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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해고 사유’“
직장에서 동료와 자주 다투고 갈등을 빚었다면 해고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방문간호사로 일해온 A씨가 “부당해고”라면서 경기도 화성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화성시의 방문간호사로 일해왔다.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건강을 관리해주는 직업이다.
하지만 A씨는 동료 간호사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동료들과 자주 다투고 의견충돌을 빚다가 급기야 한 동료와는 고성으로 폭언을 주고받는 일까지 발생해 시말서를 쓰기도 했다.
방문건강관리센터장은 A씨와 동료들 사이 다툼이 잦아지자 2012년 8월 모든 직원을 상대로 동료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지하고, 그해 12월에는 동료평가와 실적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분석해 하위 10%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동료평가 등에서 하위 10%라는 평가를 받고, 2013년 1월 재계약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여 갈등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해 다수의 동료들이 A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동료 간호사 16명이 A씨에 대해 '동료와 심한 언쟁과 싸움을 벌였고, 상당수 동료들이 A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며 근무의욕을 상실하는 모습을 봤다'거나 '복직하면 또다시 많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한결같이 A씨의 복직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동료와 불화로 다른 지소로 재배치 됐지만 또다시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방해될 정도로 잦은 다툼을 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와 동료들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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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추락 여객기 한국인 피해자 확인된 것 없어”
외교부는 프랑스 남부 알프스에 추락한 독일 저먼윙스 항공기 사고와 관련, 25일 오전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관련 공관들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라면서, “현재 (한국시간 오전 6시 기준) 우리 국민 피해자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고기 노선을 포함해 추락 이후 여러 상황을 볼 때 한국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일 저가항공사 저먼윙스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독일 뒤셀도르프로 가던 중 24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알프스에 추락, 탑승객 150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현지 당국이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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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 운영위원회 개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민.관합동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 제1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13개 기업(기관)의 임원급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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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구조탐지견 운용활성화 논의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우재봉)는오는 25일부터 2일간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에서 구조탐지견 운용 활성화를 위한‘2015 전국 인명구조견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샵은 관세청, 농림부, 육군, 공군, (사)인명구조견협회 등 탐지.구조견관련 유관기관이 참석해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 정보교류와 인명구조견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또한‘재난현장, 골든타임, 인명구조견 운용강화’를 주제로 각 기관별 양성경험을 공유하고, 재난현장 우수활동 사례도 발표할 계획이다.
인명구조견은 사람보다 후각 1만배, 청각 50배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실종자를 신속하게 수색해 인명을 구조한다. 그동안 출동 실적을 살펴보면, 1998년 11월 이후 국내.외 각종 재난현장에서 2,556회의 출동으로 생존자104명, 사망자141명을 발견했다. 지난달 경남 양산에서 등산 중 실종된 80대 노인을 인명구조견‘번개’가 발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중앙119구본본부는 관계자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로 전문성을 상호 증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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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시장 경쟁상황 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오는 25일 오전 11시부터 방통위 4층 대강당에서 ‘방송시장 경쟁상황 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방통위가 실시한 201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직원들이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키 위해 마련된 것.
토론회는 제1주제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이슈, 제2주제 방송채널.프로그램 거래시장의 공정경쟁 이슈에 대해 KISDI에서 발제를 하고 내부 직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브라운 백 미팅 형식으로 점심시간까지 활용해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전원, 방통위 실.국장, 과.팀장 등 80여명이 참여한다. 또한 정윤식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상택, 홍대식, 변상규 등 경쟁상황평가위원과 신민수 한양대 교수, 박동욱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장 등 외부 전문가들도 함께한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2012년부터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관련 보고서를 매년 3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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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국내 주요기업과 정부가 함께 나서
민.관합동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대표의장 : 여성가족부장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하 태스크포스)는 2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태스크포스의 핵심목표인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기 위한 7대 핵심과제를 확정한다.
