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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민법’ 제37조,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근거해 실시한 것이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당연직이사 선임,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가 교부한 출연금을 활용한 사옥 구입,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글로벌 메신저: 스페셜올림픽의 의미와 비전을 전 세계 곳곳에 전달하는 각국 대표 사절단 이번 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기관 운영 등 법인 사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문체부는 이번 검사를 통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부동산 임대수입 사용,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했고 이 사안에 대해 시정 1건, 권고 2건, 기관주의 5건, 통보 7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설립 목적인 발달장애인 체육 육성 사업과 스페셜올림픽 기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집행 등 법인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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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 관행대로 원산지 제대로 표시했다면 법 위반 해당 안 돼
세관에 수입물품 신고 시 국제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제조연월 및 회사, 국명 등을 올바르게 표기했다면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제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용했지만 부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이라며 세관이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A회사는 핀란드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제조업체를 상징하는 공장도형()과 함께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을 표기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용해 인천세관에 수입신고했다.
인천세관은 A회사의 원산지표시방법이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부적정한 표시방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A회사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핀란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중앙행정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공장도형은 핀란드에서만 사용되는 독자적인 표시방법이 아니라 유럽표준화위원회가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기호로 인정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국제적인 표기방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제품에는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공장도형()뿐만 아니라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까지 표시돼 있어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잘못 알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국제상거래 관행상 사용되는 공장도형과 함께 국명이 분명히 기록돼 있어 해당 표기방법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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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작물 ‘천마’ 냄새는 없애고 좋은 성분은 그대로
농촌진흥청은 약용작물 ‘천마’의 기능 성분은 유지하면서도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가공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본초강목’과 ‘동의보감’에 따르면 천마는 고혈압, 두통, 마비, 신경성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수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냄새로 인해 섭취를 꺼리는 소비자가 많았다.
냄새의 원인 물질인 파라-크레졸은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자극적인 냄새를 내고 끓는점이 201℃로 높아 증숙이나 건조 등 일반 가공법으로 제거가 어렵다.
그간 관련 연구가 있었지만, 가공비용 증가와 품질 변화로 현장 적용이 쉽지 않았다.
농촌진흥청이 새로 개발한 냄새 제거 기술은 천마 추출물을 합성흡착제에 통과시켜 기능 성분과 냄새 성분이 흡착제에 달라붙게 한 뒤, 주정을 이용해 기능 성분만 분리하는 방법이다.
실험 결과, 천마 추출물에 들어있는 약 12ppm의 파라-크레졸은 흡착제를 이용한 냄새 제거 공정을 거친 뒤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에, 항경련, 신경 보호, 항산화 효과 등이 있는 기능 성분인 4-하이드록시벤질 알코올과 가스트로딘은 95% 이상 유지됐다.
연구에 활용한 합성흡착제는 물엿이나 당류 등 다양한 식품 원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소재로 선택적으로 물질을 흡착할 수 있다.
이번 기술은 천마 추출물을 이송하는 공정 중간에 도입이 가능하다.
즉, 별도의 가공공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제적인 기술로 소규모 가공업체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기술의 특허출원을 마쳤으며 기술이전을 통해 천마 관련 농가와 가공업체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동휘 인삼특작이용팀장은 “천마의 기능성은 유지하면서 불쾌한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 보급으로 천마를 이용한 식품 개발 확대 등 산업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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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건강 챙기는 유제품·흑삼 사료 개발
농촌진흥청은 반려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제품과 흑삼을 활용한 기능성 사료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산 재료를 활용한 기능성 사료를 개발함으로써 수입 사료가 70%를 차지하는 국내 반려동물 사료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선발한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과 반려견 분변에서 분리한 유산균을 이용해 장 건강과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반려견 유제품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을 함유한 치즈와 롱검 배양 분말에서 비피더스균 수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을 확인했다.
치즈는 1g당 100만 마리가 4주 이상 유지됐으며 유산균 분말은 1g당 10억 마리가 12개월 이상 유지됐다.
