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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대재단, ‘2015 유스보이스 미디어 교육 워크샵’ 진행
다음세대재단(대표이사: 방대욱)은 유스보이스 미디어 교육자 발굴 및 양성 사업을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스보이스'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껏 미디어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 음세대재단의 청소년미디어 사업이다.
유스보이스에서는 2014년부터 '유스보이스 미디어 교육자 발굴 및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미디어 육자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미디어 교육자로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교육사업이다.
유스보이스 미디어 교육 워크샵은 미디어 교육자 발굴 및 양성 사업 중 하나로 유스보이스 14년의 미디어 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미디어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과 생각을 나누는 자리이다. 오는 5월 7일부터 8일까지(대전), 14일부터 15일까지(광주), 21일부터 22일까지(서울) 총 3지역에서 2일(10시간)동안 미디어 교육 워크샵이 진행된다.
이 워크샵에서는 청소년을 만나는 교육자들이 생각해 봐야 할 가치와 교육기획의 A부터 Z까지를 만날 수 있다. 참가대상은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 관심 있는 자로 ▲청소년 미디어 교육 경험은 없으나 미디어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작업자 ▲미디어 작업 경험은 없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자이다.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이사는 "미디어 교육 워크샵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청소년 대상 교육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면서, ”전국의 많은 미디어 교육자들이 본 워크샵을 통해 한 단계 진일보한 모습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한편, 2일간 10시간, 3지역에서 진행되는 유스보이스 미디어 교육 워크샵은 유스보이스 홈페이지 (http://youth! voice.or.kr)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워크샵 이후 미디어 교육자(프로젝트) 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유스보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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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장관실’, 강원도에서 현장관계자와 정책설명회 개최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현장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장관실’의 일환으로 27일 오후 2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 이하 ‘수련원’)에서 강원부지사, 지역 여성.청소년.가족 관련 단체(시설) 대표, 지방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첫 번째 ‘지역 정책설명회’를 갖는다.
정책설명회는 국민들의 의견을 최 일선에서 수렴해 여성가족부 정책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체감 정책이 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정책설명회에서 ‘일.가정 양립에서 찾는 국가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과제인 여성인력의 활용,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많은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 등을 통해 현장에서 완성되는 만큼, 일.가정 양립 정책이 지역사회에 정착되고 여성인력 양성과 활용이 지역차원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위해 강원도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정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설명회에 이어 김희정 장관은 청소년, 학부모와 함께 수련원에서 안전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수련시설물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김 장관은 ‘위풍당당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청소년수련활동인증 제1,957호)’ 캠프에 참가한 인천계산고등학교 학생 330명, 학부모 등과 함께 수련활동 안전교육에 직접 참가해 기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짚라인(Zipline), 사계절썰매장 등 모험활동 시설물 안전점검과 인공암벽장 지도자 시범 시연 참관을 통해 실제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수련활동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도 확인한다.
김희정 장관은 “수련시설과 수련활동프로그램의 안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꾸준하고 세심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청소년, 학부모가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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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눈높이 맞춘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인권 인식을 갖도록 2015년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과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사업을 5월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은 서울, 부산, 경기 등 7개 시.도에서 실시되고,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성 인권 및 성평등, 관계와 소통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와 함께 아이들이 스스로 과제를 작성하고 발표도 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학교의 보건교사 또는 전문 강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은 지난해 서울, 부산, 인천 등 14개 시.도에서 올해 전국 17개 시·도로 실시 지역이 확대됐다. 또 특수학교나 장애시설 등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관련 다양한 주제와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교구를 활용해 전문 강사가 수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은 7개 시.도, 242개 초등학교에서 학생 20,309명에게 실시됐고,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은 14개 시.도에서 1,690명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진행됐다.
