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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9일까지 '어버이날 메인 스페셜 로고' 응모
네이버(대표이사 김상헌)는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일러스트레이션 플랫폼 그라폴리오(http://www.grafolio.com/main.grfl)에서 이번 어버이날을 맞아,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는 스페셜 로고를 응모하는 '네이버 스페셜 로고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2008년부터 국경일, 명절, 법정기념일, 법정공휴일, 절기 등을 비롯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스페셜 로고를 선보여왔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대 미술작가, 만화가, 서양작가 등 전문가들이 식목일, 추석, 크리스마스 나 만화의 날, 한글날 등을 기념한 스페셜 로고에 참여해 왔다”면서, “지난 2010년에는 웹툰 작가들이 '월드컵 스페셜 로고'를 선보인 게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챌린지에서는 기본형.이미지 로고형.모션형 등 스페셜 로고의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참가자당 최대 3개까지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당선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되고, 당선된 로고는 어버이날에 맞춰, 네이버 PC 및 모바일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고, 또 네이버 로고 프로젝트 페이지에도 아카이빙 된다.
네이버는 복수의 당선작을 선정할 경우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롤링되는 형식으로 모두 볼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이다.
이번 챌린지는 오는 29일까지 그라폴리오 스페셜 로고 챌린지 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당선작은 오는 4월 13일에 발표된다.
노장수 네이버 그라폴리오 콘텐츠매니저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많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숨은 그림 실력과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그라폴리오에서는 배경화면, 여행 스케치, 애니메이션 등 이용자들의 참여 공간을 더욱 확대하고 그라폴리오에서만 볼 수 있는 차별화된 컨텐츠들을 소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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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장관, “노동인권문제 교과서 수록 노력”
한국노총은 12일 여의도 소재 식당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오찬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노동인권교육 실태와 관련해 양적으로도 미흡하고 내용 역시 기업편향적으로 기술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서 최저임금제와 관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정부의 최저임금제가 오리혀 일자리만 감소시킨다’고 기술 돼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최경환 부총리까지도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하는 마당에 교과서에 이렇게 기업 편향적으로 기술 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재 사회 및 경제 교과서는 노동조합의 임금교섭과 같은 기본적 노동권을 사회 갈등 요소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대다수의 학생이 졸업 후 임금노동자가 되는 만큼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노동인권교육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스웨덴이나 독일 등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에 단체교섭 실습교육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면서, “할 수만 있다면 초등학교에서부터 노동의 신성함과 노사관계, 인권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감을 표시했다.
황 교육부장관은 이어 “교육부가 교과과정 개편을 준비 중”이라면서, “교과서 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류영록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일반지자체 공무원과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과의 동등 처우 보장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문제점 ▲학교 행정실 법제화 등에 대해 교육부가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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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총리, “부정부패 발본 색원”
이완구 국무총리는 12일 취임 후 첫 대 국민 담화문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담화문에서 “해외 자원개발 관련한 배임.부실투자 등은 어려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고, 일부 대기업 비자금 조성.횡령 비리는 경제 살리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 관련 비리와 사익을 위한 공적문서 유출도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일탈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 총리는 “더 늦기 전에 부정비리,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 등 우리 사회의 암적인 요소를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면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고, 검.경 등 법 집행기관을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또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고질적 적폐와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엄벌할 것”이라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시는 부정부패가 발붙일 수 없도록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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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리핀 내 우리국민 대상 범죄 빈발 우려”
정부는 12일 최근 속출하는 필리핀 내 한국인 상대 범죄에 우려를 드러냈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 정부는 필리핀 내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필리핀 위험지역 현장 점검, 사건.사고 담당인력 확충, 필리핀 경찰과의 협력강화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키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전날 타살로 의심되는 한국인 변사체 발견과 관련, “주필리핀대사관은 사건 접수 즉시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관할 경찰서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면서, “유가족에게 장례절차 지원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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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변호사 등록신청 철회
