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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新기후변화체제 마련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 참석
2020년 이후 적용되는 新기후변화체제(Post-2020 Climate Change Regime)를 마련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협상회의(ADP 2-8)가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총 196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EU 포함)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해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실무자 및 유관연구소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 예정이다.
新기후변화체제 협상은 일부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하는 현재의 교토의정서 체제로는 기후변화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모든 국가의 참여를 통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남아공 더반당사국총회합의에 따라 출범했다. 올해 12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당사국들은 오는 5월까지 ‘2015 합의문(2015 Agreement)’ 초안을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어,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협상회의이자 금년 5월 이전 개최되는 유일한 회의인 ADP 2-8에서 ‘2015 합의문’ 문안에 대한 상당 수준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新기후변화체제협상은 지난 2011년 12월 더반 합의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지원 △투명성 등 6개 축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지난해 리마 총회(COP20)에서는 ‘2015 합의문에 포함될 주요 요소(element)’의 초안이 작성된 바, ADP 2-8 회의에서는 이를 기초로 세부 문안 작업 수행 예정이다.
또한, 당사국들은 ‘2020년 이후의 기여방안(INDCs)’을 자체적으로 결정, 자국 INDCs가 정당(fair)하고, 야심찬(ambitious) 것임을 밝혀야 하고, 사무국은 2015년 10월 1일까지 제출된 INDCs의 전체 효과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11월 1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확보하면서도 효과적인 新기후변화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선진.개도국간 가교역할을 통해 협상타결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내적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20일 제2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개최, 같은 달 29일 ‘한-중 기후변화 협력협정’ 서명 등 아시아 주요국들과 기후변화 관련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한편, 한국, 스위스, 멕시코 등으로 구성된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EIG)은 6일 EIG 전략회의를 가진 후, 다음 날인 7일 EIG와 ADP 공동의장단, 중남미카리브연합(AILAC), 최빈개도국그룹(LDC) 등과 협의회를 가지면서 협상 타결을 위한 선.개도국 간 가교역할 수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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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사가 박태환에게 ‘네비도’ 문제없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을 투여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T의원 원장 김모씨를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박 선수에게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모두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약물 성분과 주의사항, 부작용을 확인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의사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일본 판례를 들어 김 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지약물이 투여돼 체내 호르몬 수치가 바뀌는 것도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로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사례로 검찰은 독일에서 수영선수들에게 비타민제라고 속이고 테스토스테론 약을 먹인 의사에 대해 호르몬 유지량과 지방대사를 변화시키는 등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예를 들었다.
한편, 박태환은 지난해 7월29일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nebido)' 주사제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올 1월 김 원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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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납품업체 ‘바가지’ 계약...감사원 지적
공공의료기관들이 간단한 가격비교조차 무시한 채 '바가지' 계약을 맺은 사례가 감사에 줄줄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복지부와 전국 138개 공공의료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 이 같은 사례들이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의하면, 분당서울대병원,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충청남도공주의료원은 혈액이나 소변 등 검사에 필요한 생화학분석기를 구매하면서 납품업체가 부풀린 가격만을 기준삼아 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측은 이전 계약서의 공급가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부풀린 가격을 제시했지만, 이들 기관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근거로 예정가격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분당서울대병원은 다른 기관들이 1억1천만~1억5천만원 선에 구매한 것과 비슷한 기기를 2억2천800만원에 구입했다. 충주의료원은 2억5천만원, 공주의료원은 2억2천700만원을 주고 같은 기기를 사는 등 역시 '바가지'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유사한 기기의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충주의료원과 공주의료원은 입찰공고서에 특정모델의 사양을 그대로 제시함예 따라, 해당 모델의 충청지역 판권을 독점하고 있는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 등 사실상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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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미납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납부 가능
육아휴직기간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따로 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노후에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으로만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직장인이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는 보통 휴직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납부 예외 신청을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보수월액의 9%)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낸다. 하지만,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가 별도로 월급여를 주지 않는다. 단지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뿐이다. 더구나 이런 육아휴직급여 가운데 85%만 매달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6개월 뒤에 합산해서 받는다. 육아휴직자가 매달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기껏 85만원에 불과하다. 육아휴직자 처지에서는 월소득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면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납부 예외를 신청한다. 그렇지만, 육아휴직기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 싶으면 '추후납부 제도'(추납제도)를 이용해 낼 수 있다.
