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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천만원 초과 소득자 4천827명, 건보료 한푼도 안내”
보험료를 면제받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의 불합리로 인해 지난 2012년 소득금액 총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 4천827명이 피부양자로 분류돼 한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 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난 2012년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64만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같이 파악됐다고 1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소득기준은 ‘소득금액 총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복지부는 근로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각각 4천만원 이하 등 ‘소득종류별 기준’ 만으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인해 이 같은 불합리함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보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 A씨의 경우 지난 2012년 근로소득이 3천311만원, 연금소득 3천698만원, 이자소득 2천168만원으로 총 9천177만원의 소득을 올렸음에도 각각의 소득이 4천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피부양자로 분류됐다.
또한 저소득층 보험료 부과체계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초과로 증가한 가구중 소득증가액 대비 보험료 증가율이 100% 이상인 가구가 776세대에 이르고, 50% 이상 증가한 가구는 2천996가구, 30% 이상 증가한 가구는 7천548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소득이 491만원이던 B씨의 경우 2012년 소득이 501만원으로 불과 10만원 늘어났지만, 연 보험료는 24만5천860원에서 79만8천530원으로 55만원 이상이 증가했다. 소득증가액 대비 보험료 증가율이 550%에 달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방식을 차등운영했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에서 소득이 증가해 500만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한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 보유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할 때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취득세 과세자료,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토지분할.합병자료,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활용치 않아 20만1천918가구에 대한 보험료 404억원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신고기한이 지난 뒤 고용사실을 신고해 연차가 변경된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제출받아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해야 하지만 이를 제출받지 않아 보험료 부과를 누락, 2013년 이후 3만4천558명의 보험료 32억원을 걷지 못했다.
특히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부정수급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장애인이 없는 13만6천세대에 보험료 18억원을 경감해주는가하면, 건보 적용대상이 아닌 426명에게 2억원 상당의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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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배우자 신고의무, 공직자 보호위한 것”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사실을 신고토록 한 것과 관련,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양심의 자유,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는 처음부터 처벌의 대상이 아닌 만큼 불고지죄와 무관하다. 배우자의 죄책으로 본인이 불이익을 입는 연좌제와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상규는 공직자 부패소지가 없는 정상적 사생활을 전적으로 보장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허용규정이 합리적으로 규정돼 있어 위헌요소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김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배우자의 수수사실 신고의무 조항이 불고지죄나 연좌제금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
A. 이 법이 적용될 경우 배우자는 처음부터 처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처벌을 전제로 하는 불고지죄와는 관련이 없고, 배우자의 죄책에 대해 본인이 불이익을 입는 연좌제와도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공무원 등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양심의 자유,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Q. 직무관련성 없어도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성 있는 것 아닌지.
A. 이 조항은 단순히 직무관련성 여부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 등 예외조항과 연계해 해석해야 한다. 사회상규상 공직자가 공짜 돈봉투를 받아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처럼 허용규정이 합리적으로 규정돼 있어 위헌요소는 없다고 본다.
Q.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 예외조항이 애매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A.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금품수수 시에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사회상규라는 법률용어는 형법 등 많은 법률에서 이미 사용하는 개념이고 그동안 수많은 사례에서 많은 판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가는 오히려 조직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 사회적 평가가 크게 훼손돼 자멸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Q. 시민단체.의사.변호사.노동단체 등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 당초 공직사회의 반부패 문제에 국한했으나 향후 민간분야로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민간분야로 확대에 있어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통과된 법이 원안에 비해 후퇴해 아쉽다면서 법 개정이 성급하다는 언급은 모순 아닌가.
A. 완벽하게 통과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저로선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뜻으로, 당장 아쉬운 부분 있다고 해서 원래 제안대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라도 통과된 것이 기적 같은 일이고 이렇게라도 시행하면서 문화가 바뀌면 이 법은 없는 법처럼 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 상태로 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Q.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법이 원안의 취지를 잘 살렸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A. 이 법을 입안하면서 가능할까 생각했던 것이 언론과 여론의 지지 덕분에 가능하게 됐다. 취지를 따지기 전에 기적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 중에 이해충돌 방지와 부정청탁 금지 부분도 중요한데 금품수수 금지만 부각된 것 같다. 나머지 2개 부분도 공유할 부분이 많은데 법이 너무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크게 유감이라거나 아쉽다는 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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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여성 인권 관련 믹타 회원국 공동 발언
우리나라 및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의 5개 중견국으로 구성된 믹타(MIKTA) 회원국은 9일 제네바에서 개최중인 제28차 인권이사회에서 국제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3. 8.)을 기념한 공동발언을 시행했다.
