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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의약품 차단시스템 개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 대상 의약품의 신속한 판매 중지를 위해 2만 3천여개 약국과 도매상에게 일괄적으로 회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회수 대상 등 위해의약품이 발생하는 경우 회수 및 판매 중단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식약처의 회수명령과 동시에 약국과 도매상의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한다.
올해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오는 9월부터는 시범운영을 실시해 보완점을 찾아 개선할 계획이고, 2016년 이후 점진적으로 전체 약국.도매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긴급알림 기능 ▲약국 등 관리프로그램과 정보 사항 연계 ▲회수의약품 재고정보 관리 등이다.
원활한 시스템 개발 및 약국.도매상의 사용 편리성 등을 고려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관련 협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현재 사용중인 프로그램인 PM2000(약국 조제 및 재고관리 등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등과 연동시킬 예정이다.
특히, 회수정보는 오픈API 방식으로 개발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해 회수정보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 위해의약품을 더욱 신속하게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공급 및 국민 위해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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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및 지하탱크 저장소 설비기준 강화 등 심의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옥외 및 지하탱크 저장소 설비기준 강화 등을 안건으로 제2회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오는 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날 심사에는 최규출 위원장(동원대학교 교수) 등 법조인.교수.산업체관계자.정부위원으로 구성된 규제심사위원들이 참석해 총 3개 법령 5개의 안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 안전사각지대의 불안전요인을 예방키 위해‘옥외 및 지하탱크 저장소 설비기준을 강화’해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키 위한 조건을 명시했고, ‘주유취급소 설비기준에 정전기 제거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을 신설’해 지진 등의 흔들림에도 소방시설이 보호되고 가동이 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안건들이 발굴돼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된다.
국민안전처는 “불합리한 기존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민생불편 해소에 앞장서나가겠다”면서, “한편으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에 등불을 밝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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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전면 재산정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효과적인 구호 활동 전개를 위해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는 재해구호물자의 비축기준을 전면 재산정했다.
현재의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이 지난 2010년에 산정돼 최근의 재난상황 및 생활방식을 고려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를 마련했다.
새로운 구호물자 비축기준은 재난 발생 양상, 사회재난 위험요소, 이재민 발생 추이, 인구증감 등 구호 환경 변화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정했다.
우선, 합리적인 비축기준을 산정키 위해 지자체별 구호물자 비축실태를 전면 재조사해 비축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했다.
최근 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서울, 부산, 인천 등은 비축기준을 높여 더 많이 비축토록 했고, 그 이외의 지역인 충북, 경북, 경남 등도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특히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이재민 구호활동을 위해 산출 수량이 2010년도 보다 크게 감소된 시.군.구라도 50% 한도로 수량을 조정했고, 최소 수량이 70개 이상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출 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군.구는 보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최대 3배까지로 수량을 한정하되, 지자체 간 상호협력체계구축을 통해 인접 지자체의 여유 물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마련한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재산정을 통해 증감이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기전인 5월말까지 재해구호기금 활용을 통해 보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시.도가 주축이 되어 재해구호물자 비축정보 공유를 통해 여유 비축물자의 협조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임종철 재난복구정책관은“새로운 비축기준에 따라 5월말까지 지자체별 재해구호물자 비축을 완료하게 되면 금년 풍수해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사회재난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지자체간 상호 협력을 통해 재해구호물자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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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NC 다이노스 공식 계정 오픈
글로벌 메신저 라인은 프로야구팀 NC 다이노스(이하 NC)의 팬들이 야구단의 다양한 정보를 더욱 손쉽게 확인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NC 공식계정을 오픈한다.
