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지방재정 역량 총 동원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 및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 조달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개산계약을 활용해 지체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재해복구에 나서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개인, 자영업자 등의 신규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기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제도를 통해 피해주민의 자금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도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피해주민의 대피·복구 등을 위해 임시 시설이 필요한 경우 기관이 보유한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 위해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앙행심위 “시험 칠 땐 휴대전화 전원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전라북도 특수유치원교사 제2차 임용시험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외투에 넣어 시험시작 전 응시자 대기실 앞에 뒀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를 끄지 않고 외투에 넣은 채 감독관이 관리하는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당해 시험 무효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시험은 응시자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고 견출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써 휴대전화에 부착한 후 수험번호 순서대로 감독관에게 가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감독관은 휴대전화를 받았다고 확인하는 서명을 한 후 별도의 보관가방에 휴대전화를 보관하며 응시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후에는 응시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청구인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외투에 넣어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후 휴대전화 미소지자임을 밝히고 직접 서명했다.
시험 시작 후 청구인은 휴대전화가 외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해 감독관이 이를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지도 않았고 감독관이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휴대전화를 임의의 장소에 놓아둔 것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국민권익위원회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휴대전화의 보유와 소지가 일반화된 시대에 수험생들은 사전에 휴대전화를 반드시 끄고 제출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졌다.
개정 내용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해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며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이 바르게 정립되어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멸종위기 구상나무, 금원산에서 복원 가능성을 찾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멸종위기인 구상나무의 복원을 위해 경남 거창군 금원산 복원시험지에 심었던 어린 구상나무 묘목 1,350본의 생존율이 100%이며 생육상태도 양호하다고 전했다.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특산수종으로 고산지역에 사는 침엽수종이다.
고산지역 침엽수종은 다른 수종에 비해 생장이 느리고 관리가 어려워 복원재료로 활용하기까지 긴 기간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구상나무의 복원을 위해 2014년부터 5년에 걸쳐 구상나무 묘목을 금원산림자원관리소와 공동으로 양묘했고 구상나무 전국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발, 토양 등의 입지 조건을 고려해 2019년 금원산에 복원 묘목을 식재했다.
구상나무는 2011년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위기종으로 분류됐으며 2019년 산림청 실태조사 결과 쇠퇴도가 높아 유전자원 보존과 자생지 복원이 가장 시급한 수종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환경변화로 인해 구상나무 대규모 분포지인 지리산, 한라산의 구상나무 분포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구상나무의 쇠퇴율도 약 33%로 나타났다.
금원산은 구상나무는 분포면적이 1ha 미만이며 어른 나무가 30본이 채 되지 않는 대표적인 소규모 잔존집단이다.
또한, DNA 분석 결과 유전자 다양성이 낮아 기후변화에 따른 소멸 위협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금원산 구상나무 복원 식재의 의미는 더욱 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지역 고유의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구상나무 집단을 대상으로 유전자 다양성을 분석하고 실생묘를 이용한 복원용 묘목을 지속해서 키우고 있다.
금원산 구상나무 복원 식재 이후에도 지리산 지역의 개체에서 수집한 종자를 이용해 현재 20가계 2,000본의 어린나무를 금원산산림자원연구소와 공동으로 양묘하고 있다.
향후 구상나무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 고유의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체를 선발해 복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임효인 박사는 “금원산 복원시험지 모니터링 결과는 구상나무를 포함한 고산 침엽수종들의 자생지 복원 방법 개발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 “국내 최초로 구상나무 잔존집단 복원시험지 조성을 통해 고산 침엽수종 숲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 유전자 다양성을 고려한 복원 기술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유한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와 상호협력 업무 협약 체결
유한대학교(총장 김현중)는 4일 서울디지털대학교와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유재라관 2층 회의실에서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현중 유한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 정은보 이사장님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강의 콘텐츠 공동 협력 개발 △매치업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진행 △후진학선도형 사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상호 발전을 위한 기타 협력 분야 등 이다. 김현중 총장은 “오늘 업무 협약을 기틀로 상호 교류와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며 “유한대학교는 서울디지털대학교와 함께 사회환원 정신과 지역사회 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한대학교는 최근 자율개선대학선정, 고숙련일학습병행제 운영기관 선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2단계 지원대학 선정, 취업보장형 유니테크 육성 사업 선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 완화와 폭 넓은 지원으로 명실상부 대내·외적으로 실무중심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
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불순물 검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외 정보에 따라 국내에 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불순물인 ‘4-클로로아닐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 7월 9일 유럽의 한 언론에서 ‘안치우 루안’社가 제조한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에서 불순물인 ‘4-클로로아닐린’이 검출됐다고 보도함에 따라 소비자 안심을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를 비롯해 국내 사용·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의 전체 제조소에 대해 총 60개 제조번호를 수거·검사했으며 해당 불순물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추가적인 안전 조치로서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완제의약품 제조·수입자에게 4-클로로아닐린 등 불순물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자체평가 및 품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해외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외국 규제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예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도에서 지방문화원 진흥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문화원 설립·운영과 시설기준 등을 정한 표준 조례안을 17개 시도에 배포한다.
