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물류 인프라 활용, 구호물품 지급체계 구축
국민안전처는 ㈜BGF리테일.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재난 예방 및 구호’ 관련 업무협약을 지난 28일 체결했다.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위 세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한 공동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펼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
세 기관의 업무협약 살펴보면, 국민안전처는 재난 구호 및 구호물품 지원 상황을 총괄하고, 재난 예방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자료를 ㈜BGF리테일에 제공한다.
㈜BGF리테일은 재난발생시 식.음료 등 구호물품을 기부하고 이재민에게 전달한다. 자체 물류센터 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구호물품을 일부 보관해, 재난발생시 신속히 구호물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전국 8,400여개 CU편의점 매장 내 멀티미디어 기기를 통해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원한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BGF리테일에 식.음료 지원을 요청하고, 기부처리 등 구호업무 전반을 협력한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재난 구호의 핵심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업무협약을 통해 ‘구호물품이 재난지역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계기와, 편의점 모니터를 통한 재난예방 홍보로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이 될 토대가 마련됐고, 기업의 인프라를 재난구호와 예방에 활용하는 민.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자 공익기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대법, 김용판 무죄 확정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억울함과 분노, 고통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조만간 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다.
-
"'크림빵 아빠' 뺑소니 용의차량은 윈스톰“
온 국민의 분노를 산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흥덕경찰서는 사고현장 인근에서 CCTV 동영상을 추가로 확인, 쉐보레 윈스톰을 용의차량으로 특정했다고 29일 밝혔으나, 하지만 이 차량의 번호판 판독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CCTV 동영상을 사고 현장 인근의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보했다.
용의차량이 특정됨에 따라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혀 엉뚱한 차량을 용의 차량으로 지목, 이 차량이 찍힌 CCTV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등 경찰의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은 애초 BMW 승용차를 유력한 용의차량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지점에서 180m 가량 떨어진 곳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CCTV를 추가로 확보했다"면서, "이 동영상에서 피해자 강모(29)씨가 걸어가는 시간과 용의차량이 정확히 일치하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처음엔 미처 보지 못한 자료"라면서, "처음부터 이 자료를 확보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초동 수사 미흡을 인정했다.
임신 7개월 된 아내의 임용고시 응시를 돕기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하던 강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강씨가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그를 '크림빵 아빠'라고 부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경찰에 범인의 조속한 검거를 요구하고 있다.
-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문 일부 오류 인정
헌법재판소가 2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통진당 주도세력 명단 등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정정 조치했다.
헌재가 결정문 내용을 사건 당사자 신청 없이 고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에서 오류가 발견되면서 지나치게 부주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판결 경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211조 등에 의해 결정서 48쪽의 윤원석 관련 부분, 57쪽의 신창현 관련 부분을 각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9일 선고한 결정문에서 윤원석씨와 신창현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하면서, 성명뿐만 아니라 지위, 경력 등을 열거했다.
두 사람은 헌재 결정 직후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반발하면서 지난 26일"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공안당국이 수사할 수 있다는 불안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도 주변으로부터 의심에 시달린다"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 "한 달 가까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면서, 며 "당사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결정문만 수정하면 그만인가 싶어 황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위원 안○○’을 '강사 안○○'으로, '1천인 이상'을 '시.도당별 1천인 이상'으로 변경했고, '한청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바꾸는 등 오7가지 부분을 수정했다.
-
서울대병원, “이완구차남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 확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측이 29일 "X레이 촬영 결과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명철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후보자 차남의 대퇴골(허벅지뼈)과 견골(정강이뼈)에 터널이 있고 금속물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하면서, 다만 병역면제 판정과 관련해, “병무청 소관이라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수술 이전 MRI 사진 검토결과 이 정도면 수술을 받은 것은 매우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지난 2005년 12월 20일 미국 미시간대학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받은 이후 국내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바 있다. 이번 촬영을 통해 일단 수술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대 의료진의 설명과정에서 검증작업이 애초 예고된 MRI 촬영이 아닌 X선 촬영 방식으로 갑자기 바뀐 점을 놓고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런 바뀐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고, 서울대병원측은 이날중 이 후보자 차남의 MRI 사진을 촬영키로 했다.