라인 공식계정은 브랜드, 스타, 연예인, 기업 등이 공식 개설한 계정을 친구로 추가하는 것만으로 다양한 소식을 받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내외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국내 스포츠 구단 중 라인 공식계정을 운영하는 것은NC가 처음이다. NC 팬들은 앱 장터에서 라인 메신저 앱을 설치하고, NC 공식계정과 친구를 맺으면, NC가 전하는 다양한 이벤트 정보, 선수단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식 계정 오픈을 기념해 라인과 NC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라인과 NC는 이호준, 이종욱, 이재학, 나성범, 테임즈, 김태군 등 주요 선수와 김연정 치어리더의 다양한 표정이 담긴 ‘NC 다이노스 스페셜 라인 스티커’를 공동 제작해, NC 공식계정과 친구를 맺은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오는 27일까지 ‘NC 다이노스 스페셜 라인 스티커’를 친구들과 공유하면 또다른 선물도 받을 수 있다. 라인과 NC는 이벤트 기간 동안 스티커를 가장 많이 공유한 팬 50명에게는 김경문 감독을 비롯한 NC 선수단의 친필 사인공을 제공하고, 가장 활발하게 이용한 100명에게는 창원 NC 홈경기 입장권을 증정한다.
한편, 스티커 공유 외, NC 다이노스 공식계정에 재미있는 댓글을 올린 이용자들에게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제공하는 등 야구의 즐거움에 더해 라인 공식계정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또다른 즐거움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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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 스캇 헤이슨 슈터블 테크 CEO 서울모터쇼 관람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 구글 공동창업자와 스캇 헤이슨(Scott Hasson) 슈터블 테크놀로지 CEO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기 빔(Beam)으로 7일 오전 2015서울모터쇼 전시장을 관람했다.
세르게이 브린과 스캇 헤이슨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원격으로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위원장 김용근, 이하 조직위)가 서울모터쇼 전시기간 방문객들의 편의 서비스를 위해 준비한 빔에 접속해 전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한 시간 가량 김용근 서울모터쇼조직위원장의 안내로 기아, 르노삼성, 포르쉐, 포드 등 참가업체 부스를 둘러봤다.
세르게이 브린은 “서울모터쇼에는 흥미로운 자동차가 많고 실제로 구매하고 싶은 차도 많다”면서, “전시장 분위기나 관람객들의 반응, 전시규모면에서도 대단히 잘 준비된 모터쇼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기회가 되면 서울모터쇼조직위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세르게이 브린은 르노삼성부스에 전시된 콘셉트카 이오랩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보냈고, 또한 튜닝부스에 전시된 다양한 튜닝자동차를 보며 실제 구매가 가능한 지 묻기도 했다.
한편 2015서울모터쇼는 ‘기술을 만나다, 예술을 느끼다’를 주제로 오는 1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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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어린이재단, ‘물 뜨는 아프리카 어린이’ 대형 조형물 전시
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대표 이제훈)은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받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물 부족 현실을 알리는 조형물 ‘물 뜨는 아프리카 아동’을 청계천에 이어 한강 여의도물빛광장에서도 전시한다.
6M상당의 ‘물 뜨는 아프리카 어린이’ 대형 조형물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해외 빈곤국가 식수지원 캠페인 '워터 포 차일드(Water 4 Child)’의 일환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전시된다.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아이디어 제공 및 제작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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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T, 이공계 취업 멘토링 참여 여대학(원)생 모집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소장 이혜숙, 이하 WISET)는 ‘WISET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자 대학(원)생 300명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WISET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은 연구소나 기업 등에 재직 중인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멘토)들과 이공계 여자 대학(원)생(멘티)들을 하나의 멘토링 팀으로 구성해, 멘티들이 취업과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공계 분야로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취업 멘토링 참여 기관은 20개로 ▲건축 ▲환경 ▲생명공학 ▲화학공학 ▲기계/재료 ▲전산/컴퓨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군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연구기관, 민간 기업/단체, 대학교 이다.
선정된 여대학(원)생들은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기관 현장 탐방 ▲모의 면접 ▲진로 상담 등 현장 중심 멘토링과 전공 체험도를 높일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며 취업멘토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WISET 멘토링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참여하고 싶은 기관을 3지망까지 선택해서 개인 또는 팀(2~5명)단위로 신청한 뒤 메일(sykim@wiset.or.kr)로 제출하면 된다.
