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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그림자, 일본군 ‘위안부’> 제작.방영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신용섭)는 공동 기획으로 광복 70주년, 2차 대전 종식 70주년과 3.1절을 맞아 20세기 최대 인권 침해 범죄였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짚어보는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3부작 를 제작.방영한다.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3부작 는 1년에 걸쳐 조사.발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 국내외 연구자 및 활동가 인터뷰, 역사적 사료 및 재판 자료 조사.분석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고, 영화배우 오정해씨가 내레이터로 나선다.
다큐멘터리 는 ’사실과 진실‘(제1부), ‘끝나지 않은 재판’(제2부), ‘지지 않는 꽃’(제3부)으로 3회에 걸쳐 방영된다.
1부 ’사실과 진실‘ 편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의 강제연행 입증 자료가 없다는 가해 당사국의 주장에도, ’위안부‘ 피해자의 강제 연행이 식민지 체제 속에서 일어난 식민지 범죄로 인신매매 등 폭력적이고 범죄적 수법으로 이뤄졌음을 알린다. 또한 중국 등지에서 새롭게 발굴된 사료를 통해 ’위안부‘ 피해가 한국.중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전 지역의 여성들이 입은 피해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밝힌다.
2부 ‘끝나지 않은 재판’ 편에서는 지난 2000년 12월 도쿄 여성국제전범재판에서 과거 전범재판이 ‘위안부’ 피해와 같은 반인도적인 범죄를 다루지 않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여성국제전범 재판을 중심으로 제기된 히로히토 전 일왕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시민들과 국제법 전문가들이 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가해 당사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는지, 그리고 왜 반인도적 전쟁 범죄를 사죄하고 교육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는지 등 ‘가해 당사국이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하는 이유’를 밝힌다.
끝으로, 3부 ‘지지 않는 꽃’ 편에서는 독일의 나치 청산과 인도네시아 ‘라와게데 사건‘ 사례를 통해 역사를 망각하고 ‘위안부’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가해 당사국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담았다.
일본 정부는 이미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보상은 끝난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세계 각국은 의회 의결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본질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면서 가해 당사국의 사죄와 배상, 후세대 교육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제 생존한 한국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53명으로 고령인만큼, 가해 당사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이행 조치가 시급한 현실 속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공생을 위한 용서와 화해의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번 다큐멘터리 방영 이외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살아 생전에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기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인류사에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청소년 공모전 등을 통해 청소년이 ‘위안부’ 문제를 포함,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평화 의지를 실천하고 역사를 배우는 기회를 가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국제사회에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위안부’ 기록물을 201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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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공문 보낼 계획없다”
정부는 26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단체에 살포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성격에 따라 공문보다도 정부 당국자가 직접 면담해서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당부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전단을 살포하는 일부 탈북자단체 대표들에게 당국자를 보내 전단 살포와 관련해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문은 보내지 않았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의원들이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공문을 보낼 것을 촉구하자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당국자는 또 일부 단체에서 드론(무인기)을 활용해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국토부가 관련 법령을 적용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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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3.1운동 판결문 자료집' 남부지역편 발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독립운동 판결문 자료집 3.1운동 2'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중부지역 판결문 발간에 이은 것으로 영남과 호남, 제주도의 3.1운동 전개양상을 소개했다.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의 판결문 원문 50건을 번역문과 함께 실었다.
자료집에 소개된 판결문 외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원문과 번역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archives.go.kr) '독립운동 관련 컬렉션'에서 찾아볼 수있다.
국가기록원 측은 "이번 자료집은 남부지역 3.1운동의 구체적 전개양상과 다양한 참여층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면서, "광복 70년을 맞아 독립을 향한 민족적 의지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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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硏 하재주 박사, OECD 원자력기구 국장 선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재주 박사가 한국인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OECD/NEA) 고위직인 원자력개발국장에 선임됐다고 정부가 26일 밝혔다.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배포한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하 박사가 올해 3월부터 3년간 공식적으로 NEA 원자력개발국장직을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 박사가 맡게 된 원자력개발국장직은 회원국의 원자력 개발 정책과 원자력 에너지의 경제성 분석 등을 총괄하는 자리로, 이번 국장직 공모에 60명 이상의 세계 원자력 전문가가 응모했다.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원자력공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하 박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5년간 원전 안전성 향상, 연구용원자로, 중소형원자로 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해 왔다.