-
여가부, 7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신규 협약 체결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29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서울 중구)에서 7개지방자치단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에는 자치단체장,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회원,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서에 서명하고, 현판 증정과 함께 자치단체의 조성 계획이 발표된다.
신규 협약 여성친화도시는 5년간 효력이 유지돼 앞으로 양성평등 정책 사업 공동 발굴, 양성평등문화 확산,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에 공동으로 노력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9년부터 양성이 평등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키 위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고, 여성친화도시는 현재 57개 지역으로 확대도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는 신규 지정 7개 지자체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2009년에 여성친화도시 1호.2호로 지정됐던 전북 익산시와 전남 여수시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심사해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촌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사업, 등하교 안전.놀이.체험 등 가족 품앗이 사업,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을 체결하는 자치단체들도 앞으로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보다 강조돼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지역사회가 더욱 살기좋은 공간으로 변화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성이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여성친화도시가 계획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조성 의지와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니, 단체장과 지역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
서울디지털대학교, 한국SW전문기업협회와 산학협력 체결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사이버대학 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 정오영)가 28일 한국SW전문기업협회(협회장 이정근)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구로구 한국SW전문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서울디지털대 정오영 총장, 안병수 대외협력처장과 한국SW전문기업협회 이정근 협회장, 장태우 수석부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SW전문기업협회는 지난 2006년 설립돼 한글과컴퓨터 등 200여 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디지털대는 한국SW전문기업협회는 소속 회원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회원사 임직원이 학교에 입학 시 입학금과 수업료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정오영 총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IT 환경에서는 지속적인 자기계발이 필요하다”면서 “바쁜 직장인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체부, 콘텐츠산업 육성 2,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5년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2,000억 원 규모의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6개의 신규펀드를 조성해, 문화계정에서 운용하는 콘텐츠 펀드 규모는 1조 3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펀드에 400억 원, 콘텐츠 성장 잠재 분야에 600억 원이 출자되고, 이중 우리나라 드라마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방송영상 분야에 대한 펀드가 신규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된 한중공동펀드 조성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오는 2월부터 한중 정부 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문체부는 양국 정부가 각각 400억 원을 출자하는 등, 총 2,0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펀드’를 통해, 중국의 문화 콘텐츠 규제를 순차적으로 풀어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콘텐츠 펀드의 조기 결성을 통해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송영상, 공연, 음원 등 성장 잠재 분야와 기획개발 단계 및 영세 콘텐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 육성 분야 펀드를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상반기 중에 조성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015년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작성키 위해 콘텐츠 제작사, 벤처캐피털, 주요 투자자 등, 현장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콘텐츠 프로젝트 투자 시 문화산업전문회사 의무등록 제도에 대한 제작자 및 투자회사의 의견을 반영해, 운용사의 책임하에 예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한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적용을 확대하고, 특정 장르에 투자가 편중되는 것을 완화키 위해 투자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이 킬러콘텐츠를 육성하고, 우수한 기획단계의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펀드’의 세부적인 출자기준 및 규약 관련 내용은 2월 2일,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체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12개 재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오는 30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등 전국의 12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문체부는 지난 2013년 2월 1일부터 2년의 기간을 정해 13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지정은 기존의 교육기관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하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된 자격제도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이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추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에 따라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교육기관 재지정은 지난해 12월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3월 1일부터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19개 교과목(720시간/48학점) 이수에서 15개 교과목(600시간/40학점) 이수로 축소 개편돼 시행될 예정인 것을 고려했다.