멘토링 활동 종료 후 참가자들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특히 우수 활동을 펼친 참가자들에게는 올해의 멘티상(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75개 기관(▲출연(연) 20개 ▲민간 기업 및 단체 26개 ▲투자(연)6개 ▲국공립(연)2개 ▲대학교 21개)이 참여하였고, 멘토 1,281명, 멘티 2,483명이 참여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5월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취업 멘토링을 시작하게 되고, 이공계 여성 재직자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이공계 진학 및 취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문의 02-64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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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서울모터쇼, 평일.가족 방문자 위한 편의 서비스 마련
2015서울모터쇼에 개막 첫 주말 이틀 동안 20만 2천명이 방문했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위원장 김용근)는 지난 4일 9만 2천명, 5일 11만명이 전시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3일 개막 이후 누적 관람객수는 23만 4천명에 달한다.
조직위는 가급적 평일날 방문해 차분한 전시장 관람을 권장하면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주말을 피해 전시장을 찾는 평일.가족 관람객을 위해 다양한 편의 및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일에 한해 오후 4시 30분 이후 입장 시 일반인(대학생 포함)은 6천원, 초.중.고는 4천원 등 할인된 가격에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인근주민 및 직장인들의 관람편의를 위해 오후 7시 30분까지 관람시간을 30분 연장 운영한다.
또한 서울모터쇼 기간 중에는 관람객의 방문 편의를 위해 킨텍스와 대화역(지하철 3호선) 구간을 이동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라바 캐릭터’로 꾸며진 무료 셔틀버스는 대화역과 킨텍스 전시장의 승하차장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말에는 킨텍스와 임시주차장에서도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자가용 이용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 시설도 확대해 총 1만 4천여 대의 차량 수용이 가능하다.
조직위가 최초로 꾸민 제2전시장 7홀을 ‘튜닝 및 자동차생활문화관’이 가족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곳에서는 안전운전.안전벨트체험 시뮬레이터, 안전벨트체험버스 등 모형 기구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자동차 안전운전 체험관’을 비롯해 ‘친환경자동차.ITS 시승체험’, ‘자동차 역사 영상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또한 레고 모형의 자동차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레고 스피드 챔피언’, 포르쉐, 벤츠 등 미니 슈퍼카를 체험하는 ‘나비타월드’ 부스 등 아이들을 위한 체험존도 운영되는 등 쾌적한 전시관람은 물론 어린이들에게 교육적 효과도 제공한다.
한편, 2015서울모터쇼는 ‘기술을 만나다, 예술을 느끼다’를 주제로 오는 1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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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나트륨 2g 섭취하면 체중.혈압.혈당과 인슐린 저항성 낮아진다”
하루에 나트륨을 2g 섭취하면 체중.혈압.혈당은 물론 인슐린 저항성(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몸 안에서 포도당이 효과적으로 연소되지 못하는 것)이 낮아진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밝혀졌다.
6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의하면, 한양대병원 내과 전 대원 교수팀은 비만한 사람 80명을 두 그룹(저나트륨 식사 그룹과 저칼로리 식사 그룹)으로 나눈 뒤 저(低)나트륨식사 그룹엔 하루 2g, 저(低)칼로리식사 그룹엔 하루 4.6g(40대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의 나트륨을 넣은 식사를 2달간 제공했다. 연구기간 동안 참여자들은 매일 식사일기를 작성했고 24시간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았다.
2개월 뒤 저나트륨식사 그룹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인 HOMA-IR 수치가 15.5로 낮아졌다. 이는 저칼로리 그룹 23.1에 비해 33% 낮은 수치다. HOMA IR은 (혈중 인슐린 농도×혈중 농도)÷22.5로 산출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는 저나트륨식사를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돼 당뇨병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국에선 저나트륨식사를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당뇨병.고지혈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정반대의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이후 당뇨병.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했다.