7개 핵심과제는 기업 내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확대, 육아휴직 장려, 가족친화경영 확산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 기여키 위해 118개 주요 민간기업과 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로서 △일.가정 양립 △여성대표성 제고 △여성고용 확대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목표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야에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는 14개 기업.기관의 임원급 업무담당자 등을 위원으로, 태스크포스의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2014년 태크스포스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점검하고 2015년 활동계획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태스크포스는 지난 해 6월 출범 후 40여건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냈다. 올해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7대 핵심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참여기관들이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실천 캠페인 등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전문적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주요 계열사.협력사의 태스크포스 참여를 독려하고, 여성친화도시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태스크포스 대표의장인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일.가정 양립 지원은 올해 정부의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로 정부정책의 현장 실천과 현장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스크포스의 선도적인 역할에 사회적 기대가 크다”면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이끄는 선도그룹으로서 지속적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제1회 양성평등 주간 중 태스크포스 출범 이후 1년간의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일.가정 양립 지원 실천 모범사례 공유하고, 이를 사회전반에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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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오는 25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39만 가구 추정)에 달하고(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 혼자 양육과 생업을 하면서 소송하는 것도 쉽지 않아,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협의성립(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해,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게 된다.
이혼.미혼 한부모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양육 한부모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번만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이선희씨가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 취임하고,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 경력자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가 상근 전담 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행관리원 내 심리상담사 등 전문상담원이 배치된 ‘양육비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달 25일 오후 3시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 소재)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출범식에는 여성가족부장관과 법 제정에 참여한 국회의원, 법조계와 한부모 단체 등 각계 인사 및 한부모가족 등이 참석한다.
또한, 이 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서울가정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강화’에 협력키로 하고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모두 책임을 다 하게끔 국가가 지원하는데 있다”면서 “양육부모.비양육부모가 서로 양육비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해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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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15년 제1차 시도 관광국장 회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4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문체부 장관과 17개 광역지자체의 관광 담당 국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1차 시도 관광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5월 관광주간의 추진 상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관광주간’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관련 사업의 하나로서,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과 관광복지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주간 사업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관광주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여행 붐을 조성키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관광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했다.
참석자들은 2017년 외래 관광객 2천만 시대를 대비해 전국 지자체들이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외국인을 맞이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앞서 개최된 문체부 장관과의 오찬에서는, 각 시도 국장들이 올 한 해 역점을 기울여 추진할 사업의 계획을 설명했고, 정부도 지자체의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김철민 문체부 관광정책기획관은 “2014년 관광주간 사업의 성과가 긍정적이고, 올해에도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관광주간은 국민의 인식 속에 ‘내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간’으로 각인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광주간 사업과 같은 전국적인 협업이 지자체의 관광산업 역량을 한층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조만간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범국가적인 관광정책 발전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제3차 관광진흥확대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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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열린 관광지’로 순천만 등 6개 관광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와 함께 ‘2015년 열린 관광지’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경주 보문관광단지, 용인 한국민속촌, 대구 중구근대골목,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통영 케이블카를 최종적으로 선정, 발표했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5년 열린 관광지’ 공모 사업은 2015년 관광정책 중점 목표인 ‘국민이 관광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을 조성해나가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진행된 ‘2015년 열린 관광지’ 공모전에는, 전국 총 21개 관광사업체(제주도 제외)가 응모했다. 이중 1차 서류심사를 통해 관광매력도가 높으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시설의 운영 및 관리가 우수하거나, 시설 혹은 서비스의 개선 계획이 충실한 10개 후보지를 선별했다.
