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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사례 모니터링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전국 지역별 거점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운영중인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16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센터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부작용 사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위한 전국 지역별 거점 종합병원으로, 지난 2011년 6개소를 지정.운영을 시작해, 2012년 10개소, 2013년 12개소로 확대됐다.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 모니터링 결과, 수집되는 정보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지난해에는 4,556건으로 전년에 비해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기관을 통해 수집되는 부작용 사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2,040건으로 전체 사례 중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1년부터 시작한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센터의 확대 운영과 보고 체계 내실화에 따라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보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의료기관 이외의 부작용 사례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54.9%)를 통해 수집되거나 또는 일반국민(0.07%)이 직접 식약처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부작용 사례가 수집된 의료기기 품목의 종류는 2011년 105개 품목, 2012년 284개 품목, 2013년 372개 품목, 그리고 지난해 에는 366개 품목으로 다양화되고 있다.지난 해 부작용 사례가 가장 많이 수집된 품목은 인공유방으로, 1,326건으로 전체 부작용 사례 건수(4,556건)의 29.1%를 차지했고, 주사기(288건), 수액세트(24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실리콘겔인공유방의 경우 부작용 사례는 제품파열이 5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형구축(228건), 모양변형(16건)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 모니터링은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및 허가 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제품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등 안전사용을 위한 실마리 정보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043-230-0456)와 식약처 부작용보고시스템(emed.mfds.go.kr) 또는 전국 16개 거점 종합병원을 통해 반드시 보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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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 결과 발표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6일간 연속된 폭설.한파를 시작으로 발 빠르게 대처해 2014년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국민불편 최소화와 함께 인명.재산피해가 예년에 비해 대폭 경감됐다고 밝혔다
이는, 폭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및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중앙·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현장중심으로 한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이다.
이번 겨울철(’14.12월~’15.2월) 기상특성과 피해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강수량은 76.6mm로 평년(88.3mm) 대비 87%로 적었으나, 강수일수는 26.1일로 평년(19.9일) 대비 8.1일 많았고, 12월 기간 전국 평균 눈일수(눈이 내린 일수)는 10.7일로 관측(1973년) 이래 가장 길었다.
또 초겨울부터(12.1)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한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해안지방과 내륙 일부지역에 잦은 눈이 내렸고, 충청이남 서해안에 장기간 연속된(12.1~6) 강설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이 붕괴되는 등 14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겨울철 피해를 최근 10년(‘04~’13년) 평균 피해와 비교하면 인명피해는 ‘제로(ZERO)’(1.4명→0명) 재산피해는 82%(812억원→145억원) 경감하는 성과를 냈다. 피해를 줄인 요인을 분석해 보면, 이번 겨울철 12월은 기상관측 이래(1973년) 눈일수 최고값(10.7일)을 기록했으나, 중.후반에 눈이 적게 내리는 등 안정된 기상상황을 유지했다.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난 사전대비기간(’14.10.16~11.30)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취약시설 점검.정비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실시했다.
강설 예상(특보수준) 기상정보 발표 및 특보(예비, 주의보, 경보) 발표 단계별 수시 상황판단회의(8회) 개최, 예비특보 단계부터 사전대비 비상근무 가동 등 24시간 작동하는 상황근무체제 가동했다. 특히 서해 도서지역 유인항로표지관리소(13개소) 및 인천.경기.충청지역 기상대(9개소)와 중대본 상황실과 구축된 핫라인(Hot-Line) 통해 실시간 강설상황 확인, 지자체 등 제설책임기관과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고가도로, 램프 등 제설취약구간 일제조사를 통해 특별관리 대상 확대 지정(’13년 3,485개소 →’14년 3,930개소) 및 강설 1시간 전 장비 사전배치.제설제 사전살포 등 제설 책임담당제를 운영하고, 극한 폭설대비 제설 자재.장비 충분량 사전 확보 및 제설물자 상호 긴급응원체계 구축.운영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했다.
