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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비 등 2014년도 연간지급내역 인터넷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오는 16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진료비 등 2014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 588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 7,73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연간지급내역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의료기관은 휴.폐업 구분 없이 각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출력이 가능하고,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돼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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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대한적십자사, ‘안전사회 구현 및 재난대응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국민안전처가 대한적십자사와 ‘안전사회 구현 및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오는 16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국가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안전사회 구현과 재난예방 및 긴급구호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 협력해 중점 추진하고, 대한적십자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42만 명의 자원봉사원과 전문적인 장비를 활용해 정부와 함께 안전 활동과 재난대응 구호를 적극 전개한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국민안전처는 대한적십자사와 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재난.안전교육 수행에 협력하고, 재난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가 정부(지자체)와 협력해 초기 긴급구호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을 협조한다.
대한적십자사는 국민안전처와 협력해 대국민 재난.안전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재난.안전아카데미를 통한 재난.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긴급구호 활동 및 대응복구 활동을 신속하게 전개하고, 인명구조, 의료, 방역, 이재민수용소 운영 등을 포괄적으로 협조하고, 대형재난에 대비한 국제적인 재난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구호 전문기관으로서 재난현장까지의 조직체계와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한적십자사와의 협력을 통해 재난대응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재난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민관합동훈련, 재난구호전문가 양성, 자원봉사 매뉴얼 정비 등 민관협력 사업을 구체화 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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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설 앞두고 수급안정대책반 조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평년보다 2주 정도 앞선 오는 19일부터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초부터 담배를 비롯한 일부 가공식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될 경우 농축산물 수급안정에도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어 대책반을 조기에 운영하는 것이다.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은 차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림청.농협.aT.관측센터 등 ‘민.관’합동으로 운영한다.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은 구매 수요가 많은 10대 품목을 선정하고, 수급 및 거래동향을 미리 점검해 애로요인 발생시 즉시 조치하는 등 중점 관리키로 했다.
10대 성수품은 제수용, 선물용, 탕국용 등 용도별로 수요가 많은 품목을 선정했다. 10대 성수품의 수급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을 풍작의 영향으로 농산물은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축산물은 구제역과 AI가 발생했으나, 살처분 규모가 적어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임산물도 설 성수기 수요를 공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폭설 등 기상이변 시에는 일시적으로 채소류의 출하가 불안정 해질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성수품의 구매가 집중되는 설 직전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공급확대 및 편의제공 등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시기에 구매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농협,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예약판매를 실시중에 있고, 선물용 수요가 많은 과일과 축산물에 대해서는 농협계통 매장을 통해 선물세트 11만개를 10~50% 할인판매하고, 300여종의 농식품 선물세트를 엄선해 공공기관.대기업 등에 구매추천 한다.
구매정보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회를 조사해 매주 목요일 공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상여건이 양호해 대부분의 농산물이 풍작을 이뤘으나, 소비둔화로 현재까지도 가격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도 올해 설 명절 선물은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국산농산물로 주고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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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건물 외벽 불연재 사용의무화 추진
국민안전처는 지난 11일 화재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을 강화키로 하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 취약성에 대해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경기 의정부 화재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위와 같이 밝히고, 이는 현행법상 고층건물과 상업지역 내 다중이용업소.공장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불연재 사용 의무 규정이 없어 이번 화재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화재가 났던 건물처럼 외벽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공법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은 높이나 용도와 상관없이 외부 마감재료는 불연재.준불연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두 건축물이 인접해 화재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별도의 안전 규정을 신설키로 하고, 화재 발생에 따른 유독가스가 이번 사고처럼 주차장을 경유해 주거시설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설계를 변경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축법, 주택법 등 건축물 설립에 대한 법령의 제.개정시 화재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화재영향평가제'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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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어린이집 가해 교사 빠르면 오늘 영장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경찰이 빠르면 15일 오후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를 재소환, 영장 신청 전 최종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확보했던 폐쇄회로(CC)TV 동영상 분석을 마쳤고, 학대로 의심되는 장면 2건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전날 공개한 2건의 동영상은 A씨가 실로폰 채로 남자 아이의 머리를 1차례 가볍게 때리는 장면과 남자 아이에게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자신 쪽으로 아이를 강하게 당기는 장면이다. 또 이 어린이집 부모들이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4건에 대해서도 이날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아동전문상담가를 대동, 피해 진술서를 제출한 4명의 부모와 각 자녀를 이날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아 B(4)양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를 받고 있다. 서 있던 B양이 폭행 뒤 내동댕이쳐지듯 바닥에 쓰러졌으며, 같은 반 유아 10여명은 한편에서 무릎을 꿇고 이 모든 상황을 겁먹은 듯 지켜보는 장면이 CCTV 동영상에 담겼다.