전 교수는 “저나트륨식사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세계 처음”이라면서, “앞으로 당뇨병 환자가 나트륨 줄이기에 더 편하게 동참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저나트륨식사를 한 사람들은 체중도 2개월 후 평균 4.7㎏이나 줄었다. 저칼로리식사를 한 사람들(-4.1㎏)보다 오히려 체중 감량 효과가 컸다. 대사증후군 유병률도 저나트륨식사 전 35%에서 저나트륨식사 뒤 27.5%로 감소했다.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감소는 저칼로리식사그룹에서 더 두드러졌다(저칼로리식사 전 50%, 뒤 32.5%).
저나트륨식사를 하면 혈압.혈당.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축기 혈압(최대 혈압)은 저나트륨식사 전 129.5㎜Hg에서 뒤 121.7㎜Hg로, 공복(空腹) 혈당은 82.8㎎/㎗에서 68.8㎎/㎗로, 중성지방은 154.0㎎/㎗에서 84.1㎎/㎗로 감소했다. 혈관 건강에 이로운 콜레스테롤인 HDL은 저나트륨식사 전 53.3㎎/㎗에서 뒤 35.9㎎/㎗로 증가했다. 이는 저나트륨식사가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 예방이나 치료를 도울 수 있음을 뜻한다.
짠 맛에 길들여진 한국인이 하루에 나트륨을 2g(소금 5g)만 섭취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선 연구팀도 초기엔 확신이 없었다.
전 교수는 “이번 연구는 나트륨이 2g만 함유된 식단을 개발한 뒤 이 저나트륨식사를 장기간(2달) 무리 없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먹이는 데 성공한 국내 첫 사례”라면서, “저나트륨그룹 41명 중 1명만 중도 탈락하는 등 기대 밖으로 참여자들이 싱거운 맛에 잘 순응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어 “국민들에게 나트륨 섭취를 줄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이익을 충분히 홍보.교육하고 요리법.식단을 잘 개발하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하루 나트륨 권장량(2g) 수준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일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두 달간 저나트륨식사를 한 사람들에게 “하루 2g만 섭취하는 식사를 더 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더니 90%가 ‘계속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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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독도 불법점거’ 기술 日중학교과서 3배로 증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대다수에 실린다.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은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 결과, 사회과의 역사(8종).공민(6종).지리(4종) 등 3개 과목 총 18종의 교과서에 빠짐없이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전인 2011년 검정을 통과한 현행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중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을 실은 교과서는 4종에 그쳤으나, 이번 검정을 거치면서 13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한국의 불법 점거'를 명기한 지리 교과서가 1종에서 4종으로, 공민 교과서가 3종에서 5종으로 각각 증가했고, 역사 교과서의 경우 현행본에는 적시되지 않았던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이 절반인 4종에 들어갔다.
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현행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중 모두 9종(역사 1.공민 5.지리 3)에 들어가 있지만 이번 검정을 통해 15종(역사 5종.공민 6종.지리 4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역사 교과서에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한 사실이 8종 모두에 실렸고, 또 에도(江戶) 시대(1603∼1867) 초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주장과 한국의 '이승만 라인' 설정 등이 상세히 게재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당수 일본 중학생은 사회과의 3개 세부 과목에서 반복적으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배우게 된다. 이미 지난 해 4월 검정을 거친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전부에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번 검정은 지난 해 1월 개정된 교과서 검정기준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처음 적용된 것으로, 아베 정권은 작년 1월,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토록 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고,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등 주장을 명시했다.
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가해책임을 완화하거나, 식민통치 정책을 미화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검정 결과도 있었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부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 1923년 간토(關東) 대지진때 '경찰.군대.자경단에 의해 살해된 조선인이 수천명에 달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검정을 거쳐 '수천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숫자에 대해서는 통설이 없다'로 수정됐고, 또 조선인 사망자가 230명이었다는 당시의 일본 사법성 발표가 병기됐다.
