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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 추진
한.일 양국 정부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으로 지정, 양국 국민간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양국 정부는 그동안 상호 협의 등을 통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의 로고와 표어를 결정했다. 민간분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사에 대해 50주년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경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사업으로 승인해 행사명칭, 로고 및 표어 사용 등을 승인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한.일 양국민간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올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이 한.일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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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댓글판사’ 사표 수리...“법관직 유지 불가”
법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상습 작성한 A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14일 “A 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을 통해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사표는 16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행위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언론을 통해 편향되고 부적절한 댓글이 해당 법관이 작성한 것임이 일반 국민에게 노출됨으로써 해당 법관이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건을 작성한 것으로 최근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 사건 관련 기사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해 김씨를 두둔했고,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기사에는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내용의 댓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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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종대교에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추진
인천지방경찰청은 106중 추돌사고가 난 영종대교에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영종대교 상.하부도로에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영종대교는 안개가 자주 끼는 바다 위 교량이어서 감속 운행 필요성이 다른 어느 구간보다 요구되지만, 제한속도가 규정돼 있어도 단속 카메라가 없다 보니 과속 차량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로, 영종대교 제한속도는 상부도로는 시속 100km, 하부도로는 시속 80km이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도로 노면이 속도검지선을 매설할만한 깊이에 미치지 못하고 현수교 특성상 바람 탓에 카메라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 영종대교에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영종대교처럼 바다 위 교량인 인천대교는 설계 단계부터 속도검지선 매설을 반영, 튼튼한 구조물에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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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등 7개국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신임 주한 대사 7명이 12일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알로이시어스 요하네스 아드리아누스 엠브레흐츠(Aloysius Johannes Adrianus EMBRECHTS) 네덜란드 대사 △클레어 패트리샤 펀리(Clare Patricia FEARNLEY) 뉴질랜드 대사 △노주코 글로리아 밤(Nozuko Gloria BAM) 남아공 대사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티모닌(Alexander Andreevich TIMONIN) 러시아 대사 △찰스 존 헤이(Charles John HAY) 영국 대사 △모하메드 압디 겔로(Mohamed Abdi GELLO) 케냐 대사 △에릭 월시(Eric WALSH) 캐나다 대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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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지친 마음 치유하는 ‘마음약방’ 자판기 운영
서울시민들의 마음 증상을 살펴 처방전을 발급하는 신기한 자판기가 나왔다.
시민들의 고단한 삶을 위무하고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은 13일부터 시민청 ‘활짝라운지’에 ‘마음약방’ 자판기를 설치해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음약방’은 서울시민들의 20가지 마음증상에 대해 휴식과 감동을 주는 시, 그림, 영화 등의 예술작품을 추천하거나 테마 지도, 비타민제 등 소소한 재미와 스토리가 있는 물품을 처방해 주는 자판기다.
휴대폰 없이 못사는 ‘유행성 스마트폰 중독’, 연애가 겁나는 ‘급성 연애세포 소멸증’처럼 ‘마음약방’의 20가지 마음증상들은 현대사회의 면면을 그대로 반영한다. 특히 ‘미래 막막증’, ‘꿈소멸증’, ‘노화자각증상’ 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채널(mVoting)이 서울시민 849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증상들이다.
각각의 증상에는 문화예술 처방전이 발급된다. 목판화가 이철수 화백(그림처방 20점), 전 씨네21 편집장과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을 지낸 서울문화재단 조선희 대표이사(영화처방 18점), ‘아침편지’ 의 고도원 작가(메시지 처방 1점), 시인 김흥숙(시 처방 1점)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예를 들어 진종일 졸리운 ‘습관성 만성피로’ 증상에는 이철수 화백의 그림 ‘윤왕좌’와 동아제약이 후원한 피로회복제, 서울의 힐링명소를 안내한 그림 지도 등이 처방된다. 또 ‘노화자각증’에는 조선희 대표가 추천한 영화 ‘어바웃타임’.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을 비롯, 활력 넘치는 서울시내 시장을 소개하는 그림지도, 젊음을 되돌려주는 음식 소개 처방이 내려진다.
이외에도 종근당, 올댓스토리, 아름다운커피가 후원한 물품처방과 댄스처방, 자가진단 처방 카드 등이 있다.
‘마음약방’ 자판기 설치와 함께 13일 오후 2시~3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 ‘마음연구소’의 진행자 윤대현(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이끄는 ‘마음약방 콘서트’가 열렸다
서울문화재단은 앞으로도 무기력, 무감각, 무감동의 삼무(三無)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고단함을 문화예술로 치유할 수 있도록 ‘마음약방’을 비롯해 힐링테마 갤러리 조성사업 등으로 치유와 희망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조선희 대표이사는 “시민청에 설치한 ‘마음약방’ 1호점을 시작으로, 서울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에 2호점, 3호점 등 확산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위로의 물품 혹은 메시지로 ‘마음약방’ 동참을 희망하는 예술가와 기업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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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설날 맞이 다양한 문화 이벤트 마련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 서점 예스24(대표 김기호)는 이번 설 연휴를 맞아 독서와 공연, 영화 관람 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문화 이벤트를 마련했다.