A씨는 지난 12일 1차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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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어린이재단-MBC, 소외계층 아동 지원 사회공헌협약 체결
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에서 MBC(사장 안광한)와 사회공헌협약식을 진행하고, 연중 제작하는 특집 프로그램과 정규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과 어린이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연중캠페인 ‘행복한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를 매주 금요일 진행한다. 또한 대표 어린이 사회공헌 프로그램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을 통해 지구촌의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지원하며, 자원봉사 희망 프로젝트 ‘나누면 행복’을 통해서는 국내 및 해외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자원봉사활동을 소개한다. 그 외 특별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해 어린이 지원활동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MBC의 이번 협약식은 두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나눔 문화 확산과 어린이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여러 매체들이 정보의 홍수를 이루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방송의 위력은 상당하다“면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소외계층 어린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지구촌의 미래를 밝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986년 MBC 특별생방송 ‘엄마아빠, 저 여기있어요’ 진행 이후, MBC의 대표 사회공헌프로그램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을 진행하면서,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업무제휴협약을 통해 기부금 모금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창출을 위해 상호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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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카카오그룹 PC웹버전 서비스 시작
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 이석우)는 PC에서도 카카오그룹에 글을 작성하거나 사진과 동영상 등 각종 파일 첨부가 가능한 카카오그룹 PC웹버전(http://group.kakao.com)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그룹 PC웹버전은 모바일에서 장문의 글을 써야 하거나 여러개의 파일을 첨부하는데 한계를 느낀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를 요청해온 서비스로 다음카카오는 이용자들의 요청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PC웹버전을 예정보다 앞당겨 출시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공개그룹 및 그룹 검색기능 도입 이후 공통의 관심사와 다양한 주제를 공유하는 공개그룹 활동이 증가하면서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대용량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카카오그룹 PC웹버전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PC웹버전에서는 카카오그룹 로그인 후 PC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모바일 접속 없이 바로 카카오그룹 멤버들과 공유할 수 있어 카카오그룹 이용자들이 PC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공유키 위해 모바일 기기로 파일을 일일이 전송한 후 카카오그룹에 공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그룹 PC웹버전은 태블릿은 물론 모바일웹에도 최적화 됐고, PC환경에서 아이콘 클릭만으로 카카오그룹웹과 카카오스토리웹간의 상호 이동도 가능하다.
공개 그룹 게시물에는 공유하기 기능을 추가해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카카오그룹의 컨텐츠를 지인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모바일버전과 동일하게 PC웹버전에서도 키워드 검색을 통한 카카오그룹 검색 기능도 지원한다.
카카오그룹 PC웹버전은 모바일 환경에서의 개발 경험이 풍부한 카카오 출신 인력들과 PC웹 기술력을 보유한 다음 출신 인력들이 다음카카오 합병 이후 협업을 통해 선보인 서비스이다.