추납 신청할 시점의 월 보험료에다 추납을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보험료를 내면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근로 기간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줬지만, 육아휴직기간의 추납 보험료는 근로자 자신이 전액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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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도입 재추진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 동안 동결돼오다 지난해 9월 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담뱃값을 최소 4500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말을 꺼낸 지 4개월 만에 80%나 올랐다.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올린 데 이어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과 담뱃갑에 경고그림 게재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 두 가지는 비(非) 가격 금연정책의 핵심이다. 올해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반드시 완수하길 기대한다.
복지부는 또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등 밀폐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건강위험요소를 줄이는 쪽으로 법을 바꿀 계획이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 시설에서는 흡연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정책도 강력 추진된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담뱃갑에 흡연자에게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폐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의 사진을 게재했다. 당시 성인 흡연율이 24%였는데 점점 낮아져 2006년 18%까지 내려갔다. 브라질에서도 3년 만에 흡연율이 31%에서 22%로 거의 10%가 떨어졌다. 더구나 이 정책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디자인을 만드는 수고만 하면 담배회사가 인쇄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 훌륭한 금연 정책이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이미 77개국이 도입한 상태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11조는 담뱃갑 면적 50% 이상에 흡연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고문구보다는 경고 이미지 삽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지난 2005년 FCTC 당사국이 된 우리나라는 당사국 총회의 의장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고 그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흡연의 폐해를 담은 경고 그림 게시 법안을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입법 추진했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담뱃세 인상과 함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지만 또다시 좌절됐다. 여야가 과연 도입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는 한계가 있다는게 정설이다.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다시 흡연율이 상승한다. 비가격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05년 담뱃값을 500원 올렸을 때도 그랬다. 국가건강검진 수검 자료에서 한국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2004년 47.1%에서 2005년 43.9%로 1년 만에 3.2%포인트 떨어졌다. 2006년엔 42.3%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떨어졌던 흡연율이 1년 만에 2%포인트 다시 상승했다. 2009년엔 44.8%까지 더 올랐다.
"계속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이나 후두암에 걸리는 것이 더 끔찍하겠습니까, 폐암이나 후두암 사진을 담뱃갑에서 보는 것이 더 끔찍하겠습니까. 담뱃갑 경고그림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금연정책입니다."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데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에다 흡연경고 문구ㆍ그림 부착 등의 의무화 조항이 함께 가지 않으면 20%대로 흡연율을 낮출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담배를 피든, 피지 않든 혐오스러운 그림이 주는 경각심으로 인해 흡연율을 훨씬 더 낮출 수 있다는 논리이다.
2월부터 흡연자가 보건소뿐 아니라 가까운 동네 병의원의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12주간 6차례 상담하고 금연보조제를 투약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성 흡연자 등을 위한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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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국가가 나서야 한다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을 그만둬야 하거나 일시적으로만 일할 수 있는 곳을 첫 직장으로 잡은 청년 비중이 35%를 차지했다. 청년층 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럽 국가들도 스페인 53.7%, 이탈리아 44%, 프랑스 24% 등 심각한 청년실업률이 최대의 현안이다. 반면 독일은 2004년 16%에 달하던 청년실업률을 지난해 7.9%로 떨어뜨렸으니 그 비결에 주목하고 벤치마킹해볼 만하다. 현재의 청년층 취업 구조로는 결혼·출산·취업 등 3가지를 모두 포기한다는 이른바 ‘3포 시대’의 해법이 안 보인다.