교육기관을 신규로 지정할 경우에 소요될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초래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는 지정 대상을 기존에 지정된 교육기관들로 한정하고, 그 지정기간을 약 1년 정도 연장하는 재지정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들은 지난 2년여간 총 1,575명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자와, 자격 취득을 앞둔 교육 이수자 1,731명을 배출해 우리나라 문화예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하고, “재지정된 교육기관들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에 힘쓰며 더욱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2016년 3월에 문화예술교육사 교과과정이 개편.시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교수요목 개발 및 대체과목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따라 2016년 2월 17일 이전까지 국공립 공연장,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공립 공공도서관, 문화의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가 차질 없이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
문체부, ‘케이 북’의 국제시장 진출 적극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수출경쟁력이 있는 출판콘텐츠의 수출을 진흥키 위해 올해 총 29억 원을 투입해 11개 해외도서전(아시아권 4, 유럽권 5, 미주권 2)에서 한국공동관을 운영하는 등, 한국발(發) 출판콘텐츠 ‘케이 북(K-BOOK)’의 국제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 및 한국문학번역원(원장 김성곤) 등과 공동으로 ▲주요 해외도서전에 국내 출판사가 공동으로 참가하는 한국관을 설치하고 ▲각 도서전별 특성에 맞추어 전자출판 부스 운영, 한국문학행사 개최 등,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출판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진출 정보, 마케팅, 컨설팅 등 종합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매년 세계 주요국에서 개최되는 30여 개 국제도서전 중에서 올해 참가하는 도서전은 총 11개 도서전으로, 이중 9개 도서전에서는 한국관을 운영하고, 5개 도서전에서는 전자출판 전시를, 7개 도서전에서는 한국문학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한류콘텐츠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인도, 대만, 멕시코 등의 신흥시장과 잠재시장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또한 출판한류 최대시장인 중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해 베이징국제도서전 외 중국 내 3개 성(省)(지린 성, 산둥 성, 산시 성)에서 순회도서전과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 신성장 동력인 전자출판 콘텐츠와 솔루션의 해외 수출을 위해 지난해 북엑스포아메리카, 북경, 프랑크푸르트, 런던도서전에서 전시부스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볼로냐도서전에 추가로 전시부스를 차릴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한 해외도서전 참가를 통한 현지 친화적인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2월 타이베이를 시작으로 뉴델리(2월), 프라하(5월), 북엑스포아메리카(5월), 도쿄(7월), 프랑크푸르트(10월), 과달라하라(11월) 도서전 등에서는 한국작가가 참여하는 문학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를 통해 다양한 언어권에서 출간된 한국문학을 소개하고, 저자 중심의 문학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해외에서의 한국문학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타이베이와 베이징의 도서전과 지방 성(省)의 ‘작은 도서전’ 참가는 중화권 출판시장 진출을 위해 기획됐다. 중국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인 타이베이도서전(2월)은 한국도서 판권 거래가 시작된 곳으로, 올해는 소설가 김애란이 참가하는 문학행사가 개최된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성장한 베이징국제도서전(8월)은 중국출판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에 힘입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서전이다. 또한 중소출판사의 중국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중국 지린 성 등 3개 지방 순회 ‘작은 도서전’(5월, 7월, 9월)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각 15개 ~ 20개 출판사의 도서 전시와 수출상담회, 출판교류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다.
이밖에도 중국시장에 적합한 콘텐츠를 공모해 수출을 지원하는 ‘한중 출판콘텐츠 발간사업’과, 중국 현지에서 한국출판의 홍보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통해 중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국은 또한 출판교류의 저변 확대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올해 인도 뉴델리도서전(2월)에 주빈국(Focus Country)으로 참가한다. 이번 참가는 2013년 서울국제도서전에 인도가 주빈국으로 참가하면서 맺은 상호교류 협정에 따른 것으로서, 영문으로 번역된 한국도서 150여 종을 전시하고 한국대표 작가전 및 신경숙, 최승호, 최정례 작가가 참여하는 문학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인 시장 진출 여건을 타진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 최대 아동도서 저작권 거래 전문 국제시장인 볼로냐아동도서전(3월)에서는 다양한 기획전시와 함께 31개 출판사가 직접 참가해 저작권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우리나라의 아동도서는 수출경쟁력이 높은 주력 출판 상품인 만큼, 베이징국제도서전(11월)과 과달라하라국제도서전(11월)에도 기획전시 형태로 참가한다.