카카오그룹 관계자는 “카카오그룹이 작년 10월 공개그룹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기존의 지인 중심 그룹 활동은 물론 관심사, 주제형 그룹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번에 출시한 카카오그룹 PC웹버전 서비스가 기존 지인 위주의 모임은 물론 관심사 및 주제형 모임 서비스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그룹은 현재 약 1,600만명의 가입자가 1,025만개의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고, 누적 다운로드 1,800만건을 기록중인 다음카카오의 대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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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임효근 교수, 삼성융합의과학원 2대 원장 취임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임효근(林孝根) 교수가 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 2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16월 12월까지 2년간이다.
임효근 삼성융합의과학원장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최초로 산학연 협력 모델로 설립한 삼성융합의과학원이 다학제간 융합 연구 및 의생명과학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세계적 교육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임효근 교수는 1981년 서울의대를 졸업했고, 미국 아이오와 대학병원 임상강사를 거쳐 1994년 삼성서울병원 개원당시 합류한 이래 2008년 삼성서울병원 진료부원장, 2010년 삼성의료원 기획조정처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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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문채원 주연의 ‘오늘의 연애’ 개봉 첫 주 1위
황정민, 김윤진 주연의 ‘국제시장’이 4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면서, 올해 첫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됐다. 이번 주는 이승기, 문채원 주연의 ‘오늘의 연애’를 비롯해 하정우, 하지원 주연의 ‘허삼관’, 코믹 판타지 시리즈 ‘박물관이 살아있다 : 비밀의 무덤’ 등 화제작들이 일제히 개봉하면서, 다른 주말보다 치열한 흥행경쟁이 예상된다.
국내 최대 영화 예매사이트 예스24의 영화 예매순위에서는 이승기, 문채원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오늘의 연애’가 예매율 25.6%로 개봉 첫 주 예매순위 1위에 올랐다. ‘오늘의 연애’는 18년 동안 썸타는 사이로 지낸 남녀를 코믹하게 그려낸 현실공감 로맨스 영화다.
천만 관객을 돌파한 감동 드라마 ‘국제시장’은 예매율 16.2%를 기록하면서 2위를 차지했고, 중국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하정우, 하지원 주연의 ‘허삼관’은 예매율 15.3%로 3위에 올랐다.
벤 스틸러 주연의 코믹 판타지 ‘박물관이 살아있다 : 비밀의 무덤’은 예매율 13.4%를 기록하며 4위를 차지했고, 인기 애니메이션 ‘극장판 포켓몬스터 XY’는 예매율 7%로 5위에 올랐다. 140만 관객을 돌파한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의 펭귄’은 예매율 4.1%로 6위를 기록했다.
다음 주는 이민호, 김래원 주연의 ‘강남 1970’이 개봉한다. ‘강남 1970’은 70년대 강남개발을 둘러싼 추악한 이권다툼을 그린 정통 느와르 영화다. 이 밖에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논스톱 액션 ‘존윅’과, 디즈니의 3D 애니메이션 ‘빅 히어로’가 개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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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강민구.박상옥.한위수 추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신영철 대법관 후임자로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심사 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추천위는 대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재산형성, 납세, 병역, 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적격자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추천위원장은 “제청 대상 후보자들은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강민구(57.사법연수원 14기) 창원지법원장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강 원장은 매사 긍정적이고 소통에 적극적인 편으로,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IT 전문가다. 지난해 창원지법에 부임한 뒤 '예술법정'을 시도해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 시흥 출신의 박상옥(59.11기) 형사정책연구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박 원장은 성격이 온화해 선비 같지만 원칙을 고수하는 단호한 면이 있어, 검찰에서 퇴직한 후 검찰총장 후보군에 속했고, 최근 법조계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설이 돌기도 했다.
한위수(58.연수원 12기) 변호사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개업했다.