지난 2월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됐다.
이에 문체부는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까지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입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법제처, 17개 시도,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 조례안에는 지방문화원의 설립 절차와 시설의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분원 설치 시의 필요 서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분원 설치 신청을 받은 경우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 향유의 불균형 등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지역의 문화자치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전국 230개 지방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실핏줄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식약처, 항암제 등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3일 ‘티라브루티닙’ 등 7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에쿨리주맙’ 등 2종에 대해는 대상질환을 추가하는 한편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1종을 지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고용노동부, 경비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무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휴게시설 미비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경비업무 외에 주차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른 일들도 상당 부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을 당하는 일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8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15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전체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자가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달부터는 노무관리 지도·점검, 근로감독,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우선, 8월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해 최근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개소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근로감독관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해 마련한‘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이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인식 개선 안내문 게시, 폭언·폭행에 대한 단계별 대응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9월에는 노무관리지도를 해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준수 여부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경비직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에 그치지 않고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강원도에 생명·의료 분야 국립과학관 들어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규모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해 현장실사를 마친 후보지 세 곳 중 강원도를 건립 예정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문과학관은 대전, 과천 등에서 운영 중인 대형종합과학관과 달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전문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에 대한 전시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형 규모의 과학관으로 앞서 과기정통부는 전문과학관 유치를 희망한 광역지자체 10곳 중 발표평가를 거쳐 후보지를 3배수로 압축한 바 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예산을 각각 245억원, 160억원씩 들여 2023년까지 과학관 건립을 마치고 건립 후에는 국립과학관으로 운영한다.
강원도에 들어설 과학관은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생명·의료를 주제로 해 원주 지역 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7곳과 협력해 전시물과 교육 내용을 채워갈 예정이다.
과학관 건립 예정부지는 335,605㎡ 규모의 ‘캠프 롱’ 부지 내에 위치하며 강원도는 이곳에 과학관과 더불어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해 국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6,500㎡ 규모로 건립하고 공원 내 공동주차장을 조성해 230대 규모의 주차가 가능하다.
이번 선정평가에 위원장으로 참여한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강원도는 사업계획에서 원주에 위치한 생명·의료 분야 유관기관과협력해 지역의 전문 분야와 강점을 잘 살렸고 건립예정 부지의 규모와 여건이 우수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전하며 “앞으로 강원 원주시에 과학관이 조성되면 이곳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이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야 미래 인재들이 과학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결의대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7월 31일 10시 공단 본부에서 임원 및 본부 실·국장, 지역본부장, 직업능력개발원장 등 핵심 간부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발표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는 다수의 기관과 협업으로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보조코치 취업 사례, 유튜브 브랜드 채널 운영을 통한 비대면 직업훈련 사례, 계약대금 조기지급을 통한 중소기업 신속 지원 사례 등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모든 소속기관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코로나19 비상 상황 속에서 장애인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 일자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간부들이 비상 상황일수록 공단의 핵심가치의 하위가치인 공감, 안전, 소통, 열정, 공정, 신뢰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장애인고용이라는 기관의 업에 더욱더 충실하자는 솔선수범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 채택에 따라 공단은 향후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상시스템 구축에 집중 투자하고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례를 발굴해 적극행정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임직원이 장애인고용 중심기관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장애인고용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해수부, 양자강 저염분수 유입에 선제적 대응 나서
해양수산부은 중국 남부지역 폭우로 양자강 유출량이 증가해 제주 연안으로 저염분수의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천리안위성과 자체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저염분수의 이동경로와 유입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수산과학조사선 2척을 출항시켜 8월 4일부터는 동중국해 북부해역, 제주도 주변해역 및 연안에서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염분수는 표층에서 약 10m 두께로 이동하며 바람과 해류에 따라 이동경로가 달라진다.
