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老春 時代(노춘시대)
시작하는 말
현대 정치인은 고령자 노동정책과 일자리 선순환 시대를 알아야 한다. 현대국가를 이끄는 정치가들은 고령자 노동정책의 변화를 알아야 한다. 재정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노춘 시대는 다시 노년의 봄을 맞이하는 세상이 노력하고 준비하면 노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입체적으로 말해 준다.
특히 경영을 하면서 자국의 기업을 수익구조가 좋은 조직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면 더욱 그렇다. 이런 경영은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건 다 해당하는 것이다. 기업 하나를 둘러산 근로시간 하나만 하더라도 자주 세상에서 변하는 내용을 숙지해야 수익을 올리는 회사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된다.
고령자가 일하는 곳의 임금 구조는 회사별로 다르다. 이런 임금 구조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느 패턴으로 변하는 가를 알아야 한다. 일본의 롬 코리아같은 반도체 연관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경영에 성공하려면 고용 동향을 알아야 한다.
임금구조는 회사별로 다르다. 이를테면 나중에 후불로 주는 회사로는 일본의 물산 무역 회사가 많다. 즉시 즉불로 지급하는 회사로는 플락터 엔갬블이다. 유지, 메이크업, 브랜닥스, 치약 등을 만들어 성공하는 이런 회사의 임금 구조는 수익을 올리는 그해에 지급이 된다. 이런 흐름을 알고 직장인들은 재무 플랜을 구성하는 기회를 만나는 것을 고령구직자들은 알아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
'채무연체' 대학생.미취업청년 원금 60%까지 감면
다음 달부터 금융기관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한 대학생과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원금의 60%까지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또 이들이 취업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받는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학생.미취업 청년층 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복위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기조에 맞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층으로 확대했다. 특히 채무연체 기간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최대 6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복위는 또 졸업 후 취업 때까지 최장 2년인 대학생 대상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미취업 청년층까지 포함해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구직 활동 중인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층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직업훈련교육과 취업 알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한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29세 미취업 청년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는 3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 72조에 의하면,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사전 심사해 각하 여부를 가린다.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주심은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맡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5일 김영란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협은 언론사 임직원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점,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 공직자 등 배우자에게 금품수수 신고를 의무화한 점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보다 쉽게 풍수해보험 혜택을 누리세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국민 누구나, 보다 쉽게 풍수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 보험사업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현행 5개 보험사업자(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운영 중에 있고, 사업자 선정일정은 공고(~4.16), 참가등록(4.13~4.16) 및 평가(1차 서류심사, 2차 제안평가)를 거쳐, 4월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시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주택과 온실을 소유한 국민은 누구나, 정부의 보험료 지원(55~86%)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재난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보험으로, 가입방법은 민영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직접 가입하면된다.(대표번호 02-2100~5103~7)
또 주택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보험가입창구 또는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를 통한 단체가입도 가능하다.(개인부담보험료 10% 할인).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보험사업자 추가 선정을 통해 다양한 가입창구 운영, 홍보 활성화로 국민 누구나, 보다 쉽게 풍수해보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 차세대 국제안전통신센터 구축 추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현재 저궤도 위성조난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조난신호 탐지시간 지연 및 위치 부정확 등)문제 등을 개선 등을 위해 차세대 국제안전통신센터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조난안전통신망(GMDSS)은 전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로 선박 사고시 조난통신이 위성 및 육상을 통해 수색구조 기관에 전달되면서, 신속히 구조 활동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해상통신제도이다.
