표준으로 보급된다.
이상기상연구동은 온도, 빛의 양,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 환경 조건을 정밀하게 구현하는 대형 생장 시설 식물의 생장을 연구하기 위한 시설로 재배환경을 제어해 환경에 따른 작물의 생리 및 생태변화 연구에 활용됨.을 활용하고 있어 기존에 수행해 온 채소의 생리·생육 반응 분석연구 업무를 고도화해 고품질의 채소 생육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정부혁신에 따라 폭염 환경에서의 여름 배추 생육 참조표준을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채소의 참조표준을 생산해 보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황정환 원장은 “채소 생육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더 많은 분야의 참조표준을 확보해 농업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국가 스마트 농업의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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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고용 ‘위축’ 에도, 꿈만은 ‘활짝’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대학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새내기의 복작거림으로 활기가 돋는다.
특히 올해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37개 캠퍼스에 다양한 사연을 가진 새내기가 입학해 눈길을 끈다.
영사관에서 행정원으로 일하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꿈꾸는 박상현 씨, ‘항공 전문교사’가 되기 위해 특성화고 교사에서 학생이 된 송명진 씨, 종자 연구원으로 일하다 바이오분석 기술자로 도전에 나선 강효진 씨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각자 사연은 달라도 보다 나은 진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폴리텍을 선택했다.
박상현 씨는 2016년 중국 국립 종합대학 칭화대에서 중어중문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2년간 ‘주 광저우 대한민국 총 영사관’에서 행정원으로 근무했다.
주로 중국 경제 통상 분야 자료 수집과 정세 분석, 보고서 작성을 담당했다.
4차 산업 관련 조사를 맡으면서 정보기술 분야에 관심이 갔으나, “인문계 전공자인 나와는 거리가 먼 세계”고 느꼈다.
귀국 후 어학 실력을 발판 삼아 해외 영업·마케팅 분야 취업 준비에 뛰어들었다.
1년 2개월간 ‘취업 준비생’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폴리텍 분당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융합SW과 모집 정보를 알게 됐다.
지원 자격에 있던 ‘대학 전공 무관’이란 글자가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박씨는 “새로운 분야를 배우다 보니 어려움도 있지만, 동기들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학습 분위기에 자극을 많이 받는다”며 “교수님께서 힌트를 던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유도하는 수업 방식에도 성취감을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제 교육과정에 참여한 지 4개월 차. 박씨는 “기술자로 실력을 쌓고 내가 가진 어학 실력을 발휘해 지역 방언, 현지 표현 등을 반영한 중국어 교육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명진 씨는 교사에서 학생으로 탈바꿈한 사례다.
송씨는 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 학사와 기계금속 교육학 석사를 취득했다.
그 후 진주기계공고 기계·금속 교사로 재직하다, 휴직 후 폴리텍 항공캠퍼스 항공정비과 입학을 선택했다.
국내 항공산업 중심지 경남에서 ‘항공 전문교사’로 성장하고 싶다는 포부에서다.
동료 교사 중 전문대학에 재입학 한 사례가 없다는 송 씨. “대학 전공과 연계해 항공기 기체, 엔진, 전기 전반에 걸쳐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어 폴리텍을 선택했다”며 “내비게이션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듯, 배우는 입장에 서니 놓쳤던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재미가 남다르다”고 말하며 웃었다.
송씨는 “항공산업기사와 항공정비사 면장도 취득해 교육 연구와 경력 개발도 게을리하고 싶지 않다”며 폴리텍 졸업 후에는 교직에 돌아가 “우리나라 제일의 항공 전문 교사가 되고 싶다.
또 글로벌 정비 인증 자격 취득에도 도전하고 싶다”고 의지를 보였다.
강효진 씨는 종자 연구원으로 일하다 올해 3월, 폴리텍 바이오캠퍼스 바이오식품분석과 새내기가 됐다.
강씨는 경북대 식물자원환경과 졸업을 앞두고 2년간 공무원 시험에 몰두했다.
녹록치 않았던 수험 생활과 졸업을 마치고 농협 계열사 ‘농우바이오’에 입사했다.
옥수수 작물 재배, 종자 연구를 담당하는 프로젝트 팀에서 1년 반 동안 근무했다.
사내에서 업무 의뢰 차 분석팀을 방문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쪽 업무에 관심이 갔다.
평소 차분하고 집중력 높은 본인 성격과도 더 잘 맞겠다 싶었다.
하지만 좀처럼 부서 이동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강씨는 바이오 분석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우자는 생각에 퇴사 후 폴리텍 입학을 선택했다.
대구 집에서 떠나 논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탓에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바이오산업 전망과 뚜렷한 진로 목표가 입학을 확정하는 계기가 됐다.