정규교육을 받고 있지 않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청년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국내에 163만여 명이며, 이 중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중이 절반(56.2%)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22일 발표한 ‘청년 니트족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학생이나 취업자에 속하지 않는 15~29세 청년의 수는 163만3000여 명이다. 전체 청년 생산가능인구 중 17.2%를 차지한다. 니트족은 2005년 191만8000여 명에서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이는 취업자가 늘어서가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전체 청년인구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대구·경북지역 청년고용 부진 현황과 시사점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전국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40.7%, 9.0%로 2007년 42.6%와 7.2%보다 더욱 악화됐다. 특히, 대구·경북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대구 1만8천여명, 경북 1만9천여명으로 2000년에 비해 각각 31.3%와 25.5%가 각각 감소했으며 전국(20.7%)에 비해 감소폭이 약 5%p 이상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의 청년층 경제활동참가률도 2000년대 중반에는 45%를 상회하다가 2013년에는 40% 초반까지 하락했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2~3%p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은 우리의 희망이고 국가의 미래이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취업절벽 앞에서 지칠 대로 지쳐, 희망과 꿈마저 잃어가고 있다. 대학에만 들어가면 밝은 미래가 열릴 것으로 믿고, 꿈 많은 소년기에 오로지 대학입시, 그것도 객관식 문제풀이에만 골몰했다. 그러나 대학은 더 이상 지성의 전당도 젊음의 낭만이 넘치는 곳도 아니고, 미래의 희망을 담보해 주는 곳도 아니다. 대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각종 스펙 쌓기에 시간, 돈,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지만, 취업기회는 줄어들고 일자리 질은 점점 더 떨어진다. 청년 실업률은 9%에 달하고,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사실상 실업률은 이보다 현저히 높다. 대졸취업률은 55%를 겨우 넘고,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등 저임금 불안정고용 등 질 낮은 일자리에 들어간 비율도 상당히 높다.
청년위기는 곧 국가위기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징후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인재이다. 청년들은 자기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자립적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홀로 버티기도 쉽지 않으니 결혼을 해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낳는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이 2.1명인 나라에서 합계출산율은 1.19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나라의 인구가 곧 반감기에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인구의 격감은 국력과 경제력의 쇠퇴를 가져온다.
대학현장에서 느끼는 취업경기는 얼어 붙을 대로 얼어붙었다.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경영기조 마저 불확실하다며 정확한 채용규모 조차 확정치 못하고 있다.
청년 취업 및 일자리 관련 교육·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피고용자의 의료보험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정부 정책 관련 통계를 총괄하는 통계청의 데이터마저 공유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렇게 정부가 혼선을 빚고, 대학은 우왕좌왕하는 사이 사실상 최고 스펙의 청년들은 자신의 무능을 먼저 배우고, 세상에 좌절한다.
사람의 역량은 흔히 얘기하듯 한참 배우고 일하고, 얻을 수 있는 20~30대가 최대치를 발휘하는 것이 만고의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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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법’ 전면 개정해야
최근 한국상조협회 송기호 회장과 (주)미디어 전국 김진구 대표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과 최근 상조업계에 불어 닥친 위기 상황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기호 한국상조협회 회장은 “2010년 상조관련 소급법이 제정 되면서 상조업계는 부도 위기에 몰린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법을 만들어서 많은 상조업계 종사자와 상조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면서, “조속히 ‘선불식 할부거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상조문제를 지적한바 있었던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소비자주권시대에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 판단, 국회 정무위에서도 4개의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선불식 할부거래제도에 관한 토론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좌혜선 사무국장은 “현재 상조회사들 중 선수금 보전비율 50%인 회사가 얼마나 되며, 공제조합에 선수금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공제조합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에 대한 감독과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의문을 표한바 있다.