현재 COSPAS-SARSAT 등 국제기구 중심으로 효율적인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키 위해 국제 수색구조 위성인 저궤도위성(LEOSAR)을 중궤도위성(MEOSAR)으로 전환하고자 시험평가 진행 중으로 2016년 이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국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제안전통센센터는 선박.항공기가 해상에서 침몰 사고시 조난통신 청취 및 신호를 접수․처리하는 해상조난통신망과 함께, 각종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해 해상기상, 해상사격 등 해상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해상안전통신망을 국제안전통신센터로 통합해 차세대 GMDSS 통합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센터는 지난해 12월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올해 12월 해양경비안전본부에 구축해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총 54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국제 수색구조 위성이 2016년 중궤도 위성시스템으로 상용화되면 기존 저궤도 위성의 문제점인 조난자 위치 오차가 5Km에서 수 m로 정확성이 높아지고, 탐지시간은 1시간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는 등 수색구조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된다.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이처럼 조난신호는 조난자에게 마지막 희망인 만큼 국제안전통신센터가 구축이 되고, 차세대 중궤도 위성이 상용화가 되면 신속한 위치파악과 정확성이 더욱 강화돼 수색구조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도시철도공사 재난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재난관리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산업통상자원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중앙행정기관.일반공공기관.철도공공기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교통공사, 코레일공항철도(주), 부산교통공사는 ‘미흡’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난관리 평가는, 재난관리역량을 강화하고 기관별 자율과 책임행정을 강화키 위해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13곳과 공공기관 23곳에 대해 지난달 2일부터 6일까지 민간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해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기관장 인터뷰, 호우.태풍.대설 대비, 재난안전예산지원, 재난대응 조직, 여름철.겨울철 재해 사전대비 및 훈련 실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기관별 특성지표 등 43개 항목이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산업통상자원부는 재난에 대응할 조직 구성 및 정비, 여름철.겨울철 재해 사전대비, 소관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 재난예방사업 확보 및 집행, 기관장 등 재해취약시설물 현장방문 및 홍보실적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재난관리역량강화 교육 및 점검, 여름철.겨울철 재해 사전대비,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업무담당자 전문화, 재난대비훈련 참여, 재해취약시설물 현장방문 및 홍보,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등이 우수했다.
서울광역시도시철도공사는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재난자원관리의 운영, 재난대비훈련 참여, 상황전파체계 구축, 호우.태풍.대설 등 상황근무, 재해취약시설물 현장방문 및 홍보, 전년도 미흡사항 개선 등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평가 결과에 대해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고, 기관별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해 분기별로 확인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또한, 재난관리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자체평가와 중앙합동평가단 점수 차이가 큰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해 자체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관리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게는 정부포상등 인센티브를 실시해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으로 재난관리 관심도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재난관리평가를 통해 재난관리 역량이 높아지고, 기관별 자율과 책임행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전혁신 원년, 중앙과 지방 동반자 관계 강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방의 현장공무원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안전혁신 실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속으로 찾아가는 6개 권역별 국민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준비해온 국민안전정책방향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매뉴얼 정비 및 상시훈련 등을 현장공무원들에게 소개하고 의견수렴 등 대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는 총 6개권역으로 다음 달 1일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권(4.2), 광주.전남북권(4.7), 대전.강원.충남북권(4.8), 서울.경기.인천(4.9), 제주권(4.10)순으로 개최되고, 일선 시도, 시군구를 비롯한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 그리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와 일선 해양경비안전서 과장 또는 계장 등1개 권역에 200여명, 총 1,2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현장공무원들과 교감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먼저, 재난안전분야에 헌신해 온 민간 전문가 특강에서는 그동안의 문제점과 실태 등을 토대로 해결방안 등에 관한 폭넓은 정책대안과 전문적 의견을 제시한다.
국민안전처 정책자문위원장인 임승빈 교수는 ‘통섭의 시대에서 재난안전의 리더쉽’이라는 주제를 통해, 재난안전이라는 고정의 틀을 벗어나 재난안전 목표지향을 위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지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국BCP협회 정영환 회장은 ‘재난안전혁신 지자체 현장공무원 정책방향 공유’라는 주제를 통해, 재난안전혁신 정책 방향, 그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범 정부 차원의 재난대응방안 등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이어, 국민안전처에서는 정종제 기획조정실장 등을 중심으로 국민안전정책방향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주요내용 그리고 매뉴얼 정비 및 상시훈련계획 등에 대해 소개하고, 또한 현장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 및 제안사항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번 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현장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연중 지역주민, 기업 등 관련 종사자, 현장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등 소통과 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5대 수용불가 사항에 대한 철회 없이는 합의 없다”
한국노총은 31일 오후2시 제5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구조개선 노사정위 논의와 관련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등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한 철회 없이는 합의는 불가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최저임금, 비정규직문제, 사회안전망, 노동기본권 확대강화 등 노동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위 논의는 계속 진행하되 협상과 투쟁을 병행키로 했다. 협상에서 진전된 안이 나오면 다시 중집을 열어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김동만 위원장의 전국순회와 5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확정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에 매진키로 했다.
김동만 위원장 현장순회는 오는 4월 1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22일 경기지역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노사정위 논의내용을 설명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개악에 대비한 현장투쟁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5.1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는 12만 규모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한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한국노총은 큰 대의를 가지고 청년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만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오늘 이 회의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재적의원 52명중 35명 참석했다.