이에 8월 4일부터 실시되는 수산과학조사선의 현장 조사에서는 수심별 관측을 실시하고 이동경로 추적을 위한 표류부이 5기도 투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저염분수 모니터링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와 어업인 등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누리집에도 게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저염분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업인의 행동요령을 담은 ‘저염분수 대비 어장·양식장 관리 지침’을 마련해 7월 30일 지자체, 양식어가 등에 공문 형태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염분수의 유입이 우려될 경우, 양식장은 조기 출하를 추진하고 마을어장은 전복, 소라 등 정착성 패류 등을 조기에 채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육상양식장은 저염분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지하바닷물 공급, 액화산소장치 가동으로 용존산소량 높이기 등을 통해 적정한 사육수 관리를 해야 한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인공위성, 선박, 실시간관측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저염분수의 유입을 철저히 탐지하고 측정·분석 결과는 지자체, 어업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대규모 간척지 활용, 국내 풀사료 종자 생산 ‘청신호’
농촌진흥청은 국내 사료작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종자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간척지를 활용한 국내산 종자 생산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IRG는 줄기와 잎이 부드러워 가축이 좋아하며 논뒷그루로 재배가 가능해 2010년 5만 6천ha에서 2019년 16만 5천ha로 재배 면적이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 국내 연간 IRG 종자 총 소요량은 약 6천 톤으로 연간 2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벼 모내기와 IRG 종자 수확시기가 겹치고 수확한 종자의 건조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농가에서 소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가에 공급되는 IRG 종자의 대부분은 미국 오레곤주에서 생산된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2018년부터 새만금간척지에서 국내 개발 품종인 ‘코윈어리’와 ‘그린팜’을 시험 재배한 결과, 종자 수량이 외국 품종과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IRG 종자의 수량 및 품질 향상을 통한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 적정 질소 시비량, 파종방법 등 다양한 재배법 개선연구도 수행했다.
질소비료 시용량은 기존 시용량보다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생육 기간 중 쓰러짐을 감소시켜 기계 수확에 수월했다.
씨뿌림 방법은 줄뿌림보다 점뿌림을 택했을 때 줄기가 튼튼히 자라고 이삭이 충실히 여물어 종자의 품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종자수량에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종자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수확 후 종자의 건조·선별기술 개발을 위해 기존 곡물 건조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산 건조·선별 시스템 개발 연구도 추진 중이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IRG 종자생산단지와 수확한 종자 건조 및 선별 시스템이 조성되면 국내 IRG종자 자급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간척지에서 현장실증연구 및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다양한 국내 개발 우량종자의 생산 체계를 구축·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디지털서비스 질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으로 디지털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30일부터 8월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전문 수의계약 근거 신설, 수의계약 대상인 혁신제품의 범위 확대 및 선정 방법 명시 등이다.
먼저,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구매·활용하는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의계약 대상인 디지털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서비스전문위원회가 선정하는 것으로 엄선된 디지털서비스의 신속한 구매와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된 ‘조달사업법’을 반영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제품 선정 방법도 정비한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에,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이 포함될 예정이다.
수의계약 대상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으로 인정한 제품으로 한정해, 혁신조달의 전문성과 품질을 담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디지털서비스와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서 활발히 사용되어 혁신산업 성장 및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높은 지역 52곳 특별점검 시행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52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지난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2개 지역과 화물차, 과속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10개 지역이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67건이었고 6명의 사망자와 58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보행 중 사고가 47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로 방과 후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30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월별로는 5월에 72건, 10월에 64건, 6월에 62건 순으로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에 사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2학년이 117명, 1학년이 114명, 3학년이 71명 순으로 나타나 저학년 어린이가 교통사고가 많았다.
지난해 사망자 6명은 취학전 3명, 저학년 2명, 고학년 1명이 모두 보행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다발 지역도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 방과 후 시간대, 취학 전과 저학년 어린이들에 대한 보행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화물차, 과속 차량 등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보호구역에 대한 점검도 같이 실시한다.
최근 3년간 화물차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치사율에 비해 2배 정도 높았고 과속·신호위반 사고는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에게도 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설 개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신속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 영창제도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되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법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중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징계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행위별 세분화 된 징계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이다.