또 식민지 조선에서의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 한 출판사가 쓴 "근대화를 명목으로" 했다는 표현은 검정을 거쳐 "근대화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와 함께 난징(南京)대학살(1937∼1938년)시 일본군이 "다수의 포로와 주민을 살해"했다는 기술은 검정을 거쳐 "포로와 주민을 말려들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로 변경됐다. "일본군의 만행으로 비난받았다"는 표현을 검정 신청본에 넣었다가 삭제당한 교과서도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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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영장 청구...9천500억 분식회계
자원외교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6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의하면, 성 전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 5월까지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아내고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사업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비용 명목으로 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 330억원, 광물자원공사에서 일반융자금 130억원을 지원받았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정부지원금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800억원대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융자금 일부와 회삿돈을 빼돌려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성 전 회장은 부인 동모씨가 실소유주인 건물운영.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사 코어베이스 등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2008∼2013년 정부 융자에 필요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재무상태가 좋은 것처럼 9천500억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사실을 파악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자금담당 부사장 한모씨와 동씨를 차례로 소환해 경남기업의 각종 비리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3일 성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성 전 회장은 "회사 경영을 전문경영인이 도맡아 했기 때문에 재무사정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은 경남기업과 계열사들이 사실상 가족회사로 운영되는 점 등으로 미뤄 성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구속 여부는 오는 8일경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각종 로비 의혹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경남기업은 2006년 10월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 지분투자를 했다가 2010년 지분을 광물자원공사에 계약조건보다 비싸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광물자원공사는 116억원의 손해를 봤다.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이 자금사정 악화로 내지 못한 투자비 171억원을 대납해주고 납부시한을 연장해주기도 했다.
성 전 회장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문제와 관련해 금융권이나 금융감독 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측이 채권단에 경남기업의 편의를 봐달라며 외압을 행사한 정황 등이 들어 있는 감사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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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계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결의”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 협상시한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앙집행위원회와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대회를 잇달아 열고, 그 동안 진행된 협상내용을 조직과 공유하고 정부와 재계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에 맞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6일 오전 상근 임원회의를 열어 ‘5대 수용 불가안에 대한 전향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불참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우선 한국노총은 오는 8일 오후 26개 산별조직 대표자와 16개 시도지역본부 의장이 참석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지금까지 진행된 노사정 협상 내용을 설명하고 조직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16일 오후에는 전국 3000여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들이 참석하는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대회’를 개최해 협상진행 사항을 보고하고,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일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한국노총은 5월 1일 오후에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12만 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5.1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 및 간접고용 근절 ▲해고 및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시도 중단 ▲임금체계개편 및 임금피크제 저지 ▲실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확대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보장 ▲사회안전망 강화 ▲조세제도 개혁 등 주요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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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도서관주간, 국가대표도서관과 함께 하세요~’
제51회 도서관 주간(4.12.~18.), 국가대표도서관에서는 풍성한 책 관련 잔치가 잇달아 열린다.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원선)은 ‘작가와의 만남’과 ‘인문열차, 삶을 달리다’ 탐방을 마련한다. 오는 15일 오후 3시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작가와의 만남은 ‘옛 그림에도 사람이 살고 있네’, ‘재미있는 세계 명화 이야기’, ‘즐겁게 미친 큐레이터’, ‘이 놀라운 조선 천재 화가들’ 등을 저술한 미술 분야 작가이자 ‘안녕하세요! 조선 천재 화가님’ 등의 전시를 총 감독한 독립전시기획자인 이일수 작가를 만난다.