그는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수출 및 네덜란드 연구로 개선사업 수주 등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우리나라가 지난 1993년 OECD/NEA에 가입한 이래 한국인이 이 기구 고위직에 진출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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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정부서울청사 45년 만에 대형태극기 설치
3.1절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 45년만에 대형 태극기가 설치된다.
행정자치부는 제96주년 3.1절 기념식을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기념식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본관 등 광화문 거리 주요빌딩 벽면에 33×22m 크기의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는 등 태극기 선양 운동을 벌인다. 정부청사에 대형 태극기가 걸리는 것은 45년만이다.
이번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와 주한 외교단, 사회각계 대표, 학생 등 3000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기념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포상자는 186명으로, 1908년 충남 논산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돼 종신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고 이창규 애국지사 등 5명의 후손에게 수여된다.
독립유공자 후손 남녀 초등학생과 대학생 4명이 동반 입장자로 참여한다. 기념공연에는 40여명이 출연해 대합창과 태극기 퍼포먼스를 펼친다. 안중근 의사와 신세대 중학생 소녀가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를 얘기하는 창작극이다.
또 재외공관에서는 일본.미국 등 97곳에서 1만7000여명이 참여해 기념식과 교민화합 행사를 갖는다. 자치단체에서는 서울 등 전국 200개소에서 15만7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체 기념식과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에는 '전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벌이고, 3.1절 1주일 전부터 당일까지 전국 주요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3.1절 당일 과학관, 고궁, 문화재 등 관람시설은 무료로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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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이달 26일 개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후원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5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2015)’이 오는 26일에 개막한다. 김종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참여 기업 관계자와 스포츠산업계 종사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레저산업 전시회인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기업 480개사가 참여하고, 참여 기업이 준비한 부스는 1,950개에 달한다. 이는 아시아 최대 스포츠용품박람회인 중국의 ‘스포츠용품쇼’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큰 규모로서, 평균 참관객 수가 5만여 명에 이르는 등 국제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전시 품목은 헬스.피트니스, 캠핑카, 아웃도어.캠핑, 바이크, 수중.수상 스포츠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품목으로 구성, 스포츠.레저 산업의 국내외 최신 흐름(트렌드)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다. 특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캠핑의 인기를 반영하듯, 전시장 1층 A홀 전체가 캠핑카 공동관으로 꾸며져, 캠핑카, 트레일러, 캠핑장비, 캠핑용품 등, 다양한 캠핑 관련 상품들이 출품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배 전국볼더링경기대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서울국제스포츠산업포럼, 참가 업체 제품 시연회, 아이 핏 피트니스 컨벤션(I fit Fitness Convention), 바이크 신제품 발표회, 수중 영상 사진전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열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1일까지 열리고, 행사 입장료는 1인당 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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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업무협약 체결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 올해 개최되는 4대 국제행사의 성공과 외래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위한 공동마케팅 추진 업무협약을 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체결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를 지방관광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2017년까지 외래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7.3-14)를 비롯해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9.17-10.31), 나주국제농업박람회(10.15-11.1),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올해 국제적인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어 외래관광객을 선도적으로 지방에 분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는 4대 국제행사뿐만 아니라 지역의 우수한 먹거리, 문화예술 등을 활용해 다양한 관광상품개발 및 MICE, 의료관광분야까지 홍보마케팅을 공동으로 추진케 된다.
한국관광공사 변추석 사장은 “이번 행사들을 계기로 광주.전남이 외래관광객 지역 유치에 성공해 2017년 외래관광객 2,000만명 시대의 초석이 돼야 한다”면서, “한국관광공사의 국내.외 지사망을 활용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협약식 체결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제행사를 활용한 관광상품개발, 국제이벤트 유치 등을 주제로 이벤트 관광전문가를 초청해 지자체, 관광협회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제행사의 성공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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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사도우미 내년부터 4대 보험 추진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에 4대 보험이 적용된다. 가사서비스에 지불하는 서비스료의 일부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경제활동을 확대하고 가사서비스 산업을 육성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가사서비스 산업 종사자는 50만~70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노인요양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종사자들은 사회보험에 대부분 가입이 돼 있지만, 민간부문 종사자들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노동관계법이나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이용자들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것이 가사서비스 시장 상황으로, 시장을 공식화하고 양성화해 산업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정부가 인증한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종사자와 직접고용 계약을 맺고, 이용자와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투명한 거래를 유도키로 했다. 현재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는 서비스료를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세탁.청소 등 가정내 가사서비스의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가사종사자들은 서비스제공기관과 서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두루누리사업에서 보험료를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1만~1만2000원 선에서 하한선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사서비스 이용비용의 일부는 세액공제로 소비자들에게 환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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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피 전용 카메라앱 B612, 글로벌 2천만 다운로드 돌파
글로벌 메신저 라인은 셀피(Selfie) 전용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B612’의 다운로드 수가 지난 6일 2천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앱 출시 이후 채 6개월도 되지 않았다.