-
식약처,‘의치착색재의 안전성 및 성능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치착색재료의 안전성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의치착색재의 안전성 및 성능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험항목, 시험목적 및 방법 등 의치착색재의 안전성 및 성능 평가에 필요한 공통사항을 제시해 착색재를 사용한 치아의 심미성을 확보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치착색재의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국제규격(ISO) 및 시험항목 ▲색 안전성 시험, 용출성분 분석 시험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치착색재의 안전성 및 성능 평가를 위한 기술정보 제공으로 관련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의료기기 품목별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
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 ‘드레싱’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푸드공방(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요구르트드레싱’과 ‘딸기요거트드레싱’ 2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요구르트드레싱’은 유통기한이 오는 7월 12일과 20일, 8월 3일, 9월 3일과 8일, 그리고 9월 21일인 제품이고, ‘딸기요거트드레싱’은 유통기한이 올해 7월 12일, 8월 11일, 9월 1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해경안전본부, 성어기 불법 중국어선 단속 총력대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봄철 성어기(4~6월)를 맞아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위해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편성.운용하는 등 가용세력을 총 동원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꽃게 조업철이 시작되면, 서해 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천해경안전서에서 지난 23일 대청도와 연평도에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고, 특공대를 전진 배치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어선 성어기를 맞아 지난해 그 효과성이 검증된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다음 달 1일부터 재 가동하고, 지방본부별로 불시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가동되는 기동전단은 성능이 우수한 함정세력과 단속경험이 풍부한 특공대로 구성될 예정이다.
해경본부 관계자는“중부지방본부와 서해지방본부에 각각 기동전단을 두고 7박 8일간 2교대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총경급 전단장 지휘 하에 서해 NLL해역에서 제주해역까지 지방본부 관할에 관계없이 중국어선 조업해역을 따라가며 이동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고 밝혔다.
-
민.관 합동 해양오염 대응 현장 방제훈련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오는 31일 오전 전남 여수 신덕1부두 앞 해상과 해안에서 민.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대응 현장 방제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여수시, 해양환경관리공단, 석유공사, OKYC(주), GS칼텍스, 방제업체3사 등 11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훈련인원 281명, 선박 17척과 유회수기 11대 등을 동원할 예정이다.
훈련 장소 인근에는 GS칼텍스, 석유공사 등의 부두가 위치하고 있어 유류 및 유해액체물질 운반선이 입.출항이 잦은 곳으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여수시 신덕1부두 앞 해상에서 10만톤급 원유선과 1천톤급 유조선 충돌로 원유선 화물탱크가 파공돼 원유 200㎘가 해상에 유출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해상 방제훈련은 불시에 사고선박 선장이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상황실에 유류유출 사고 상황을 신고하고, 신고사항을 접수한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서 방제대책본부를 구성, 인력 121명과 선박 17척, 유회수기 11대 등을 동원해 2차 사고방지와 오염 확산 방지활동을 하게 된다.
해안 방제훈련은 공무원과 민방위대원 등 160여명이 참여해 재난현장통합지휘본부와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유류유출로 인한 해안오염사고 발생에 따라 여수시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과 유류오염 방제교육 및 방제장비 시범 등 해안 방제 현장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지난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사고시 육상과 해상간 통신체계가 원활치 못해 해안 방제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를 토대로 통합지휘무선망을 활용해 현장지휘 상황을 관계자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불시 해양오염 사고 대응 현장훈련을 통해 오염사고 대응능력을 높이는 한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비상연락체계 등을 점검하는 등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윤병세 장관, “국익 관점 옳다고 판단하면 휘둘리지 말고 나가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0일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가 옳다고 최종 판단하면 분명한 중심과 균형 감각을 갖고 휘둘리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한다”꼬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사를 통해 “고난도 외교 사안의 고차방정식을 1.2차원적으로 단순하게 바라보는 태도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면서, “국내 일각에서 19세기적 또는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여전히 고래 싸움의 새우 또는 샌드위치 신세같이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패배주의적, 자기비하적, 심지어 사대주의적 시각에서 우리 역량과 잠재력을 외면하는 데 대해선 의연하고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장관은 이어 “고뇌가 없는 무책임한 비판에 그리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뚜벅뚜벅 갈 길을 가면 된다”면서, “우리는 종속 변수가 아니고 독립 변수로, 대한민국호의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가 힘을 합쳐 나간다면 3중 파고가 아닌 6중 파고가 오더라도, 집채만 한 쓰나미가 닥쳐오더라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우리의 AIIB 가입과 관련해, “최적의 절묘한 시점에 가입 결정을 해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재개, AIIB 가입 결정은 고난도 외교력이 발휘된 대표적 사례로 한일간 역사갈등 문제를 포함한 민감한 외교안보 문제도 이런 자세를 갖고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막한 올해 재외공관장 회의는 이날 오후에는 북핵문제, 인권·인도주의 관련 국제협력, 다자외교를 통한 안보환경 개선 등의 주제로 분임 토론을 하고, 이어 31일에는 '경제혁신.해외시장 확대지원'을 주제로 토론한 뒤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시찰하고, 다음 달 1일에는 국민 안전.행복을 주제로 토론 및 국민과 만남 행사를 갖는다. 그리고 2일에는 경제인과 만남 행사에 이어 3일에는 분임토론 등의 일정이 진행된다.