한편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위하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지자체의 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8,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 등 2개 사업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가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대경에스코는 각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워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13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신안군 등 15개 지방지치단체는 2010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설치 사업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했는데, 두 회사는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9억 8,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각로 설치 과정에서 지자체에게 피해를 준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유사 사업에서의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사업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료배포 등 담합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지자체에 길잡이 제공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4월에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2년간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검증⸱보완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통합돌봄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자체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는 지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의 취지와 핵심 구성요소를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구현하는데 필요한 길잡이를 제시하고자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북에서는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의 기준을 제시하고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구성 요소를 안내했다.
그리고 주거⸱보건의료⸱복지⸱돌봄 등 분야별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지역케어회의 운영 지침,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욕구사정 도구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 가이드북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7월 27일부터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실장 겸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가이드북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자체적으로 구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제공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 탐방 집에서 즐겨요, 가상현실 영상 10편 추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립공원 가상현실 서비스’에 새로운 영상 10편을 추가해 27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국립공원 가상현실 서비스는 정부혁신 과제인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중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국립공원의 주요 명소에 대한 360° 입체영상을 이용해 실제 국립공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생생한 간접 체험을 제공한다.
지난 2015년 설악산 가상현실 영상을 시범으로 제작한 후 2016년 지리산, 한려해상, 변산반도, 소백산, 2017년 경주, 내장산, 덕유산, 오대산, 2019년 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올해는 속리산, 가야산, 주왕산 등을 추가해 총 15개 공원 54개 가상현실 영상을 제공한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영상은 국립공원 주요 명소를 간접체험 할 수 있는 ‘가상탐방 영상’ 9편과 산악 안전사고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주는 ‘안전교육 영상’ 1편 등 총 10편이다.
‘가상탐방 영상’ 9편은 속리산국립공원 문장대, 세조길, 화양구곡 가야산국립공원 만물상, 소리길1, 소리길2 주왕산국립공원 주왕계곡, 주산지, 폭포탐방로 등이다.
탐방로를 걷는 것처럼 사방을 둘러보는 일반적인 영상과 함께 접근이 제한된 장소, 무인기를 이용한 국립공원 상공 비행, 폭포와 계곡 거슬러 오르기 등 다양한 영상이 담겨있다.
‘안전교육 영상’은 심장돌연사, 추락사, 익사 등 3대 사망사고 현장을 간접 경험하고 전문가 등에게 올바른 예방법과 대처법을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립공원 가상현실 서비스는 국립공원 누리집을 비롯해 동영상 전문 인터넷사이트 내의 ‘국립공원 티브이’에서 체험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가상현실 체험장치를 연결하면 더욱 실감나는 체험이 가능하다.
권욱영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 “국립공원 가상현실이 국민들의 탐방 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험을 전달하는 혁신 매체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공공서비스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의 산림자원으로 지역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약 631만ha, 임목축적량은 995백만m3이다.
총 임목축적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13억m3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과 비교해 임업의 경제성은 아직 높지 않다.
2018년 토석과 순임목생장액을 제외한 임업의 총생산액은 3조 5천억원이며 이 중 목재생산액은 4,600억원에 불과해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7월 23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벌채부산물을 지역 에너지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회 산림자원 순환경제 소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포럼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추진하는‘산림자원 순환경제 중기연구계획’에 따라 임업, 목재산업과 연구·정책을 연결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연 2회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을 비롯한 대학, 산업계 등 총 5개 기관에서 23명의 전문가가 참가해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역 공공시설 에너지 공급사업 모델의 가능성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국립산림과학원 원현규 박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기반 지역순환형 임업 모델의 구축 방안’을 주제로 미이용 벌채부산물을 지역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산림자원의 순환체계를 구축해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충북대학교 한규성 교수는 “유럽의 오스트리아나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미 2~30년 전부터 목재나 임지부산물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열과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며 “소규모 분산형 발전에서부터 대규모 발전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에너지 수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국내 기술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원료의 공급과 에너지 수요를 확보한다면 산림바이오매스 기반 지역 에너지 공급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원현규 박사는 “산림바이오매스 기반 지역 에너지 공급사업은 지역순환형 임업의 다양한 모델 중 하나이며 이러한 모델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모든 산업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역이 원하는 다양한 지역순환형 임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