송기호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김기준 의원 발표에 의하면 선수금 보전비율 50%를 보유한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이 같은 자료에 의해 공정위의 허술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 회장은 “정무위원회에서 제발 상조업계가 망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면서, “상조업계 400여만 회원이 공정위의 손에 달려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공정위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송 회장은 이어 “소급법이 2010년에 나오는 순간 상조업계는 공황상태였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조법 제정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부도 직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메이저 회사인 현대종합상조와 보람상조가 5% 수준의 선수금 보전비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50% 수준으로 밝혔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국감의 주요 쟁점사항에서 왜 제외됐는지 의아하다”면서, “국감 후에도 빠진 쟁점사항을 정리해서 다루는데 현재는 조용해서 잘 모르고 지나쳤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최시억 전문위원은 공정위 국감에서 거론된 상조법에 대한 질의사항을 살펴보고 송 회장님과 의견 좀 나누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책임자와 국회쪽 김기준 의원, 송 회장님의 말씀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최시억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상조회비 선수금 보전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 작년에 50% 예치금을 맞춘 줄 알았다"면서, ”실제 그 기준에 맞춘 업체가 하나도 없다 하니 다시 사실 관계 파악 후 위원장님과 송 회장님께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우택 위원장은 “간단한 신년 인사 정도로 알고 만났는데 갑자기 상조업 현안에 대해 말씀을 듣다 보니 만족한 답변을 드릴 수 없네요”라면서, “최시억 전문위원과 자세한 상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해법을 찾겠다”면서 상조업계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송기호 한국상조협회 회장은 “제가 경영하는 미래상조119(주)는 74개 업체를 통합 인수했고, 회원이 약 80만 명”이라면서, “이는 공정위의 무리한 법 제정으로 상조업계가 도산 중에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이어 “300여 개의 상조회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의해 2014년 3월에 반드시 선수금 50%를 예치해야 되는데 현재 상조업계에서는 8~10% 정도만이 선수금을 예치했다”면서,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고 현실적으로 상조회사들을 규제하면 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상조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구조”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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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다면 상영시스템 ‘스크린X' 쇼케이스 첫 개최
오감체험 특별관 4DX 등 새로운 상영관 기술로 극장 트렌드를 리드 하고 있는 CJ CGV(대표이사 서정)가 이번엔 세계 최초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다면상영시스템 ‘스크린X (ScreenX)’ 확산에 팔을 걷어부쳤다.
CJ CGV는 오는 5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이하 KAFA) 주관으로 CGV홍대서 ‘KAFA+ ScreenX 영화 쇼케이스’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스크린X를 활용해 제작한 새 영화 '엄마'와 '귀신고래'를 비롯해 지난 2013년 제작된 '더 엑스(The X)' 등 3편의 단편영화를 연이어 상영한다. 스크린X에 관심있는 영화인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스크린X는 기존의 전방 스크린 외에 좌우 벽면을 동시에 활용하는 신개념 상영 포맷이다. 지난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김지운 감독의 ‘더 엑스’를 통해 세상에 첫 공개, 여론과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엔 미래부주관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에도 선정됐다. 이를 통해 스크린X 전용 영화, 스크린X 얼터너티브 콘텐츠, 제작기반 기술 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지난 1월엔 민관 합동 ‘미래성장동력분야 플래그쉽 프로젝트’에 선정되고 미래 세계 영화 시장을 리드할 새로운 상영관 기술로 또 한 번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현재는 정부 지원하에 다면 영화 상영 시스템의 글로벌 표준 정착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선보이는 두 편의 단편 영화 ‘엄마(홍성훈 감독, KAFA 제작)’와 ‘귀신고래(최양현 감독, 파란오이필름 제작)’는 CGV의 기술적 지원 하에 스크린X의 가능성을 시험한 작품들이다.
‘엄마’는 KAFA 플러스에서 제작했고, ‘귀신고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2014 첨단기술 실험단편영화 제작지원’ 사업의 지원금으로 파란오이필름에서 제작했다. 특히 KAFA는 지난 2012년부터 3D영화제작교육을 통해 현장영화인들의 3D영화 제작을 지원해 왔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스크린X 단편 영화까지 완성해 선보이게 됐다.
‘엄마’의 촬영을 맡았던 김영노 촬영 감독이 영화 상영 후 직접 무대에 올라 스크린X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2015년 스크린X 영화 콘텐츠 교육 계획 발표도 있을 계획이다.
함께 상영되는 ‘더 엑스(김지운 감독)’는 스크린X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첫 영화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엘리트 요원 X(강동원)가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위험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스릴러다. 강동원이 요원 X를 맡았고, 신민아가 X의 여자친구 미아 역으로 특별출연했다.