학교에서의 성 인권 수업을 진행했던 보건교사 김혜순 씨는 “학생들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훨씬 자연스럽게 성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면서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비해 아이들의 성 인권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 교육의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장애인 아이들의 수업을 진행했던 강사 조경숙 씨는 “장애인 아이들이 교구를 직접 만져보고 붙이고, 역할극을 하면서 교육에 재미와 흥미를 느꼈다.”면서,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권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 인권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교육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중앙지원기관으로 선정했고, 교육을 진행할 시.도별 지역운영기관은 총 36개소를 선정해 운영한다.
지역운영기관은 성 인권교육 실시, 교육만족도 조사, 사업실적 제출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중앙지원기관은 성 인권교육 사업의 실적관리, 컨설팅 등 지역운영기관을 지원한다. 또한, 성 인권교육 운영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4월 28일과 5월 7일, 11일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교육운영 담당자 및 강사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은 “성 인권 인식을 높이는 교육은 어린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그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고 아동 성 인권교육을 참여형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올해는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돼 그 의미가 크고 앞으로 아이들에 대한 성 인권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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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 개소식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24일 당진시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 개소식 직후 찾아가는 장관실, 일가정 양립 공감 토크콘서트에서 방송인 김생민, 이지연 아나운서, 워킹맘 워킹대디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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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成 은닉자료 확보...참고인 동시다발 소환조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경남기업 측이 빼돌린 의혹 관련 증거물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성 전 회장 측근 인사의 신병 확보와 참고인 조사를 대체로 마무리한 검찰은 유력한 물증을 추가로 찾아내는 한편 이번 주 안에 메모('성완종 리스트') 속 정치인 8명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경남기업 비자금 수사 당시 은닉된 자료 일부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찾았다"면서, “메모 관련 의혹 규명 수사와 경남기업 관계자 등의 광범위한 증거인멸 및 은닉 행위에 대한 수사 등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달 경남기업 건물에서 수사 관련 증거물을 광범위하게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다.
또한 연루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를 전날 구속한 데 이어 증거인멸에 공모한 혐의로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 씨를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의하면, 박 전 상무와 이씨 등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을 처음 압수수색한 지난달 18일에 몇몇 증거물을 빼돌렸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인 당일 새벽 이씨는 성 전 회장의 여비서 C씨에게 회장실에서 자료를 치울 것을 지시했고, C씨는 성 전 회장의 올해 1∼3월 일정을 담은 다이어리와 메모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1차 압수수색이 끝난 지 1주일 뒤인 지난달 25일에는 더욱 많은 자료가 대거 빼돌려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박 전 상무와 이씨 등의 말에 따라 경남기업 직원들이 비자금 관련 자료를 비롯한 다량의 서류를 파쇄한 뒤 사내 CCTV를 꺼둔 채 차량에 실어 빼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이 지난달 빼돌린 자료 중 일부를 이달 15일 2차 압수수색과 21일 3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회장 비서가 빼돌린 다이어리와 메모, 그리고 경남기업 비자금 관련 회계자료가 포함돼 있다. 회계자료는 경남기업 재무부서 과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이 메모와 언론 인터뷰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등 유력 정치인 8명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밝힌 부분을 뒷받침할 '비밀 장부' 형태의 증거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이틀 전인 지난 7일 박 전 상무와 이씨를 대동하고 경남기업 전 부사장 윤모씨를 만나 2011년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대화를 나누고 그 내용을 복기한 기록도 이런 비밀 장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상무 등이 비밀 장부 형태의 기록을 숨겼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구속영장에 관련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이날까지 성 전 회장의 측근 인사로 분류할 만한 참고인들을 수시로 불러 의혹을 둘러싼 기초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의 운전기사 여모씨, 비서 금모씨 등도 검찰이 참고인 조사 대상자로 분류한 인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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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네팔에 100만달러 지원...한국인 부상자 3명”