해당 유제품을 반려견에게 먹인 결과, 장내 유해 세균인 푸소박테리움과 콜린셀라는 줄었고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이 2배 정도 늘었다.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증상과 가려움증이 줄었으며 혈액에서 암세포와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공격하는 세포의 활력이 8.3%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한 흑삼 분말을 이용해 반려견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기능성 사료를 개발했다.
연구진은 흑삼이 염증을 촉진하는 산화질소 생성 효소와 콕스-2의 발현을 감소시켜 항염증 기능이 있음을 밝혔다.
흑삼 함유 사료를 먹인 반려견은 면역 활성에 관여하는 인터페론 감마가 증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김동훈 과장은 “이번 연구가 수입 사료에 대응해 국내 사료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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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농업생태계 회복에 효과
농촌진흥청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농업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주민들이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개인활동과 공동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연구는 개인활동 중 하나인 ‘제초제 없이 잡초 제거하기’를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실천한 농경지와 그렇지 않은 농경지를 비교한 결과, 실천 농경지에서 다양한 식물들이 출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그램 실천 농경지에서는 총 231종의 식물이, 그렇지 않은 농경지에서는 총 177종의 식물이 확인됐다.
필지별로 나타난 식물의 평균 종수는 프로그램 실천 농경지가 55.8±10.2종으로 실천하지 않은 농경지보다 1.6배 높았다.
또한 다년생 식물의 종수는 실천 농경지가 그렇지 않은 농경지보다 2.4배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실천 5지역을 비교한 결과, 5지역 모두 프로그램 실천 농경지에서 실천하지 않은 농경지보다 더 많은 식물 종이 나타났다.
특히 문경의 프로그램 실천 농경지에서 물질경이, 쥐방울덩굴 등 희귀식물 2종이 확인되기도 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효율적으로 농업생태계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식물지표를 개발했다.
식물지표로 선정된 식물은 민들레류, 씀바귀류, 제비꽃류, 질경이류, 메꽃류 등 5종으로 이 식물들은 다년생으로 전국 농경지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제초제 사용이 적은 지역에서 자주 나타나고 일반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이 5종류에 속하는 어느 종이라도 나타나면 1종으로 계산하며 실제 영향평가에 식물지표를 적용해본 결과, 전체 출현 종과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정구복 과장은 “농경지에 다양한 생물이 출현한다는 것은 농경지가 생태적으로 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마련의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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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 ‘골라 심는’ 기술, 접근 문턱 낮춘다
은행나무는 매연 등 각종 공해가 심한 도시 환경에 잘 적응하고 가을철 노란 단풍이 아름다우며 공기 중 이산화탄소와 질소 등 대기와 토양의 오염 물질을 흡수하는 정화능력이 뛰어나 가로수로 매우 적합한 수종이다.
하지만 은행나무는 꽃이나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 외부 형태만으로는 암수의 구별이 어렵고 마구잡이로 식재된 암나무에서 열리는 은행열매로 인한 거리 악취와 오염 문제가 매년 가을철 반복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11년 국내 최초로 ‘은행나무 성감별 DNA 분석기술’을 개발하고 은행나무 성별을 조기에 구별하는 기술 적용의 확산을 위해 ‘㈜솔젠트’와 ‘태림환경㈜’등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8년 ㈜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과 ㈜피엠디엑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곳의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을 완료했다.
이로써 은행열매 악취로 곤란을 겪는 지자체 및 개인이 은행나무 성감별을 의뢰·분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나무 성감별 DNA 분석기술은 1년생 은행나무의 손톱 크기만 한 잎으로도 암나무와 수나무를 구분할 수 있으며 수나무만 골라 심는 방법을 통해 가로수 은행 열매의 악취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암나무는 열매를 생산하는 용도로 보다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2014년에 국내 특허, 2015년에는 은행나무의 원산지인 중국에서 국제특허를 등록했으며 2019년에는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 출품해 금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산림생명정보연구과 홍경낙 과장은 “은행나무는 가로수나 조경수, 식용 또는 약용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림생명자원으로 올해도 봄철 나무심기 기간에 많이 식재될 것”이라며 “쾌적한 가을 거리를 만드는 은행나무 성감별 분석기술의 민간이전을 확대하고 기술 접근성이 개선된 만큼 앞으로는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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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융합 시대, 8대 혁신성장 분야 직업전망은?