-
정부, “北억류 국민 석방위한 특사 검토 안해”
통일부는 30일 최근 북한 당국에 체포된 김국기.최춘길씨를 비롯한 우리 국민 3명이 북한에 억류 중인 것과 관련, 이들의 석방과 송환을 위한 특사 파견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 및 송환을 위해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같은 그런 특사를 활용해서 억류된 우리 국민을 석방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또 과거 서독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동독 내 정치범을 송환 받은 '프라이카우프'를 이번에 적용할지와 관련해서도, “프라이카우프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어 “전시납북자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도록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는 취지는 우리 정부도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3명에 대해선 북한이 국제법과 국제적 가치인 인권, 이런 문제를 위배하고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국민을 석방·송환해야지 석방.송환의 대가로 우리 정부가 무엇을 제공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남북 대화뿐만 아니라 외교 채널,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 이들의 석방과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대변인은 구체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이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이것은 반인권적인 행위'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서 북한에 압박을 할 것”이라면서,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공관들과 외교관들을 통해서 북측에 우리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검찰, 장세주 회장 국내외 횡령 혐의 포착
검찰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횡령 혐의를 밝히기 위해 장 회장 일가 계좌를 추적하고 미국 당국과도 수사 공조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지난 28일 오전 시작한 서울시 중구 수하동 소재 동국제강 본사 압수수색을 29일 새벽 2시40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동국제강 본사 뿐 아니라 계열사 여러 곳도 포함됐다.
검찰은 현장에서 증거인멸 시도가 의심되는 동국제강 직원 2∼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해외법인 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 동국제강이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해외법인을 이용해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미국.일본.홍콩 등 세계 각지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다. 그 중 미국법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미국 수사당국에 동국제강 미국 법인 계좌추적 등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또한 검찰은 계열사간 일감을 몰아주고 이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
이연주, “대중교통 불편, 좋은 인재들 채용어려워" 건의
경기도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모범이 되는 기업과 개인에게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감사패를 수여했다.
도는 지난 23일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주)웹젠에서 ‘2015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343명 중 47명을 초청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시상식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심기보 성남부시장, 성실납세기업 대표 47명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와 기념사진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남경필 지사에게 인증서를 전달받은 기업은 (주)웹젠, (주)리골드. 엘아이지넥스원.(주),체리쉬 등 47곳으로, 이들 기업은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함께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개인 성실납세자의 경우 도금고인 농협과 신한은행 등에서 여신금리 우대(0.3%p 이내), 수신금리 우대(0.1%p 가산금리)를 받고, 공용주차요금도 할인된다.
남 지사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인증서를 받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면서, “정치 영역은 기업에 필요 없는 규제를 없애 안정감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일자리가 늘면서 사회 전체가 안정되고, 복지 또한 탄탄해 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하시는 일이 잘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튼튼히 하겠다. 세금 납부를 성실히 계속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열린 수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남 지사는 납세 절차의 불편함과 취약한 대중교통 시설, 인력문제 등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성실납세기업으로 선정된 이연주 (주)리골드(제조업.김포시소재) 대표는 “1년전 회사앞으로 도로가 개설됐으나 대중교통편이 연결되지 않아 좋은 인재들을 채용하고 싶어도 대중교통불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남 지사는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현재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대중교통 문제로 기업활동이 지장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올해로 창립 52주년을 맞는 (주)리골드 이연주대표는 “이번에 성실납세자 선정은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면서, “그 동안 음성적인 거래가 많았던 귀금속시장 .귀금속 제조업의 선두주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활성화 등 최근 몇 년 동안 음성적 유통관행을 크게 개선하기위해 노력해왔는데, 앞으로 양성적 유통에 대한 정부정책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권선복 대표, 미래창조과학부 신창조인상 수상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권선복 대표가 미래창조과학부 신창조인상을 수상했다.