특히 과달라하라국제도서전(11월)은 서반아어권의 대표적인 도서전으로서, 한국은 지난 2006년부터 참가하여 아동도서와 어학서 등의 분야에서 좋은 수출성과를 거두어 온 바 있다. 이 도서전은 케이 북(K-BOOK)의 중남미 신흥시장 전초기지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도서전이라 할 수 있다.
한국 문화콘텐츠 연계 홍보, 주빈국 참가 성과 지속, 수교기념 등을 계기로 도서전에 참가해 시장 진출을 모색할 예정이다. 라이프치히, 런던, 도쿄 도서전 참가가 그 경우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이 인쇄.출판업자를 위한 세계 최대 저작권 거래 전문시장이라면, 라이프치히도서전(3월)은 일반 독자들과의 교류가 중심인 문화적 성격이 강한 도서전이다. 여기에서 한국은 지난해 ‘한식’에 이어 올해는 ‘한복’을 주제로 우리의 전통 복식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전시를 선보인다.
런던도서전(4월)은 상반기에 개최되는 영미권 대표 저작권 거래시장으로 한국은 한국관과 전자출판 부스가 참가해, 지난해의 주빈국 참가 성과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일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도쿄국제도서전(7월)에 한국관을 마련하고 ‘한국의 책(Books From Korea)’ 특별전시와 문학행사 개최 등을 통해 문화 교류를 강화한다.
한편, 국내출판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도 마련돼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수출지원센터를 통한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서비스와 컨설팅, 국내외 출판정보 제공, 해외도서전 수출전문가 파견을 통한 중소출판사의 수출 대행 및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과, 한국문학번역원을 통한 초록.샘플번역 지원이 계속 이뤄진다.
최근 한국출판의 수출시장의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는 경쟁력 있는 출판콘텐츠의 체계적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지원해, 케이 북(K-BOOK)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제1차 한-적도기니 정책협의회 개최 예정
제1차 한-적도기니 정책협의회가 권희석 아프리카중동국장과 ‘까르멜로 미차 은게마 미시(Carmelo Micha Nguema Misi)’ 적도기니 외교협력부 기획조정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오는 1.30(금)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권 국장과 은게마 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국간 고위인사교류 활성화 및 경협 확대 방안 등 양자현안 △국제무대 협력 △개발협력 △지역 정세 등 다방면에 걸친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적도기니 신공항청사 건설사업 등 최근 우리 기업의 적도기니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간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경제협력 확대 잠재력이 큰 만큼, 추가 구체적 사업 발굴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도기니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적도기니 진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적도기니 비자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양국간 추진되고 있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적도기니측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신뢰외교 및 통일정책에 대한 적도기니 정부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고, 아프리카내 평화 및 안정 구축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는 1979년 양국 수교 이래 최초로 개최되는 정책협의회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고, 이를 계기로 한-적도기니간 정례 대화채널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식약처, 열대과일류 등 농약 잔류허용기준 민원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류와 커피, 아몬드 등 견과.종실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16년 12월부터 도입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과 최근 개정된 잔류허용기준을 설명키 위해 마련 된 것.
