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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문문화연구소, ‘라디오 삼치/삼치의 의미’
오는 20일 인천 중구 전동에 위치한 자생적인 음식거리 삼치거리에서 홍예문 문화연구소가 기획한 소규모 라디오 방송 ‘라디오삼치-삼치의 의미’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생중계된다. 삼치거리 내 ‘길손집’에서 진행되는 이 방송은 태지윤, 김화정 두 MC의 재치 있는 진행 속에 ‘삼치거리 사람들’의 저자 최희영 작가와 삼치거리 상인들이 게스트로 초대돼 삼치거리 내 약 15개의 삼치가게 곳곳에 전파될 예정이다. 최희영 작가가 소개하는 삼치거리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삼치의 숨겨진 시간들로 안내하는 ‘라디오 삼치-삼치의 의미’는 삼치거리 상인들이 직접 들려주는 특별한 사연들과 함께 가게마다 울려 퍼지는 라이브 유빈, 아티스트 진표 등 밴드 4팀의 버스킹 공연으로 꾸며진다. 또한 상인들의 노래실력도 공개될 예정이다. ‘라디오 삼치-삼치의 의미’는 홍예문문화연구소에서 기획한 우현프로젝트 ‘경계에서 관계로’의 일환으로 인천문화재단의 ‘지역공동체문화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우현프로젝트 ‘경계에서 관계로’는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연계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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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등수입판매업체 (주)포린트레드(서울 용산구 소재)가 판매한 무신고 수입식품 ’AMIR‘ 등 7품목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주)포린트레드가 외국을 왕래하는 사람들로부터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해 자사가 운영하는 매장을 통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회수 대상은 ‘AMIR(제조일자 2014.8)’, ‘Dreem(유통기한 2015.9.12)’ ‘Dreem creme caramel(유통기한 2015.5.28)’, ‘Honest kids(유통기한 2015.4.25)’, ‘MDH curry powder(유통기한 2015.3)’, ‘Nutrela soya chunks(제조일자 2014.8)’, ‘TATA tea premium(제조일자 2014.7)’이다.
식약처는 “해당 지자체에서 회수 조치 중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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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변경허가 시 기술문서 등심사대상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변경허가 신청 시 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의료기기 변경허가 시 기술문서 등 심사대상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 변경허가 신청 시 변경사항이 기술문서 등 심사대상인지에 대한 민원인들의 질의가 많아 이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심사대상 판단을 위한 일반기준 및 세부기준 ▲품목별 변경허가 사례 ▲변경대상 판단흐름도 등이다.
안전평가원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민원인의 의료기기 변경사항에 따른 변경허가 분류 이해를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허가신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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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포치료제의 품질관리 기준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세포치료제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관리 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세포치료제 품질관리 시험항목 설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포치료제란, 사람 또는 동물에서 유래된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세포를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세포치료제의 경우 제제에 따라 구조적, 생물학적 특성 등이 달라 세포 특성을 반영한 품질관리 시험항목을 설정해 안전성 등을 강화키 위해 마련했다.
현재 세포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세포는 환자 자신으로부터 유래한 ‘자가세포’, 다른 사람에게 기증받은 경우인 ‘동종세포’가 있고, 세포치료제는 생산량, 사용기간 등에 따른 제품별 품질관리 기준이 필요하다.
주요 내용은 ▲품질관리 시험항목 설정의 일반적 고려사항 ▲무균시험, 총세포수시험 등에 대한 시험시기, 시험검체 선정에 대한 고려사항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사, 연구자 등이 세포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관리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세포치료제의 안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최신 기술 발전에 맞춰 심사.평가 기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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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약품 심사분야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 발간
식약처는 의약품심사분야 민원상담 내용 중 빈번한 질의답변 사례를 정리한 ‘의약품심사분야 자주묻는 질의응답집’ 발간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4년 하반기동안 빈번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의약품 심사분야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하반기)’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제약기업 및 의약품 개발자들이 의약품 개발, 허가.심사 및 허가사항 변경 등 의약품의 각 단계 별로 궁금점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 답변을 제공키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의약품 허가.신고 일반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원료의약품 등록(DMF)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의약품동등성 분야 관련 총 70건의 질의.답변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질의응답집을 통해 의약품 허가.신고 심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공유할 수 있어 효율적인 민원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매년 반기별로 지속적으로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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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랑밭, ‘꿈(DREAM) 드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실천
함께하는 사랑밭이 부천 다정한 지역아동센터에 꿈을 전달했다.