이번 공동 발언에서 믹타 회원국은 세계 각국이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을 통해 다짐했던 양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모든 여성과 여아의 완전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여성의 고용과 의사결정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성 평등이 2015년 이후(Post-2015) 개발 의제에 독립된 목표로 설정돼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믹타는 그동안 △‘북한 핵실험 등 도발행위 자제 촉구’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관련 국제민항기 안전 강화’ △‘에볼라 확산위협 대응 및 국제보건 증진’등에 대한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왔다. 이번 여성 인권 관련 공동발언은 유엔 등 주요 국제무대에서 믹타 차원의 협력이 이뤄진 첫 번째 사례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 개최 제1차 고위급회의에서 믹타 회원국들은 주요 국제기구 소재지역에서 믹타 회원국간 공동행동 추진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임기의 믹타 간사국으로, 앞으로도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믹타의 공동 기여방안 모색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릴 제5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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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재외 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재원)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2015 재외 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24개국에서 ‘매력한국’을 알리고 있는 29명의 재외 문화원장.문화홍보관(문화원장 18명, 문화홍보관 11명)이 참석해,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 전략과 우리 문화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재외 문화원.문화홍보관의 역할을 비롯한 유관 기관과의 협업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 첫날인 10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올해 새로 도입된 재외 문화원.문화홍보관별 ‘대표 브랜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토론하고, 이어 11일에는 문체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재외 문화원 운영(회계.복무 등) △정상외교 지원 △효과적인 오류 대응 방안 등과 관련한 최신 사례와 동향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끝으로 11일부터 13일엔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관광공사.한국문화예술위원회.태권도진흥재단 등 문화콘텐츠.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16개 유관 공공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12일에는 △한류 확산 △문화콘텐츠 해외 진출 △홍보 △기관 간 협업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사례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해외문화홍보원 관계자는 “1979년 일본(동경), 미국(뉴욕) 2개소로 시작해 현재 28개소로 늘어난 재외 문화원은 올해 3개소가 추가로 신설되는 등, 한국 문화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이러한 양적인 확대와 함께, 기존의 전통공연, 상설 전시, 강좌뿐만 아니라, 유관 공공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전반적인 한국 문화 보급과 국가 종합 홍보로, 그 기능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가 재외 문화원·문화홍보관이 명실상부한 한류 확산의 전초기지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운영을 혁신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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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5년도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과제 공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는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응해 현안분석 및 정책개발을 위한 ‘2015년도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연구는 ①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방안 ② 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③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 3개 분야의 총 38개 과제에 대해 15역8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오는 4월 8일까지이고, 이 사업에 지원을 원하는 기관은 수행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창조기획담당관실 (02-2110-1323, 1329)로 기간 내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과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을 통해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는 서면평가와 공개발표평가(단독 응모과제에 한함) 등 2단계로 이뤄지고, 종합 평가결과 최고점을 받은 연구자를 과제수행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보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 (www.g2b.go.kr),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입찰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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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미래부 공무원 사업비 ‘횡령’ 등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와 산하 기관의 공무원들이 사업비를 횡령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공직 기강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한달여 동안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및 ICT 진흥사업 연구비 집행실태’등을 감사한 결과 연구비 횡령,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사례 41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의하면, 미래창조과학부의 A씨는 방송통신융합사업을 관리.감독하면서 모 진흥원 연구원과 부장 등에게 ‘방송통신융합 기반 구축사업’에 참여업체로 선정돼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도록 도와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900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는 등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
미래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 도봉구청 소속 B씨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무 관련 직.간접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는데도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정보활동비 명목으로 지난 2012년 8월 800만원, 같은해 10월, 11월, 12월 추가로 185만5000원을 받아 총 985만5000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아 식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융합SW 상용화 프로젝트’ 지원 과제를 관리.감독하면서 이 사업을 위해 계약한 해당업체의 대표이사가 사업비 사용실적을 허위로 보고했음에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계약업체의 대표이사가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지 않고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사용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했고, 과제 책임지가 연구개발 성과가 없자 본인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해 연구과제 수행결과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정산업부 등 과제 관리.감독을 태만히 해 이 업체가 2억400만원 상당의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것과 연구부정행위를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2013년, 그리고 지난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협약체결한 'Beyond 스마트 TV 기술 개발' 과제(출연금 374억원)에 대해 평가하면서 과제 책임자 E가 다른 과제의 특허 31건을 이 과제의 성과로 포장해 허위 연구결과를 제출했음에도 그대로 인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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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내일 오전 서강대서 ‘김영란법’ 기자회견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자신이 최초 제안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9일 “김 전 위원장이 내일 오전 10시 본인이 재직중인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위원장측 관계자도 김 전 위원장이 10일 서강대에서 회견을 통해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견해, 특히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헌 소지와 이해충돌 부분 누락 등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주 출장차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은 법 내용을 모른다. 귀국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 전 위원장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낼 경우 법 개정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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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법인 美PSU 안희영 총장 연임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이사장 김경희)와 퍼시픽스테이츠대학(PSU:Pacific States University)은 오는 25일 미국 로스엔젤레스(LA) PSU의 10대 총장으로 안희영 현 총장을 연임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와 PSU는 또 최근 학교법인 건국대 김경희 의사장과 안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PSU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인 호바트 레지던스(Hobart Residence)를 오픈했다.