정부는 26일 네팔 대지진과 관련해 100만달러(10억여원)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키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노광일 대변인 명의의 대변인 성명에서 “정부는 25일 네팔 카트만두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문화유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네팔 정부와 국민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이번 피해가 조속히 복구돼 네팔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기원한다”면서,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등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네팔 현지의 상황점검과 긴급구호대 파견 문제를 논의키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위로 전문을 보내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지 체류 우리 국민과 여행객의 피해현황 파악, 부상자 지원, 국내 귀국 지원 등을 위해 27일 오전 신속대응팀을 급파하기로 했다. 신속대응팀은 재외국민안전과 등 실무직원 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지에서 식량 등 생필품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신속대응팀 파견을 계기로 우리 국민 지원을 위한 구호물품도 수송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또 우리 국민의 피해상황과 관련해 카트만두 북부 랑탕 인근 샤브로베시를 여행 중이던 50대 여행객 부부(2명)가 낙석에 부상했고, 남편은 중상을, 부인은 경상을 각각 입은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 네팔 한국대사관은 이들 부상자를 수송하기 위해 현지 관계 당국과 협조에 헬기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카트만두에서 샤브로베시까지는 버스로 6~7시간이 소요된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상황실을 가동 중으로,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 추가 인명 피해 여부 및 여행객의 귀국을 위한 안내.지원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대사관 내에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카트만두 공항 내에도 지원데스크(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네팔 내 우리 국민체류자는 약 650명, 여행객은 약 800~1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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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어린이재단, 네팔 대지진 1억 규모 긴급지원 및 모금 실시
25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 인근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며 사망자 1천800명, 부상자 4천700명(4월 26일 현재) 등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내 아동복지전문기관이 긴급지원에 나섰다.
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 은 이번 네팔 지진 피해 규모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긴급구호에 필요한 기금 1억원을 차일드펀드 재팬을 통해 전달하고, 네팔 현지 이재민을 대상으로 1억 규모의 식량 및 생필품 지원을 긴급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차일드펀드 재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신두팔초크(Sindhupalchok, 카트만두 북동쪽 65km, 차로 약 3시간 소요)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직원들을 급파해 긴급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고, 식량 및 식수, 의약품 등을 긴급 지원하고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일시 피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네팔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ChildFund Korea)이 소속된 차일드펀드 얼라이언스(ChildFund Alliance, 국제어린이재단연맹) 연맹가입 12개 국가 중 차일드펀드 재팬(ChildFund Japan)에서 국가사무소를 설치해 구호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대지진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 주민 및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며 이재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네팔 지진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지난 2008년 중국 원촨 대지진의 1.4배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강도 높은 여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당시 피해로 쓰촨성에서 규모 8.0의 강진이 발생해 8만7천명 이상이 사망했다.
한편, 네팔은 현재 계속되는 연쇄지진으로 네팔 당국 및 인근국가들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번 네팔 대지진 이재민을 돕기 위해 긴급 모금을 실시해 현지 주민 및 아동을 위한 긴급구호 지원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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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TTA, 스마트 수화방송서비스 기술 표준 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 및 일반시청자의 방송 시청 편의 제공을 위해 현행 수화방송서비스를 개선한 스마트 수화방송서비스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부터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협력해 스마트 수화방송서비스 기술표준 개발을 추진했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구축한 시험환경과 KBS의 지상파 실험방송을 통해 핵심 기술요소와 현재의 방송환경에서 기술표준안의 유효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증했다.
스마트 수화방송서비스 표준은 현행 수화방송서비스의 문제점(수화영상의 크기.위치 조정 및 제거 불가)을 개선키 위한 기술 규격으로, 방송영상과 수화영상을 방송망과 인터넷망으로 각기 제공해 수신기가 두 영상을 수신하고 동시에 한 화면에 재생해 수화영상의 제거, 크기.위치 조정이 가능한 방송과 인터넷이 융합된 하이브리드 방송방식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표준은 방송과 인터넷의 융합미디어 동기화 기술을 수화방송서비스에 적용한 세계 최초의 사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표준 채택을 통해 현행 수화방송서비스에 대한 개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표준기술을 ITU-T에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국내 표준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해 기술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에 실험방송을 추진하고 2016년 시범방송에 이어 2017년에 본격 상용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 수화방송 서비스를 통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방송과 인터넷이 융합된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및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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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네팔 지진 피해 긴급구호 착수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이일하)는 네팔 지진 피해 지역에 40만 불 규모의 긴급구호를 실시한다.