강씨는 “졸업 후 식품 위해 물질 제어나 식품 성분을 분석하는 전공 기술을 살려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석행 이사장은 “빅데이터, 항공MRO, 바이오 등 직업교육훈련 분야 선택 폭을 넓히고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인재를 양성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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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2일부터 오는 7월 21일까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입·퇴사 자격 변동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매월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온라인 조회채널 확대, 환급계좌 사전 신청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폐업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고객에 대해는 KT 공공알림 문자 서비스를 활용한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 및 민원24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각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기관 콜센터,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급금 지급과 관련해 공단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프로세스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환급금 지급 외에도 4대보험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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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지원 앞장 선 시험인증 유공자 포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2020년 세계 인정의 날’기념일을 맞아 시험인증 관련 5개 기관과 13명에 대한 유공 포상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세계 인정의 날은 ‘중복시험 없이 한 번의 시험으로 전 세계 통용’을 추구하는 국제인정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양대 국제인정기구가 정한 기념일로 올해로 13번째를 맞았다.
이 날 시험인증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12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표창 6점 등 총 18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단체부문에서는 2000년 전기전자분야에서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이래, 매년 20,000건 이상의 공인성적서를 발행하고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이 되기 위해 자체전문가 양성, 시스템 및 설비 보유에 노력한 ㈜씨티케이 1998년부터 품질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등 7개 분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외 인증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평생교육시설기관을 설립해 인증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기술사인증원 1999년 ISO인증기관을 시작으로 KOLAS 공인시험·검사·표준물질기관으로 인정받아 가스용품 및 안전기기분야 국가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제품분석/시험을 통한 해외수출을 지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내 ISO 경영시스템 첫 도입으로 인증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품질경영시스템 국제심사원 양성과정, 환경경영통합시스템 국제심포지움 추진 등으로 인증산업 강화에 이바지한 ㈜크레비즈큐엠 장약 함량분석분야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고 인력 및 실무자 전문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육군 제3808부대 등 5개 기업 및 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표창은 항공기 엔진분야 품질시스템 구축 및 신뢰성 확립에 기여한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이경재 선임연구원 등 6명이 받았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상자들에게 전하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전세계 104개국에서 통용되는 시험 성적서를 발행하는 국내 공인시험인증기관이 바로 수출 산업의 일등 공신”이라고 치하하고 “공인기관의 경쟁력이 곧 수출 경쟁력인 만큼 서비스 품질 제고와 신뢰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원장은 “지난 4월 ‘적합성평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시험인증기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부실 시험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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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국세청 ‘연구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고용정보원과 국세청은 19일 ‘국세통계센터’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MOU를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고용정보원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이용해 고용시장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정보원은 국세통계센터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거쳐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사각지대 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소외계층에 적합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목적을 뒀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피기 위해 추진됐다”며 “기존 고용행정통계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양질의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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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즐기는 특별한 액티비티’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지사는 부산관광공사와 공동으로 18일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6주간 ‘부산에서 즐기는 특별한 액티비티’를 슬로건으로 하는 부산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시장을 활성화하고 부산지역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사 부산울산지사는 6월 18일 정오부터 국내여행·액티비티 플랫폼 ‘프립’을 통해 부산관광 기획전 20개 상품을 선착순 1,000명 대상 5,000원 할인 특가로 제공하고 ‘힘내라 부산’ 이벤트를 통해 선착순 100명 대상 기획전 상품을 5,000원 추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입한 상품은 구매 후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부산관광 기획전 상품에는 서프홀릭 ‘서핑체험’, 요트탈래 ‘요트체험’, 더휴랩 ‘한국을 입다-생활한복 입고 미션수행 체험’, 노마드 ‘송도해수욕장 수상자전거&제트보트 패키지‘, ’부산 원도심투어&디지털드로잉’, ㈜바다친구들 ‘해양생태체험 스쿠버다이빙’, ㈜착한세상 ‘부산이 담긴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체험’, 드론네이처 ‘부산의 베네치아 장림포구 드론 인생샷’ 등 공사에서 선정한 관광벤처기업 및 2019년 부산 관광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상품 등이 있다.
또한 6월 20일 오후 12시 15분부터는 약 한 시간 동안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인 ‘잼라이브’ 앱을 통해 부산관광 기획전 상품 홈쇼핑을 진행하며 상품 특가 판매와 함께 부산여행에 대한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상세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프립, 잼라이브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조윤미 부산울산지사장은 “이번 기획전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부산관광 기업들과 협력해 준비했으며 관광기업들과 안전여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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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 의약품 무관용 퇴출, 조사·단속 체계 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다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했다.
또한, 법률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토록 명령하고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방침이다.
㈜메디톡스는 ‘12년부터 ’15년까지 지속·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원액 및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고의로 조작했는데, 이러한 서류 조작행위는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약사법에 따른 행정조사로는 확인에 한계가 있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밝혀졌습니다.