PSU는 지난 1928년 설립된 83년 역사의 미국 LA지역 대학으로, 미 LA에 웨스턴캠퍼스와 윌셔캠퍼스 등 2개의 캠퍼스를 갖고 경영.경제.회계학에 특화돼 있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1988년부터 PSU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안 총장은 지난 2013년 PSU의 제9대 총장으로 부임한 이후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뷰티경영학과(경영대학원)를 인가받았고 기숙사인 호바트 레지던스(Hobart Residence)를 설립하고 국제스몰비지니스 과정도 개설하는 등 PSU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안 총장은 1989년부터 건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글로컬캠퍼스 대외협력처장, 언어교육원장과 디자인조형대학장 등을 역임했고, 한국실내건축가협회장과 세계실내건축가협회(IFI)총회 한국유치위원장 등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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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산균학회, 회장에 건국대 교수 김진만 선출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김진만 교수(축산식품공학과)가 한국유산균학회 신임 학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15년 1월부터 2년간 이다.
김 교수는 미국 캔자스 주립 대학교(Kansas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난 2004년부터 건국대 교수로 재직 중으로, 건국대 농식품안전인증센터장과 축산물수출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한국유산균학회는 2001년 한국유산균연구회로 출범해 2004년 한국유산균학회(Korean Society for Lactic Acid Bacteria)로 확대 개편, 산.학.민.관.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학문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중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성장.판매가 두드러진 가운데 유제품뿐만 아니라 육가공품, 건기식 등 다양한 신제품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유산균의 발굴과 프로바이오틱스 학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교수는 “유산균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국유산균학회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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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상급식 폐지...서민자녀 교육비 年50만원 지원
경남도가 오는 4월부터 무상급식 대신 10만 명의 서민자녀에게 1인당 연간 5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말 도의회 예산 폐지 논란에 이은 것으로 어 ‘무상급식 2라운드’가 시작됐다.
경남도는 9일 서민계층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도비 257억 원과 시.군비 386억 원 등 총 643억 원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이 예산은 당초 올해 경남지역 초.중.고교 무상급식에 지원될 예산이었다. 이 예산은 지난해 11월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중단을 선언하면서 예비비로 편성됐던 것.
이에 따라 경남에서는 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온 21만9000여 명(의무급식 대상인 저소득층 6만6000여 명 제외)이 도교육청 예산이 소진되는 다음 달부터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어야 한다.
경남도는 홍 지사가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한 후, 시장.군수 정책협의회와의 무상급식 지원중단 합의 등을 통해 시.군 의견을 수렴, 서민자녀 지원사업을 협의해 왔다.
한편, 경남도는 보편복지인 무상급식 대신 선별적 복지를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4인가구 기준 월 소득액 250만 원 정도) 이하인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교육경비 지원 바우처,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개선 사업을 펼친다.
바우처 사업은 연간 50만 원 내외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맞춤형 카드를 서민자녀들이 EBS교재 구입비 및 수강료, 보충학습 수강권, 온라인 수강권 등 실제 필요하고 원하는 학습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영어.수학.과학 등 학습 및 진로캠프에 보내주는 맞춤형 교육지원, 기숙형 학사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도 펼친다.