25일 오전 네팔 수도 카트만두 인근에서 규모 7.9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사망자가 4천500명(최근 네팔 정보장관 발표 기준, 연합뉴스 보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굿네이버스는 즉시 긴급구호 상황실을 설치하고, 굿네이버스 네팔 지부로부터 피해 상황을 확인해 긴급구호에 착수했다.
굿네이버스 네팔 지부는 지진 발생 직후부터 진앙지인 고르카 지역과 수도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고, 네팔 정부와 논의해 이재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구호물품을 배분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26일부터 네팔 지진피해 주민 돕기 긴급구호 계좌를 개설하고 온라인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다.
굿네이버스 김선 국제개발본부장은 “이번 지진으로 건물붕괴 및 도로파손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해 네팔 피해지역 내 식량, 식수, 의약품 등의 긴급한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굿네이버스는 신속한 현장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구호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진 피해로 고통 받는 네팔 주민들을 도우려면 전화 (02) 6717-4000, 홈페이지 www.gni.kr, 계좌번호 069-01-272544(농협, 예금주: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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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방송광고 규제, 42년 만에 손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은 지난 1973년 광고 종류별 칸막이규제가 도입된 지 42년 만에 큰 폭의 변화를 맞게 됐다.
현재의 지상파방송 광고규제 제도는 방송광고 종류별로 시간.횟수.방법을 규율하는 등 지나치게 복잡하고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규제 제도가 방송광고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한류의 핵심인 방송콘텐츠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또한, 우리나라의 방송광고와 관련된 규제 수준은 외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중국은 이미 지상파방송에도 개별 칸막이 규제가 아닌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가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기존의 광고 종류별 칸막이식 규제가 폐지되고, 방송사가 광고의 종류와 시간 등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에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가 처음 도입되고, 유료방송은 기존 시간당 총량제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변화된다.
지상파방송에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5/100이내, 최대 18/100의 광고총량을 허용(지상파TV의 방송프로그램광고 시간은 최대 15/100)하고, 유료방송에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7/100이내, 최대 20/100의 광고총량을 허용한다.
또 가상광고는 현재 운동경기 프로그램에만 허용돼 있다. 앞으로는 오락과 스포츠보도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허용된다.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흐름 및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새로 도입했고, 향후 간접광고와 관련된 심의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유료방송의 경우에 가상.간접광고 시간이 방송프로그램시간의 5/100에서 7/100로 확대된다.(지상파는 현행 유지)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월 대국민 의견수렴을 시작한 이후 2015년 4월까지 50여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60여 차례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부분은, 지상파TV에 한해 프로그램 광고시간을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15/100로 한정하고, 정보제공의 성격이 강한 ‘교양’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광고와 정보를 혼동할 우려가 있어 가상광고 확대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품의 기능을 허위.과장해 시현’ 등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방심위 심의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낡은 칸막이 규제의 빗장을 풀어, 위기상황인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독창적인 방송광고 제작을 촉진하여 방송 산업의 재원을 튼튼히 하고, 한류콘텐츠를 재도약시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시청권 침해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방송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는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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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재난방송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효율적 재난방송 기반 구축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법률에 재난방송 정의가 개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재난방송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다매체 다채널 환경 속에 재난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키 위해 의무대상방송사업자에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외에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 등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재난상황에서 재난방송의 확대가 필요하거나, 특정 지역 등에 국한해 재난방송이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별해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KBS를 법률에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해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또한, 현재 시행령 및 고시로 운용 중인 ‘재난방송 준칙’ 중 핵심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지상파, 종편.보도PP 등 방송사업자들이 재난방송매뉴얼을 제작.비치토록 하면서 재난담당 관계자들이 재난방송 준칙을 체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무를 부여했다.