서류를 조작해 부적합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신뢰할 수 없으며 허위조작 행위는 국민건강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국제 신인도에도 심각한 손상과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 중 데이터 신뢰성 보증 체계를 집중적으로 강화한다.
이번 사건은 GMP 품질경영 원칙을 벗어난 비윤리적인 행태로 제조·품질관리 자료 중 시험 과정에 대해 기록하지 않거나 시험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시험에서 이루어진 허위 기록 및 데이터 조작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법 제38조와 관련해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며 시험결과 뿐만 아니라 시험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관리하고 특히 허위·조작 가능성이 높은 시험항목을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관리지침’에 따라 신뢰성 보증을 위한 자사의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행정명령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등 ‘관리지침’에 어긋나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출하승인 제도 운영을 개선·강화한다.
이번 사건은 국가출하승인 시 위해도가 가장 낮은 1단계 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국가검정 시험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승인받는 점을 악용한 조작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위해도 1단계 의약품이라도 무작위로 제조번호를 선정해 국가검정시험을 실시했다으로써 서류 조작 시도를 차단한다.
서류 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 법령은 자료 조작이라는 범죄행위에 비해 기업이 받는 처벌은 과소하거나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허가·승인 신청 자료의 조작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허가·승인 신청 제한기간 확대, 징벌적 과징금 상향, 행정처분 양형 신설 등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의약품의 사용현황과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국내외 임상논문, 일정 기간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에서 분해되는 특성 등을 종합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이번 사건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체계를 재정립해 국내 제약산업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신인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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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동행세일` 전통시장만의 숨겨진 `멋`을 찾아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동안 전통시장의 숨겨진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고객에게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의 시작으로 6월 19일부터 자신만의 전통시장 단골집을 소개하는 `나의 원픽 단골집` 이벤트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전통시장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나의 원픽 단골집`은 전통시장 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맛집과 우수한 점포를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고객들이 직접 방문해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이 홍보되도록 기획됐다.
`전통시장 어린이 그림 공모전`은 미래의 고객인 어린이들이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 제공과 더불어, 부모님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가족 단위 고객` 유입을 위해 마련했다.
자신의 전통시장 단골집에서 사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해시태그를 붙여 본인 SNS에 게시하고 게시물을 시장愛 이벤트 페이지에 올리는 행사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행사 종료 후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수와 콘텐츠 적합성 등을 평가해 `아주 좋아요`상 1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30만원 등 총 90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공모주제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동안 방문한 전통시장의 모습 또는 전통시장에서 가족과 함께한 추억으로 유치부, 초등 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 3개 부문으로 나누어 펼쳐지며접수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로 심사를 통해 중기부 장관상, 소진공 이사장상 등 상장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나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의 내일을 만들 듯, 국민 한분 한분이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전통시장은 코로나19 여파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며“대한민국 동행세일 동안 전통시장에는 풍성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집단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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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달력’ 사진 공모전 실시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담은 ‘한국관광달력’에 게재될 사진공모 온라인 이벤트를 오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한다.
공사는 매년 국내의 아름다운 여행지, 테마로 즐기는 한국여행 등 독특한 주제로 한국관광달력을 제작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 총 9개 언어로 번역해 글로벌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공사가 정한 2021년도 달력의 주제는 ‘Instagrammable Korea’로 여행의 추억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하고 즐기는 젊은이들의 최신 감성을 자극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다.
이벤트엔 내·외국인 모두 참가 가능하며 공사 여행정보 누리집인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VisitKorea’ 내 이벤트 페이지에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재된 사진 링크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5명 내외로 선정된 사진은 한국관광달력에 활용되며 당선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이 수여된다.
공사 제상원 해외디지털마케팅팀장은 “기존에 전문가 작품 사진 중심으로 달력을 제작해온 것과 달리, 올해는 일반인에게도 직접 달력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국내여행에 대한 내·외국인의 관심을 이끌 수 있게 했다”며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된 가운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여행의 추억도 되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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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강좌 수강신청, 카톡으로도 한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를 수강하려는 국민은 앞으로 카카오톡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카카오와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사옥에서 열린다.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의 교양·전문강좌를 수강하거나, 구청의 강당이나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면 지자체 누리집이나 공유누리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먼저 오픈API를 개발하고 카카오가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와 이를 연계하면, 국민이 카카오 앱으로도 강좌수강이나 시설이용을 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주민등록등본 등 전자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거나, 세금·과태료 등을 고지받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카카오가 가진 인공지능·인증 관련 기술력과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디지털 서비스 역량이 활용되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관협업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기업과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고 이번 카카오와 업무협약 체결로 본격화됐다.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인공지능 비서·스피커, 사물인터넷 서비스 등은 이미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고 이들과 공공서비스가 연계될 때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하면 정부가 국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개방함으로써 민간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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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한국수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진료소’, ‘요양시설’, ‘지자체’를 표현하는 여러 수어 표현 중에서 정부 발표 수어통역에서 사용하는 권장안을 선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진료소’, ‘요양시설’, ‘지자체’ 등의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농사회에서는 이 용어들 각각에 대한 여러 수어 표현이 혼재되어 있어 새수어모임에서 권장안을 마련했다.