‘꿈(DREAM) 드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됐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이전하면서 주택을 지역아동센터로 개조하는 시공을 진행했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1층과 2층으로 돼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장판과 벽지를 지원했다. 또한 화장실 바닥에 타일을 깔고 벽타일의 돔 천정을 설치해 방수 기능을 추가했고,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했다.
다정한 지역아동센터장은 “함께하는 사랑밭에서 도배와 장판을 지원해주셔서 큰 짐을 덜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고, 센터에 다니고 있는 한 어린이는 “전보다 시설이 훨씬 좋아져서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것이 즐겁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하는 사랑밭의 ‘꿈(DREAM)드림’ 사업은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연계하여 환경개선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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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랑밭-선한목자교회, ‘사랑의 연탄 나눔’ 실천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이 연말을 앞두고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에는 선한목자교회와 인천 동구 만석동에서 연탄 기부, 배달을 실천했다.
이날은 만석동에 거주하는 10가정에 사랑의 온기를 전했는데, 연탄을 지원 받은 가정 중에는 기관이나 기부자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인 가정도 있었다.
그 가정은 “여태까지 연탄 살 돈도 아까워서 아무리 추워도 참고 살았는데 이번 겨울에는 선한 목자교회와 함께하는 사랑밭의 도움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선한목자교회 관계자는 “이번에는 10가정에 도움을 드렸지만, 다음에는 더 많은 가정에 연탄을 지원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하는 사랑밭은 많은 기업 및 단체와 연계하여 한겨울 추위에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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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랑밭-한양정밀, 쪽방촌 한파 녹인 ‘훈훈한 나눔’
함께하는 사랑밭이 지난 13일, 한양정밀과 함께 인천에 위치한 만석동 쪽방촌을 방문했다. 이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10여 가구에 연탄을 지원하기 위한 것.
이날 연탄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은 쪽방촌 주민들은 아침부터 집 밖으로 나와 봉사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연탄을 받은 어르신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고,한양정밀 봉사단은 행복한 웃음으로 답했다.
쪽방촌에서 수십 년을 살고 있다는 한 어르신은 “연탄을 지원 받게 되어 정말 기쁘다.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사랑밭 관계자는 “이곳 주민들은 연탄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서 하루에 1장 정도의 연탄으로 살고 있다”면서, “추운 겨울을 이렇게 힘겹게 지내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한양정밀이 전해준 연탄은 최고의 선물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께하는 사랑밭은 많은 기업 및 단체와 연계하여 한겨울 추위에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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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한국의료관광대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오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의료관광대전(K-Beauty & Fun In Shanghai)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중국 20~40대 여성을 메인타깃으로 뷰티, 웨딩, 한류, 음식 등 한국의 다양하고 우수한 관광 콘텐츠를 의료관광과 함께 소개할 예정으로, 29개 국내 병원과 11개 의료관광 유치업체 및 한류관련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총 200여명이 대규모로 참가한다.
첫날인 19일에는 한국의료관광설명회가 개최된다. 서울대병원, 광동한방병원, 타미성형외과의 의료진들이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실례를 중심으로 ‘닥터스피치’를 진행하고, 상해국제의료교류중심 담당자를 통해 중국지역의 의료현황에 대해서도 청취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또한, 방한 의료관광 시 일부 비도덕적 기관들에 의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법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용절차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져,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한국의료관광의 매력을 어필하는 시간도 갖는다.
또한, 이번 행사가 개최되는 상해전람중심(上海展览中心)의 메인 무대에서는 이틀 동안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우리나라 전통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게 될 ‘한복 패션쇼’는 세계적인 한복디자이너 김혜순씨에 의해 궁중복식에서 현대 파티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복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류와 함께 중국여성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최신 헤어, 메이크업 퍼포먼스쇼와 주요 스트리트 패션쇼, 웨딩패션쇼 등도 행사에 참가한 중국 여성들을 매혹시킬 것으로 보인다.