이어 이들 관광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소비자가 참여한 2차 현장 평가를 실시해 6개소(최종점수가 동점인 1개소 추가 인정)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이번엔 최종적으로 선정된 관광사업장은 컨설팅과 함께 개소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개선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문체부는 올 한 해 선정된 관광사업장을 ‘열린 관광지’ 우수사례로 적극 육성해,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열린 관광지’ 사업은 소비자를 위해 열린 관광지를 만들어가는 사업이자, 사업자에게도 열린 사업으로, 문체부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개선 의지를 가진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아쉽게 탈락한 관광지들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컨설팅을 지원해, 충실한 개선 계획으로 다음 공모전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2015년 열린 관광지’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은 최종 심의에서 “후보 관광지를 돌아본 결과, 사업주가 제안하고 있는 개선 계획과 소비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관광지의 서비스 수준은 여전히 차이가 있었다.”면서, “최종 선정된 사업장에 대한 더욱 전문적인 컨설팅을 거쳐 사업주가 실행 가능하고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의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최종적으로 선정된 6개 관광지에 대한 컨설팅을 거쳐 구체적인 개선 내용을 확정하고, 연말에는 ‘열린 관광지’의 개선 결과를 점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열린 관광지 현판’을 부여해 지속적인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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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좋은부모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정규강좌로 개설돼 2014년 수강생 모집 126%를 달성하면서 적인 강의를 마친 ‘좋은부모아카데미’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12주 동안 상반기 강의를 진행한다.
그동안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기존의 20, 30대 젊은층의 부모에서 40대까지 수강생이 확대됐고, 예비부모나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들까지 이 교육에 참여해 인생 선후배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 강의는 아나운서, 방송작가, 재무설계사, 성교육전문가, 여행작가, 교육전문가, 플로리스트 등 더욱 특색 있는 직업군의 강사들이 참여했고 글쓰기 및 발표, 플라워아트실습, 배우자 참여수업 등 이벤트성 강의도 시도해 수강생들의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만족도가 상승했다.
수강 후, 수강생 가정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나의 행복도가 상승했다‘(83%), ’부부간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했다‘(56%),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89%), ’나부터 행복해지니 가정이 화목해졌다‘(59%), ’아직은 과도기이지만 아빠가 육아를 위해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77%) 등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4월 1일(수)부터 시작되는 이 강좌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 부분을 더욱 보강하는 방법으로 크게는 부모중심, 자녀중심, 가족행복중심의 테마로 나뉘어졌으며, 세부적으로는 부모공감대 형성을 위한 워크숍, 좋은 교육환경을 위한 인테리어, 자녀직업과 진로설계, 가족대화법, 아이를 위한 음악 DJ되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에는 부모중심 교육을 더욱 강화해 ‘행복한 부모되기 위한 그들만의 힐링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육아 및 자녀교육에 지친 부모들께 재미와 감동을 줄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12주로, 매주 수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예술의전당 음악아카데미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생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모집중으로, 세부 교육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www.sacticket.co.kr/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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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2015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로, 오는 4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서 2014년 법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했고,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종전대비 2배 수준 인상했다.
또한 대상확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해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8천원으로 인상,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약 35만 8천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도 빠짐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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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무부와 손잡고 결핵퇴치위해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하에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시행해 결핵발생률이 연평균 4.5% 감소세로 전환(’12년~’13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해 약 4만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약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질병부담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
외국인 결핵환자의 경우, 2013년에 1,737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돼 10년 새 8배가 증가했고, 다제내성 결핵과 같은 난치성 결핵환자가 의료혜택목적으로 입국하는 등 해외유입 결핵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해외유입 결핵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첫째,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3개월 이상)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토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전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이는 결핵환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결핵유입 차단 대책으로 현재 국내 결핵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책이다.
둘째,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할 계획이다.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 결핵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출국조치 시에는 전염력 소실시 까지 치료 등 긴급구조 조치 후 출국조치하고, 결핵집중관리대상자가 재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신청시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단기비자 신청시에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재입국시에는 국내 검역단계에서 신속객담검사로 전염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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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총회’참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분야 국제 활동 강화를 위해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총회와 DITTA 워크숍에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최근 의료용 모바일앱 개발 활성화 등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적극 대응키위해 국가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참석한다.
이번 회의의 주요내용은 ▲AHWP와 IMDRF의 협력내용 발표 ▲의료용 소프트웨어 관련 등 최신 동향 논의 ▲국가별 규제변동 사항 공유 ▲산업계 이슈사항 발표 및 논의 등이다.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는 AHWP 의장 자격으로서 참석해 AHWP와 IMDRF 협력사업 논의를 주도하게 된다.