지난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에 오른 한 변호사는 조세.행정.헌법소송 전문가로, 언론 분야에 조예가 깊어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을 맡았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추천위로부터 명단과 추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받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한다. 신영철 대법관 임기는 2월 17일까지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임기는 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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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 개소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기.인천 지역을 통해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충실히 수행키 위해 인천항과 용인지역에 각각 수입식품검사소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14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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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번째 입국자 “새해부터 한국에서 복 받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협력지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방한한 1400만번째 입국자인 장취우란(65)씨와 아들 리우스취엔(33)씨를 14일 충북 제천으로 초청, 한방과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가졌다.
충북대병원의 나눔의료 대상자로 입국한 장취우란씨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성공리에 마치고 제천의 한방치유센터 및 청풍문화재단지를 방문하는 일정에 참여했다.
아들 리우스취엔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에 치료를 받는 큰 선물을 받았고, 다행히 수술도 잘 마쳐서 새해부터 복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장취우란씨는 오는 19일 퇴원 후 다음날인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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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제5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네이버㈜(대표이사 김상헌)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전반에 자문과 방향을 제시할 ‘제5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제5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내 최고 수준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정보보안 전문가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네이버 본사에서 위촉식과 함께 첫 정례회의를 갖고 위원회 설립 취지와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제5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종인 위원장은 “네이버는 이용자의 신뢰와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라면서, “오늘 발족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이버 프라이버시 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성, 투명성, 균형성을 갖춰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네이버가 지난 2012년부터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발간하면서 통계수치를 제외한 개인정보 전반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용자 프라이버시 가치가 더욱 존중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에 다양한 자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투명성보고서 발행 등 이용자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김상헌 대표는 “앞으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과 더불어 보다 높은 투명성 확보, 정책과 제도의 개선, 끊임없는 소통 등을 통해 진정한 이용자 권리보장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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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진입규제 완화
앞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또한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별도 서류 등 제출없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통위에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위치정보가 사람에 대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사업자도 진입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사물인터넷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폐지(제9조제1항)됐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 누설 금지, 자료제출 요구 등의 규정은 준용해 최소한의 관리.감독은 유지토록 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된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모아서 통보(제19조제4항 신설) 할 수 있다.
한편,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등의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기관은 가족관계 여부 등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해 이동통신사와 같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팩스를 제출하거나 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구조상황시 어려움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긴급구조기관이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30조의2 신설)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신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긴급구조 상황에서 위치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아 골든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위치정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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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활용도 높은 공공저작물 줄지어 개방
2013년에 코리아리서치가 수행한 ‘공공저작물 기초현황 및 수요조사’에 의하면,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760만여 건의 공공저작물이 개방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는 최대 2조 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작권료 징수기준 적용, 1건당 1회 사용’을 전제로 추산한 수치로서, 실제로 공공저작물의 1건당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저작물’을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공공기관 보유 저작물에 대한 개방 지원, 권역별 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2013년 대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참여기관 약 4배 증가(80개 → 341개), △개방된 공공저작물 수 약 3배 증가(1,005천 건 → 2,933천 건) 등의 성과를 보였다.
올해에도 민간 활용도가 높은 공공저작물이 줄지어 개방된다. 올 상반기 중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기존의 ‘공공저작물 관리지침’을 대폭 개정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 300만 건에 달했던 공공저작물 개방이 올해에는 500만 건 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씨름’과 ‘서당’으로 유명한 김홍도의 ‘단원 풍속도첩’(보물 527호), 신라 불상의 정형을 보여주는 감산사 석조아미타불입상(국보 82호) 등,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방한 국보.보물 등, 중요소장품 10,936점에 대한 자료도 지난해 말에 공공누리 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되고 있고, 문화재청의 문화유물 사진 등 약 13만여 건이 올해 초부터 공공누리 포털(http://www.kogl.or.kr)을 통해 추가로 개방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주요 사업백서, 각종 연구보고서 및 역사 발간 자료 등과 같이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 26만 5천여 건이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됐고, 올해 추가로 46만여 건의 저작물이 개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개방된 공공저작물이 디자인이나 제품 개발에 활용돼 12개 제품이 상용화되는 등 성공적인 사업모델이 창출되기도 했다. 특히, ㈜홈아트의 벽지무늬와 (주)퍼즐리아의 구슬퍼즐은 작년에 출시하자마자 각각 8천3백만 원과 1천만 원 등의 매출 실적을 보였다. 이는 중소기업의 단일품목으로는 적지 않은 매출 성과다.
