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청주시가 올해 상생발전합의사항의 지속 검토와 미 추진 합의사항을 추진하고 도·농 상생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57건에 연 200억원을 편성하는 등 ‘함께 웃는 청주’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통합 청주시 행정신뢰 제고를 위해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의 상생발전합의사항 중 96%에 달하는 72개 항목을 추진 완료하고 49개 항목의 추진 사항을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옛 청원군 지역에 불이익이 되는 행정 추진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3개 사업은 국책사업 유치 시 시·군 지역 우선 배정, 체육시설 청원군 지역 이전 설치, 청주·청원 접경지역 교통망 도로체계 개선사업으로 상생발전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주민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분기별 위원회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관리 및 점검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4기 상생발전위원회 위원 20명을 위촉해 상생발전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참여와 소통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성실이행을 위해 2019년 13개 읍·면 주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 현황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54개의 건의사항이 발생해 답변 완료했으며 올해도 7월부터 읍·면을 돌며 상생발전이행상황과 시정홍보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도·농 통합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과 다른 지자체 접경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통합청주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후 매년 총사업비 200억원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운영해 지역균형발전에 힘쓰고 있다. 2019년에 대청호 숲길 조성 사업 등 44개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옥산-오산리 도로개설공사사업 등 53개 사업을 편성했으며 청주시 균형발전 종합계획 및 균형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전략사업과 체계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8월에는 시의원과 균형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청주시 균형발전 위원 15명을 새로 위촉할 예정이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의 기본방향 계획을 세우고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며 매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을 선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청주시 균형발전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청주시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방향 및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실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지난 해 적극적인 규제개혁추진으로 행정안전부‘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주요 성과로 주민·지역기업에게 홈페이지·SNS·소식지·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100여 건의 법령 내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발굴·개선했다. 먼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현장 간담회, 관련부서와의 대안마련 회의 개최 등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중앙부처에서 다수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수용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 추진 중이다. 수용된 과제로는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요건 완화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 산업단지 오수 배출 유량 측량을 위한 유량계 설치 면제 조항 유연화, 고형비누 제조 공방·소상공인 적용 기준 완화, 소각열 회수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로의 변경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철골조립식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 PC게임·모바일게임 등 멀티 플랫폼 게임등급 중복심의 개선 등이 각각 수용됐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규제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시민의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한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규제개혁 시민 만족도 조사 등 다각도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찾고 있다. 지난해 새롭게 추진한 규제개혁제도인 규제샌드박스,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주민과 기업의 규제 걸림돌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향후 신산업·일자리·민생불편분야 성과 창출을 위해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생협력담당관은 적극행정 총괄 부서로서 지난해 12월 20일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해 시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부서별 이행실적을 점검·관리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청주시는 청주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아이디어 공유,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종합 활동 공간인 ‘청년뜨락5959’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뜨락 5959는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청년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 9일 문을 열었다.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9번길 59에 위치하고 연면적 601.83㎡으로 지하 1층, 지상 1·3·4층의 규모의 청년뜨락 5959는 청주시 청년이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으며 놀러59, 만나러59, 모임59, 일하러59로 구성돼 있다. 청년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청년 상담 지원, 취업면접 강화 교육, 청년 실태조사, 청년 아카데미 등 18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시설 이용 인원 1만 5000명을 돌파했다. 청주시는 올해도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아카데미, 취미클래스, 청년 동아리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심리·노무 상담실 운영, 청년기업 공익사업 지원, 타 지역 우수사례 탐방 등의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커뮤니티 활동, 청년 페스티벌, 청년정책 대토론회와 같은 교류활동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청년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청취해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 거버넌스 조직인 청주 청년정책네트워크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출범해 2019년 제3기 활동을 마무리한 청정넷은 총 47명의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자리, 살자리, 일자리, 놀자리’ 4개 분과로 워크숍, 정책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청년정책 발굴에 적극 노력해다. 청주시는 올해 2월 중 제4기 청정넷 위원을 모집한 후 3월 사전교육 및 발대식을 거쳐 4월에서 11월까지 총 8개월 동안 자료 조사, 시정 모니터링 등 분과별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 청년 활동가 특강, 정책 관련 시 부서와의 간담회, 우수활동 표창장 수여 등을 통해 청정넷 위원들의 역량강화 및 참여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시는 수도권으로 진학한 우리 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기숙사인 청주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학사 동서울관을 지난해 하반기 건립해 올해부터 입사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주학사는 서울특별시에서 건립한 총 193실 규모의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로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해 있다. 시는 2016년 11월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 10실을 확보했으며 2017년도부터 해마다 입사생을 선발·운영하고 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은 충청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총 170실 규모의 공공기숙사로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해 있다. 이달 입사생 선발을 시작하고 2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어서 청주시 출신 대학생 134명이 주거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청년과 함께 웃는 청주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지역상생발전, 일하기 좋은 기업 규제 개혁 발굴, 청년이 행복한 청주를 만들기 위한 아낌없는 노력으로 시민과 함께 웃는 청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