'음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지검장이 지난 2일 열린 서울변회 심사위원회 회의 이후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일정기간 자숙한다는 의미에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달 말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변회 김한규 회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변호사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두세 달 만에 치료됐을 리가 없다. 병원에 다니며 자숙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고, 심사위에서도 의사의 치료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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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16일 오후 2시 민방공대피훈련 실시
국민안전처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제397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읍 이상 모든 지역에서(접경지역은 면지역 포함) 동시에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북의 장사정포나 미사일 도발과 같은 적의 공습상황에 대비하는 실제 주민대피 훈련으로, 민방공사태 시 즉각적인 대피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피행동요령을 숙달하고 생활 속 안전 및 안보태세를 확립키 위해 실시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훈련으로 국민들이 위기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초동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관공서.공공기관.기업들이 각각의 직원, 고객을 보호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주체별 책임형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828개 주요 기업들이 민방위사태 발생을 가정한 사태수습훈련을 민방공대피훈련과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 및 인명구조 등 사건.사고현장에서 비상차량의 골든타임 확보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음을 감안해, 비상차량 통행에 따른 양보운전을 국민에게 요청하고 차량 운전자들에게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국 소방관서 주관으로 주요 상습정체구간(약 15km 내외 이동)에서 실시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 등 교통통제요원에 의한 차량통제는 실시하지 않으나, 그동안 민방위훈련을 통해 익힌 대피요령과 같이 차량은 갓길에 정차하고 방송을 청취하면서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훈련 진행은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훈련공습경보가 발령되면 15분간 주민이동이 통제되고, 국민들은 민방위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지하보도 등 공습상황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하고, 경보해제 발령 후에는 정상 활동으로 복귀하면 된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자발적 훈련참여와 훈련정보 제공을 위해 SNS 온라인 홍보와 지하철역 모니터 및 전국의 CU편의점 매장의 내.외부 모니터를 활용해 훈련정보를 자막으로 안내 중에 있다.
또한 훈련실효성을 강화하고 전국의 민방위 훈련실태를 확인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NGO 단체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합동으로 34개반 규모의 점검반을 전국 주요 관공서.기관단체.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계명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은 “민방위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국민 참여훈련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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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재난대응 매뉴얼 450여개로 줄인다
복잡하고 장황한 정부 재난대응 매뉴얼 5천300여 종을 '행동수칙' 형태로 개선하고, 그 종류도 450여종으로 대폭 줄인다.
국민안전처는 재난의 종류 및 관리 기관에 따라 5천301종으로 관리 중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2016년에 450여개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은 '표준', '실무', '행동' 단계로 짜였다. 먼저 재난의 종류를 크게 30종으로 나누고 재난별 주관기관의 대응지침을 담은 '표준매뉴얼'이 있고, 표준매뉴얼 아래 주관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은 '실무매뉴얼'(254개)이 마련돼 있다.
가장 아래 단계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자치단체와 지방청 등 역할을 제시하는 것으로 5천여건에 이른다.
위기대응 매뉴얼이 이런 구조로 작성.운영되다 보니 일선 대응기관에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많게는 100여개의 위기대응 매뉴얼을 관리해야 한다.
또 현재 위기대응 매뉴얼은 각 기관.개인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아니라 기관의 역할과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른 조직.인력구성과 운영방향을 규정한 비상운영계획(EOP) 성격이어서 재난이 터졌을 때 각 기관의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된 후 재난안전당국은 지난 1월부터 매뉴얼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 행동절차(SOP) 중심으로 '재난대응수칙'을 마련했다. 재난대응수칙은 각 기관마다 주어지는 기관대응수칙과, 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행동수칙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이나 구성원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의 재난대응수칙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안전처는 우선 부처 안에서 재난대응수칙을 확정하고 안전처 모델을 다른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안전처는 1년간 재난대응수칙을 운영한 뒤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내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법)을 개정하고, 재난대응수칙을 매뉴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5천300여개 매뉴얼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당 1개씩으로 줄어 총 450여개로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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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부유층, 보육비로 명품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실천해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온 홍준표 경남지사가 12일 다시 한 번 선별적 복지 소신을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상급식 중단’의 글에서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복지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면서, “한정된 예산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는 것이 서민복지로, 보편적복지는 그런 의미에서 진보좌파의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어 “복지재원은 서민에게 집중되는 선별복지가 오히려 좌파정책임에도 굳이 이를 외면하는 진보좌파는 그런 의미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는 한국사회에서 서민복지정책은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또 “자유가 복지인 부자들에게도 복지재원이 평등하게 분배된다면 그것은 국가세금의 낭비일 뿐이다. 최근에 부유층 일부에서 보육비 20만 원이 지급되는 날 명품계가 유행한다고 한다”면서, “그 돈을 한사람에게 몰아주어 명품을 사게 하는 계라고 한다”고 소개했다.