B612는 셀피 기능만을 갖춘 앱으로, 특히 사진 촬영을 완료하기 이전에 필터를 먼저 적용해 촬영 할 수 있다. 셀피는 한 손으로 촬영한다는 점을 감안해 화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촬영이 가능토록 구현했고, 자동 아웃 포커스(Auto Out focus) 기능을 적용, 셀피에 더욱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화면을 길게 누르는 것 만으로도 셀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분할 촬영 모드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면서 ‘셀피 찍는 재미’를 극대화했다. 사진은 바로 라인/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로 바로 연동해 보낼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기능에 힘입어, B612는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을 포함한 8개 국가[i]에서 iOS 앱스토어 1위를 달성하는 등 많은 선택을 받았다. 또한 멕시코, 콜롬비아, 스페인 등 국가에서도 iOS 앱스토어 사진 부문 1위를 기록했다.
라인은 앞으로도 전세계 B612 이용자들이 셀피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인은 한국 B612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8일까지 B612 동영상 컨테스트를 진행한다. 분할촬영 기능 및 다양한 필터를 활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인스타그램에 ‘#B612셀카동영상’ 해쉬태그를 넣어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아이폰6,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등 푸짐한 선물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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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비행기 기장 휴식시간 줬더라도 최장조종시간 초과하면 위법”
비행기 기장에게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했더라도 법령이 정한 최장조종시간 기준을 초과했다면 위법이란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4일 “운항승무원의 비행근무 사이에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연속 24시간 내 최대 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공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은 비행기 기장의 1회 최장 조종시간을 8시간까지로 정하고 1회 비행근무를 하면 적어도 8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 연속 24시간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13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시행규칙은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과 권고규정도 운항승무원의 피로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또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운항승무원의 최대 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 최소 휴식시간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과다근무로 인한 무리한 운항을 최소화해 항공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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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항소...공무집행방해 무죄 ‘불복’
검찰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아의 '땅콩 회항' 사건 1심 판결(징역 1년)에 대해 항소했다.
2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 사건과 여모(징역 8월 선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토부 조사관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무죄가 항소의 주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 측도 판결 직후 1심이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지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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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15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지자체 공모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합창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40대 직장인 김 씨는, 동호회장을 맡게 되면서부터 고민이 생겼다. 회원들이 모여 편하게 연습하고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 고민은 비단 김 씨만의 고민은 아니다. ‘2014년 전국생활문화동호회 축제’에 참가한 동호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모임.연습 공간지원’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1.7%로 1위를 차지했을 만큼, 생활 속 문화공간의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이러한 생활문화동호회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 문화 접점을 확대해 ‘문화융성’의 토대를 다지기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5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신규 공모’를 실시한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지역의 유휴시설(폐교, 폐목욕탕 등) 및 기존 문화시설의 일부를 생활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공간은 동호회의 연습·발표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의 개성을 살린 특성화 공간으로 꾸며져 지역주민들의 휴식과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되게 된다. 