스마트팜·바이오헬스·스마트시티·에너지신산업·드론·미래자동차 · 스마트공장·핀테크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8대 혁신성장 산업 관련 일자리는 어떤 것이 있으며 직업별 전망은 어떨까? 한국고용정보원은 3일 혁신성장 8대 분야의 대표적인 직업 정보와 국내외 산업 동향, 현직자 인터뷰 등을 담은 ‘2020 청년층 혁신성장 직업전망’을 발간했다.
혁신성장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략으로 스마트팜·바이오헬스·스마트시티·에너지신산업·드론·미래자동차·스마트공장·핀테크 등 8대 선도사업의 육성 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전망은 청년층이 8대 혁신성장 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국내외 산업 동향 및 종사 인원 변화 직무 관련 수행 업무 교육 및 자격 필요역량 유관기업 현직자 인터뷰 등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전망에 따르면,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농업시설 생육환경을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농장이다.
국내 보급면적은 2014년 405헥타르에서 2017년 4,010헥타르로 10배 증가했으며 해외에서도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효과가 커 네덜란드 같은 농업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관련 핵심 직업으로는 농장의 설계·구축·운영 등을 조언하고 지도하는 ‘스마트팜 컨설턴트’와 농업인 대상 스마트팜 설치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마트팜 구축가’가 있다.
두 직업 모두 작물 재배, 빅데이터 활용 등 농사와 정보기술 관련 지식이 필요하며 아직까지 국내 스마트팜 시장은 시작단계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어서 진입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바이오헬스는 바이오기술과 정보를 활용해 질병예방·진단·치료·건강증진에 필요한 물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의약·의료산업이다.
국내 바이오헬스 전체 기술력은 최고 기술국인 미국 대비 78% 수준으로 약 3.8년 기술격차가 있으며 해외에서는 미국·영국·중국·일본 등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관련 핵심 직업으로는 생물학·의약 등 이론 연구로 다양한 생명현상을 탐구하는 ‘생명과학연구원’, IT 건강 관리 서비스를 기획하고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는 ‘스마트헬스케어 전문가’ 등이 있다.
자연·의약학 계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생명과학연구원은 향후 10년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의료·IT·빅데이터 지식이 필요한 스마트헬스케어 전문가는 시장 규모가 2020년 14조 원에서 연평균 2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성장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시티는 건설과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다.
국내에서는 15개 지자체 대상 U-City 사업이 추진되는 등 민간과 지자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싱가포르가 2025년까지 스마트네이션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는 등 도시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관련 직업으로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도시계획가’, 교통상황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교통전문가’ 등이 있으며 도시공학·교통공학 등의 지식이 필요하다.