CGV측은 "극장을 넘어 새로운 관람 문화를 리드할 신동력을 끊임없이 개발해 왔다“면서, "스크린X의 기술 도입이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확장, 새로운 장르 탄생 등 창작자들의 무한 상상력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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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영어권 자료 32만 책 무료 이용
“저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국내에서 찾기 힘든 다양한 영문 자료를 북셰어온라인 도서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서 학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OO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원선)은 시각장애인이 미국의 북셰어온라인도서관 (http://bookshare.org)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25일까지 국내 거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2015년 이용자 100명을 모집, 연간 이용료 및 사이트 이용법 교육 등을 지원한다.
북셰어온라인도서관은 일반적인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미국 베네테크(Benetech)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형태의 도서관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등 약 45개 나라와 협약을 맺고 32만 책 이상의 콘텐츠를 국외 거주 시각장애인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북셰어온라인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되는 시각장애인은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북셰어온라인도서관에서 제공하는 32만 3,500여 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콘텐츠는 보통 데이지(텍스트 데이지, 음성 데이지), 점자파일, MP3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거나 웹상에서 HTML 형태로 이용 가능하다.
북셰어온라인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이달 25일까지 서비스 이용 신청서와 서비스 이용 서약서를 작성,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 전용전화(1644-6044)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시각장애인들이 영어 사이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글 매뉴얼을 발간.제공하고, 이용자 요구 시 1:1 전화 및 집합 교육을 실시해 서비스 이용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더 많은 장애인들이 다양한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내외 유관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영어권 자료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 및 활용 기회를 확대키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100명의 시각장애인에게 북셰어온라인도서관의 각종 콘텐츠 이용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의학,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재활학, 종교학, 문학 등 각종 주제 분야별 영어권 자료에 대한 국내 시각장애인들의 접근권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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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 활력을! 어려운 이웃에 사랑을!!”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4일 금융감독원, 국제 구호단체 기아대책과 함께 서울 양천구 소재 신영시장에서 저소득 가정에 전달할 생필품을 구입하는 설 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행사를 가졌다.
‘전통시장 사랑나눔’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행사로, KB국민은행 33개 지역본부와 전통시장을 연계하여 2011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KB국민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구입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식료품 및 생필품을 구매해 어려운 이웃에게 4,474가구를 지원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며“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쓰겠다”면서 윤종규 KB국민은행장과 함께 신영시장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쌀, 과일, 정육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식료품과 생필품을 직접 구입했다.
이날 신영시장을 방문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전통시장은 가격도 저렴하고 넉넉한 정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고, 윤종규 KB국민은행장은 “전통 시장에 올 때마다 고향에 온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진다”면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어려운 이웃 아이들에게 줄 설 선물을 일일이 고르면서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유왕수 상인회장은“금번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과함께 전통시장 물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하니 더욱 뜻 깊다”며, “전통시장도 웃고 어려운 이웃도 웃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것 같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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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양사협회, 2015년도 제46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任景淑))는 지난 1월 31일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대방동 소재)에서 전국 대의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4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제1부 개회식에서는 지난 한 해 대한영양사협회를 지원한 외부인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 협회 발전에 공헌한 회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 우수 시.도영양사회와 우수 분과 등에 대해 포상했다.
임경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회의 장단기적인 발전방향 수립, 영양사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영양사 직역확대 및 위상강화를 위한 분야별 특화된 정책 수립, 영양사의 희망을 디자인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재능나눔 등 사회공헌사업 및 홍보활동들을 활발하게 전개해 영양사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핵심인력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을 전했다.
이어 제2부 대의원총회에서는 2014년도 사업시행결과 및 결산 승인과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 등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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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다문화가족과.한부모 가족에 육아용품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매일유업㈜(대표 김선희), ㈜제로투세븐(대표 조성철)은 오는 5일 오후 3시 매일유업 대회의실(서울시 종로구)에서 ‘다문화가족과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저소득 다문화가족과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서로 협력하게 되고, 분유와 출산에 필요한 물품 등을 향후 3년간 총 9억원 상당 지원하게 된다.