‘요양시설’의 수어 권장안은 두 개로 선정됐다.
첫 번째 수어 권장안은 요양시설의 의미를 담은 표현이고 두 번째 수어 권장안은 ‘요양시설’에서 첫 글자의 모음인 ‘ㅛ’를 차용해 만들어진 수어 표현이다.
각각의 수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마지막 수어 표현은 ‘기관’, ‘시설’ 등을 의미한다.
이것을 ‘병원’을 의미하는 수어로 교체하면 ‘요양병원’을, ‘곳’ 등 일정한 장소를 나타내는 수어 표현으로 바꿔 사용하면 ‘요양원’을 나타낼 수 있다.
수어 권장안이 두 개 이상일 때는 맥락에 따라 적절한 수어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공공 수어통역에서 어떤 수어를 사용할지에 대해, 수시로 농인들의 수어를 조사해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수어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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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15일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참석자를 20여명으로 줄이고 비대면 생중계를 진행했고 현장 축사 대신 국회의원, 연예인, 스포츠인 등의 응원 영상을 상영했다.
기념 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개입 사례 소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했다.
노인인권증진에 기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는 정부포상 및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포장은 부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안경숙 관장이 일선 현장에서 약 19년간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등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로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경기도 내 최초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노인학대예방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대피해노인의 긴급보호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이동 상담을 통해 잠재된 노인학대 사례 발굴에 기여한 김지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노인학대 24시간 위기상담 사업 진행 및 사회복지연계망 구축에 기여한 최정묵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수상했다.
이어서 학대피해 어르신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 어르신이 직접 현장에 참석해 본인의 사연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내는 감사편지를 낭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된다”라는 주제로 100일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
김강립 차관은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를 가정 및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노인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100일의 기적 국민 참여 SNS 나비새김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해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071건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243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사례의 84.9%가 가정 내에서 발생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었고 재학대 사례의 경우는 가정 내 발생 비율이 97.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 및 타인 등에 의해 노인의 동의 없이 금융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경제적 학대가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가정 내 노인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대피해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을 파견하는 사업 수행기관을 지난해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했다.
그 외에도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 제공기관 확충 및 내실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대상의 ‘나비새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에 따라 노인학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 시설 내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해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인 경제적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장관리서비스와 생활경제지킴이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치매 등 기저질환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노인의 비정상적인 통장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장관리서비스”를 하나은행과 함께 하반기 시범 적용 후 확대한다.
또한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해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 학대피해 예방 및 피해노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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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 과수화상병 의심신고 가지검은마름병으로 확진
농촌진흥청은 지난 13일 경북 문경의 사과 과원에서 접수된 과수화상병 의심신고는 과수가지검은마름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6월 10일 현장에서 1차 간이진단키트로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 긴급 현장통제와 초동방역 조치를 한 후, PCR분석 한 결과 과수가지검은마름병으로 확인됐다.
감염의심주와 연접주 등을 긴급 매몰하고 반경 100m를 예찰하는 등 이미 과수화상병에 준하는 조치를 한 바 있다.
다만, 문경의 경우 충주, 제천 등 다발생 지역과 인접한 곳이고 사과 주산지임을 감안해 주위 농장에 대해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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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계한국어대회’ 조직위원회 발족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2020 세계한국어대회’ 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2020 세계한국어대회’는 전 세계의 한국어학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학술대회와 전시를 통해 한글과 한국어의 가치를 더욱 확산하는 장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문체부·국립국어원·국립한글박물관이 주최하고 조직위·세종학당재단이 주관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어, 한글,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세계한국어학자대회, 한국어교육자대회, 한국언어문화산업대회 등 분과별 성과를 나누고 한글과 한국어가 세계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통합 방식으로 개최된다.
조직위 첫 회의에서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 장소원 국어학회장, 각 분과위원장, 주최·주관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그동안 분과별로 대회를 준비해 온 경과를 보고하고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양우 장관은 “‘세계한국어대회’는 전 세계의 한국어, 한국어교육 관련 학자들과 언어 공학, 언어 산업, 글꼴·한글디자인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데 모여 교류의 물꼬를 튼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이 대회가 해를 거듭하며 출판, 번역 등 관련 분야로 외연을 넓혀 신한류 콘텐츠를 확산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오프라인 통합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회를 여는 것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새로운 일상’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데 선도적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