경남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의 책임 회피용”이라면서, “학교 무상급식은 서민자녀의 교육지원과 관계없이,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따라 계속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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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종 소지 서적 중 10여점 이적성 확인”
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55)씨로부터 압수한 서적 등 10여점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서 브리핑실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의 피습사건 관련 수사 브리핑에서 “김씨에게서 압수한 서적과 간행물 중 30점을 외부 전문가 집단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10여점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의 집 겸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 219점 중 이적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북한원전 등 30점에 대해 감정을 의뢰, 이 중 일부는 아직 감정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김정일이 쓴 영화예술론과 주체사상 교육용으로 많이 쓰이는 정치사상강좌 유인물 등의 사본과 원본이 포함돼 있다.
김두연 서울경찰청 보안2과장은 브리핑에서 “이적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소지의 목적성 등을 입증하고, 이적 표현물 소지로 국보법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전날 오후 2시경부터 4시간 가량 집중 조사해 김씨가 그동안 종북 활동과 반미 활동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1999∼2007년 7차례 방북한 전력과 2011년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한 사실, 북한 관련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공범과 배후, 자금지원 통로 등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분석, 구체적인 혐의를 찾아내면 검찰과 협의해 종로서에 보관중인 압수품 중 국보법 관련 증거품에 대해 재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수사 공조를 적극적으로 벌여,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미국에 서버를 둔 SNS에서 김씨가 활동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는 평소 주장을 되풀이하고 북한내 김일성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남한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북한 관련 서적이나 표현물 등은 집회나 청계천 서점 등지에서 구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어 “지난 2010년 일본대사를 콘크리트 덩어리로 공격했을 때 별로 위협적이지 않아 (이번에) 칼을 준비하면 더 위협적일 것 같아 과도와 커터칼을 준비했다”면서, “절제력을 잃어 범행했지만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최소 2회 이상 대사를 가격한 것으로 판단되고, 대사 상처부위가 깊고 범행도구로 함께 준비한 커터칼 대신 위험성이 높은 과도를 선택한 점 등으로 미뤄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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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후보지 '대구광역시' 선정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첨단 공공서비스를 선도할 차세대 데이터센터의 건립 후보지가 대구광역시로 선정됐다.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정국환)는 지난 7일 심사회의 결과,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미래지향적 데이터센터로 구축될 제3정부통합전산센터의 건립 부지로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대전광역시 제1센터, 광주광역시 제2센터 등 2곳이 운영 중으로, 위원회는 제3센터 후보지 공모시 이들 지역과 수도권(인구 과밀억제권역) 인근을 제외하고 후보지역을 공모했다.
이후 공모된 후보지역들을 대상으로 보안성, 기반시설, 건설입지 등에 대해 현지실사와 수차례 검토회의를 실시해 평가한 결과,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지역이 보안성 분야와 건설입지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아 제3센터 후보지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부지선정을 위해 건축, 토목, IT 등 약 1,000여명의 ‘전문가 POOL’을 확보하고 이 중 유치희망 지역의 연고자를 제외한 후 추첨을 통해 부지선정위원을 선정한 바 있고, 현지실사, 전문가 검토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후보지를 선정했다.
제3정부통합전산센터는 제1.2센터의 업무처리 포화상황에 대비할 뿐더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입주할 필요가 있지만, 공간 부족 등 사유로 미입주된 주요 시스템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건립이 추진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충실히 대응하고,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건립예산 확보, 설계 및 공사 등 추진단계를 거쳐 2018년 12월개통 예정이다.
그 동안 제1.2센터를 구축해 중앙부처 1,200여개 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해 예산 6,028억원을 절감했고, DDoS 공격 등에 대한 다단계 종합방어 및 분석체계 등을 도입해 경제적 효율성 뿐만 아니라 주요 정보자원의 안정적 관리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13년 정보통신정책학회 연구결과에 의하면, 제3센터를 구축할 경우 각 부처 시스템의 개별 구축.운영 대비 향후 10년간 구축비용 절감편익(9,059억원), 인터넷침해 감소편익(7,125억원), 대국민 기여편익(1,995억원), 유지관리 절감편익(635억원) 등 전체적으로 대략 18,814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됐다.