지난해에는 110억 원의 예산으로 35개 시설의 조성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중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통합, 조성된 ‘서산 생활문화센터’와 ‘동두천 생활문화센터’가 개관했고, 연내 전국 30개소 개관을 목표로 각 지자체에서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 문을 연 서산 생활문화센터는 작은 규모(총 조성면적 264㎡)임에도, 현재 28개의 생활문화동호회가 활동하고 있고, 동호회원이 아닌 지역주민들도 북카페 등 생활문화센터 내 문화 공간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지난 13일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열린 ‘생활문화센터 2015년 신규 공모 사업설명회’에는 각 지자체의 생활문화 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해, 생활문화센터 사업의 취지 및 공모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문화 참여 기회 확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120억 원의 예산으로 30개 내외의 생활문화센터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입지 및 공간구성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자체의 역량 및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정재왈)와 협력해 신규 조성 사업과 함께 개관시설을 중심으로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아카데미 운영 등,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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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육아휴직 급여에 따라 건보료 부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보료를 부과해, 기존 보수의 40%를 받게 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대부분 일치했으나,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의 상한액을 두지 않아, 월 보수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부과대상소득이 불일치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에 맞춰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자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약 6만명의 육아휴직자가 개정안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 완화 조치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해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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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 의료대 2진 귀국
23일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2진(민간.군 의사 및 간호사 9명)은 시에라리온에서 4주간의 의료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2진 의료진은 지난달 10일 출국해 12일부터 16일까지 영국에서 1주일간 사전훈련을 받은 후, 18일 시에라리온에 도착, 다음 날인 19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의 현지 적응훈련을 받고, 25일부터 2월 21일까지 4주간 의료활동을 실시했다. 구호대원들은 발열 등 에볼라 감염 의심 증상 없이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시에라리온 출국 및 귀국시 실시한 검역조사에서 확인됐고, 구호대원들은 3주간(에볼라 최대 잠복기간) 별도로 마련된 시설에서 격리 관찰을 받은 후 일상생활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번 의료진은 시에라리온 수도 프리타운 부근 가더리치(Goderich) 지역의 에볼라 치료소에서 이탈리아, 남아공, 세르비아,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의료진과 함께 활동했다. 국제사회 최대의 인도적 위기로 대두된 에볼라 위기에 우리나라가 의료진 파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의료진이 우수한 역량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진료활동을 통해 시에라리온내 에볼라 환자수를 감소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국제사회는 이번 한국의 에볼라 긴급구호대 파견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신흥공여국으로서 개도국의 개발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인도지원 분야에 의미있는 기여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입지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의료대의 원활한 정착 및 지원 업무를 수행키 위해 견된 지원대 2진(외교부, KOICA 등 총 2명)은 우리 의료대원의 현지 안전대책을 총괄하고, 우리 의료진의 현지 적응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후 별도로 귀국했다. 지원대 2진(지원대장 : 외교부 양제현 외무사무관)은 의료대와 달리 에볼라 환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격리 관찰 기간 없이 일상 업무에 복귀하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21일동안 발열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Post-에볼라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논의 참여 등 국제사회의 에볼라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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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세계물포럼 장관급 과정 제2차 준비회의 개최
오는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대구.경북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세계물포럼장관급 과정 제2차 준비회의(의장 : 윤강현 주OECD대표부 차석대사)가 이달 24일과 25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은 세계의 물 문제 해결 논의를 위해 3년마다 개최하는 물 분야의 최대 국제 행사로, 정치.지역.주제.과학기술 등 총 4개 과정으로 구성, 이번 제7차 물포럼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물’ 을 주제로 총 300여개 세션, 물 엑스포, 문화행사 등 개최 예정이다.
이번 제2차 준비회의는 100여개국 정부 대표, 국제기구,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가해 제7차 물포럼 장관급 회의의 결과문서로 채택될 각료선언문의 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각료선언문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개발과 번영을 위한 물’, ‘지속가능성을 위한 물’ 등 분야에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메시지를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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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BAND),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밴드(BAND)' 서비스 오픈
밴드(BAND)는 전국 5만 2천여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밴드(BAND)'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과 선생님들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한다.