해외에서도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통한 다양한 사업모델이 창출되고 있다. 미국 연방 정부의 문서인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 공격에 대한 국가위원회 최종 보고서’(a.k.a. 9.11 위원회 보고서)의 인쇄본을 출판한 노튼 앤 컴퍼니(W.W. Norton&Company)는 한 권당 10달러의 가격으로 110만 권의 책을 판매해 약 1,1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또한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가 2004년 8월에 발표한 ‘9.11 위원회 보고서’는 2006년에 만화(가격: 13.27$ / 출판사: Hill and Wang)로 제작되기도 했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을 확대.실시해, 국민들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된 공공저작물’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동시에,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 ‘규제 개혁의 대표사례’로서 경제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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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15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영상 문화의 다양성을 높이고, 국내외 고전영화 향유 기회를 확대키 위해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개최하는 ‘2015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를 지원한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고 각별한 시네마테크 영화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한 달간 개최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감독, 영화평론가, 배우, 문화예술인 18명이 선택한 영화를 포함해 총 23편의 국내외 고전영화를 상영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개막작으로 찰리 채플린의 마지막 무성영화이자 불후의 명작인 ‘시티 라이트’(1931)를 피아니스트 강현주 씨의 연주와 함께 상영한다.
영화제는 크게 다섯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친구들의 선택’에서는 박찬욱, 봉준호, 오승욱 감독 등이 ‘천국의 문’(감독판), ‘조디악’ ‘로트나’ 등의 흥미로운 작품을 추천했고, 연상호 애니메이션 감독은 곤사토시의 ‘크리스마스에 기적을 만날 확률’을 선택했다. 류승완 감독과 영화사 외유내강 강혜정 대표는 ‘델마와 루이스’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영화평론가들이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을 두 편씩 선택한 ‘비평가의 선택’에서는 김영진, 정성일, 한창호 등 영화평론가들과 함께 세계 영화계의 최신 흐름을 확인하는 동시에 평론가들의 깊이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특별상영작으로는 배창호 감독의 첫 연출작 ‘꼬방동네 사람들’이 감독의 연출 의도에 가장 가까운 색감으로 구현된 버전으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고, ‘관객들의 선택’에서는 리버 피닉스가 위태로우면서도 눈부신 십대를 연기한 ‘허공에의 질주’가 상영된다.
끝으로 ‘시네마테크의 선택’에서는 지난해 탄생 100주년을 맞았던 앙리 랑글루아의 삶과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의 비밀스러운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앙리 랑글루아의 유령’을 선보인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002년부터 고전영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에 영화발전기금을 지원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영화의 다양성 진흥을 위해 고전영화 상영 활성화, 독립.예술영화 제작 및 유통 지원, 독립영화 및 중.저예산영화 펀드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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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15년 출판인재 양성 프로그램 전면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출판현장 수요에 부응하고 차세대 출판인재를 양성키 위해 한국출판인회의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4개의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2015년도 출판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그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출판산업을 21세기 핵심 문화산업 콘텐츠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출판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의 인재 풀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문화복지 여건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5년도 출판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 출판사 창업 및 경영 ▲ 편집/디자인/마케팅 실무 ▲ 전자출판 ▲ 한국도서(K-BOOK) 발전을 위한 번역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 진흥 전문기관으로서, 올해부터는 기존의 출판 실무 중심 교육을 지양하고, 출판 창업.경영과 출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출판사의 경영과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시행한다.