정국환 부지선정위원장은 “후보지역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현지실사, 검토회의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 제3센터가 성공적으로 건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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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여성 ‘취업준비교육’부터 합시다”
서울과학기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3월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업준비교육인 ‘취업드림 DREAM’을 운영한다.
‘취업드림 DREAM’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취업준비프로그램. 여성들의 미취업 유형을 진단해, 유형 별로 효율적인 취업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WIN, WIN⁺, ReWIN 세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 각 프로그램에 맞춰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된다.
‘취업드림 DREAM’ WIN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자아와 강점탐색을 통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성격, 가치관, 직업흥미의 이해를 바탕으로 취업전략을 설계해, 자신이 희망하는 일과 직업이 요구하는 능력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는 교육수료 후 개별진로 심층상담 및 취업알선, 서울과학기술여성새일센터가 운영하는 경력개발형 직업훈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달 23일 WIN 1회 개강을 시작으로 매월 1~2회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으로, 1회 접수마감은 오는 18일로, 교육은 하루 5시간씩 4일간 총 20시간 실시된다. 매회 15명 이내로 선착순 모집한다.
한편, ‘취업드림 DREAM’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여성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iset.re.kr/newjob)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wiset.re.kr) 참고. 문의) 서울과학기술 여성새로일하기센터(02-6258-5000, 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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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원주시대 본격 개막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강원 원주혁신도시 신사옥에서 이전식을 개최한다.
지난해 11월 원주 본사 준공을 마치고 올 1월 말 서울에서 총 462명 직원들의 이전을 완료한 한국관광공사는 이날 이전식을 통해 공사 제2창사 의지를 유관업계, 기관, 지자체 등 대내외 고객들에게 천명할 예정이다.
이전식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등을 비롯한 유관 인사들과, 관광업계 관계자, 지역주민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에 의하면, 원주 이전을 계기로 공사의 정체성 및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과 문화융성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하여 강원지역 관광진흥 및 관광.문화산업 성장, 국내 관광산업 발전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관광공사 이식재 지방이전추진단장은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맞춤형 관광 플랫폼 국민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원주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타 공공기관들과 함께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각종 협력 활동들을 활발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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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장관,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수석대표 참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는 9일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해, 최근 우리 정부가 이룩한 양성평등 정책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전망이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의 정책개발위원회로, 세계 각국 및 관련 국제기구, NGO들이 모여 여성 권익의 증진 방안을 공유하는 연례 총회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를 통해 채택된, 여성 권익향상 관련 국제사회 최초의 종합적 결의안인 ‘북경행동강령’ 채택 20주년을 맞아, 이 강령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과 전 세계의 여성인권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5 회의는 ‘양성평등, 여성역량 강화, 여성.여아의 인권 실현을 위한 과제’를 의제로 이달 20일까지 고위급 전체회의와 원탁회의, 전문가 패널, 다양한 NGO 부대행사 등이 펼쳐진다.
김희정 장관은 개막일인 9일 오후 4시(현지시각) 고위급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그간 추구해온 다양한 여성정책의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우선, 북경행동강령 이후 제정되어 국내 여성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됐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확대.강화돼 양성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배경을 설명한다.
김 장관은 이어 한국의 가장 성공적인 양성평등 정책개발 사례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법령과 중장기 계획, 주요 사업에까지 시행되고 있고, 지난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시행돼 정부 재원이 남녀별로 균형있게 배분돼 집행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한 정책 개발 추진이 가능토록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 제도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내용도 소개된다.
사회 전반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계획’과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정책이 시행돼, 정부위원회 여성참여비율(40%) 관리와 중앙행정기관 등의 여성관리자 목표제 등이 실행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인 여성인력 활용과 함께 최근 여성취업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제고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가족 사랑의 날’ 캠페인 추진, 동아시아 국가 대상 ‘가족친화 국제지표’를 개발하는 등의 가족친화문화 확산 노력도 소개할 예정이다.
성폭력 근절을 주제로는, 2013년 6월 ‘형법’ 등 6개 법률 150여개 조항이 개정돼 새로 시행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친고죄 전면 폐지 △강간의 객체에 ‘남성’ 포함 △국선변호사 지원 등 일련의 피해자 보호 정책 등이 소개된다.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학원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고지되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제공돼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고됐고, 기조연설시 여성폭력철폐와 함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어 10일에는 ‘여성의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열리는 고위급 원탁회의에서는 한국정부의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직장 내 여성의 권리, 성인지 투자 지원 정책 등이 소개된다.