‘신창조인’이란 창조적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갖고 데이터 융합 및 협업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생산해내면서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높은 사회 공헌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칭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인가를 받은 한국창조경영인협회에서 1기 신창조인으로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 권선복, 산악인 엄홍길,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 신태용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 가수 진성, 아나운서 김병찬, 손인춘 국회의원, 이만수 전 야구감독, 권원강 교촌F&B 대표이사 회장, 이선자 예일디자인그룹 대표, 김경은 동명텔레콤 대표, 김수현 21포스정보통신 대표, 강태욱 T&S이사회 의장을 선정했다.
최세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의 주체는 중소기업과 민간이 돼야 하고, 이를 실현할 신창조인 발굴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쉬프트정보통신 최영식 대표이사, 체리쉬 유준식 회장 ,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권선복 대표가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 주요 인사와 이미경 국회의원 신계륜 국회의원과 중소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인가를 받은 한국창조경영인협회는 중소기업과 민간 차원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창조인’을 발굴 육성하고 창조경제 박람회 등을 통해 창조경제의 저변 확산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최세규 회장은 ㈔한국신지식인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재능기부협회를 이끌고 있다.
-
서울시, “9호선 출근대란 막자" 무료버스 100대 운행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개통 후 첫 출근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가 출근전용 급행버스를 무료운행하는 것을 포함한 3대 비상수송대책을 29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부터 개화역 종합관제센터를 점검한 후 회의를 열고, 9호선 운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비상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장시장실을 운영키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혼잡도 완화를 위해 무료 전용버스를 약 100대까지 대폭 증차한다. 출근 전용 급행버스 8663번은 15대에서 19대로 늘림에 따라, 배차간격이 3~4분대에서 2~3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버스는 가양역, 염창역, 당산역, 국회의사당역, 여의도역 5개역 구간을 경유한다.
출근 전용 직행버스도 30대가 신규로 운행된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가양역 10번 출구, 염창역 4번 출구에서 국회의사당과 여의도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관용버스 28대도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된다. 출근 전용 전세버스는 다음 달 3일부터 20명 이상이 신청하면 무료로 운행해 김포공항역, 가양역, 염창역 등에서 출발한다.
서울시는 또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당초 30개역 91명이었던 안전관리요원을 460명으로 늘린다. 요원들은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김포공항역, 가양역, 염창역, 당산역에 역별로 50명씩 배치된다. 안전 여부에 따라 역사 내 출입구와 개찰구 진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박 시장은 또 이날 오후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로 여의도와 강남권역 기업체에 다니는 만큼 출퇴근시차제와 유연근무제를 확산키 위해 기업들의 협조도 요청했다.
시는 아파트관리사무실과 SNS 등을 통해 비상대책을 홍보하고, 그럼에도 혼잡이 계속되면 급행열차 운행 비율 조정도 검토키로 했다.
박 시장은 “불편을 미리 개선하지 못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문제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면서, 무료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등 시민의 협조도 부탁했다.
-
검소한 결혼식장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상한가↑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원선)에서 검소한 도서관 결혼식을 올린 부부가 올 3월까지 164쌍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 7월 국제회의장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한지 불과 3년 만의 결과다.
저렴한 비용(결혼식장 사용료는 3시간 기준 6만 400원)과 매일 한 번의 예식으로 시간적 여유는 물론 지리적 편의성, 넉넉한 주차 공간 등의 여건이 간소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리기를 원하는 커플들에게 호평을 받으면서 입소문을 탄 것으로 보인다.
예약 건수도 매년 꾸준히 늘어서, 첫 해 19건에 불과하던 결혼식은 2013년 57건에 이어 2014년 71건을 기록했다. 올해도 6월까지 36건의 결혼식이 예약돼 있다.
작은 결혼식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하객 수를 200명 이내로 제한한다. 대부분의 신랑.신부들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 추가 꽃장식보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조화 꽃 장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등 검소한 결혼식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3분기(7~9월) 작은 결혼식 신청을 받는다.(문의 02-590-0534)
-
국민안전처,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실’프로그램 운영
국민안전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원장 이정술)은 오는 30일 충남 천안시 소재 산내들 유치원생 및 교사(200명)를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실’ 프로그램은 천안지역 요양원, 유치원,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안전사고 및 태풍, 홍수, 화재, 응급사고 등 재난발생 시 대처방법과 응급처치요령에 대해 2시간 동안 실습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방법은 교육희망 기관.단체를 우리 원 교수요원이 직접 방문해 대상.연령별 재난유형별 재난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한 맞춤식 체험 실습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