우선 출판 창업자를 위해, 출판 창업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와 저작권 관리, 간행물 발행과 유통, 마케팅 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도와주는 ‘출판 창업의 에이 투 제트(A to Z)’ 프로그램(12일, 72시간, 무료) 과정을 연중 운영하고, 창업 3년 미만의 ‘1인 출판사’를 대상으로 사무 공간, 출판 장비, 마케팅 등 경영전반을 지원하는 출판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한다.
이 보육센터는 지난해 10월 설치돼 현재 24개 출판사가 입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출판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 출판 인력에 대한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출판인재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세계 유수 출판사 등에 인턴을 파견하는 장기훈련과 해외 주요 대학의 출판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해 출판 노하우를 습득하는 단기훈련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선발 절차 및 지원 범위, 조건 등은 상반기 중 기초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출판인회의 부설 서울북인스티튜트(SBI)는 국내 최초의 출판인재 양성 기관으로서 출판 편집, 디자인, 출판 제작 원가 계산, 어문 규범 등을 지도해주는 출판교육 실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출판 편집 및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 등 전반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6개월 과정(5월~10월)으로 운영(무료)한다. 주요 교육대상은 출판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이와 함께, 출판사 재직자의 직무능력을 향상키 위해 출판 문장 다루기, 출판원가 계산, 출판 유통 등의 실무를 지도해 주는 단기(일주일) 과정을 연중 운영(교육비 10만 원 이내)할 예정이다.
한국전자출판출판협회는 전자출판에 특화된 인력양성 기관으로서 전자출판 제작 실무, 전자출판 디자인,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 전략 등을 중점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출판사 신규 실무자를 위해 이펍(EPUB, Electronic Publication, 전자책 파일 형식의 하나) 등 전자출판 제작 도구의 활용 기법을 기초단계에서 심화단계까지 알려주는 교육(9일, 216시간)을 연중 운영(무료)할 예정으로, 전자책의 디자인 실무를 돕기 위한 단기(4일, 32시간) 과정도 운영(무료)할 계획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은 국내 최고의 번역 전문기관으로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2년 과정으로 번역아카데미를 운영(180명 정원, 교육비 무료)해 우리 저작물의 해외 수출 지원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2015년 출판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위해 2014년 말 2회에 걸쳐 출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모범적인 민관협력사업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출판인재 양성 프로그램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등 국고 28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개편된 프로그램이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로, 재직자에게는 직무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기회 등으로 활용돼, 출판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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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심했던 도심하천 20개 수질오염도 95%까지 낮아져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전국 574개 하천 측정망 중 80~90년대 오염이 매우 심했던 주요 도심하천 20개를 대상으로 2014년도 수질을 분석한 결과, 수질오염도를 의미하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과거에 비해 평균 76.9㎎/L에서 3.8㎎/L로 약 95% 이상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도심하천 수질개선 사례는 독일의 라인강(BOD 8.0→1.5㎎/L, 1975~2013년)과 일본의 다마천(BOD 19.0→2.4㎎/L, 1971~2013년) 등 외국사례와 견줄 수 있는 수준이다.
한강 유역의 안양천은 60년대에 멱을 감고 빨래를 하던 깨끗한 물이 흘렀었지만, 70~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BOD 100㎎/L 이상의 열악한 수준으로 전락했고 정부와 지자체(안양시 등),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수질개선사업 투자와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통해 수질오염도가 약 97%(BOD 146.0→4.7㎎/L) 줄어들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안양시는 2012년에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을 개관했고 매년 4만 5,000명이 방문하는 지역 생태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은 2002년에 참게, 2004년에 물총새, 2006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가 돌아온 사례를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낙동강 유역의 산업단지 밀집지역을 흐르는 금호강은 각종 생활하수, 공장폐수 등이 유입돼 자정능력을 상실한 ‘죽음의 강’으로 불렸으나, 정부와 대구.경북의 과감한 환경기초시설 투자와 36개 환경단체 등 유역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수질오염도가 약 98%(BOD 191.2→3.8㎎/L) 낮아졌다.