또한, 매일유업㈜ 등은 물품 지원뿐 아니라 다문화.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수유 및 이유식 상담 등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다문화.한부모가족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편견을 해소키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등에도 적극 동참키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문화 가족 30여 세대가 참석해 소원나무에 소원 열매를 달고, 이어지는 유아식 특강에서 분유와 출산 키트를 지원받는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아다문화와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올해 3월 출범하고, 다문화 자녀를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각 부처 정책과 연계해 이중언어 인재 육성 및 해외교류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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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 소외계층 대상 ‘2015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오는 9일부터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15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키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해, 국민이 문화예술로 더욱 행복해지는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어 가는 문체부 대표정책 중 하나다.
올해에는 전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해,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2014년에는 선착순으로 카드를 발급했으나, 2015년에는 신청기간 내에 카드 발급 신청을 한 사람 모두에게 카드를 발급한다. 이는 선착순 방식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소외계층을 줄이고, 카드 발급 희망자 모두를 지원키 위해 개선된 것이다.
또한, 지원 기준이 세대별 10만 원에서 개인별 5만 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개인별 문화향유의 선호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다만 전년도와 같이 세대별 단일 카드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세대원 1명의 카드로 합산 신청을 해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화누리카드 신청이 전국 동시 개시에서, 지역별 및 온.오프라인별 순차적 개시로 변경됐다. 이는 전년도에 전국 동시 신청개시로 인해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 불편이 초래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주민센터에서의 신청은 이달 9일 서울을 시작으로, 27일 대구.울산.경남.경북까지 차례로 진행되고,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9일부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시작된다. 카드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이고, 카드 이용기간은 카드 발급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이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의지를 고양하는 등, 문화향유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문화누리카드의 혜택을 넓히기 위해 이용처를 확충하고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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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악산농장, 화악산여행사로 새 출발
경기도 포천 화악산농장 직원들이 ‘경기도 가평에 ‘화악산여행사’(전화: 031-581-5930)를 지난 1월 28일 새로 설립하고 영업을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화악산농장이 폐업한 지 거의 2개월만이다.
화악산농장은 20여년간 철원 고석정.제2땅굴, 화천 평화의댐.파로호유람선.산천어축제, 가평.포천의 아침고요수목원.허브아일랜드.아트밸리 관광 등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서울.경기권부터 멀게는 울산.광주까지 여행객으로부터 관심을 모아왔다.
여행 관련업계는 화악산농장의 폐업이 지역내 여행객 유입 감소에 이은 관광산업의 침체로 번질까 우려했는데, 다행스럽게 직원들이 새로운 명소를 답사하면서 토산 음식점 및 최신 시설을 갖춘 숙소를 물색하고 사업재개에 나섰다는 소식을 접하고 크게 안도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전문성 갖춘 직원들이라 믿음이 간다”면서, “여행업계도 ‘화악산여행사’의 새 출발을 환영하며 잔뜩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가평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화악산여행사’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화악산농장이 폐업하자 새로운 도약을 준비키 위해 여행지 곳곳을 답사하느라 2개월 동안 하루도 쉴 틈이 없었다”면서, “그간 고객이 아쉬워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아름다운 풍광’, ‘맛있는 먹거리’, ‘편안하고 청결한 잠자리’ 등 3가지 기준을 세워 준비했는데, 고객의 높은 눈높이에는 어떻게 비쳐질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화악산농장의 모토인 ‘고객만족 최우선’은 변함없을 것”이라면서, “요즘 고객과 다시 만날 생각에 긴장과 설렘이 교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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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언어소통 불편, 이젠 모바일앱으로 해결”
2014년 한해 해외여행을 떠난 국민이 1,6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해외여행이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이지만, 하지만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에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 국외여행센터에서는 우리 국민 해외여행자가 해외 현지에서 겪는 언어소통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긴급/응급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토록 하기 위해 그림문자인 픽토그램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안전 그래픽 가이드 모바일 앱(App) ‘저스트 터치 잇(Just Touch It)' 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새롭게 출시했다.
안드로이드/iOS 2개 버전으로 제공되는 모바일 앱은 6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로 사용가능한 통합앱 형태로, 해외 여행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300개의 픽토그램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했고, 외국어 음성지원 기능을 통해 외국어를 모르더라도 확실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구성됐다.