고용정보원의 ‘2016-2026 중장기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는 스마트시티 발전에 힘입어 2016년 5만6000명에서 2026년 6만2000명으로 증가해 향후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기후변화, 에너지 보안 등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무선 전파로 조종하는 비행체인 드론, ICT와 융합돼 친환경·지능화된 미래자동차, 첨단 지능형 공장인 스마트공장,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핀테크 등 혁신성장 분야 관련 직업이 상세히 소개된다.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이번 전망은 디지털 기술융합 시대에 혁신성장 분야의 산업 및 일자리 전망과 핵심직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청년층이 직접 참여한 요구분석을 통해서 수요자의 입맛에 맞도록 구성했다”며 “고용보험 데이터 분석, 기업정보 탐색, 현직자 인터뷰 등을 통해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일의 세계를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책이 디지털 기술혁신 시대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층, 평생 취업 가능한 능력을 개발하려는 노동자, 진로·직업상담원과 정책담당자에게 미래에 펼쳐질 직업 세계를 조망하고 대비하는 데에 나침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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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마이스터고부터 첫출발
교육부는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방안’에서 안내한 것처럼, 2020학년도 3월 새 학기의 시작과 함께 마이스터고부터 처음으로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
이후 2022학년도에 특성화고 도입, 일반고 등에 부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2025학년도에는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이스터고에 적용되는 학점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책임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이수 학점과 학점당 이수시간이 적정화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은 3년간 이수해야 하는 총 이수 학점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1학점 수업량을 17회에서 16회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마이스터고가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폭넓은 과목 선택과 성취수준 미도달 과목에 대해 부족한 부분의 학습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점제 도입으로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학과 내 세부전공을 통한 전문화된 인재, 타 학과 과목 수업 등을 통한 융·복합형 인재로 성장해 취업 가능한 기업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이전에 비해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마이스터고의 학과 내 세부전공, 타 학과 부전공, 학과 간 선택과목 운영 등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학년도 신입생에 비해 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 2020학년도 신입생 교육과정 중 학과 내 세부전공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는 10개교가 증가했으며 타 학과 부전공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는 9개교가 증가했다.
그리고 학과 내 선택과목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는 17개교가 증가했으며 학과 간 선택과목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는 15개교가 증가했다.
또한, 학기 중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는 21개교가 증가했으며 입학 전 진로설계 지도를 실시하는 마이스터고는 19개교가 증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 강화로 미래 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특성화고 일반고까지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25학년도에는 고등학교 전체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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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알리는 맛있는 신호, 도다리와 주꾸미
해양수산부는 3월 이달의 수산물로 봄철 보양식 수산물 ‘도다리’와 ‘주꾸미’를 선정했다.
도다리는 가자미목 가자미과의 바닷물고기로 넙치와 닮아 언뜻 보기에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정면에서 봤을 때 눈이 왼쪽에 몰려있고 입이 크고 이빨이 있다면 넙치이고 반대로 눈이 오른쪽에 몰려있고 입이 작고 이빨이 없다면 도다리이다.
도다리는 주로 바다 밑바닥에 납작하게 붙어서 헤엄치며 3~4월에 많이 잡히고 맛도 가장 좋다.
단백질의 질이 우수하고 지방 함량이 적어 맛이 담백하고 개운하며 비타민 B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각기병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다.
주꾸미는 팔완목 문어과의 연체동물이다.
몸통에 8개의 팔이 달려 있는 것은 낙지와 비슷하지만, 크기가 70cm 정도 되는 낙지에 비해 주꾸미의 몸길이는 약 20cm로 작은 편에 속한다.
주꾸미는 피로회복에 좋은 타우린과 DHA 등의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이 있다.
칼로리가 비교적 낮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제철을 맞은 도다리와 주꾸미를 평소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주요 유통업계와 함께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국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에서는 10~30%를 할인해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수산시장 피쉬세일에서는 도다리와 주꾸미 모두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봄을 대표하는 제철 수산물인 도다리와 주꾸미를 드시고 환절기 건강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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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 연구현장 전문가와 코로나19 관련 R＆D 대응방향 논의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8일 오전, 과학기술 산학연 실무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자문 포럼을 개최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계의 역할에 대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과학기술 정책자문 포럼은 과학기술 주요이슈를 논의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달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계의 역할”을 긴급의제로 선정해 산학연 과학기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기존 자문단 그룹 외에 바이러스학, 특수동물질병학 등 감염병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코로나19 관련 현 상황을 진단하고 연구개발 차원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성수 본부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학기술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R＆D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연구현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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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0년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사업 신규 과제 선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ICT 분야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견인할 미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사업’ 내 4개 사업의 ’20년도 신규과제를 28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4개 사업은 ◼대학ICT연구센터, ◼Grand ICT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ICT 혁신인재 4.0이며 향후 ’23년까지 국가 혁신성장을 이끌 ICT 석·박사급 핵심인재 약 6천 5백 명 양성을 목표로 이번 신규과제 선정을 통해 올해 약 900명의 학생들이 새롭게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3개 사업의 추진내용을 개편하고 ‘ICT 혁신인재 4.0’을 신설했다.