캠프모바일(공동대표: 이람, 박종만)은 그룹형 모바일 SNS 밴드(BAND)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밴드(BAND)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밴드(BAND)를 통해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한군데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의 일상과 알림 내용 등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어, 더욱 활발한 그룹 소통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캠프모바일은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밴드(BAND)에 쉽게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 접근성을 높인다. 네이버와 쥬니버의 PC 및 모바일 페이지에 ‘어린이집 밴드’ 또는 ‘유치원 밴드’라고 검색하면, 우리 아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밴드(BAND)를 보다 간편하게 찾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개별적으로 초대받지 않아도, 검색만으로도 손쉽게 밴드(BAND)에 가입할 수 있어, 한층 편리하다. 2015년 반 배정을 받은 이용자는 검색을 통해 바로 해당 밴드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쥬니버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학습한 동요, 동화 등을 찾아, 밴드(BAND)을 통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캠프모바일은 선생님들이 밴드(BAND)를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발표회 영상 올리는 법’, ‘투표를 통해 상담시간 정하는 법’, ‘부모님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는 법’ 등 선생님 대상 밴드(BAND) 활용 가이드를 제공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개별 요청을 받아, 지역별 오프라인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캠프모바일은 서비스 운영자가 이용자와 직접 만나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만다(사용자를 만나러 갑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많은 미취학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이미 활발하게 밴드(BAND)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아이들의 일상을 공유할 뿐 아니라 부모님들간의 번개 모임이나 지역정보 공유, 설문조사 등 공통의 관심사도 함께 나눌 수 있어, 부모님과 선생님의 밴드(BAND)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만다’ 프로젝트에서 만난 보배 어린이집 김정아 교사는 “선생님들과 어머니들이 휴대폰을 이용해 어디서나 쉽게 밴드(BAND)를 이용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소통도 더욱 활발해졌어요.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채널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보배 어린이집의 혜원맘은 “선생님들이 워킹맘을 배려해, 퇴근 시간에 맞춰 알림장을 전해주니, 아이 준비물 챙겨주기도 한결 편해요. 부모들끼리는 각자 일하느라 오프라인에서 만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밴드(BAND)안에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 서로 가깝게 느껴져요” 라고 밝혔다.
신동아 어린이집의 서진맘은 “밴드(BAND)를 통해 엄마들끼리 서로 연락처를 몰라도 연락이 닿을 수 있는 핫라인이 만들어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을 전했다.
캠프모바일의 이람 대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밴드(BAND)를 통해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활발한 소통을 나누면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밴드(BAND)는 지인뿐 아니라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들이 모여 함께 관심사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대표 그룹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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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재난 안전 업무에 대한 전문가 자문체계 본격 가동
국민안전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 기능수행과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 충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난 안전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전반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자문 역할을 수행해 줄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첫 전체회의를 오는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 안전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재난.안전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국민안전처의 특성을 반영해 분야별 전문가를 엄선해 4개 분과 전체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국민안전처 정책자문위원의 자격기준은 재난안전 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면서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각계 인사로, 대학교수, 연구기관․사회단체 등 임직원 또는 변호사 등 전문 직업인으로 되어 있다.
특히, 기존에 토목, 건축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던 관행에서 탈피해, 안전교육.재난심리.재난영화 시나리오 작가 등도 참여토록해 비정형적인 복합재난 발생에 대한 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수재난분과의 경우 특수재난 유형별 정책 전문가와 실제 상황 근무경험이 풍부한 대응 전문가로 이원화해 국민안전처의 특수재난 총괄관리 기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첫 전체회의에서 국민안전처 정책자문위원들은 전체위원장과 분과위원장들을 호선하고, 국민안전처 업무계획에 대한 자문과 안전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인용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가는 국민안전처가 국민의 안전수요을 충족시키는 선진적 정책을 발굴, 집행하고 재난안전관리 모범조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가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재난 안전관리 정책에 분야별 전문가를 적극 활용키 위해 안전.재난관련 정보와 정책자료를 공유하는 등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사고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자문.컨설팅, 대응 지원이 가능토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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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공청회 개최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4일 세종문화회관(세종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해 마련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세부 추진계획안’을 발표하고, 재난 및 통신 분야 전문가, 통신사업자 등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패널들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중에 세부 추진계획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지난 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전체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키 위한 핵심 인프라로 부각되면서 범부처 협업과제로 일련의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현재 ISP를 진행 중이고,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소방, 경찰, 군 등 재난대응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멀티미디어가 가능한 최첨단 LTE 방식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간, 재난대응기관별로 별도의 통신방식을 사용하면서 재난시 상호공조가 어려웠고, 멀티미디어 활용 등 새로운 통신기술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만약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면 재난신고시 상황이 동시에 재난대응기관에 전파되고, 현장에서는 지휘관의 통합지휘가 가능해져 투입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진, 영상, 분석정보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통신으로 입체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진다.
