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본부장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대응 및 관계 부처 지원대책 등을 점검하고 방역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한 촘촘한 방역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전방위적인 방역관리체계 구축에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정 총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수요일과 금요일 회의에는 임석해 실무적인 대응상황까지 챙길 예정이다. 한편 정 총리는 회의를 마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2주가 넘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전념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고생이 많겠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 특히 유통과정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시 정부에 신고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히고 국민들께서도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동서식품 및 신한금융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15만개의 마스크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후원하도록 연계했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을 통해 후원받은 마스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대상자에게 배부되며 마스크가 제작되는 대로 시군구별 확진자 상황 및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해 독거 등 취약노인 45만명에게 욕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후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를 계기로 감염증 확산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도 불구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는 현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가 병원내로 유입되거나, 의료진이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병원 내 전파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해 다시 한 번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 총리는 “환자 조기발견 및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이 매우 중요하나, 민간 의료기관은 환자 발생 시 병원 폐쇄, 환자 기피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며 중수본에 민간 의료기관이 정부 방역에 적극 동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민간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은 의료기관이 감염예방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공항과 항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입국절차 진행상황에 대해 밝혔다. 2월 5일 도착한 중국발 항공·여객 총 130편 기준, 총 9,657명 대상 특별입국절차 실시했으며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2월 5일 기준 특별입국절차 관련 국방부 170명, 경찰청 총 52명이 현장에 배치되어 특별입국절차를 지원 중이다.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한 중국 입국자에게는 기침, 발열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에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지속 발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중 총 4,061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중국발 승객 전원에게 개별 체온을 체크하고 건강상태질문서를 받고 있으며 선별진료실과 격리시설을 운영해 검역 이후 유증상자에 대한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우선, 검역단계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승객은 선별진료실로 안내되어 기초역학조사와 인플루엔자 배제진단을 실시한다. 이 중 경증 조사대상유증상자로 분류된 승객은 병원 이송 없이 시설 격리를 통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13명의 경증 승객이 격리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했으며 이후에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감시기간 종료시까지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검역 단계에서 경증 환자에 대해 즉각 대응함으로써 공항 밖을 나서기 전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차단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한 교민들은 임시 생활시설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으나, 한파와 입소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시설에 입소한 교민은 모두 진단검사에서 이미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발열 현상이 없더라도 의료적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주 의료진 및 역학조사관 판단 하에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월 5일에는 총 4명의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시행했으며 모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입소자에 대한 심리지원도 강화하고 있으며 방에만 머무르고 있는 교민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정신건강 교육방송을 확대한다. 이는 입소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오전에만 이루어지던 전체 방송교육을 오후까지 확대해 정신보건 전문가들의 정신건강 관련 멘트를 추가 방송하는 등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입소 교민들은 정부합동지원단의 지원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다수의 교민이 감사편지를 작성해 방문 앞에 붙여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3279만명, 하루 평균 656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72만 대로 예측된다.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전날 오전에, 귀경은 설날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설은 귀성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일 평균 고속버스 1221회, 열차 33회, 연안여객선 104회를 추가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고 원활한 설 성수품 수송을 위해 일반화물보다 성수품을 우선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했다. 이번 설에도 작년 설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1월 24일 00시부터 1월 26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또한,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0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기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최근 5년 평균 대비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교통과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 연휴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 5년 평균 8.1명에서 2019년 5.2명으로 절반 가까이 큰 폭으로 줄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를 더욱 줄이기 위해 교통·도로 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기상 악화에도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24시간 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설 연휴기간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안전 수송체계를 연계·구축했다.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10대, 암행 순찰차 22대 등을 투입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 고위험 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결빙 취약시간에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온도와 노면온도를 수시로 측정해 제설 자재를 미리 살포하는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대 인원인 82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보다 5.3% 증가한 656만명으로 이는 평시보다 2배 이상의 규모이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8.0%로 가장 많고 버스 7.4%, 철도 3.6%, 항공기 0.6%, 여객선 0.4% 순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이 집중되는 설 전날 오전 시간대와, 귀성객과 여행객, 귀경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 오후 시간대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의 전 구간 1일 평균교통량은 전년보다 6.2% 증가한 472만대로 최대 1일 교통량은 설날 604만대로 전년 설날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4시간 20분, 서울~부산 8시간 10분, 서울~광주 6시간 50분, 서서울~목포 7시간 10분, 서울~강릉 4시간 20분이 소요되고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10분, 부산~서울 8시간, 광주~서울 6시간 30분, 목포~서서울 7시간, 강릉~서울이 3시간 5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 및 국도의 준공개통 또는 임시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 감속차로 운영 등을 통해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년 대비 고속도로 1개 구간과 국도 18개 구간이 확장·준공되고 국도29호선 정읍-신태인 등 6개 구간이 임시 개통된다. 