참여학생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창의·융합형 교육시스템 혁신, 모험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의 혁신적 연구역량 제고를 통한 ICT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총 15개 센터를 신규 선정하고 센터 당 연간 8억원 수준으로 최장 8년간 지원한다.
연구자의 창의성·자율성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산업적·정책적으로 인재양성 수요가 높은 유망 분야, 디지털콘텐츠, 지능형반도체 등)와 기술 확보가 시급한 분야를 품목 지정해 공모한다.
연구개발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혁신도약형 과제’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대학원생의 창의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 창의자율과제’를 확대한다.
대학의 지능화 기술역량을 활용해 지역기업의 지능화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센터 당 연간 20억원 수준으로 최장 8년간 지원한다.
대학은 지역거점 지능화연구센터로서 현장적용 가능한 프로젝트를 개발·지원하고 지역 재직자 대상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등 지역산업의 지능화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협력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자체 참여가 의무요건이며 5개 권역별로 각 1개 센터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험적·도전적 연구를 통해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끄는 혁신리더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개 대학을 신규 선정하고 대학 당 연간 30억원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지원한다.
ICT 기술과 다학제적 지식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창의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아울러 연구진행 단계에 따라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해 연구성과를 제고한다.
산업현장의 실전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맞춤형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이 함께 개발하는 PBL 방식의 총 11개 신규 연구교육과정을 선정하고 과정 당 연 2.5억원 수준으로 최장 5년간 지원한다.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이 과정 개발·운영에 직접 참여해 실전 연구주제 제시 및 코칭 역할을 수행하고 참여 학생들이 상호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지능화·융합 기반 핵심기술 확보와 더불어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의·융합형 혁신인재 양성”이라며 “이러한 핵심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도전적 연구와 창의적 교육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미래를 개척할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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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난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절차를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하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해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재택근무의 지원요건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그룹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해야 했던 것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관리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활용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참여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소급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및 점심시간 식당 이용인원 쏠림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간소화해서 운영하고 추가예산을 확보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점심·휴게시간 시차운용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2월25일 지방관서에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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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등 3개도 10개 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남, 전북, 강원 등 3개 지역 10개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95년 최초 도입됐다.
현재 11개 산업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북평국가산단 등 2개, 김제지평선일반산단 등 2개, 나주일반산단 등 7개이 제도의 운영을 통해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는 전년대비 ’19년 평균분양률이 6.9%P 상승하고 입주기업수도 7.4% 증가했으며 생산액이 5.7% 증대되는 등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자연재해,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어려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이 금번 회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재정, 세제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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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스포츠산업 200억원 특별 융자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방문객 감소, 중국 수출 판로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0억원 특별융자 등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융자는 금리 1.5%, 융자 한도는 1~2억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스포츠기업에 우선 배정한다.
융자 대상과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3월 6일부터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스포츠기업 직무실습 사업’과 ‘스포츠 선도기업 선정 사업’의 대상자를 피해 기업으로 우선 선발해 종사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해외마케팅 등 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국 등 기존 거래처가 막혀버린 기업들을 위해서는 올해 8월에 열리는 스포엑스 수출상담회에서 피해 기업에 해외 구매자를 우선 연결해 주고 상담 공간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별 구체적인 신청자격과 지원 절차는 3월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체부 등 각 부처 지원 사업 안내, 코로나19 피해 상담 등 통합창구 개설 아울러 기업들이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상담 통합창구’를 개설한다.