난타에 이어 PMC가 완성시킨 화제작인 ‘웨딩’ 공연과 함께 관광공사 웨이보를 통해 사연공모로 당첨된 중국인 커플에게는 깜짝 프로포즈쇼도 진행된다. 또한 ‘몸짱’이란 단어를 탄생시키면서 건강함을 매력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정다연씨는 ‘다이어트’와 ‘운동’을 주제로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토크쇼와 피트니스 시범도 선보일 예정이다. 20일 행사의 피날레는 힙합듀오 크라빗과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비보이들이 서로의 기량을 뽐내며 흥겨운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 중에 있다.
한국관광공사 변추석 사장은 “한국관광의 큰손인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 이유가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 의료와 관광의 효과적인 융합을 통해 중국 방한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음식, 쇼핑, K-pop과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와 함께 질 높은 서비스의 의료관광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최대 장점을 활용,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치전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중국 의료관광객이 지출한 총 진료비는 1,016억원으로 전체 진료수입의 25.8%를 차지하고, 1인당 평균진료비는 181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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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소외 아동 위한 ‘아이럽북’ 프로그램 실시
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태어나 한번도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아이들에게 사랑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아이럽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아이럽북’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사랑, 하나 더’ 캠페인의 일환으로, 후원자들이 직접 녹음한 목소리 녹음 동화책을 선물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기부 프로그램이다.
후원자들은 목소리 녹음 동화책 어플리케이션 ‘아이윙’이 제공하는 동화책을 매월 1권씩 총 12권 제공받게 되고,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동화책을 녹음한 후 ‘기부하기’를 선택하면 녹음된 동화책이 소외 아동들에게 전달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김재원, 왕빛나, 온주완, 남보라가 목소리 재능기부로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으며, 이들의 목소리가 담긴 동화책은 지난 12일부터 ‘아이윙’에 공개됐다.
재능기부에 동참한 배우들의 소속사 윌엔터테인먼트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면서, “나의 목소리로 녹음된 동화책 한 권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마음으로 듣는 소중한 책 선물이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목소리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듯이 나눔은 어렵지 않다”면서, “’아이럽북’과 같은 새로운 기부 문화를 통해 누구나 쉽고 즐겁게 나눔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사랑, 하나 더’ 는 가족, 연인, 친구 등 소중한 사람과 함께 특별한 날, 함께 후원을 신청하고 나눔의 기쁨을 나누는 캠페인으로, 국내 및 해외의 어려운 아동들에게 필요한 치료, 식수, 교육 등을 지원하며 기부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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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상징 해치, 평화의 궁에 모습을 드러낸다”
외교부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평화의 궁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예술품 ‘웃는 해치’를 기증할 예정이다.
이번 기증식에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최종현 주네덜란드대사 등 우리 정부 관계자와 페터 톰카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권오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범죄재판소(ICTY) 재판관 등 헤이그 소재 주요 국제사법기구 대표 인사 및 카네기재단(평화의 궁 소유주) 대표 인사, 재네덜란드 한인동포 대표 인사, 네덜란드 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평화의 궁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각국이 기증한 예술품들이 비치돼 있으나, 우리나라의 예술품 기증은 이번이 처음으로 외교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소재한 평화의 궁에 우리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예술품 기증을 추진, 공모 절차를 통해 최진호 작가(45, 現 서울미술협회 조각분과 이사)의 ‘웃는 해치’를 선정했다.
한편, 해치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하는 상상속의 동물로 알려져 있고, 조선시대 대사헌의 관복에도 이용됐다. 법치와 정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홍보하면서도 평화의 궁에 잘 어울리는 예술작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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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서포터즈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2015 밀라노엑스포 한국관의 안내와 홍보를 담당할 한국관 운영 서포터즈를 선발한다.
참가신청은 2015년 1월 5일(월)까지로, 접수 방법은 2015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페이스북(facebook.com/koreaexpo2015)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면 된다.(문의 전화: 02-550-2564, 02-550-2622)
지원자들은 면접 등 심사를 거쳐 2015년 2월 말 최종 선발될 예정으로, 모집 대상은 영어, 이탈리아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고, 민간 홍보대사로서 한국을 알리는데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진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서포터즈는 내년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에서 한국관 소개, 관람객 지원, 각종 홍보 및 행사 진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지 근무자에게는 왕복 항공권, 숙소 및 기타 체류에 필요한 사항들이 제공된다.