‘옛 그림에도 사람이 살고 있네’를 주제로 옛 그림에 묘사된 대상을 하나하나 풀어보는 지적 유희의 과정을 소개하면서,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감성적 치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온라인 신청 오픈 1분 만에 마감되는 기록적인 열풍을 주도하는 ‘인문열차, 삶을 달리다’의 2차 탐방은 18일 오전 8시 27분 용산역발 서해금빛열차를 타고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을 방문하고, 오후 4시 50분 돌아오는 당일 코스다. 열차 안에서 이화여대 석좌교수인 최재천 생태원장의 ‘살아가는 일은 아름다워서 눈물겨워라’ 강연이 진행되고, 국립생태원 탐방 및 국제개미연구전시박람회 관람이 이어진다. 추천도서는 최재천 생태원장의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관장 여위숙)은 삐삐 탄생 70주년을 맞아 스웨덴의 동화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일대기와 대표작을 살펴볼 수 있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과 삐삐’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삐삐 롱스타킹을 비롯한 13편의 대표작을 스웨덴어 원서와 함께 전시하고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문학상 및 역대 수상자도 소개된다. 이밖에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공간도 마련돼 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과 앞으로의 미래 설계를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청소년, 도서관에서 미래를 찾다’가 16일 강당에서 진행된다. 주말인 18일에는 사서가 직접 그림책을 읽어주고 다양한 독후활동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사서와 함께 하는 동화구연’, 고등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영어그림책을 읽어주고 영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언니.오빠와 함께 읽는 영어그림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수준에 맞는 동화를 연극놀이로 만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연극으로 읽는 동화’를 운영한다.
또한 도서관 대표 프로그램으로 가상공간에서 펼쳐지는 동화 속 체험활동 ‘체험형 동화구연’이 12일과 18일 각각 진행된다.||국립세종도서관은 14일부터 16일까지 도서관 출입구 앞마당에서 ‘어린이 출판 장터’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 및 인근지역 어린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어린이 책의 전시와 판매를 통해 독서문화 및 책의 가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15일 오전 10시부터 대회의실에서는 도서관과 독서를 사랑하는 독서동아리 ‘어울림’ 회원들의 모임이 열릴 예정이다. 동아리 이름 ‘어울림’은 공모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세종시로 이전해 온 이용자들이 책을 매개로 도서관에서 마음을 나누고 성장하며 어울려가는 모임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 사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된다. 이번 과정은 동영상 시청, 이론학습, 도서관견학, 사서체험으로 약 90분간 진행된다. 또한 오후 3시 30분 대회의실에서는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별똥별 아줌마가 들려주는 과학 세계’를 주제로 이지유 작가 초청 강연도 진행된다. 지구.공룡.화산.우주 등 방대한 과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줘 과학도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준다.
18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중.고등학생 진로코칭 프로그램인 ‘끼찾아 꿈드림’ 강좌가 개최된다. 다양한 진로적성 지도방식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관심분야와 적성, 끼를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이날 강의실에서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오전 10시에는 초등 5.6학년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책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보는 ‘미디어문방구 가족극장’ 프로그램이, 오후 2시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춘기의 감성을 담아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각사각 사춘기 메들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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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원 이용‘안전 대한민국’만든다”
국민안전처와 국방부는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오는 7일 체결한다.