또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입안자들이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임금 격차 해소 등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경제목표를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에 두고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키 위해 노력중이고, 특히 여성고용률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역설한다.
김희정 장관은 공식 회의 일정 이외에도 각국의 주요 인사와 양자 회의를 통해 한국의 여성정책을 소개하고 국제적인 협력 기반을 다진다. 정부는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여성기구(UN Women)에 매년 약 470만 달러를 기여하는 이외에도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희정 장관은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 이슈는 특정국가의 문제가 아닌 인류 공통의 과제이므로,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주요의제에 관한 권고사항이 포함된 ‘합의결론(Agreed Conclusions)’을 채택하고 오는 3월 20일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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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 연안 안전사고 예방 총력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봄을 맞아 바닷가 등에 행락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 한다고 밝혔다.사회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주 5일 근무 정착되어 요트, 스킨스쿠버 등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연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 인구의 지속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국 17개 해양경비안전서를 중심으로 △사고발생 우려지역의 위험도 평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하에 안전표지판과 인명구조장비 보관함정비 △안전관리카드 작성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시행한다. 또한, 방파제 및 갯바위 등에서 낚시를 즐기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구명조끼 착용, 갯벌에서 작업을 하는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는 휴대폰을 이용한 조석시간 알람 설정 등 범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 할 예정이다.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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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상징’ 확정...9일부터 사용
국민안전처가 부처 상징인 업무표장(Ministry Identity)을 확정하고 오는 9일부터 사용한다.
국민안전처가 공개한 업무표장은 국민들이 쉽게 알아보고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게 안전처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태극문양을 활용해 형상화했다. 국민을 나타내는 흰색 구를 태극이 감싸는 형태로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안전처의 의지를 담고 있다.
업무표장에 사용된 색상은 모두 4가지로, 빨간색은 역동과 육지의 안전, 흰색은 국민의 사랑과 하늘의 안전, 파란색은 신뢰와 바다의 안전, 오렌지색은 인지성이 가장 높은 색으로 신속한 대응을 상징한다.
||안전처는 국어학자.디자인.광고.홍보 분야 전문가로 MI 개발 추진 자문단을 구성해 4차례에 걸친 토의와 보고회 과정을 거쳐 업무표장을 확정했다.
이번에 개발한 업무표장은 깃발.근무복.각종 서식류.사인류.장표류 등을 제작해 직원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고취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업무표장 개발 과정 자체가 조직융합과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기회였다”면서, “업무표장 개발을 계기로 조직 목표인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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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첫 여성 온라인 대변인 임명
행정자치부가 온라인 대변인에 여성 간부를 처음 임명하면서 부처 내에서 여성 간부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행자부는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온라인 홍보를 총괄 담당하는 온라인 대변인에 최영선씨를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최영선씨는 행자부 첫 여성 온라인 대변인(4급 상당)으로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맞춰 SNS 등 신규 미디어 채널을 통한 정책홍보, 온라인 여론분석,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맞춘 새로운 정책홍보를 총괄 담당하게 된다.
최 대변인은 “국민을 위해 혁신하는 행자부의 따뜻한 진심을 뉴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는 현장형 소통전문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방송구성작가를 거쳐 경기도 대변인실에서 지방자치단체 홍보 경험을 쌓은 뒤 지난 2007년부터 행자부 중점과제 기획홍보를 담당해 왔다. 2010년 국무총리 표창, 2013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현재 행자부 본부와 소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모두 13명. 이들은 모두 행자부를 이끌어 나가는 요직에 두루 분포해 탁월한 업무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여성공무원 중 유일한 국장급이자 맏언니인 김혜영 정보공유정책관은 5급 상당 특채로 입직해 행안부 윤리과장, 과천청사관리소장,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장 등을 거쳤다. 국제적 감각과 새로운 정보기술의 이해가 탁월해 전자정부 구현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상희 스마트서비스과장은 현재 부이사관이다. 6급 상당 경력채용으로 입직해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장, 안전행정부 노사협력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등을 거쳤다. 정부 전자결재시스템 및 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개발·활성화와 중증장애인 특채,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도 도입 등의 성과가 그의 작품이다.