국민안전처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에 대비해 지자체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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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학교육 ‘결과보다 과정’ 중시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수학 수업에서 문제풀이 방식이 지양되고 과정중심의 평가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수학교육의 중장기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의하면, 결과보다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고 학생의 체험과 탐구 위주의 수업이 이뤄진다. 특히 관찰평가는 교사가 중간.기말고사가 아니라 평소 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과정, 성취도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수학적 추론, 의사소통 등 학습과정을 평가요소에 많이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많은 학교가 실시하는 서술.논술형 평가도 비중이 더 커진다. 또 수업에서 불필요한 계산에서 벗어나도록 계산기, 소프트웨어(SW) 등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공유하는 '성공 경험' 우수사례 공모전을 열 계획이다.
학생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습량과 난이도가 적정수준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올해 9월 예정된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학의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교육과정을 벗어나 과도하게 어려운 내용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고, 고등학교 선택과목의 경우 수학의 실용성을 익힐 수 있는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가 신설된다.
수학교육의 인프라를 넓히는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수학교육 및 인재양성에 힘쓴 교사들을 발굴해 '수학교육상'을 수여하고 수학교육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키 위해 지역별 수학문화관 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시.도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학축제를 개최토록 지원하고 연중 하루를 '수학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은 학교 수학교육의 내실화와 수학 대중화에 기여했지만 입시 위주의 학업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자신감이 크지 않았다"면서, “이번 종합계획은 학생이 즐겁게 수학을 배우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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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울린 신종 보이스피싱, “금감원 직원입니다” 검거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위조한 뒤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금융사기를 벌이는 신종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혼자사는 노인들에게 ‘은행계좌 정보가 노출됐다’면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속여 직접 집을 방문해 수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독거노인들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총책 안모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안씨 등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 달 동안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은행계좌 정보가 노출됐으니 빨리 돈을 찾아라”고 한 뒤 피해자들의 집에 직접 찾아가 총 6명으로부터 2억5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씨 등은 인터넷에서 확보한 금감원 로고 등으로 위조한 신분증과 명함을 들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계좌정보가 노출됐다는 전화에 속아 예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금감원 직원이니 안전한 계좌에 입금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새 계좌의 카드인양 가짜 현금카드를 건네면서 안심시켰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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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촌지 신고 땐 최대 1억 보상금
앞으로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담당관이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 수수 등의 행위를 감시한다. 또 교육현장의 부조리한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가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현장에 남아 있는 불법 찬조금과 촌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한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의하면,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이나 교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을 위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담당관들은 학기 초인 3월과 9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명절 즈음에 세부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또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장 명의로 교원과 학부모에게 불법 찬조금과 촌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다음 달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다.
한편, 시교육청도 연중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홈페이지(sen.go.kr)에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공익제보 센터(1588-0260)와 이메일 신고센터를 (cleanedu@sen.go.kr)를 통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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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 해경 헬기추락, “수심 깊어 잠수정 투입 난항”
가거도에서 해경헬기가 추락한지 사흘째에 접어들었다.
지난 13일 오후 8시27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쪽 5.5km 해상에 해경헬기가 추락했다.
당시 헬기는 가거도 보건지소에서 맹장염 증세를 보인 7세 남자 어린이에 대한 이송요청을 받고 방파제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
헬기에는 52살 최승호 경위 등 조종사 2명과 응급구조사, 정비사 등 모두 4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 중 박근수 경장만 13일 오후 10시 40분경 사고해역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구조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외에 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15일 해경과 해군은 함정 33척을 동원해 사고 해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방파제 남쪽 인근 해상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사고해역의 조류가 강하고 수심도 깊어 잠수정 투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헬기가 추락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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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출국금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등과 관련해 최근 출국금지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외에도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포스코건설 박모 상무와 포스코 전.현직 관계자들도 출금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포스코건설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베트남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뿐만 아니라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P&S의 탈세 의혹, 포스코플랜텍의 특혜 인수 의혹 등 다른 포스코 계열사들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비자금 조성 의혹뿐 아니라 포스코그룹 전반의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을 가려보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정 전 회장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일단 정 전 회장을 수사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일각에선 정 전 회장이 이명박 정권 실세들과 교류가 깊었다는 점에서 포스코 비리 수사 과정에서 전 정권 실세들의 압력이나 로비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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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역할 토론회 개최
제59차 UN 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중인 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이 현지시간 3월 12일 오후, UN본부에서 열린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역할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국내.외 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UN본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게이 맥두걸 전 UN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왼쪽), 신혜수 교수(오른쪽)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여성가족부가 후원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최한 것으로 국내에서 전시 성폭력문제를 가지고 UN본부에서 개최한 첫 토론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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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전홍진 교수, 국제 ‘정신건강의학 분야 교과서’ 저자 참여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지난 1월 국제 ‘기분장애 임상연구’ 의 교과서인 의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전 교수는 이 책에서 8번째 챕터(p.87~104) ‘Novel Study Designs for Clinical Trials in Mood Disorder (기분장애 임상시험의 새로운 연구 설계)’ 를 美 하버드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 임상연구센터장이자 정신건강의학과 부과장인 Dr. Maurizio Fava (마우리지오 파바) 교수 등과 공동 집필했다.