또한 동 앱은, 인터넷을 사용치 않기 때문에 한번 다운로드 받으면 해외에서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응급상황시 본인의 위치를 지인에게 전송할 수 있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영사콜센터나 주요 재외공관으로 바로 통화도 가능하다. 검색기능을 통해 원하는 픽토그램을 바로 찾을 수 있고, 즐겨찾기(북마크) 기능을 통해 자주 쓰는 픽토그램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별 주의사항, 안전 행동지침에 대한 콘텐츠를 수록해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관광공사 권병전 국외여행센터장은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보편화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해외에서의 안전이나 언어소통 문제를 간과하기 쉽다”면서, “그러나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고, 가장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으로, 해외여행을 나설 때 안전 그래픽 가이드 모바일앱을 꼭 동반할 것”을 부탁했다.
한편, 관광공사에서는 모바일 앱 출시를 기념해 4일부터 ‘지구촌 스마트여행’ 페이스북(www.facebook.com/kto.outbound)에서 런칭 이벤트를 개최한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포켓포토 및 여행가방에 부착 가능한 ‘저스트 터치 잇’ 네임택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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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영화산업 지식나눔 ‘시네마 클래스 3기’ 개강
미래 영화인을 꿈꾸는 청춘을 위한 CJ CGV의 지식나눔 프로그램 ‘시네마 클래스’가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돌아왔다.
CJ CGV(대표이사 서정)는 영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에게 생생한 현장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시네마 클래스 3’기를 4일 개강해 13주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CGV신촌아트레온에서 무료 개최되는 이번 클래스에는 11강의 수업을 현업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 영화인들에게 자신의 현장 경험을 전달한다.
‘시네마 클래스3기’ 커리큘럼은 ‘콘텐츠’, ‘산업’, ‘감상’ 등 영화의 전 과정을 담아 총 3개의 섹션으로 구성했다. 총 5강으로 구성된 콘텐츠 섹션은 세계적인 영화감독 봉준호의 ‘영화감독이란 직업의 모든 것’을 비롯해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단의 ‘영화제작’, ‘광해 오아이 된 남자’ 황조윤 작가의 ‘영화 기획/시나리오’, 소설가 김영하의 ‘영화서사’, 등으로 구성된다. 연기파 배우 황정민도 강사진으로 참여해 후배들의 멘토로 나설 예정이다.
실제 영화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산업 섹션에는 CJ E&M 영화사업부문에서 현역 전문가가 참석해 ‘한국영화 투자/배급의 비밀’, CJ CGV 고객마케팅팀 이승원 팀장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도적 극장 마케팅’ 등을 준비했다.
또한 전주국제영화제 이상용 프로그래머의 ‘영화제의 역할’, ‘외국영화의 수입 프로세스’ 등의 과정도 마련돼 영화 산업의 전반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했다.
감상 섹션에는 영화 전문지 씨네21 주성철 편집장이 강사로 참여해 영화 기자의 역할부터 영화를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는 팁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12주차 마지막 강의에는 조별 과제를 통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최우수 조 전원에게는 소정 상품과 함께 CJ그룹 공채 CGV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CJ CGV 아트하우스 담당 이상윤 부장은 “시네마 클래스는 영화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CJ CGV의 대표적인 소통 프로그램”이라면서, “1, 2기에 이어 3기 프로그램 역시 젊은이들의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어 더욱 더 발전된 영화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CGV시네마 클래스 3기’는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 준비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CGV홈페이지(www.cgv.c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달 11일 자정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 인원은 100명이고, 다음 달 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120분 동안 CGV신촌아트레온에서 강연을 듣게 된다. 수강생 전원에게는 ‘웰컴 키트’를 증정하고, 출석률 90% 이상 시 CGV시네마 클래스 수료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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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2014년 관광수입 181억불로 역대 최대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2014년 관광수입이 181억불로서 전년 145억불보다 24.4% 늘어나 역대 최대 관광수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방한 외래객이 16.6%라는 큰 증가를 기록했고, 방한객 1인당 지출액도 US$1,272로 전년도에 비해 US$79 늘어났다.