낙동강의 중류에 위치한 금호강의 수질개선으로 부산.경남 상수원인 하류의 수질도 동시에 개선돼 낙동강 상.하류간 신뢰형성에도 기여했다. 대구시는 이러한 공로로 2006년에 국내 최초로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포럼(APEED)이 제정한 국제환경상 은상을 수상했다.
금강 제1지류이자,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소개한 대전 유성구 일대의 갑천과 구도심에 위치한 대전천도 수질오염도가 각각 95%(BOD 67.7→3.0㎎/L), 97%(BOD 48.7→1.5㎎/L) 저감돼 오염 하천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있고, 깨끗해진 하천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미호종개도 다수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전시는 이들 하천을 아이들이 멱을 감고 썰매를 탈 수 있는 수준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영산강으로 유입되는 대표적 오염하천인 광주천도 수질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수질오염도가 약 93%(BOD 56.8→4.1㎎/L) 저감됐고, 한때 사라졌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도 매년 관찰되고 있다.
이외에도 중랑천(서울), 정릉천(서울), 천안천(충남 천안), 굴포천(인천), 진위천(경기 평택), 정읍천(전북 정읍)의 수질오염도도 약 94~97% 낮아졌다.
또한, 구정물 수준이었던 도심의 하천수가 청정 1급수(BOD 2㎎/L이하)까지 개선된 사례도 다수 등장했는데,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도 함께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를 흐르는 태화강은 1982년도에 BOD 23.7㎎/L이었던 수질이 1.5㎎/L로 개선되어 사라졌던 연어와 은어, 황어가 돌아오고 수달이 서식하는 생명의 강으로 바뀌었다.
서울 북한강에서 발원하여 청계천으로 합류하는 정릉천도 1993년도에 BOD 52.1㎎/L이었던 수질이 1.8㎎/L로 개선되어 청정 1급수를 찾는 도심지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외에 대전천(대전), 정읍천(전북 정읍), 광려천(경남 창원), 양산천(경남 양산), 순천동천(전남 순천)도 마찬가지로 1급수의 도심하천으로 조사됐다.
이영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과장은 “이번 결과는 국가수질측정망이 처음 운영된 1982년부터 현재까지의 전국 주요 도심하천의 수질을 조사한 것으로 도심하천 수질이 크게 개선된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수질개선 노력, 주민의 수질보전활동 관심과 참여 등 유역 정책(거버넌스)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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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실시
중앙소방학교(학교장 이동성)는 재난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방의 미래 지향적 조직설계를 위한 전문인력을 선발키 위해 소방공무원(행정.법무분야) 경력경쟁 채용을 실시하며, 원서 접수를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
선발분야 및 인원은 행정.법무분야 총 5명(소방경)이고, 병역 및 거주지 제한은 없다.
자격요건은 ▲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사법 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시험법’에 의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응시연령은 23세 이상 40세 이하(73.1.1~91.12.31 사이 출생자)이다. 응시원서는 인터넷원서접수 센터(http://www.119gosi.kr)를 통해서만 접수한다.
시험은 1차(서류전형), 2차(신체 및 인.적성검사), 3차(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되고, 최종합격자 결정은 1차 및 2차 시험을 합격한 자 중 3차 면접시험 성적의 100% 적용해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한편, 경력경쟁 채용시험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담당자(041-550-0963)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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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산가족 상봉 문제 만나서 논의할 것”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북한이 먼저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당국간 대화가 개최되게 되면 이산가족는 최우선 과제로 협의해야 될 과제”라면서, “현재로서는 북한이 이러한 대화의 장에 응해나온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대화에)응해 나온다면 적십자 실무접촉같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차원의 대화는 당연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는 적십자 실무접촉을 위한 추가 제의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만큼 당국 간 대화 없는 이산가족 상봉 논의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임 대변인은 또 ‘추가적인 대화 제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일단 북한의 반응을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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