예스24는 오는 22일까지 출석체크 이벤트를 진행한다. 출석체크를 하면 YES포인트 100원을 증정, 최대 1000포인트를 제공하고, 17일 오후 2시 이후 4만원 이상 주문 고객 선착순 2천명에게는 라이카 미니 텀블러를 증정한다.
또한 이번 연휴에 꼭 읽고 싶은 책의 배송 지연이 걱정된다면, 배송 걱정 없는 전자책으로 베스트셀러와 화제의 신간을 만나보자. 예스24는 2월 22일까지 ‘빛나거나 미치거나’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내 심장을 쏴라’ 등 화제의 영화 드라마 원작 소설과 베스트셀러, 화제의 신간을 전자책으로 구매하는 독자 200명에게 추첨을 통해 YES포인트 1000원을 증정하고, 이 중 10명을 추첨해 YES24 eBook전용 2만원 상품권을 선물한다.
이와 함께, 예스24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만화 삼매경에 빠지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만화 베스트셀러와 인기 연재 만화 기획전을 준비했다.다음 달 2일까지 만화를 1만원 이상 구매한 선착순 100명과, 이벤트 기간 동안 가장 많이 구매한 구매왕을 뽑아 푸짐한 경품을 준다.
예스24에는 연휴 동안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외출을 즐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도 준비돼 있다. 뮤지컬 ‘로빈훗’과 ‘지킬앤하이드’는 연휴 기간인 2월 17일부터 22일 공연에 한해 20%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90년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콘서트 ‘빅쑈’와 뮤지컬 ‘아가사’, 미생 장백기 역의 강하늘이 출연하는 연극 ‘헤롤드 앤 모드’ 등 다채로운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SM소속 아티스트들의 대표 상품을 모은 ‘S.M.ARTIST 기획전’에서는 3월 3일까지 기획전의 상품 구매시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엑소 두번째 콘서트 티켓’(1인 2매)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변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하기에 좋은 영화예매권을 할인 판매한다. 특히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 ‘빅 히어로’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일부 영화에 한해, 8,500원으로 즐길 수 있는 지정 영화 예매권도 마련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 설날 맞이 기획전 및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스24 홈페이지(www.yes24.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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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티젠 MOU 체결
삼성서울병원은 13일 미국의 대표적인 초기 임상연구 신약개발의 선두주자인 티젠(Tgen)과 유전체 기반 맞춤 암 치료제 연구 및 개발을 공동 추진키로 공식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티젠은 초기 진단과 혁신적 치료법 개발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연구단체로, 지난 2002년 6월 설립됐다. 현재 미국에서 신약 임상시험을 한 달 평균 20건 이상 진행하고, 며, 기초과학에서의 연구결과를 임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개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한 임상시험의 메카로도 불린다. 현재 암환자들에게 많이 쓰이는 항암제인 파클리탁셀(Paclitaxel, 난소암 등), 젬시타빈(gemcitabine, 췌장암) 등 다양한 신약 개발을 선도한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과는 이번 협약으로 향후 3년간 전이성 위암,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혁신적 개인 맞춤 암 치료 프로그램(Innovative Personalized Cancer Program, IPCP)’을 3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들 암환자의 유전체를 분석해 일반적인 암환자와는 다른 특징이 무엇인지 찾아내면, 그에 맞춰 티젠이 확보한 유전체 기반 표적 치료제를 들여와 환자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제프리 M. 트렌트 티젠 회장은 “삼성-티젠의 이번 혁신적 개인 암 맞춤 치료 프로그램은 유전체기반 임상시험의 혁신적인 연구 성과로 연결되리라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 및 전 세계의 많은 암환자들에 대한 유전체기반 개인 맞춤 암 치료 발전에 선도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재훈 삼성서울병원 원장은 “그동안 삼성서울병원은 암의학연구소, 유전체 연구소, 난치암 사업, 임상시험센터등 다양한 투자를 해왔다”면서, “위암, 폐암에서 시작을 하여 5대암을 포함해 차후 희귀암 등으로 확대시켜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 맞춤형 유전체 치료 선도 기관으로 발돋움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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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위원장, “정부 일방통행 안 된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3일 오전 청와대 초청 노사정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노동현안에 대한 노동계 의견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고 있는데 대내외적으로 비판과 견제를 받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노사정이 주고 받기식 보다는 사회적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국민에게 알리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향과 관련해 “노동문제는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보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 고용노동부가 그 중심성을 확고하게 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의료 등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원청대기업의 부품단가 인하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해소 등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선순환경제구조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일부 정부 부처에서 노동관련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데 이는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논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논의 시한과 관련해 김동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발달된 서구 사례를 보더라도 사회적대화는 이행 과정상 진통이 수반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된다”면서, “물리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쫓겨 논의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부실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공기업 정상화를 추진하려 하는데 당사자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면서 “공기업 지방이전 후 결식아동 돕기, 독거노인 돌봄 활동 등 국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앞장서 해달라고 했다”며 공기업 정상화는 당사자의 참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건강한 노조가 튼튼한 기업과 건강한 나라의 기초가 된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더불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건강한 노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긴급한 노동현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직접 만나 현안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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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품 분양 안내서’마련
식약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품질관리 및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품’ 분양안내서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양에 도움을 주기위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품 분양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품은 체외진단기기의 성능평가와 품질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서 허가심사와 관련된 시험.검정 등에 사용되고, 제조.수입업체 및 연구소 등으로 분양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품의 ▲제조.평가.등록 절차 ▲보관.관리 방법 ▲분양목록 ▲분양절차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분양안내서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와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표준품 분양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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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와 검사원을 대상으로 올해 총 55개 과정에 걸쳐 72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검사 전문 교육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자와 검사원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윤리의식과 검사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된다.