재난안전통신망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에 착수해 이용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요 분석과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안전통신망 포럼 등에서 10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전국망 설계 및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계기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이번 공청회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5년 시범사업을 거쳐 ’17년까지 공공안전(Public Safety) LTE 방식의 전국망을 조속히 구축해 국가 재난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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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퀘어 들어서면 매표안내부터 내 좌석까지 안내해줘요~”
한남동 블루스퀘어에 공연을 보러 온 관객이 공연장에 들어서자 스마트폰에서 ‘블루스퀘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층(객석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시면 바로 정면에 매표소가 있습니다. 매표소에서 예매한 티켓을 찾아주세요. (이하 생략)’라는 메시지가 뜬다.
메시지와 함께 현재 관객이 서있는 위치에서 블루스퀘어 매표소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작은 지도가 펼쳐진다. 공연장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온 관객에게는 ‘블루스퀘어까지 자가용으로 오셨나요? 빠른 출차를 위해 삼성전자홀 객석 1층 드레스서클에서 사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하생략)’라고 주차 안내 메시지가 뜬다.
국내최대 공연티켓예매사이트 인터파크(대표 김양선)가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인 비콘을 이용해 관객이 공연장을 찾았을 때 유용한 정보를 안내해주는 ‘스마트가이드’를 인터파크 앱을 통해 출시했다.
‘비콘’은 블루투스 기반의 스마트폰 근거리 통신기술로 비콘과 스마트폰의 상호인식을 통해 반경 50m 범위 안에 있는 사용자의 위치를 찾아 필요한 정보와 혜택을 제공해주는 차세대 모바일 기술이다.
인터파크는 비콘을 활용한 ‘스마트가이드’의 첫 주자로 블루스퀘어 공연장에 서비스를 적용했다. 공연장을 방문한 관객들이 자신의 현위치에서 좌석까지의 안내를 비롯해 화장실, 식음시설 등 부대시설에 대한 동선안내, 매표, 주차, 물품보관 등 공연장에서의 모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장 주변 레스토랑 할인 쿠폰도 제공된다.
‘스마트가이드’는 단순히 공연장 정보를 일방적으로 푸쉬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관객의 현 위치와 시간에 대한 상호인식을 통해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공연 시작전에는 매표안내와 현재 공연중인 작품 정보(지킬앤하이드)와 오늘 공연의 캐스팅 정보가 안내되고, 공연 관람 후에는 관람후기와 오늘 공연 출연진의 스타로그 등 공연 관람의 감동을 이어갈 수 있는 채널들을 보여준다. 이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현 위치와 시간에 따라 필요한 메시지가 제공되므로 공연 관람에 방해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편, 인터파크는 현재 블루스퀘어에만 적용해 ‘스마트가이드’를 서비스하고 있으나, 공연장의 요청에 따라 더 많은 공연장으로도 서비스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16일부터 인터파크 티켓앱을 다운받거나 기존 앱을 업그레이드 하면 자동으로 실행된다.
또 오픈 기념으로 블루스퀘어에서 스마트가이드 메시지를 확인하는 관객을 추첨해 매주 40명씩 ‘지킬앤하이드’ 프로그램북과 책갈피를 증정하고 블루스퀘어 주변맛집인 그랑씨엘의 할인 쿠폰과 뮤지컬 ‘드림걸즈’ 20%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다.
인터파크 서비스기획팀의 한승희과장은 “비콘을 활용한 서비스는 확장성이 크고 활용범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최근 차세대 모바일 기술 가운데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모으는 기술”이라면서,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이 공연관람은 물론이고 친절한 공연장 동선안내와 공연관람 전후로 유용한 정보를 습득해 공연장에서의 시간이 만족스럽고 좋은 추억이 되게끔 돕는 것이 이 서비스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공연을 올리는 공연기획사 입장에서는 관객에 따라 세분화된 서비스가 가능하고, 사용자 위치(공간)와 시간을 기반으로 유동적인 마케팅 툴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서비스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비콘을 활용한 서비스로는 애플이 아이비콘이라는 상표로 비콘을 활용해 위치 기반 기술을 도입한 서비스를 개발 또는 제공 중이다.국내에서는 SK텔레콤이 지난해 분당서울대병원과 SK나이츠의 홈구장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실내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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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장관, 금천 여자단기 청소년쉼터’ 방문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민족명절 ‘설’을 앞두고 지난 16 ‘금천 여자단기 청소년쉼터’(서울 금천구)를 방문해 가출청소년의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고 가족의 정을 함께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