홍 지사는 “소위 이 정부의 무상보육정책도 가난한 서민들에게 보육비를 더 몰아주는 선별복지로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가난한 서민들에게 부자들에게 줄 보육비를 20만 원이 아닌 50만 원을 몰아줄 수 있다면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홍 지사는 “복지정책의 실효성은 돈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복지가 한국사회 빈부갈등을 해소하는 방책이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는 공부하러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면서 ‘무상급식 중단’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에 여당은 동의,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짜급식에 퍼붓던 643억원을 서민 자녀들의 교육 보조금으로 쓰기로 한 것은 잘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홍준표 지사가 2012년 보선에서 당선된 이후 (진주의료원 폐쇄 다음으로) 만들어낸 두 번째 대형사고”라면서 “시대 정신을 정면으로 거슬러 서민의 병원 문을 닫고 아이들 밥그릇 뺏은 사람은 대선 후보 근처에도 못 간다”고 비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무상급식 회동’ 제안을 홍 지사가 수용, 오는 18일 두 사람의 창원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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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美대사관저서 리퍼트 대사 피해자 조사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오후 리퍼트 대사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 1시30분에 수사관 1명, 참관인 1명, 통역 1명이 대사관저에 가서 피해자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 피의자 김기종씨의 범행 행위, 피해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또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구속)씨의 살인미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본부에 의하면, 김씨는 전날 조사에서 “범행 당일 5년 전 일본 대사에게 던진 시멘트 조각이 빗나가 이번에는 가격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행사에 참석했다”면서, 흉기 소지에 대해서는 “위해를 가할 의도는 있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 변호인 황상현 변호사는 “김씨가 범행일 새벽인 0시경 동북아재단이 독도 표기를 잘못해 시정해야한다는 취지로 관련단체에 메일을 보내다 지난 2010년 시멘트 덩이를 던졌던 도시노리 당시 일본대사를 연상하며 행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김씨가 위해를 가할 수는 있지만 꼭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소지한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범행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그은 것이며 일종의 퍼포먼스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인 경찰은 일단 김씨를 송치한 이후에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 혐의가 입증되면 추후 입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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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예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해, 61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단속결과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그리고 2013년 707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광고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390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150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75건) 등이다.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거나, ‘창상피복재’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해 오픈마켓에 광고 한 것 등이다.
또한,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대표적 사례로는 공산품인 ‘베개’의 효능.효과를 ‘목디스크, 일자목, 어깨걸림, 불면증 개선’로 광고하거나, 공산품인 ‘찜질기’의 효능.효과를 ‘통증완화,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으로 광고 한 것이 있다.
또한 자사 홈페이지에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 게재하면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위반된 사례가 있었다.
한편, 소비자가 거짓.과대광고를 식별할 수 있는 피해예방법은, 의료기기를 구매해 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해 개인블로그에 해당 제품을 광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런 방식으로 광고하는 것에 속지 않도록 한다.