또한, 의료용 소프트웨어와 의료기기품질관리체계 관련 최신 국제조화 동향과 각국 대표들과 국제 의료기기 규제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IMDRF 회원국 가입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IMDRF 총회 및 실무 그룹회의에 지속 참여하고 최신의 국제기준 등을 적극 수용해 향후 국제기준에 맞는 의료기기 관리제도를 마련하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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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긴급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 개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22일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개최해 이 날 새벽 강화군에서 발생한 펜션 텐트 화재사건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안전처 방기성 안전정책실장(주재), 중앙소방본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에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화재사고 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야영장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을 미등록 야영장까지 확대해 소방.지지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이번 화재사고가 발생한 강화군 펜션처럼 야영장, 펜션, 민박 등 구분이 모호하게 돼 있는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산림청 등 야영과 관련된 업무 소관부처의 안전기준을 재검토하고, 세부 유형별 통합안전관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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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립중앙박물관 성인강좌 ‘박물관역사문화교실’ 개막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오는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15년도 ‘박물관역사문화교실’을 운영한다.
‘박물관역사문화교실’은 선사시대부터 근대 전환기에 이르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전문 학자들의 강의를 통해 통사적으로 살펴보는 성인강좌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이달 25일 한창균 교수(연세대학교 사학과)의 ‘후기 구석기시대의 예술'강의를 시작으로 총 29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한창균 교수의 첫 날인 25일 강의에서는 이전 시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정교한 도구와 무기를 만들어 썼던 후기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대해 동굴벽화 등의 예술작품을 통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공개강좌로 진행되는 ‘박물관역사문화교실’은 성인이면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3월 25일~11월 18일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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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교통안전공단, 전국 택시 통합콜 이용편의 증진 위한 MOU체결
네이버㈜(대표이사 사장 김상헌)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이하 공단)과 ‘전국 택시 통합콜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네이버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공단이 추진중인 전국 택시 통합콜 서비스(이하 ‘통합콜 서비스’) 정보를 네이버를 통해 제공하면서,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다각도로 협력하게 될 예정이다.
통합콜 서비스는 전국 어디에서나 단일번호 1333으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지난해 7월 인천, 대구, 대전 지역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서울 등지로 서비스 지역을 넓혀가며 2016년에는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는 공단이 가지고 있는 콜택시 정보를 네이버 검색 및 지도 서비스에 노출,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콜택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네이버 한성숙 서비스총괄이사는 “정부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콜택시 서비스인 통합콜 서비스로, 네이버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신뢰도 높은 콜택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면서, “추후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통합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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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장.차관, 재난.안전현장 점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세월호 사고 1주기(4월 16일)를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장.차관이 ‘재난.안전현장’을 방문해, 세월호 사고 이후 제도적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 추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이달 26일부터 분야별로 3곳을 선정해 현장을 방문.점검한다.
3월 26일에는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삼화페인트공업㈜와 시흥합동방재센터를 방문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화학물질 취급 공장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화학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고, 테러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어 화학물질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대비실태를 점검하여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에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 달 2일에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대비태세를 확인키 위해 김포시 향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을 방문한다. 지리적으로 한강하류와 계양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향산지구는 서해 조류의 영향으로 지난 1999년과 2006년 두차례 대규모 침수가 발생한 지역으로, 김포시는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향산지구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어 7일에는 장충체육관을 방문해 건물안전 및 화재예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장충체육관은 1963년 개장한 국내 최초의 실내체육관으로 지난 1월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재개장했다. 스프링클러 등 자동화재장치 작동 여부, 비상소화전 및 소화기 작동실태, 비상구 등 대비시설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성호 국민안전처차관도 해.육상 재난대응태세를 점검키 위해 3월 27일부터 3곳을 방문한다.
3월 27일에는 중앙119구조본부를 방문해 육상에서 발생하는 특수재난에 대비한 긴급출동태세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소방헬기 및 탑재 EMS(긴급의료체계, Emergency Medical System) 장비 작동상태를 비롯해 헬기.차량 등 30분이내에 현장도착을 위한 훈련상황 등 신속대응체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4월 3일에는 춘천역 앞 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참관하고, 춘천시청의 국민안전교육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체험교실에서는 자전거안전.교통안전.신변안전.소방안전.승강기안전 및 가스.전기안전체험, 안전우산만들기 등의 행사가 마련돼 있다.