2014년 관광수입의 큰 증가는 1인당 지출 규모가 큰 중국인 방한객(613만명) 비중이 전년도 35.5%에서 43.1%로 늘어났고, 그밖에 상대적으로 1인당 지출 규모가 큰 러시아(+22%), 중동(+32%), 싱가포르(+15%) 입국객 증가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420만명의 외래객 유치는 전 산업에 걸쳐 약 3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취업유발 인원은 57만6천명에 달한다. 이 중 요우커 효과는 생산유발액 18.6조원, 취업유발 34만 명에 이른다.
외래객 1,420만명 유치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33조원은 휴대폰 수출 3,900만대, 소나타 수출 49만대에 해당되고, 관광수입 181억불에 따른 취업유발효과는 동일 금액 휴대폰수출(128천명)의 4.5배, 자동차 수출(177천명)의 3.3배로 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월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사는 2015년 외래객 유치목표를 작년의 1,420만명보다 9.2% 증가한 1,550만명으로, 관광수입 목표는 10.7% 증가한 200억불로 설정했다. 최근 3년간 외래객이 연평균 13.2% 증가하면서 높은 성장을 보였지만 2015년 외래객 유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공사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가장 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품게 하는 중국 관광객이 2014년에 41.6%의 급증을 나타낸 원인 가운데 태국의 반정부 시위, 말레이시아의 항공사고, 남중국해 영토분쟁, 중-일 갈등 등 경쟁 관광지의 문제로 인한 반사이익도 적지 않다는 것이 공사의 분석이다.
2015년에는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와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로 인한 해외여행/소비 위축 등의 악재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전년 대비 17.5% 증가한 720만명으로 정하고, 저가 관광객의 단순한 양적 증가 대신 고부가 관광객 위주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15년 일본 관광객 유치 전망은 최근 추세나 환율 등 경제지표의 흐름이 밝지 않은 상황으로 전년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235만명을 유치목표로 정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2015년을 맞아 상호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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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파라과이.말라위와 저작권 교류 및 협력 양해각서 체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3일 파라과이 지식재산청, 말라위 정보관광문화부 저작권기구와 저작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남미 및 아프리카 대륙 국가와의 저작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은 이번이 최초다. 파라과이, 말라위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륙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국가 간 협력’을 위해 저작권 분야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는 총 5개국으로, 대부분 아시아에 집중돼 있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기반으로 각국은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저작권 담당자의 교류 및 저작권 제도에 대한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협력이 확대되면,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 제도가 더 많은 국가에 전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3일부터 5일까지 개최하고 있는 ‘고위 저작권 정책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Inter-Regional Workshop for Heads of Copyright Offices On Capacity Building)’을 통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도 저작권 협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앞으로 양해각서 체결 등, 국제적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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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지역본부의장단 - 노동부장관 간담회 개최
한국노총 지역본부장단과 이기권 노동부장관 간담회가 3일 오전 11시40분부터 여의도 소재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이기권 노동부장관과 한국노총 16개 시도지역본부 의장들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주요 노동현안과 각 지역별 노동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기권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 비정규직 대책을 제출하면서 서비스 산업 사회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고용시스템을 만들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도급이나 용역 등 간접고용을 줄이고 직접고용을 늘리는 크게 세가지 취지에서 안을 냈다”면서, “앞으로 노사정 협의를 통해 한국노총과 함께 방안을 찾아 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중앙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현장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 지역본부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질을 개선하는데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동만 위원장은 “지금 밖에서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협상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하지만 한국노총은 책임감을 가지고 우선은 협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러나 정부는 노동.금융 등을 포함한 4대개혁, 공무원연금 등을 밀어붙이면서도 정작 개혁해야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에 대해선 발을 빼는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개혁해야할 것에 대해선 최상부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후에 국민과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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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종전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면적의 20%, 공업지역 면적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로를 계획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다보니,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동 규칙에 따라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 장기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설치가 어려운 도로를 지자체에서 해제하고자 하더라도, 해제 시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은 도로 해제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장기 미조성 도로 해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고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하게 됐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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