주요 내용은 ▲농약의 기준 설정 방법과 절차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에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도입에 따른 수입자의 대처 방안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가와 농약검출 현황 ▲참깨, 호박 등의 농산물 중 75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으로, 설명회 대상은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 수입자와 수입신고 대행자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농산물 수입자가 변경되는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국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농산물에 국내 기준에 적합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2월에는 주요 수출국 대사관과 농약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2015년 관광수용태세 개선 컨설팅 참여 지자체 모집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 수용태세 컨설팅 서비스에 참여할 지자체를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해당 지자체 관광 수용태세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관광공사로부터 이미 서비스를 받은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중, 광역시도의 추천을 받은 지자체 중 5개의 지자체를 선정한다. 4개 부문 80여개의 측정지표로 구성된 관광수용태세 진단모델과 함께, 기초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관계자 인터뷰 등의 각종 데이터를 근거로 지자체별 관광수용태세의 현황을 진단한다.특히 올해에는 분야별 개선방안과 함께 선정된 지자체당 핵심사업 1개를 집중적으로 구체화해 지자체의 수용태세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 결과 도출된 개선 사업들 중 추진이 시급하고, 개선효과가 큰 사업들을 별도로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후속사업도 컨설팅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또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는 기초 지자체는 2월 15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를 통해 신청하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상조119, 서울시장 상대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 제기
상조119 외 4개 상조회사가 지난 19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할부거래업 ’등록취소처분취소’에 대한 소장이 대형 로펌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19일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업체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소송은 서울시 민생경제과에서 지난해 10월 22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를 불법으로 강행함에 따라 해당 상조회사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 대검찰청에 별도로 진정서를 접수하면서부터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었다.
위의 5개 업체는 할부거래법상 등록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데도 서울시가 기본적인 사실 조차 파악하지 않고 등록취소를 강행한 사건으로, 위 업체의 대표들은 상조회사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등록취소를 강행했다.
위 사건을 진행하는 대형 로펌에 의하면, 서울시의 일방적인 등록취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상조회사의 폐업유도를 주도했고, 서울시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포함돼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위 업체의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압력행사로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이 해지 된 상황에서 더욱이 금융결제원의 CMS(은행자동이체시스템) 정지로까지 이어져, 위 해당 상조회사들은 부도의 위기에 있다고 밝혔다.
상기 5개 업체는 서울시의 고의적인 등록취소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상실 한 것은 물론, 영업활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면서 각 업체별 피해액은 수 억 원에서 수천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관계자는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처분취소 소송 외에 다음 주 중에 수천 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김희정 장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선순 할머니 사망 애도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2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황선순 할머니(주민등록상/1926년생, 실연령/만 91세)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
김희정 장관은 “지난해 황금자 할머니와 배춘희 할머니가 돌아가신데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 故 황선순 할머니가 운명을 달리하시게 되어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故) 황선순 할머니는 1943년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에 부산 고무공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부산으로 갔다가 남양군도 나우루섬 위안소에 동원되어 2년 정도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1945년 11월경 귀국한 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2남 4녀를 키웠다. 고(故) 황선순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지만, 평소 소탈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주위 분들과도 친하게 지내셨으나, 만성 대상포진, 뇌경색, 신경질환 등을 앓고 계셨던 할머니는 지난 24일부터 병이 악화돼 급작스럽게 응급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시던 중 26일 9시 경 별세했다.
오는 27일 빈소를 방문 예정인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故) 황선순 할머니가 돌아가시어 이제 우리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쉰 네분(54명)만 생존하고 계시다.”면서, “그 분들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해 당사국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후세대 교육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올해로 광복 70주년이 되지만, 할머니들은 아직도 전쟁의 고통속에서 상처 받고 계시며, 그들에게 진정한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라면서,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세계인의 의지를 보여 주는 계기가 되도록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뜻을 밝혔다.
-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 의료대 1진 귀국
26일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1진 (민간.군 의사 및 간호사 9명)은 시에라리온에서 4주간의 의료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
구호대원들은 발열 등 에볼라 감염 의심 증상 없이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귀국시 실시한 검역조사에서 확인돼, 이 구호대원들은 3주간(에볼라 최대 잠복기간) 별도로 마련된 시설에서 격리 관찰을 받은 후 일상생활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들은 시에라리온 수도 프리타운 부근 가더리치(Goderich) 지역의 에볼라 치료소에서 이탈리아, 영국, 세르비아 등 다양한 국적의 의료진과 함께 활동했다. 국제의료진의 적극적인 공조 결과, 최근 시에라리온내 에볼라 감염자가 감소 추세에 접어드는 등, 전반적인 상황이 호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의료진들은 에볼라 환자의 증상치료 및 혈액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와 약물처방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우리 의료진의 활동과 관련, 가더리치 에볼라 치료소를 운영하는 이머전시(Emergency, 이태리 NGO)는 ‘한국 의료진이 우수하고 성실하면서, 가더리치 치료소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귀국시 그동안 활동에 대한 소회를 나누면서 “가족중 혼자 생존했던 환자가 에볼라 치료소내 경비 인력으로 채용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기뻤다”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러 온 세계 여러나라의 의료진들을 보며, 한국이 참여한 것이 좋았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 등의 소감을 피력했다.