또한 8일에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선 운항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세월호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화물과 차량의 고박상태, 구명장비 적정수 유지 및 작동여부, 여객.화물 전자발권시스템 작동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장.차관 재난.안전현장 점검을 통해 지난 1년간 변화된 안전정책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미비점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 재난.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시켜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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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검사, 포장도 안뜯고 ‘적합’ 판정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수사한 결과 적발된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10곳은 검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각종 수법을 동원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깐깐한’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을 꺼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검사기관들이 위탁 계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이한 갑을 관계가 형성돼온 사실도 확인됐다.
23일 검찰에 의하면, 적발된 검사기관 10곳 전부 아예 검사를 하지도 않은 채 위탁 의뢰를 받은 식품에 대해 허위로 '적합' 판정을 내렸다. 실제로 경기도 부천에 있는 E 검사기관은 삼치 제품에 대한 수은 검사를 의뢰받았으나 검사를 시행치도 않고 허위 성적서를 1만9천여회 가량 발급해줬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W 검사기관의 경우 김치 제품에 대한 기생충알 검출 여부를 의뢰받았지만 이를 검사하기 위한 광학현미경 및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지도 않고 지난해 2014년 3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938회에 걸쳐 허위 성적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검사를 하지도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 준 사례는 3년간 총 2만9천여건에 달했다.
또한 서울 성북구의 S 검사기관은 아이스크림 제품의 리스테리아균 검사를 의뢰받고 검체 5개 가운데 일부만 검사를 한 뒤 검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줬다. 확인된 것만 2012년 11월부터 2년간 1만2천여회에 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자 검체를 다른 것으로 변경해 임의로 다시 검사한 경우도 허다했다.
경기도 성남의 W 기관은 식혜 제품 검사 결과 검체에서 세균수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자 해당 업체에 검사 결과를 알려주고 검체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주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체 한 가지에서라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전량을 회수조치하고 식약처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검사 기관이 미리 결과를 알려줘 다시 검사를 거친 탓에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통상 간장 제품의 경우 발암 물질의 일종인 아플라톡신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경남 진주의 N 검사기관은 간장 제품에 대해 발암 물질의 일종인 아플라톡신 검사를 의뢰받았으나 일회용 검사 장비를 재사용하거나 아예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성적서를 3천여차례 발급해줬다.
일부 식품업체들은 '적합' 판정을 내려주지 않는 검사기관과는 위탁 계약을 끊는 등 식품업체들이 오히려 검사기관에 대해 '갑'의 위치에 서온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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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委, 이달 24일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 대상지 발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오는 24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대상지역 선정결과를 확정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주거 취약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본 생활수준을 보장키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 550억원이 투입되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 브랜드사업이다.
지역발전위는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 가이드라인 발표 후 사업설명회와 지자체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및 전문평가단의 현장실사 등 공모 절차를 거쳐 섬지역 등 농어촌 낙후마을과 도시 달동네, 쪽방촌을 포함한 80여개 지구를 후보군으로 선정했다.
지역발전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안과 2015년 지역발전 시행계획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지역발전위 관계자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대상지역이 확정되면 우리 국민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리고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빈틈없는 지역발전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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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70여 곳 재정실태 감사 착수”
감사원이 오는 23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70여 곳에 대해 재정 실태 감사에 착수한다.
무상복지, 무상보육 등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별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심층 점검해 재정건전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오는 5월 1일까지 계속될 1차 감사는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10여 곳, 기초 지자체 60여 곳이 대상이다. 5월 중순부터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지자체 50여 곳이 2차 감사대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복지 확대 등 재정수요는 급증한 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지자체 부채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100조 원이 넘고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가 단체장의 공약이행을 이유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자체의 예산낭비.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동시에 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비위사건은 특별조사국 인력을 투입해 고강도 감찰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문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고, 예산낭비를 막은 공직자는 모범사례로 선정해 포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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