이번 집필 참여는 전 교수가 지난 2012년부터 MGH 우울증임상연구센터에서 보여준 연구 업적에 따른 결과와 연수 기간 동안 SCI 논문 16편의 주저자로 참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교과서 공동 저자’ 로 참여케 됐다.
그 외 공동저자 참여는 美 하버드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뉴멕시코 의대, 텍사스 의대, 英 옥스퍼드 의대, 캐나다 브리티시콜럼비아 의대 교수 등 우울증, 기분장애 분야의 석학 17명이 함께 참여해 우리나라와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해외 학계에서 인정받는 뜻 깊은 계기가 됐다.
또한 전 교수는 지난해 말부터 美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우울증임상연구센터 자문교수로 위촉돼 활발한 진료와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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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교실’ 운영
인류가 지나간 발자국은 바람이 불면 사라지지만, 기록으로 남기면 역사가 된다. 이 의미 있는 직업에 관해 배우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16일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자유학기제 운영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1학기부터 자유학기제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록관리 진로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란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수업 운영을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국가기록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자유학기제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에게 기록관리 분야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과 기록콘텐츠의 초.중등 학습자료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타 시.도교육청으로 대상 기관을 넓혀 자유학기제 추진을 위한 협력기반을 점차 확대하고,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소속기관인 서울.부산.대전기록관 기록관리 체험 인프라를 개방해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그 동안 국가기록원에서는 가족, 학생,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록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직업으로서의 기록관리와 기록콘텐츠 활용을 체험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진로체험교실 프로그램은 기록관리 진로특강, 체험, 견학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록관리 전문가가 수행하는 업무, 자격요건 등을 소개하는 특강을 통해 기록물 수집.보존.활용 업무 단계별 직업의 특성, 장.단점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사진.문서 등 기록물을 이용한 ‘기록콘텐츠 만들기’의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기록물 보존서고, 훼손 기록물 복원실, 전시관 등 시설견학을 통해 실질적인 기록관리 직업현장을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소장하고 있는 사진, 영상, 문서 등을 일선 초.중등학교에 제공해 사회.역사 수업 시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연수원이나 초.중등학교 사회.역사 교사 연수 프로그램 진행 시, 국가기록원의 주요 소장 기록 및 기록콘텐츠를 소개하고, 수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진, 영상을 선별해 일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박동훈 국가기록원장은 “학생들이 기록관리 분야 진로체험을 통해 기록관리 전문가의 꿈을 키우고, 기록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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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2진 격리 관찰 해제
정부는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2진(9명)이 지난달 23일 귀국 후 별도 시설에서 21일간(에볼라 최대 잠복기간)의 격리 관찰)을 마치고, 감염 증상 없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격리관찰 기간 중 의료대원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식사 및 간식 제공, 체육시설 보강, 가족 면회, 인터넷 설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했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격리관찰 매뉴얼을 마련해서 운영했다.
또한 감염 유사 증상 발생 시 즉각적인 후송과 의료대원 보호를 위해 24시간 직원들이 상주 대기하면서 지원한다.