현행 법률상 방송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상파, 종편.보도PP가 미래부장관에게만 보고하고 있으나, 소관 방송사에 대한 방통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통위에게도 보고케 했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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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스 켄-혁, ‘착한 점포’ 방문...‘기부돌 등극’
남성 아이돌그룹 빅스(VIXX)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영유아 아기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빅스(VIXX) 멤버 켄과 혁은 24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패스트푸드 전문점 롯데리아가 선보인 ‘착한 점포’, 롯데리아 광화문점을 방문해 구입만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인자판기의 상품을 구매 및 판매하면서 기부를 몸소 실천했다.
앞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 23일 롯데리아 광화문점, 홍대점, 선릉점을 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영유아를 위해 기부하는 ‘착한 점포’ 매장으로 지정하고, 이용고객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자판기를 선보였다.
유인자판기에는 ‘영유아 생존지원' 캠페인의 DIY 아기신발 키트, 빈곤국가 식수 지원 캠페인 ‘WATER 4 CHILD’ 캠페인의 텀블러, 국내외 빈곤아동을 위한 천사 후원자를 모집하는 ‘천사데이 캠페인’의 한정판 우산 등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공익캠페인 MD 상품들이 진열됐다. 구입 즉시 판매 금액 전액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베이비박스 유기 아기들에게 기부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빅스 멤버 켄과 혁은 팬들과 함께 유인자판기를 홍보하고, 직접 물품들을 구매 및 판매하면서 시민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했다. 팬들에게 개인 선물을 받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빅스는 평소에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며 ‘기부돌’로서 나눔에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사랑, 하나 더’ 캠페인 홍보를 위해 화보촬영 재능기부를 실천했고, 빅스 멤버 엔과 레오는 세계어린이날(11월20일)을 맞아 동티모르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 영유아 생존지원캠페인에도 참여해 직접 만든 아기신발을 들고 인증샷을 개인 SNS에 올려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나눔이란 어렵고 부담스러운 행위가 아닌, 누구나 쉽고 즐겁게 즐기는 패스트푸드 전문점과 같은 친숙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나눔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롯데리아의 ‘착한 점포’ 유인자판기는 매주 수, 목, 금 3일에 걸쳐 운영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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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국민참여재판 당선무효형 선고 결과를 두고 “서울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일선 학교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민선 교육감으로 선출된 공정택.곽노현 씨를 포함해 직선제 교육감 4명 중 3명이 중도 낙마하는 참사가 벌어지게 된다. 또 사법처리 되지 않았지만, 문용린 전 교육감도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어서 직선 교육감 4명 전원이 법정에 서는 오명을 안고 있다. 공교롭게도 공정택-곽노현-문용린-조희연으로 이어진 교육감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보수-진보-보수-진보로 엇갈린다. 직선제 이후 서울교육감들의 재직 기간을 보면 공정택 1년2개월(직선제 이전 임기 제외), 곽노현 2년3개월, 문용린 1년6개월로 2년 안팎으로, 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1년 남짓 만에 퇴진하는 최단명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에 의하면, 내년 4.13 총선 30일 이전에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총선과 함께 재선서가 치른다. 조 교육감은 이번 1심 판결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권위 실추 탓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자사고 폐지 등 혁신 교육정책들의 추진 동력을 크게 상실할 수밖에 없다.교육감 선거가 다른 선거보다도 후유증이 더 큰 것은 후보들의 인지도가 워낙 낮기 때문으로, 후보들 간에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엄청난 선거 비용이 초래된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 평균 비용이 10억140만원을 기록, 시도지사(7억6천300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또 조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교육감에 나섰다가 선거법에 휘말리면 개인이 평생 쌓아온 명예는 물론이고 막대한 금전적인 부담으로 파산할 수 있다.