우리 의료진들은 이어 “최근 시에라리온내 에볼라 발생이 다소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나 느슨한 대응시 갑자기 급증할 우려가 있고, 에볼라 제로 상태가 될때까지 우리 의료진 2, 3진의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제사회 최대의 인도적 위기로 대두된 에볼라 위기에 우리나라가 의료진 파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의료진이 우수한 역량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시에라리온내 에볼라 피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국제사회는 이번 한국의 에볼라 긴급구호대 파견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신흥공여국으로서 개도국의 개발협력사업뿐만 아니라 인도지원 분야에 의미있는 기여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입지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의료대의 원활한 정착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지원대(외교부, 복지부, KOICA 등 총 3명)는 우리 의료대원 1명이 에볼라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현지 안전대책을 총괄하고, 우리 의료진의 현지 적응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후 별도로 귀국했다. 지원대 1진은 의료대와 달리 에볼라 환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격리 관찰 기간 없이 일상 업무에 복귀하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21일동안 발열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에볼라 대응을 위해 보건인력을 파견한데 더해 다양한 방식으로 1,260만불의 재정 지원을 한 바 있고, 향후에도 에볼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적극 참여해 나갈 예정이다.
-
<인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 치안감 승진
▲ 남해해경안전본부장 남상욱 ▲ 서해해경안전본부장 송나택 ▲ 중부해경안전본부장 김두석
◇ 경무관 승진
▲ 해경안전본부 해양장비기술국장 이원희 ▲ 남해해경안전본부 안전총괄부장 류춘열 ▲ 해경안전본부 대기 윤성현
◇ 경무관 전보
▲ 동해해경안전본부장 박찬현 ▲ 제주해경안전본부장 이평현
-
정부, "일본 국민 테러행위 희생에 충격과 분노"
한국 정부는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일본인 인질 유카와 하루나(湯川遙菜)씨를 살해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부는 26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이번에 일본 국민 유카와하루나씨가 테러 행위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는 테러 행위에 의한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일본 국민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며, 억류된 일본 국민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튀니지 내 알제리.리비아 접경지역 적생경보 발령
외교부는 26일 알제리와 접경한 튀니지 서부의 카세린·젠두바주 일부 지역과 남부의 크세르길레인 이남 사막 등 리비아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테러 조직의 활동 증가를 들어 적색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도 사건이 빈발하는 페루 수도 리마와 칼라우 특별구 지역에는 남색경보를 새로 발령했다.
반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인근 지역의 교전이 감소함에 따라 이 지역에 내린 여행경보를 일부 하향 조정함에 따라,‘철수권고’에 해당하는 적색경보가 발령된 지역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변 40㎞ 구역에서 5㎞ 구역으로 축소됐다. 종전 적색경보 발령 지역에는 한 단계 낮은 황색경보(여행자제)가 내려진 상태다.
-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 정의화 의장 전 '보좌관' 아들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가 정의화 국회의장 전 보좌관 강모씨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용의자는 정 의장의 국회의원회관 소속 4급 보좌관 강 씨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17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자택 폭파하겠다"는 SNS 협박도 강씨의 아들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강씨는 SNS 협박 사건에 아들이 연루된 것 같다는 경찰의 통보를 받고 지난 23일 사표를 제출했고, 현재는 프랑스에 있는 아들의 신병을 확보키 위해 출국한 상태다.
한편 경찰에 의하면, 20대인 강씨의 아들은 정신과 병력이 있고 현역 입대를 한 그는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공익요원으로 자리를 옮겨 군 복무를 마쳤다고 알려졌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