또 의료기기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거나 다른 의료기기를 비방하거나 비교하여 광고한 것은 조심해야 하고,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다거나,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으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효능.효과에 대해 ‘확실히 보증한다’,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등 부작용 전부를 부정하는 내용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잘 살펴보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런 거짓.과대광고를 예방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송, 인터넷 등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12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에서 관련 법규와 과대광고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면서,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의료기기로서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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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5년 의료기기 GMP 교육 계획 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2015년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교육 계획‘을 수립.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게 GMP 정보 제공과 교육 기회를 제공해, GMP를 강화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 오는 13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총 12회를 실시할 예정이고 교육비는 무료다.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의료기기 GMP 인증에 대한 설명과 해외 수출 시 해외에서 GMP를 인증받을 수 있는 절차 등에 대한 안내다. 의료기기 국내 GMP 인증과정은 교육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해 ‘연구개발 및 위험관리’ 분야의 교육을 강화하고 사례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해외 GMP 인증과정은 해외 수출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강사로 선정해 수출하려는 국가의 GMP 적합성 인증 절차와 법적요구사항 등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기기 GMP 관리 강화와 함께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5회 교육(총 1,491명)을 실시했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사와 수입사의 품질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 공급과 국내 의료기기산업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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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2개사) 말레이시아 정부 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우리나라 유제품 수출업체 2개사(서울우유, 빙그레)가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지난 6일 수출업체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로 유제품 수출은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가 인정하는 할랄기관으로부터 할랄인증을 받은 후 말레이시아 수의부(DVS)에 수출업체로 등록이 돼야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는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가 인정하는 할랄기관으로 한국이슬람중앙회(KMF)가 있고, 한국이슬람중앙회는 품목별로 인증하고 있다.
한편, 세계 할랄식품 시장규모는 지난 2012년 기준 약 1조 880억 달러이고, 지난 해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 할랄시장에 수출한 농식품은 약 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유업계, 정부기관, 한국이슬람중앙회(KMF) 등 민관 합동으로 할랄 유제품 시장을 개척했다”면서, “말레이시아 수의부(DVS)와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등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수출이 될 것”이라면서, “이슬람권으로의 우리나라 할랄 축산물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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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 계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부각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또다시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 등지에서 일본내 진보.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잇따라 위안부 관련 행사를 열거나 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우선, 일본 도쿄에 본부를 둔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휴먼라이츠 나우'는 지난 9일(현지시간) 낮 뉴욕 맨해튼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의 진실과 정의'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뉴욕에서 일주일 일정으로 개막한 '여성 지위에 관한 NGO 회의'의 부대행사다. 발표자들은 위안부 문제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2차대전의 전쟁 범죄이자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와타나베 미나 일본 '여성을 위한 전쟁과 평화 자료관' 사무국장은 주제 발표에서 1991년 한국의 김학순 할머니(1997년 작고)의 첫 증언을 신호탄으로 아시아 각국에서 피해자 증언들이 잇따랐다면서, “일본군이 있는 곳에 거의 위안소가 있었을 정도로 위안부는 '성노예 제도'였다”고 비판했다. 대만에서 피해자 지원사업을 벌이는 강수화 '타이베이 여성구조재단' 사무국장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후세대에 교육시키는 것은 물론 세계 각국에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먼라이츠 나우는 12일에는 워싱턴DC에서 군 위안부 진실을 알리려는 세미나를 연다. 이에 맞서 일본의 보수.우익 단체도 9일 맨해튼에서 발표회를 열어 “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면서, “위안부는 돈을 벌려는 매춘부였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회견을 주관한 단체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는 등 망신을 당한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연합'이다. 이 단체는 이날 '한국과 섹스산업'이라는 발표를 통해 1960년대 한국이 유엔군과 미군 주둔을 위해 여성을 동원했다고도 주장했다. 일본 시민.사회 단체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우리 정부에서는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역시 같은 날 유엔에서 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다.김 장관은 제59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전체회의에 한국대표로 나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동원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규명해 다시는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세대를 교육시켜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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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1명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0일자로 이형환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교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에 임명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 및 유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후보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신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17년 3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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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판매업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표시해야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청소년보호법’제28조 시행(2015년 3월 25일)에 앞서, 이의 표시 방법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0일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시행령에는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표시와 관련 표시 문구.표시 크기.표시 장소 등 상세 방법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의무 위반시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법 시행에 따른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안상현 청소년보호과장은 “이번 시행으로 주류 및 담배의 청소년 구매와 영업자의 판매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청소년의 유해 약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더욱 촘촘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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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자연 ‘울릉도’로 떠나는 진정한 ‘힐빙’여행
세계의 유명한 여행전문 매체들은 ‘세계의 아름다운 섬’으로 ‘몰디브’, ‘산토리니’, ‘카프리’, ‘하와이’, ‘타히티’ 등을 대표적으로 꼽아왔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은 어디일까.