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당 공천을 배제했지만, 그 취지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후보들의 낮은 인지도 때문에 개인적인 역량과 교육 정책 비전보다는 정파성이 당락을 좌우하는 게 현실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직선제 폐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이런 가운데 이번 조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은 다시 직선제 폐지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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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생전에 비자금 장부 은닉 등 증거 인멸 정황 확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 단서가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빼돌려진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증거인멸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씨는 성 전 회장의 지시 내지 승인 하에 증거물을 은닉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숨긴 자료는 경남기업에서 현금성 비자금이 만들어져 사용된 과정을 기재한 장부 등으로, 이를 확보한 검찰은 그 내용을 토대로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24일 검찰에 의하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박 전 상무와 수행비서 이씨가 비자금 장부를 비롯한 경남기업 비리 관련 증거물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먼저 체포된 박 전 상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달 경남기업 건물에서 수사 관련 증거물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증거인멸은 특수1부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했던 지난달 18일을 전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는 성 전 회장이 생존해 있을 때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기 전이었다.증거물 은닉에는 박 전 상무와 이씨가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경남기업의 총무 및 재무부서 소속 중견간부와 실무 인력 등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시 검찰 소환을 예상했던 성 전 회장이 이런 조직적 증거인멸을 사실상 승인.지시했을 것으로 특별수사팀은 보고 있다.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단서는 당시 성 전 회장이 박 전 상무, 이씨와 나눈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문자 메시지에도 남겨 있고, 최근 특별수사팀이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경남기업 직원들의 진술에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빼돌려졌던 증거물 중 특별수사팀이 지난 21일 경남기업 등에 대한 3차 압수수색에서 비자금 장부의 형태를 띤 증거물을 새로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건설현장에서 쓸 경비 명목으로 조성된 거액의 현금성 비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별수사팀에 앞서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같은 자료 없이 다른 회계자료를 분석하고 별도의 자금추적을 통해 현금성 비자금 32억원의 존재를 밝혀냈다. 경남기업 재무담당 임원인 한모 부사장을 비롯해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진술도 특수1부가 비자금의 존재를 규명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됐다.'금품로비 수사'의 시각에서 이 사건에 접근하고 있는 특별수사팀은 입수된 비자금 장부 등을 분석하면서 성 전 회장이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기재한 8명의 유력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의혹에 발빠르게 다가서고 있다.이런 가운데 장부 등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상무의 구속여부는 수사팀의 관심사로 꼽힌다. 성 전 회장의 측근인 박 전 상무는 의혹 전반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인 만큼 신병 확보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된다고 특별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박 전 상무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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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난 속에서도 우리가족은 내가 지킨다”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우재봉)은 오는 25일 수도권119 특수구조대에서‘어떠한 재난에서도 우리가족은 내가 지킨다’라는 슬로건으로 ‘재난현장 살아남기’프로그램을 실시한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출입기자 및 공무원 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단위 생명존중’을 테마로 실시하고,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참가자들은 심폐소생술 실습, 챌린저시설 도전, 지하철 비상탈출요령 및 수난사고 대응법 등을 체험하게 되고 인명구조견의 시범관람을 통한 반려동물과 교감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앞으로 중앙119구조본부는 소외계층 청소년, 새터민 등을 포함한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현장 살아남기’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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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지리적표시 농식품 NS홈쇼핑 통해 홍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하영효)는 오는 27일부터 NS홈쇼핑을 통해 지리적표시 농식품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적 특색을 그대로 담은 지리적표시 농식품을 소비자가 집에서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리적표시는 농식품의 독특한 품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 형성될 경우 그 지명을 표기해 타 제품과 차별화하는 것으로, 지리적표시 등록 농식품은 지난 2002년 제1호 ‘보성녹차’를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 NS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되는 지리적표시 제79호 김포쌀은 김포의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서 재배돼 그 품질이 우수하다. 특히 아밀로오스와 단백질 함량이 낮아 밥이 찰지고 소화가 잘되며, 밥맛이 구수하다.