한편, 2015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184일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2015 밀라노 세계 박람회(Expo Milano 2015)는 5년마다 개최되는 세계박람회기구(BIE) 공인 등록 박람회로, 전 세계 147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가하며, 약 2천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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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영화배우협회, ‘2014 스타의 밤’ 개최
(사)한국영화배우협회[이사장 : 거룡(문경석)]에서는 ’2014 스타의 밤’ 행사를 오는 19일 오후 5시 30분부터 한강 세빛섬에서 개최한다.
지난 2012년부터 개최돼 온 이 행사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수많은 감독과 배우들에게 한해 동안의 한국 영화에 대한 열정과 노고를 격려키 위해 영화 배우들이 직접 선정하는 뜻 깊은 상을 수여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자랑스러운 영화 감독상’에 김한민.양우석 감독을 비롯해 ‘대한민국 톱스타상’에는 배우 최민식과 .손예진을, ‘대한민국 톱조연상’은 유해진.조여정 배우를, ‘한국영화 인기스타상’에는 박유천.천우희.임시완.임지연 배우에게 각각 수여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슈퍼탤런트 오브 더 월드 시즌5’ 행사를 함께 진행해 보다 다채로운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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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 운항정지 등 처분...조현아 고발”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로 행정처분키로 했다. 또 국토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은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면서 이륙 준비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에서 거짓진술 회유,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에 책임을 물어 운항정지나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박창진 사무장을 회유한 것과 조 전 부사장, 박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이같은 위반사항에 관해 법률자문 등을 거쳐 되도록 이른 시일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위반에 대한 운항정지는 21일에 해당하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4천만원이다.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5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운항정지는 원칙적으로 전 항공기나 해당 노선, 특정 항공기에 대해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노선 운항정지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받는다.
항공법 제23조에 의하면, 승객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국토부는 항공기 항로변경죄 조항에 대해서는 당시 항공기가 비행 중이 아니라 활주로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미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17일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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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습 체납자 예금 잔액, 정부가 조회해 독촉 가능
앞으로 고액의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금 잔액을 조회해 납부를 독촉할 수 있게 된다. 체납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손쉽게 과태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500만원 이상 또는 10번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예금 잔액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불분명했던 과태료 징수 절차를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 납부 시효를 공시한 뒤 재산에 대한 독촉.압류.매각.청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해 과태료를 내는 방법과 이용 가능한 납부대행기관을 명시해 납부 편의성도 높였다.
과태료 징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처간 협조체계를 법률에 새로 명시해, 과세자료를 관계 당국으로부터 받아볼 수도 있게 됐다.
경제적 약자를 위해 과태료 징수유예.분할납부 규정도 손질했다.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다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하면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재해 등으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 등 징수유예.분할납부 규정을 세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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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위원장, ITUC 이사회 참석차 출국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제14차 ITUC(국제노총) 일반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출국했다. ITUC 일반 이사회는 오는 1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15일 각국에서 참석한 노총 대표들과 만나 노동 상황을 공유하는 등 연대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동만 위원장은 한국의 핵심 노동현안의 하나인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적 공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베를린 총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많은 국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국제노동운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최근 한국 정부는 중규직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것은 기존의 정규직을 중규직화 해 임금을 깎고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해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 되고 소득불균형은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노총의 역할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국제노총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비정규직문제를 활동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비정규직이 아태지역에 만연해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공통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됐다”면서, ITUC가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각국의 비정규직 철폐노력에 적극적인 연대와 지원을 당부하는 등 국제공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동기본권과 관련해 김동만 위원장은 “한국정부는 공공부문 부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임금삭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철저히 부정하고,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배제한 채 국민연금 등 각종연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무원연금 개악 안을 발표했다”면서, “앞으로 ITUC활동의 우선순위에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도 중요하게 다뤄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ITUC는 이번 이사회에서 ▲제12, 13차 일반이사회 보고 ▲의사결정기구 위원 변경 건 ▲ITUC 가맹 문제 ▲노동자의 힘 구축 ▲성평등 · 청년 · 인권노동위원회 보고 ▲지역기구 활동 ▲재정문제 등을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한다.