미국의 유명 뉴스채널 CNN의 여행전문 섹션 ‘CNN Go’는 지난 2012년 ‘대한민국에서 가볼 만한 아름다운 섬 33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그만큼 한국 또한 섬이 아름답기로는 둘째가라 서러운 곳이라는 말이다.
특히, 때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빼어난 비경을 자랑하는 경북 ‘울릉도’는 한국인이라면 꼭 가봐야 할 섬으로, 같은 울릉군에 속해있는 천연기념물인 ‘독도’와 함께 유명한 관광지이다.
㈜하나투어(대표이사 최현석)는 지난해부터 울릉도 여행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선포, 6가지 테마를 입힌 상품으로 새 단장해 고객을 반기고 있다.
하나투어 국내사업본부 최복심 이사는 “최근 여행 트렌드에 맞춰, ‘가족’, ‘자유여행’, 그리고 ‘힐빙(힐링+웰빙)’족들 각각 맞춤형 일정을 구성하여 그들의 다양한 입맛을 모두 충족시키겠다.”는 포부로 상품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가족여행’과 ‘효도여행’ 컨셉의 상품에는 일정 중 식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울릉도 특산품인 오징어, 호박엿, 해양 심층수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전이 함께 제공된다. ‘자유여행’ 컨셉의 상품엔 핵심투어가 포함돼 있어 비용을 절감시켰고, ‘힐빙’ 컨셉의 상품은 둘레길을 걸으면서 울릉도 구석구석 탐방할 수 있는 트레킹 상품과 울릉도의 풍광을 볼 수 있는 성인봉을 산행하는 상품 두 코스가 마련돼 있어 선택의 범위를 넓혔다.
하나투어의 울릉도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관심이 증가했다는 게 특징이다.
최근 울릉도 자유여행을 다녀온 안희동(20세)씨는 “기존에는 패키지 상품만 있어서 선택의 범위가 좁았는데, 복잡한 절차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일정은 내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이 출시되어 예약하게 됐다”면서, “울릉도 초보 여행자라 우려되는 점들도 많았는데 성인봉 정상으로 오르는 산행로는 한적하면서도 코스가 잘 갖춰져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여행 소감을 밝혔다.
울릉도 전 상품에는 독도를 관광할 수 있는 시간이 포함돼 있고, 독도에 입항한 후에는 개인이 독도관리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독도 명예 주민증을 신청하여 특별한 주민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울릉도&독도 여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tdom.hanatour.com/00001/GEvent/ev_detail.asp?eIdx=1838 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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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정책 민.관이 함께 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출범 이후 안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안전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국민에게 의견을 묻고, 함께 고민해보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민간단체 대표, 학생, 일반인 등 광범위한 계층이 참가한 가운데, 평소 국가안전을 개선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 온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국민안전처 기획 조정실장(정종제)의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국민안전처에 바란다.’라는 정책 제언의 시간을 갖는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주재하에 참여자들은 안전관리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새롭게 도입될 필요가 있는 제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제시와 토론을 하게된다.
이어 2부에서는 2가지 핵심 주제(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재난현장 대응조치)에 대해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우선, 중앙대 이옥철 교수의 발제를 통해 안전이 생활에서 체질화 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하는 한편, ‘재난현장 대응조치 강화’를 주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키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과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박인용 장관은“오늘 토론회가 국민안전처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현재까지 걸어 온 길을 뒤돌아보고 목표를 향해 새롭게 방향을 잡고 순항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앞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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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정책 민.관이 함께 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출범 이후 안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안전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국민에게 의견을 묻고, 함께 고민해보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민간단체 대표, 학생, 일반인 등 광범위한 계층이 참가한 가운데, 평소 국가안전을 개선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 온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국민안전처 기획 조정실장(정종제)의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국민안전처에 바란다.’라는 정책 제언의 시간을 갖는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주재하에 참여자들은 안전관리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새롭게 도입될 필요가 있는 제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제시와 토론을 하게된다.