평시 운영 중인 갓길차로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와 고속도로 나들목 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감속차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혼잡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운행속도에 따라 경부선 수원 등 23개 영업소의 진입차로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안성 등 이용객이 많은 32개 휴게소의 혼잡도가 심해지면 인근 휴게소로 이용객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구간 상·하행선에서는 연휴 전날인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속도로 105개 구간, 일반국도 15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귀성·귀경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 전·후 3일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에 화장실을 확충하고 휴게소의 경우 기존 남성화장실 301칸을 여성용으로 전환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해 휴게소 화장실, 수유실 등을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부담 없이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와 졸음쉼터·버스정류장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무상점검 등도 실시한다. 또한,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제수용품, 선물 등의 배송차량을 추가 배차하고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했으며 물류센터와 콜센터 근무자도 증원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 취약지점·공사구간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순찰을 강화해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결빙 취약시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대기온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노면온도를 측정해 제설 자재 살포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주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과 경찰청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 난폭운전 등에 대한 입체단속을 실시하고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불시 음주단속과 주요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를 위해 닥터헬기 및 소방헬기, 119구급대, 견인차량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사와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사고 차주에게 긴급 대피를 안내하고 사고·고장 차량에 대해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특별수송기간 중 부당요금 요구, 운송거부 등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에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적재물 낙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적방지와 고정상태 점검 등 화물차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간 중 예비차량을 투입해 고속버스 운행횟수를 평시보다 1일 평균 1221회 늘려 수송능력을 23.1%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버스 업계는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고속버스 예매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필요한 경우 예비차량을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기존 우등버스의 편의성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킨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이용할 경우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현재 총 39개 노선이 운영 중이다. 귀성객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전국 터미널 620개 중 약 530개 터미널에서 시외버스 예매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늦은 귀성·귀경을 위해 관할 지자체와 수송대책을 확보했다. 성묘객 편의를 위해 1월 25일과 1월 26일은 망우리·용미리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의 운행횟수를 53회 늘려서 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버스 운전자의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배차 간격을 조정해 휴식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며 기상악화 및 도로결빙 시 운전요령, 졸음운전 예방 등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업체별로 제동장치 등 차량과 승객의 안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사고다발지점 등에 교통안전 지도반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터미널 및 휴게소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졸음운전예방‘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특별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운행 전 차량 내 TV를 통해 긴급상황 시 대피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동절기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전세, 화물자동차 등 대형 차량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책 기간 중 열차 운행횟수를 1일 평균 33회 늘리고 객차를 증결해 수송능력을 6.8%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휴기간 중 고속열차는 주말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며 KTX는 총 108회를 증편, SRT는 추가로 총 58회를 중련열차로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기간 동안 예상 수요가 많은 주요 노선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주말 수준으로 추가 운행할 예정이다. 다만 출근 수요를 위해 운행 중인 일부 열차는 연휴기간 운행이 임시 중단된다. 역귀성·귀경 이용객이 고속열차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열차의 운임을 할인하는 한편 연휴기간 동안 고속열차와 관광상품을 연계한 할인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철도역에서는 고객맞이 인사, 다과·전통차·지역특산품 대접 및 각종 이벤트를 시행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공연을 선보이는 등 귀성·귀경객을 위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1월 25일과 1월 26일에는 심야 귀경객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공항철도, 광역철도 8개 노선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귀성·귀경객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철도차량, 주요 역사, 승무·관제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대책기간 중 주요 지역에 철도안전감독관을 배치한다. 또한, 철도역사 및 여객열차 내 소란·난동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용객 집중 시간대에 질서유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요 역사 화장실 등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취약장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범죄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상악화에 따른 열차 지연, 철도사고 등에 대비해 재해대책반을 운영하고 사고 등 비상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역에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고 복구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책기간 중 국내선 항공기 운항횟수를 1일 평균 16편 늘려 수송능력을 3.2%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위생, 안전 점검인력을 늘리고 첨두시간대 출입국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유지하며 주차면 추가 확보 및 주차안내 인력 증원과 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이용객들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문자를 발송하고 교통방송을 통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 연휴 항공기 운항 증편됨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해 공항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항행시설·장비, 편의시설 등 항공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기간 동안 지방항공청별로 특별교통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기상악화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비상대응 및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활한 수송을 위해 기간 중 여객선 운항횟수를 1일 평균 104회 늘려 평시보다 14.1% 증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착장, 항만 인근에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고 전산 매표시스템 점검·관리를 통해 연안 여객선 이용객의 발권 및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객선 및 접안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고 화물 과적여부와 고정상태 확인, 출항 후 항해 관찰 강화, 안전교육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설은 연휴기간이 짧아 귀성길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결빙구간 등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안전운전 등 교통질서를 꼭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출발 전에 인터넷,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제공되는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하고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 교통상황 안내전화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안한 귀성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