에볼라 지침에 의하면, 동 의료대원들은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증상이 있는 환자와 직접 접촉한 자로 노출위험 수준이 중위험으로 분류되고, 이에 준해 격리관찰 운영매뉴얼을 마련.운영했다.
의료대원 입국 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영식을 개최해 의료대원들의 안전한 복귀를 환영했고, 또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의료대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해외긴급구호 체계 개선시 시사점 및 현지 상황과 에볼라 치료경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내 환자 발생시 대응방안에도 대해서 협의했다.
격리관찰 기간 중 의료대원들의 에볼라 감염여부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했고, 아프리카지역 토착 질환 감염 여부를 확인키 위한 건강검진 등 다양한 검진 서비스를 지원했다.
의료대원들의 발열, 구토증상, 설사, 복통 등 에볼라 감염 유사증상은 매일 2회 확인했고, 격리 관찰기간 중 에볼라 유사증상이 나타난 의료대원은 전무하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기초 신체검사, 혈액, 소변, 간기능 검사, 간염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의료대원들에게 건강검진 서비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향후 감염병 발생시 긴급구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면접조사 등을 통해 의료진의 진료경험과 대응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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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상임감사에 이성록씨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지난 13일 자로 신임 상임감사에 이성록씨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이성록 상임감사는 1958년 경북 의성 출생으로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노인회 중앙회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실무위원, 한국복지대학교 재활복지과 교수를 역임한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상임감사의 임기는 2년(2015년 3월 13일~2017년 3월 12일)이고, 상임감사는 공단의 감사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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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해설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안내를 위해 해설서(가이던스)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 2011년에 발간한 ‘새 GMP 해설서(5개정)’와 ‘의약품 제조소 시설기준(구조.설비) 안내서’를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8월 개정된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경된 완제의약품 GMP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완제의약품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완제의약품 GMP 해설서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의 사례 뿐만 아니라 의약품국제협력조화회의(ICH),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양한 사례를 종합했다. 완제의약품 GMP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완제의약품 GMP 관련 품질경영, 시설 및 환경의 관리, 밸리데이션, 안정성시험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해설서(가이던스) 발간을 통해 업계의 GMP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이고,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의 GMP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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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약처,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 ‘고사리’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둘리농산(주)(서울 송파구 소재)이 판매한 ‘삶은고사리’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0.05mg/kg이하)을 초과(0.23mg/kg)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일자가 2015년2월1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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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권길상씨 별세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꽃밭에서', '스승의 은혜' 등의 동요를 작곡한 권길상씨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1927년 서울에서 태어난 권 씨는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무학여중.고, 이화여중.고, 서울예고 등에서 교편을 잡다 지난 196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가 동포 교육에 힘썼다.
'꽃밭에서'와 '스승의 은혜' 외에도 '과꽃', '모래성', '푸르다' 등 다수의 동요를 작곡했고, 한국아동음악상, 31회 소파상, KBS동요대상, 대한민국동요대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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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다음주 업무복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다음주 업무에 복귀한다.
리퍼트 대사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모든 우정과 지원에 감사드린다. 우리 가족에게 큰 의미가 됐다. 다음주 후반에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맺음말로는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글 하단에는 자신의 쾌유를 비는 사람들이 보낸 꽃다발과 화분 등을 배경으로 아내와 아들, 애견 그릭스비와 함께 찍은 사진 2장을 올렸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 5일 민화협 초청 행사에서 김기종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왼팔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한편, 지난 10일 퇴원한 그는 피습사건 후 첫 외부일정으로 전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군 초청 만찬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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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대 간 동생 명의로 휴대폰 개통...요금 미납 누나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군대 간 동생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여)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신청고객란 등에 동생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는 수법으로 사문서를 위조, 대리점 업주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0년 7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지하상가 휴대폰 대리점에서 군대 간 동생 명의로 휴대폰 2대를 산 뒤 기계대금 및 요금 등 591만9천150원을 내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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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좌파 잘못된 무상급식 논리...국민 놀아난 것”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3일 “무상급식은 좌파들의 잘못된 논리에 국민이 놀아난 것”이라고 비판하고, “진정한 복지는 부자에게 눈치 안 보고 부자로 살 자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잘 살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이날 경북도청 강당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경남발 혁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무상급식 비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수사 해보니 나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최근 논란이 된 보편적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관련해 “무상급식은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북유럽이 도입한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도다. 북유럽은 우리보다 소득이 3배 높고 담세율이 45∼55%로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이어 “복지는 필요한 데 돈이 가야 하는 만큼 정부의 무상보육도 잘못됐다”면서, “보육비 20만원 받아도 큰 도움이 안되자 스무명이 모여서 샤넬백을 살 수 있게끔 하는 명품계가 유행한다. 이게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또 “눈치 보고 겁 내고 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풍토도 없애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무상보육 약속을 했어도 안 되면 파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남도의 청렴도 향상,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국가산업단지 3개 지정 등도 설명했다.