국민안전처, 국방부 양 기관은 국민안전처 출범을 계기로 안전.소방.해경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 민.군 자원동원 협조체계를 구축해, 모든 종류의 재난에 대해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등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살펴보면, 국민안전처는 재난발생 시 재난상황을 총괄.관리하고, 응급조치를 위한 지원을 국방부에 요청한다. 국방부는 재난극복에 필요한 보유자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요청에 대해 가용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민.관 자원이 부족하거나 긴급 의료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협력부대의 지원을 받아 재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규모 재난발생 시 타 조직에 비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군의 지원협력 절차와 상호협의 이행사항 등을 규정해 재난현장의 원활한 지원 및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업무협약 체결결과를 지자체에 전파해 유사시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자체.협력부대간 업무협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합동훈련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서는 각 기관 보유 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핵심”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자체의 민.관 자원 부족 시 신속한 자원 지원이 가능케 되어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중앙부처 간 협업으로 지자체 재난대응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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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총리, “산림자원 경제성 높여 임업강국 도약”
이완구 국무총리는 5일 “치산치수를 위한 산림녹화의 성공을 넘어 이제는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제2의 산림정책'을 추진해 임업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충북 충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제70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이어 열린 산림정책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 산림자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산림은 100년 이상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큰 틀에서 관리체계를 구축하되 산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제림을 육성해 산림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유림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해 “산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산 소유자인 부재산주가 소유한 산이 전체 사유림의 54%가 넘는다”면서, “이들 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가 위탁관리하고 산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미리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앞서 열린 식목일 기념행사에서 임업인, 어린이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식목일 정부포상을 받은 산림사업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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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범훈 외압 의혹’ 중앙대 이사진 이번주 소환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중앙대 이사진을 이번 주부터 불러 조사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오는 6일부터 중앙대 이사회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박 전 수석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중앙대의 각종 사업이 추진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부터 중앙대 이사회 측 실무 담당자들을 1∼2명 불러 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고 향후 조사에서 쟁점이 될 만한 사항들을 정리했다.
박 전 수석은 지난 2011부터 2012년까지 중앙대가 본교와 안성캠퍼스를 통합하고 적십자간호대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총장을 지냈던 중앙대 측에 편의가 제공토록 교육부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중앙대 이사진을 상대로 캠퍼스 통합이나 적십자간호대 합병 사안이 논의되고 최종 의결되는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사업을 의결한 중앙대 이사회는 이사장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을 비롯해 대다수가 두산가(家) 구성원 또는 두산그룹 관계자들로 구성됨에 따라, 두산그룹 고위 인사들이 중앙대 이사 자격으로 검찰에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수석이 지난해 두산엔진의 사외이사를 지낸 사실이나 그의 부인이 두산타워 상가를 임대 분양받은 점 등이 청와대 재직 시절 중앙대 측의 편의를 봐 준 대가가 아닌지도 검찰이 확인할 대상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교육부 출신 인사들도 이번 주부터 잇따라 소환한다. 교육부에 몸담으면서 박 전 수석의 외압 행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오모·구모씨 등 또 다른 교육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이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박 전 수석을 직접 소환해 외압 의혹과 뭇소리재단 운영비를 수억원 횡령한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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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사고다발해역 중.대형함정배치,구조체계 강화
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해역별 특이 치안소요에 대응키 위해 현재 경비구역과는 별개로 해양사고발생이 잦은 해역을 특별경비수역(가칭)으로 지정, 중.대형함정을 배치할 계획이다
특별경비수역을 지정하게 된 이유는 연안해역 중 여객선, 유도선 및 대형 유조선 등 선박의 통항이 많아 충돌.좌초 등 해상사고가 발생 할 경우 대형재난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소형 경비정(50톤급) 대신 중.대형함정을 전담 배치해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다.
특별경비수역으로 지정된 목포, 통영의 검토결과에 의하면, 목포특별경비수역은 조류가 강하고 어선 통항이 많고, 예인선.여객선.상선도 다수 통항하는 목포 가사도 인근해역을, 통영특별경비수역은 조선소가 많고 예인선 통항이 많고 어선과 유․도선 등의 통항이 많은 통영 대변대도 ~ 한산도 인근해역을 각각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경비 개념을 변경해 구조역량이 뛰어난 500톤급에서 1500톤급 경비함정 총 5척을 연안해역 특별경비구역에 배치해 24시간 통항선박 안전관리, 해상 순찰 등 사고예방 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다.
해경본부관계자는“이번 특별경비구역 지정 및 중.대형함정 전담 배치로 연안 사고다발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활동과 상황발생시 해상의 골든타임 1시간이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 구조활동이 가능해 연안 해역에 대한 사고 대응역량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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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5급 이하도 외부전문가 적극 개방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오는 6일 2015년도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방재안전사무관 등 총 9명을 임용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 전문성 증진을 위해 현재 국.과장 직위를 법정상한선(20%)까지 개방하고 있고, 5급 이하는 부처자율임에도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활용해, 민간의 전문가를 적극 채용키로 했다.