이어 2부에서는 2가지 핵심 주제(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재난현장 대응조치)에 대해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우선, 중앙대 이옥철 교수의 발제를 통해 안전이 생활에서 체질화 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하는 한편, ‘재난현장 대응조치 강화’를 주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키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과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박인용 장관은“오늘 토론회가 국민안전처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현재까지 걸어 온 길을 뒤돌아보고 목표를 향해 새롭게 방향을 잡고 순항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앞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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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창립 제69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 개최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11시부터 한국노총 13층에서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창립기념식은 한국노총과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외된 이웃에 꿈과 희망을 나누기 위한 후원의 날 행사를 겸해 진행됐다.
김동만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저임금.장시간노동과 생명을 위협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내해온 선배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꿈꾸며 노동의 권리를 소리내기 시작할 때, 노동조합은 우리의 강력한 무기였다”면서 “현장 노동조합들의 버팀목이자 백만 조합원의 자주적 조직인 한국노총은 이제 우리 사회경제 개혁의 당당한 주체로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정책마련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라는 명분하에 통상임금 범위를 제한하고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이미 지나치게 자유로운 정리해고 요건마저 더욱 완화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의 구조개악안이 현실화된다면 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고용 불안정과 삶의 질 저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노총은 노동시장과 경제구조의 올바른 개혁을 요구하고 노총의 합리적 주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동의를 확대함으로써 사용자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현재 노사정위원회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의 대화의지와 성의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며 노동권의 후퇴를 가져오는 개악을 시도한다면 한국노총은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창립 69주년을 맞이한 한국노총은 열악한 환경의 비정규직․청년․여성․고령 노동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우리 노총은 지난 69년의 역사를 발판삼아,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노동운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우리 국민들은 일하고 싶고 일자리 격차 없이 일한 만큼 보상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자라나는 우리 아들딸 세대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고 일자리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한국노총과 함께 준비하고자 한다”면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회안정망 확충에 주력하면서 일자리 확대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다. 노사 모두 장기적으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하면서 노사의 자율성도 확대해 가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노동조건은 열악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어 있다”면서, “올해는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우리 노동자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최저임금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하겠다고 밝힌 만큼 새누리당에서도 보수적 기조를 바꿔 최저임금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노동의 문제를 단순히 시장에서 하나의 일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노동문제야말로 인간과 인생의문제, 삶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는 낙수효과에 기대는 잘못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마른 대지를 적실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참담하고, 대지는 여전히 메말라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주도의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실질적인 임금을 높이는 것,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올리고, 비정규직의 급여를 정규직화 시키는 것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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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美대사, “비온 뒤 땅 굳어진다...같이 갑시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10일 흉기 피습 후 닷새 만에 퇴원하면서 “한국 국민이 공감하고 성원해준 데 대해 가족과 함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한국어로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본관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며칠간 따뜻함과 넉넉함을 경험했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성원해줬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졌고 한미 관계에 대한 믿음도 굳건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순방 중임에도 전화를 줬고 귀국 뒤 바로 방문을 해줬다”면서, “병원을 찾아준 이완구 총리와 김무성.문재인 대표, 한국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현재 몸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고 밝힌 리퍼트 대사는 “사건 자체는 무서웠으나 걷고 이야기하고, 아기를 안아주고 아내를 포옹도 할 수 있다. 팔은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좋은 편”이라면서, 복귀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한 빨리 복귀하고 싶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목적과 결의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퍼트 대사는 “전임 대사가 그랬듯이 군사적 동반관계와 역동적 경제.정치 문제를 비롯해 양국 국민의 협력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어로 “동네 아저씨, 세준이 아빠. 한국인들이 불러주던 대로 나는 앞으로도 동네아저씨이자 세준이 아빠로 남을 것”이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한편, 리퍼트 대사는 지난 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조찬강연장에서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새끼손가락의 찰과상, 약지에 1.5㎝ 크기의 상처, 전완부 안팎 관통상, 오른쪽 얼굴에 자상 등을 입었다.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당분간 대사관저를 매일 방문해 수술 후 회복치료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