한편, 홍 지사는 강연에 앞서 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장 등 의장단과 만나 환담했고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만나 퇴계·남명사상 교류 촉진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경북을 대표하는 퇴계 이황과 경남을 대표하는 남명 조식 선생은 동일한 해(1501년)에 태어났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직접 만나 교류한 적이 없었다.
이황의 근거지 안동은 경상좌도의 중심지, 조식의 근거지 합천.김해.주는 경상우도의 중심지로, 이황.식은 두 지역을 각각 대표하는 성리학자였다. 이황은 인(仁)을 중시하면서 온건하면서 합리적인 기질의 소유자로 성리학을 이론적으로 발전시켰고, 조식은 직선적이며 현실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재야의 비판자로 의(義)를 실천했다.
김 도지사와 홍 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영남유학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키로 하고, 또 퇴계학과 남명학의 공동연구 및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선비문화축제를 포함한 행사 교류 등에 앞장서기로 했다.
양 지사와 문중 대표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한복을 입어 두 사상의 첫 만남에 의미을 더했다.
또한 상생발전을 위해 유교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문화사업을 확대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지난 1999년과 2001년 경북대 퇴계연구소와 경상대 남명학연구소가 연구기관 간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학술대회 성과물을 묶은 '퇴계학과 남명학'을 출간하기도 했으나 지속적인 교류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이에 양 지자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류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활발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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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터넷에 익명 글 쓸 때 법관으로서 품위 지켜라”
판사는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 쓸 때도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권고안이 의결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이라는 법관윤리강령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법관이 자신 신분을 감추고 인터넷에 부적절한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관 품위는 물론 재판 공정성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면서, “법관이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올릴 때 유의할 사항을 권고 의견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익명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더라도 언제든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특히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저속한 표현, 성별.인종.나이.지역에 따른 차별적 표현, 자신이 담당한 사건 중 재판에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쓰지 말라고 권고했다.
한편, 이번 권고안은 막말 댓글로 논란을 일으키고 사직 처리된 김모 전 부장판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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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제출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요청안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해, “감찰 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함께 새로운 법제도의 시행에도 풍부한 경험을 겸비하고 있어 특별감찰관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대통령 측근 등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해왔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적극 수용,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과 검찰 수사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요청안에 의하면, 이 후보자 본인의 재산은 8억8019만원, 배우자의 재산 5억1080만원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 합계로 23억2478만원을 신고했다.
본인의 경우 △서울 강남구 아파트(4억9500만원) △예금(2억1039만원) △법무법인 출자지분(1억600만원) △경기 시흥시 토지(6879만원)을 신고했고, 배우자는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4억1069만원) △2005년식 혼다(401만원) △예금(1억4609만원) △임대채무(5000만원) 등이다.
모친의 재산으로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토지 및 건물(11억5000만원) △예금(3047만원) △금융채무(1억원) △임대채무(2억500만원) △골프회원권(3500만원), 장녀와 차녀의 재산으로 예금(2332만원)이 신고됐다.
이 후보자의 병역과 관련해서는 1986년 8월18일 육군으로 입대해 1987년 2월17일까지 6개월 복무했다. 전역 사유는 독자(獨子)를 이유로 들었다.
한편 이 후보자는 1963년 서울생으로 상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제18기를 수료한 뒤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검 공안부장검사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