지리적표시 제10호로 등록된 성주참외는 타 지역에 비해 일조시간과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커 당도 높은 고품질 참외 생산이 가능한 성주의 특산물이다. 천혜의 지리적 조건과 함께 10~30년 이상의 재배경력을 가지고 있는 5,000여명 이상의 농업인들의 기술력이 더해져 고품질의 참외를 생산하고 있다.
김포쌀과 성주참외는 각각 27일 오후 4시 45분, 29일 오후 5시 20분에 NS홈쇼핑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방송 후에는 NS홈쇼핑 공식 온라인 쇼핑물인 NS몰(http://www.nsmall.com)의 ‘지리적표시 특산품관’에서 해당 제품 구매가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관계자는 “지리적표시는 이름에서부터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어 농·특산물에 높은 신뢰도를 부여한다”면서, “이번 NS홈쇼핑 판매 홍보를 통해 우수한 지역 특산물인 지리적표시 농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비자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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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산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 위해 오는 30일 식약처 본부(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 방향과 세부 내용을 설명해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공청회는 ▲법률의 제정 취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설명 ▲주제발표 ▲패널토론 및 자유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중앙대학교 정명섭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울시립대 정병호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센터장,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부장, 한국암웨이 조양희 전무가 각각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패널로 참석한다.
식약처는 “이번 공청회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원활하게 시행돼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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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업체 위생관리등급제 평가 매뉴얼 제작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주류제조업체별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차별화해 점검하는 위생관리등급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류제조업체 대상 위생관리등급제 평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위생관리등급제는 주류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해 자율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의 3등급으로 차등적으로 제조업체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위생관리등급제의 개요 ▲점검표를 이용한 평가방법 ▲참고자료 등이다. 점검표는 업소규모.종업원 수 등 기본조사 항목(41개), 시설관리.종사자 위생관리 등 기본관리 평가항목(62개),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등 우수관리 평가항목(30개) 총 13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이번 매뉴얼이 위생관리등급제에 대한 주류제조업체의 이해를 높이고, 업체의 자체 점검이 가능토록 해 주류의 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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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물대사 유도능 평가시험법 해설서’ 발간.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약물을 체외로 배출하는데 관여하는 효소인 CYP450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법을 안내하기 위해 ‘약물대사 유도능 평가시험법 해설서’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 활성 정도가 달라지는 CYP450 효소의 능력을 체내 시험 대신 실험실에서 동물세포 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안내하여 신약 등의 개발을 준비하는 연구자나 제약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평가시험의 필요성 ▲미국 식품의약품청(FDA)과 유럽 의약품청(EMA) 평가 가이드라인 비교.설명 ▲CYP450 효소 종류와 그 작용 기전 등이다.
특히 체내로 들어온 약물은 기관이나 조직 등에 흡수된 후 체외로 배설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간 등에서 생성된 CPY450 효소 등이 배설되기 쉬운 형태로 전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해설서를 통해 개발자나 제약사 등이 개발 대상 후보 약물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가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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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 시행
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다중 이용선박 등 해상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해상종사자를 상대로 한 계도 활동을 전개해 자발적인 안전 확보 노력을 독려하는 한편, 집중단속 기간 동안 해상안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해경서별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형사기동정을 투입하는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과적, 과승, 안전규정위반, 해상교통방해 등 안전 저해 행위 △선박 및 해양시설 안전설비 위반행위 △양식장 무기산 사용 등 국민의 안전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 밝혔다.
해경안전본부 관계자는“안전 신문고, 해상범죄신고 전화를 통한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당부하고,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