통합창구에서는 문체부의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 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 신청금, 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정부 부처의 각종 지원 사업을 알기 쉽게 상담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스포츠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을 보완하는 등 앞으로도 스포츠 기업들의 경영 애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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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심각’발령에 따른 코로나19 긴급대책비 지원
행정안전부는 26일 코로나19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 수준의 방역 활동,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제 강화, 진단장비 및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100억원과 80억원을 지원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상황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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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스마트워치’국내 출시 빨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모바일 의료용 앱’만 허가받게 되면 스마트워치 등과 같은 기기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발간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모바일 의료용 앱’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게 되면 스마트워치, 스마트폰과 같이 해당 앱과 연동되는 모바일 플랫폼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제품의 시장진입 시기가 단축되고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한 데이터로 상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의료용 앱 형태별 예시 및 허가방안 이미 판매된 모바일 플랫폼에 설치가능 상용모바일 플랫폼 허가대상 제외 모바일 의료용 앱 품질관리 운영요령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 발간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의료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는 모바일 의료용 앱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모바일 기기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가 세계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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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2020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1학기 신청을 받는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과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뿐 아니라 수업과 관련한 특강 및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에게도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액을 월 1,862,000원으로 인상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와 교육의 질을 높인다.
교육지원인력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해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학생의 신청을 받은 대학에서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3월 13일까지 사업전담기관에 전자문서와 사업메일로 동시 제출한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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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6일까지 신고해야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오는 3월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9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사용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기존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해, 사업주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 혜택은 물론, 3월 6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 16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2019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세부적인 작성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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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 75건 공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정부의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일터의 안전보건에 관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도 수행한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매년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5개 분야 총 75건의 연구를 실시했다.
5개 분야: 정책제도, 산업안전, 직업건강, 직업환경, 산업화학 75건의 연구결과 중 대표적인 것은‘첨단센서기술을 이용한 밀폐공간 유해가스 측정장치 개발 연구’로 산소와 일산화탄소, 황화수소를 동시에 측정 가능한 측정기를 개발했다.
현장에 부착된 센서가 공기 질을 측정하면, 노동자와 관리자는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센서를 이용한 황화수소 측정기 및 산업용 일산화탄소 측정기에 비해 가격을 절반 정도로 낮출 수 있도록 한 것도 장점이다.
개발한 센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제품화 및 대량생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기술개발 내용은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실용화 리포트 ’에도 수록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외에도 현재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문제, 방송·영화제작 스태프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안전관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시 우울증 등 검사 실시방안, 전자제품 재활용 유해물질 측정 등 연구 결과가 공개된다.
한편 2018년 수행했던 총 79건의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 19건 게재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41건의 정책 개선에 반영됐다.
공단 연구원 홈페이지 ’ 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 연구과제명 검색 안전보건공단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안전보건 환경 변화에 따라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용연구의 요구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선제적인 산재예방 연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운 위험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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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일상적으로 숲 방문, 등산과 자연휴양림 가장 선호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국민은 휴양과 건강을 위해 등산 활동과 자연 풍경 감상을 주로 하고 자연휴양림 이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9 국민 산림 휴양·복지 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일상적으로 산림을 방문하고 10명 중 6명은 당일 또는 숙박형 활동으로 산림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상적 활동으로 등산·산책을 가장 선호하고 당일형·숙박형으로는 등산과 자연풍경 감상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 보면, 봄·가을에는 ‘등산’과 ‘자연풍경 감상’, 여름에는 ‘캠핑’과 ‘자연풍경 감상’, 겨울에는 ‘스키’와 ‘자연풍경 감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4.7회 활동에 참여했고 1인당 평균 4.3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동반 인원은 4.5인 이상으로 4인 가족보다 많아 가족·친지와 함께 산림을 방문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활동 의향 질문에 국민 10명 중 약 8명이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자연휴양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앞으로 산림휴양.복지 활동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를 매년 실시하겠다”며 “다양한 산림휴양·복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