이러한 일환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공개모집을 했고, 총 58명이 지원해 평균 6.8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9명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합격자들의 경우 국내외 유수 대학 석.박사 출신으로 해당 유관분야 전문경력자들로 구성돼 있고, 향후 IT 및 통신, 대형복합재난 등 특수재난분야를 책임지게 된다.
이혜린 방재안전사무관(특수재난실 재난원인분석 분야)의 경우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의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2014년 여수 석탄저장고 붕괴사고 조사단 참여, 싱가포르 난양공과대 연구원 등 전문경력이 풍부해, 앞으로 통계학 기반의 사고원인조사기법 및 재난프로파일링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김지은 방송통신사무관(특수재난실 고출력전자기파 분야)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고출력전자기파 및 방호기술분야의 전문가이자 스마트폰 보안기술 전문가로, 향후 전파.통신분야의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을 담당하게 된다.
김학수 방재안전사무관(특수재난실 대형복합재난 분야)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해 신종 대형재난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방지키 위해 지속가능한 재해저감 시스템 구축 및 국가 방재안전 정책개발에 힘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민간전문가 채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타 정부기관의 재난안전 전문가 충원도 제고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관리에 전문화된 조직 구축 위해 재난안전 전문가들을 적극 채용해 성공적인 조직안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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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어린이 연구원 ‘Greeny’ 3기 모집
지나친 사교육 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문제를 또래 학생들이 직접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해 이슈를 모았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어린이 연구원 3기를 모집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회장 이제훈)는 오는 15일까지 어린이 연구원 ‘Greeny’ 3기를 모집하고, 서류 및 심사를 통해 정식 어린이 연구원으로 위촉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어린이 연구원은 지난 2013년 1기, 지난해 2기를 위촉하면서 학교폭력, 사생활 침해, 사교육, 어린이 안전 문제 등을 직접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또래 친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지난해 어린이 연구원 2기가 연구한 ‘공부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우리들’은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실태를 고발하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에 위촉될 어린이 연구원 3기에게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명의의 위촉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연구하는 모든 활동시간에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된다. 또한 연구보고회를 통해 아동의 연구물을 직접 발표하는 기회를 갖는 등 연구원으로서 다양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김은정 소장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려면,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어린이 연구원의 소중한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아동의 고충이 점차 해소되는,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어린이 연구원이 되려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홈페이지(www.childfund.or.kr) 공지사항 또는 전화(02-775-9122/내선378)로 문의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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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서울모터쇼, 12만 2천여 명 관람객 전시장 찾아
지난 3일 일산 킨텍스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한 2015서울모터쇼에 개막 이틀간 12만 2천 791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015서울모터쇼부터 실 관람객 수 기준으로 관람객 수를 집계하고 있고, 개막식인 3일에는 3만 1천 743명, 4일에는 9만 1천 48명 등 총 12만 2천 791명이 전시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모터쇼에서는 지난 2013년보다 현장판매 창구를 확대하고 무인발권기를 도입해 티켓 구매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또한 입장객 검표에 바코드리더시스템을 도입, 입장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해 관람객들의 입장에 효율성을 더했다.
자가용으로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주차고민을 해결하고 주차시간 단축을 위해 임시주차장을 7,000면 확충하는 등 총 14,41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이는 2013년의 12,779면이 비해 16백여 면 증가한 것이다.
이외에도 모터쇼 전시장 내에는 관람객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통로면적을 넓혔고, 관람객 분산효과를 위해 입장처를 제 1전시관, 제 2전시관, 제 2전시관 7홀 '튜닝 및 자동차생활문화관' 등 3곳으로 분리해 2013년보다 쾌적한 관람을 할 수 있다.
한편, 2015서울모터쇼는 ‘기술을 만나다, 예술을 느끼다’를 주제로 오는 1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