검사원의 경우 ▲시험.검사와 분석자의 윤리의식 ▲식품.의약품 등 각 분야의 기준과 시험방법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주 교육내용이다.
또 대표자의 경우 ▲시험.검사와 경영윤리 ▲시험.검사기관 관련 법령과 정책 ▲시험.검사기관 준수사항 등으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6개 지방청 등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 품질관리 운영체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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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참기름 제조장치 개발 및 시연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참기름 제조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벤조피렌을 최대 50%까지 저감화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지난 11일 경기방앗간(경기 구리 소재)에서 시연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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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재철 전 MBC 사장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지난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신 판사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며 부인하고 있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이어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MBC 노조는 파업 중인 2012년 3월 김 전 사장이 취임 뒤 2년 동안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내고 귀금속 등을 사는 등 6억 9천만원가량을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또 감사원은 2013년 2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김 전 사장에게 모두 3차례에 걸쳐 예산 세부 내역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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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설 명절 문화체험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서울 청계천 광통교 옆에 자리한 관광안내전시관(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지하 1층)에서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문화체험행사를 실시한다.
이 기간에 윷놀이, 투호놀이 등 민속놀이와 함께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복된 새해를 기원하는 의미로 복주머니 접기에 참가하거나, 제기 만들기, 부귀 명예 등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민화스탬프를 찍어 기념품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별도의 예약이나 참가비가 필요하지 않고 현장등록 순으로 진행된다.(문의 :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전시관 02-729-9497~9)
한편, 관광공사에서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6일간 정기적으로 문화체험행사를 관광안내전시관에서 시행해오고 있고, 세부내용은 관광공사 홈페이지(kto.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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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사례중심 재난대응 훈련 실시
국민안전처는 과거 대형재난 발생사례 중심으로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분석,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사전토론을 실시했고, 보완책을 마련해 이를 반영한 훈련을 통하여 유사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가 작동되도록 했다.
또한, 훈련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추가 문제점은 없는지를 집중 점검해 최종 개선책을 마련하고 매뉴얼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사회재난분야에서 철도, 원전안전, 구제역, 해양오염, 산불, 수질오염, 지하철사고 등 재난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훈련을 매주 유형을 달리해 실시해 오고 있다.
12일 오후 3시에는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지난 2013년 6월 경기도 성남시 도시개발 홍보전시관 화재가 인접 오피스텔로 확산된 사례를 중심으로‘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훈련’을 국민안전처, 경찰청, 경기도 등 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사례중심의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대형사고 수습을 위한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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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항공기 항로변경죄 인정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징역 8월을,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그는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여 상무와 함께 개입,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죄와 관련해,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면서,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불과 17m만 이동했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안내방송과 좌석벨트 등이 켜진 점 등을 통해 출발 준비를 마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출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항공기를 세우라고 한 점, 다른 일등석 승객도 운항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때문에 24분가량 출발이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으며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부사장으로서 승무원 업무배제 및 스케줄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휘.감독권을 초월할 수 없다”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조사결과를 단순히 누설한 것 외에 조 부사장과 여 상무가 공모해 유리한 조사결과가 나오게 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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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휴게소 위생취급 실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월 12일 설맞이 귀성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휴게소 조리음식 위생취급 실태 점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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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 위한 공청회를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TV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방송의 스포츠 중계방송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가상광고를 교양.오락프로그램에 허용하고, 지상파TV와 유료방송 광고의 유형별 시간 규제를 없애는 대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 한도만 정하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방통위가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PP사업자, 전문PP사업자,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광고산업협회, 시민단체 대표들이 토론한다.
