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우성훈 기자]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김대종 경영학과 교수가 최근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아시아태평양 국제경영학회와 UN이 공동으로 개최한 학회에서 ‘미-중 무역전쟁에서 한국의 생존전략은 무역다변화이다’라는 주제로 논문발표를 했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2017년 기준 한국의 전체 교역액은 1조 510억 달러이다. 2017년 수출은 5,737억 달러, 수입은 4,784억 달러로 953억 달러가 경상수지 흑자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한국은 약 50조원이 넘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기회이다. 미국이 무역을 축소하고 교역을 줄일 때, 한국은 교역시장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무역다변화를 위하여 CPTTP, RCEP에 가입하여 무역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이 탈퇴하고 일본이 주도하는‘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2018년 3월 칠레에서 체결됐다. 또한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CPTTP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관세 12%가 없어지기에 한국의 가격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 지속적인 교역 확대는 한국경제에 매우 중요하기에, CPTPP가입을 정부가 적극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CPTPP는 11개국 중 6개국이 서명하면 자동적으로 발효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약 80%에 이른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기존의 관세 2.5%에서 10배를 올려 25%를 관세를 올리려 한다. 만일 이것이 실행된다면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자동차는 고용과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자동차이며, 국내에서 약 150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농산물과 축산물 시장 등을 좀 더 개방하고 자동차관세는 2.5%를 유지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대신에 미국에 대한 자동차분야 수출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운수업종 기업들이 이익의 일정부분을 피해를 입는 업종에 지원하는 것이 대안”이라면서, “과거 FTA 체결시에도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약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피해 업종에 지원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 32%를 낮출 필요가 있다. 2017년 기준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이다. 과거 대만과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교역 국가를 다양화하여 위기를 극복했다. 한국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은 아세안, 서남아시아, 중동,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등 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세계 8대 무역국이다. 전 세계 반도체 생산과 수출 1위로서 전 세계에서 이용되는 반도체의 약 50%를 우리나라가 생산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금년 하반기부터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기에, 한국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는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산업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교역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그는 “미중 무역충돌을 계기로 한국은 무역 다변화를 확대해야 한다. 교역 증가는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든다. 인구가 5천만이므로 내수가 아니라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