노동자의 힘 구축과 관련 ITUC는 청년 여성 이주자의 대량실업과 소득불평등, 불충분한 사회보험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위기에 처해있다는 인식 하에 ▲2018년까지 조합원 2억명으로 확대 ▲지속가능한 일자리, 안정된 임금, 사회보험 구축 ▲노동자 권리실현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매진할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ITUC는 한국을 비롯해 34개국을 위기의 국가로 분류해, 결사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부인하는 정부를 폭로하고, ILO제소 및 법률적 대응, 국제적 연대활동을 통해 조직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 위기의 국가 중 18개국이 포함된 감시 리스트에 올라 있다. 감시 리스트에 올라온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방글라데시, 이란, 카자흐스탄, 멕시코, 미얀마 등이 있다.
국제노총(ITUC)은 전 세계 161개국에서 325개 조직, 1억 7천 5백 85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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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하트재단, 대전 맹학교에 시각장애아동 위한 도서관 건립
하트하트재단(이사장 신인숙)은 지난 12일 삼성전자서비스(주)의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대전맹학교에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도서관을 건립했다.
시각장애아동의 정보 격차 해소와 다양한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도서관 건립은 지난 4월 청주맹학교, 6월 강원명진학교에서 실시됐고, 대전맹학교를 비롯해 내년 3월 광주세광학교 등 전국 시각장애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하트하트재단은 국내외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학습보조기기, 장학금 등을 지원해 시각장애 아동이 학업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돕고 있고, 해외에서는 저개발국가의 실명을 예방키 위해 안과 병원건립, 수술치료,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하트하트재단은 위와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시각장애 특성에 맞는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고자 도서관 건립을 실시하게 됐다.
한편, 대전맹학교 도서관은 80평에 달하는 넓은 공간의 활용도 향상을 목표로 학생들의 욕구에 맞춰 편안한 좌식형 어린이 열람실, 컴퓨터 및 독서확대기를 사용 할 수 있는 정보공유공간, 그룹형 열람공간 등 다양한 열람 공간을 만들었다.
대전맹학교 이화순 교장은 “유치원부터 전공과까지 장애정도와 연령에 맞추어 이용 가능한 도서관이 건립돼 기쁘다”면서, “시각장애아동들의 정보 접근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서관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트하트재단 신인숙 이사장은 “타인의 도움 없이 시각장애아동 스스로 원하는 책을 찾아 읽고 시각장애로 인해 부딪히거나 다칠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도서관을 건립했다”면서, 새롭게 탄생한 도서관에서 더 많은 시각장애아동들이 책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다양한 꿈을 키우는 거점 도서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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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민 관심 질병통계 제공 확대 및 ‘원클릭서비스’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진료통계정보를 50항목에서 100항목으로 확대해 오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014년 초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비염 등 50항목에 대한 정보공개 서비스에 이어 2014년 12월부터는 만성질환, 알코올중독증, 생활습관질병, 비만 등 50항목을 추가해 총 100항목의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 화면도 사용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원클릭’ 조회 방식으로 변경한다.
‘국민관심통계’는 해당 질병의 최근 5년간(2009~2013년도) 요양기관 종별, 지역별, 성.연령별 환자 수, 요양급여비용, 입.내원일수 등으로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그동안 정보이용자(국민, 기자 등)들이 정보공개 절차에 의해 수일에 걸쳐 확인할 수 있었던 질병 통계정보를 정부의 정보공개 정책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해 짐에 따라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과 언론기관 등 외부기관의 관심 증대로 요청 빈도가 많아지거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질병 추이 등 국민 맞춤형 아이템 발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향후 모바일 앱 서비스로도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지난 11월 28일 통계청으로부터 그동안 국민 중심형 통계정보 제공으로 질병정보와 의료정보의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건의료정보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통계 보급․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사례발표 및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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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로 사진과 동영상을 한 번에 공유해보세요
글로벌 메신저 라인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편리하게 찾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토스(Toss)’의 공유 범위를 라인 친구에서 연락처 등록 대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토스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 일자와 장소 별로 편리하게 분류해 탐색하고, 사진 개수와 수신인 수의 제한없이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난 8월 출시 시점에는 라인 친구들을 대상으로 공유할 수 있었고,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수신인의 앱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연락처에 등록돼 있다면 누구에게나 편리하게 사진을 보낼 수 있다.