송경주 지방세입정보과장은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지방경쟁력지원과장, 주소정책과장 등 지방행정 및 세정 등의 보직을 두루 거치며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깊다. 탁월한 업무분석과 추진력으로 100년간 사용해 오던 주소 체계를 지번중심에서 도로명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했다.
시귀선 부산기록관장은 학예연구사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가기록원 기록표준화팀장, 표준평가팀장 등을 두루 거쳤다. 2012년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장(현 부산기록관장)으로 부임한 이후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역친화형 기록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난해 관람객 1만 명 시대를 열기도 했다.
정부통합전산센터 장경미 정보자원관리과장은 옛 총무처 전산직 7급 특채로 공무원생활을 시작해 25년간 행정전산화와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한우물만 파 왔다. 당시 전체 중앙부처의 전산업무를 지원했던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GCC)에서 인사, 급여 시스템 개발과 보급을 담당했다.
현재 모든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공직자 메일시스템, 공인인증서관리시스템(GPKI), 행정정보공동이용, 민원24 시스템 등 행자부의 기본포털인 하모니를 구축한 장본인이다. 국가DB구축사업,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전문가다.
이외에 범죄수사에 관한 유전자감식.감정.부검.연구 등의 특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전문성과 조직 관리능력을 두루 갖춘 여성공무원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김은미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은 보건연구사 경력채용으로 입사해 약독물실장, 마약연구실장, 마약분석과장을 거쳤고, 2013년부터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마약분석과장 재직당시 연예인들 사이에서 많이 남용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마취제 '프로포폴'(속칭 우유주사)의 모발 중 분석법을 개발,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과학수사의 날'에 단체상부분 대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9월 포르투칼에서 열린 국제법과학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입사 이래 현재까지 국내외적으로 60여 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업무관련 서적 '모발 중 마약류 분석의 이해'를 출간할 정도로 전문성과 열정이 높다.
박혜진 대구과학수사연구소장은 해부병리학을 전공하고 의무사무관으로 국과수에 입직했다. 법의부검이라는 특수 업무에 종사하며 2012년 여성으로는 첫 본원 법의학과장을 거쳤다. 여성 법의학과장은 선진국에서도 보기 드물다. 대구지하철 참사, 서래마을 영아유기사건, 유영철 사건 등 3000여건을 집도한 베테랑으로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민지숙 화학분석과장은 공업연구사 경력채용으로 국과수에 입직해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화학연구실장,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화학실장, 환각물질연구실장, 화학분석과 토양동위원소연구실장 등을 거쳐 2013년부터 화학분석과장을 맏고 있다. 특히 2011년 천안함 관련 감정에 이어 지난해 유병언 변사관련 모발 분석 등을 수행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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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대사, “김치 먹으니 힘이 나 한미관계 책 읽고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병상에서도 책을 놓지 않고 한미 관계 책을 읽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버트 오그번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참사관은 8일 오전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리퍼트 대사께서 밀려드는 성원에 정말 감사해 하고 있다”면서, “김치를 드셨더니 더욱 힘이 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이와 함께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의 '두 개의 한국'(The Two Koreas)'을 정독하고 있다”고 오그번 참사관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로 알려진 오버도퍼 교수가 쓴 '두 개의 한국'은 광복 이후 한국 현대사를 기술한 책으로, 외국인이 쓴 한반도에 관한 책으로는 가장 정통한 도서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주치의 유대현 교수는 “내일 실밥을 뽑고 빠르면 화요일 오후, 늦어도 수요일 오전까지는 퇴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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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공개”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국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공개되면 각 병원의 비급여진료(MRI, CT, 상급병실, 선택진료 등) 내역과 수익 규모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 남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급여비와 본인부담 구분)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공단 측은 이 정보가 종합병원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업 활동 정보 또는 비밀사항에 해당하고 이 정보가 공개되면 진료비 규모를 토대로 종합병원이 서열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종합병원의 영업 정보 보호 이익을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과 비교하면, 국민이 납부하는 공적보험제도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건강보험 진료비 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정보가 공개되면 종합병원 사이의 서열화를 통해 일부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종합병원들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실련은 “그동안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내역과 비급여진료로 얻는 수익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병원들이 이익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재무제표 왜곡이 심각했고, 정부와 공단은 이런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전체 매출규모를 포함한 회계자료를 국세청에 공시하고 있으므로 공단이 급여내역을 공개하면 병원별 대략적인 비급여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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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