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일본의 여야 의원 168명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데 대해 한.중 양국이 강하게 반발했었다. 우리 정부도 "아베 내각의 역사 인식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과 행동을 크게 우려한다"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고, 화춘잉(華春瑩)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일(中日)우호의원연맹 소속 일본 의원들의 면담도 거부했다. 정부는 아베 내각이 한반도 침략을 사실상 부인하고,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불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강경한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일본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사항”이라면서 “일본은 또다시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까지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이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한 것으로, 화 대변인은 지난번에도 “역사 문제 해결 없이 악화된 양국 관계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유럽순방에서 밝힌 전후 독일이 보여준 과거사 해법 채택 가능성을 일축했다. 독일과 일본이 처한 주변환경이 다르다는 상황논리를 들었다. 유럽순방길에 오른 아베 총리는 첫방문국인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실린 회견에서 "전쟁 책임을 다루는 문제에서 일본이 독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는 질문에 대해 과거사 극복을 위해 독일이 걸어온 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경화 행보, 주변국과의 마찰 등 아베 노선의 문제점에 대한 국제적 비판여론을 감안한 질문에 독일과 일본은 다르니 압박하지말라는 식의 공세적 역사인식을 직설적으로 내보인 것이다. 과거사 해법은 단순한 배상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인류보편적 근본가치를 훼손한 전쟁범죄행위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문제와 직결돼있다. 이를 외면하는 아베의 인식은 군위안부 문제 등 한일관계의 경색이 풀리지 않고 있는 원인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아베총리는 이 인터뷰에서 2차대전후 독일이 처했던 주변환경에 대해 "유럽에서는 유럽 통합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향한 공통의 노력이 있었다. 따라서 공동체 창설과 더불어 화해가 요구됐다"면서 그러나 일본이 처했던 아시아에서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비록 독일과는 다른 형태이지만 주변 국가들과 타협해 평화협정을 맺고, 그에 따라 배상 문제에 관한 진실한 기준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전쟁의 참화로 고통당하지 않는 시대를 만든다는 맹세 전달을 위해 오늘을 택했다"고 강변하는가 하면, 교과서까지 왜곡하면서 후세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헌법해석을 바꿔가며 군사대국화의 길을 노골적으로 걷는 등 주변국과 마찰을 심화시키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이런 상반된 행보는 양국이 처한 환경이 달라서가 아니라 과거사를 대하는 인식의 질적 격차를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