특히, 해당 일자나 특정 지역에서 촬영된 사진 목록 전체를 공유할 때에도 단 한번의 터치만으로 진행할 수 있어, 여행을 가거나 행사를 진행한 후 사진 공유 시에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사진을 찍은 시간 별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타임라인' 기능과 타임바를 이용해 사진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퀵 브라우징(Quick Browsing) 기능, 장소 별로 정리하는 '장소 보기(Area View)' 기능을 제공, 많은 사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회사 관계자는 “대부분 사진 공유를 위해 사용하는 메신저에서는 한 번에 전송 가능한 사진 개수가 제한되어 있고, 일일이 사진을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면서, “토스는 장소와 일자 별로 사진이 정리되고, 수신자 수는 물론 전달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의 개수에도 제한이 없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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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15 해외여행 트렌드 전망’ 발표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국민 해외여행객 1,600만명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실태를 분석하고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2014 해외여행 실태 및 2015 해외여행 트렌드 전망’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4년에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점차 일반화되고 해외에서의 사건.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행안전에 관한 인식 변화도 엿볼수 있다.
1. 2014년 해외여행 실태
이 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2014년 한해 해외여행 횟수는 평균 1.9회로 지난해의 1.2회보다 0.7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최근 4년간 연도별 해외여행 평균 횟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해외여행 기간은 6.49일에서 5.43일로 다소 감소했고, 평균 여행경비는 약 228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해외여행 시기 결정 요인으로는 ‘본인의 휴가/방학(23.4%)’, 주된 목적은 ‘여가/위락/휴식’(80.8%), 동반자로는 ‘배우자(48.4%)’가 각각 1위를 차지했고, 가장 최근에 다녀온 해외여행 국가로는 ‘본(22.8%), 중국(17.4%)순으로 조사됐고, 저렴한 경비(36.3%)를 가장 중요한 해외여행 목적지 선택 이유로 응답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난해 17.9%에서 22.8%로 약 5% 가까운 방문 비율 증가가 나타났다. 이는 엔저 현상으로 인한 여행경비 감소효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했던 ‘태국’ 방문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70.6%가 긍정적으로 답해 평균 3.80점의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였고, 목적지별로는 ‘미국’ 여행경험자가 3.94점으로 가장 높고, ‘중국’ 여행경험자가 3.5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 2015년 해외여행 트렌드 및 전망
내년에 해외여행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84.6%로,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여행 시기는 근로자의 날/어린이날 이어지는 샌드위치 휴무기간에 다녀오겠다는 의견이 57.6%로 가장 많았고, 5일을 쉴 수 있는 설날 연휴(40.8%), 3일을 쉴 수 있는 한글날 기간(34.0%)순으로 조사됐다.
여행경비 및 일정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방문하고 싶은 희망 해외 여행지는 프랑스(33.4%), 하와이(30.5%) 등 장거리 목적지가 선정됐으나, 경비 및 일정을 고려한 실질적인 해외여행 계획 목적지는 일본(42.6%), 중국(36.1%) 등 근거리 목적지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해외여행 형태로는 개별 자유여행이 36.3%로 ‘전체 패키지(28.4%)’를 웃돌았고, 해외여행 기간은 평균 5.4일로 최근 해외여행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4~5일 동안 여행하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31.0%로 가장 많았다.
한편,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TV프로그램 꽃보다 시리즈의 해외여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4.7%가 시청한 경험이 있고, 이 중 64.7%가 꽃보다 시리즈가 본인의 해외여행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3. 국민 해외여행 안전관련 인식 결과
이번 해외여행 트렌드 조사에서는 국내외 여행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관련 인식에 대한 조사를 병행했다.
해외여행 관련 위험요소를 얼마나 고려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현지 정치 상황(내전, 쿠데타 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84.2%로 가장 높았고, 전염병(83.1%, 신종플루, 사스 등), 심각한 범죄에 노출(81.8%, 강도, 납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사건/사고가 2014년 해외여행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본방사능 유출 확산이후 일본으로의 여행 의향이 낮아졌다는 응답이 73.5%로 가장 높았고, 에볼라 확산 이후 해외여행 의향이 낮아짐(66.1%)‘,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선박이용 해외여행 의향이 낮아짐(54.5%)‘순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해외여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가장 최근 해외여행의 안전정도에 대해서는 62.6%의 응답자가 해외여행 중 안전했다고 평가했고, 목적지별로는 대만의 안전정도가 4.25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필리핀은 3.04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http://kto.visitkorea.or.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