한편, 방통위는 공청회 이후 그동안 수렴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종 정리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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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섭 앵커, “이게 기자? 완전 쓰레기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엄성섭 앵커가 생방송 도중 한국일보 기자를 “쓰레기”라고 표현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TV조선 ‘엄성섭 윤슬기의 이슈격파’에서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녹음 파일’ 문제가 다뤄졌다.
이날 엄성섭 앵커는 녹취한 내용을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건넨 한국일보 이야기가 나오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입수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녹취록은 올바른 경로로 입수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엄 앵커는 이어 “전체 언론의 문제가 된다”면서, “공인과 국회의원과 기자들 간의 모든 대화는 서로 녹음기 휴대폰 없이 뭐든 해야 할 정도로. 한국일보는 엄청나게 다른 언론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나도 2012년 한 해 동안 취재 대상이었다”면서, “기자들과 만나면 오프(오프더레코드.비보도)가 없는 거다”라고 말했다.
엄 앵커는 이어 “타사 언론에 이익을 주고...무슨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보원도 아니고”라면서, “기자가 이게 기자예요? 완전 쓰레기지, 거의”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엄성섭 앵커의 발언 이후 방송 화면에는 ‘방송 진행 중 다소 적절치 않은 표현이 나오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자막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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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11일 ‘재외국민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범죄.테러 등 유형별 재외국민 보호 강화, △해외안전여행 홍보 및 지원확대, △대형 해외재난에 대비한 관계부처간 협업시스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중국 광저우에서 우리국민 14명이 마약운반에 연루(현재 보석 석방중)됐던 점을 감안, 해외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 설명회를 5월중 개최하고, △중국내 우리국민의 마약범죄 연루 예방과 중국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 대표단 파견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올해 4명이 피살되는 등 필리핀에서 우리국민의 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필리핀 현지 경찰청내 코리안데스크에 우리 경찰인력 1명을 추가파견(현재 1명)키로 하고, 필리핀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외교부는 최근 필리핀 전역에서 우리국민들을 대상으로한 강력 사건이 빈발하고 있음을 감안, 여행경보단계조정 등을 포함한 우리국민 대상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최근들어 ISIL, 알카에다 등 극단주의 테러단체의 테러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 선교.구호단체 안전 간담회를 지난 6일 서울에서 개최해 시리아.이라크 등 위험국가 입국방지 및 안전정보 등을 제공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간담회를 터키, 요르단, 레바논 등 시리아 인접국 공관을 통해 현지에서도 개최키로 했다.
우리국민의 안전한 해외안전여행 지원을 위해 영사콜센터를 5월중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로 확대.개편, △해외여행객 대상 국가별 맞춤형 안전정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도입 △현행 영사콜센터 근무인력을 30명에서 60명수준으로 확대 △해외 긴급상황에 처한 우리 여행객들에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3자통역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한편,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대형 해외재난 발생시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운영 △국민안전처는 전문대응팀을 외교부에 파견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소관분야 사고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수립 및 피해자를 지원키로 하는 등 범정부 협업 시스템을 강화했다.
그동안 외교부 주도로 진행하던 신속대응훈련을 한인회 등 현지 한인사회와 함께 민.관 합동 신속대응훈련을 실시키로 했고, 훈련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연4회로 확대 실시 예정이다.
또한, 그간 해외 대형재난 대응에 있어 우리정부가 파견한 군함, 초계기 및 경비함 등의 정부자산이 우리국민 철수(리비아), 수색(오룡호, 에어아시아) 등의 활동에 크게 기여한 점을 감안, 향후 정부자산 파견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파견원칙 △파견기준 △파견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대책회의를 계기로 후속 대책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외국민 보호태세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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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아용품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한국 유아용품협의회가 지난 10일 베스트웨스턴 구로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관 하에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운영에 따라 한국제품안전협회에 가입된 회원사 중 우수한 유아용품 관계사들이 모여 새롭게 출범했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YKBnC 윤강림 대표이사는 “형식적이고 명목뿐인 단체가 아닌 정부에서 승인한 공신력 있는 단체인 만큼 국민과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면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유아용품업계를 대표해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 및 협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불법, 부정제품 추방운동,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며 난립하고 있는 각종 유아용품 전시회 등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현재 유아용품협의회에는 YKBnC를 비롯 해피랜드, 세피앙, 쁘레베베, 끄레델, 다이치등 한국 유아용품을 대표하는 약 40여개사가 참여하고 있고, 연내에 100개사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공포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기존에는 완구나 유모차 등 사고 우려가 있다고 지정된 40여개 품목만 관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새로 출시하는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해야만 유통이 가능토록 하는 법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