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인터넷상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법유해정보, 명예훼손 등 권익 침해, 사이버 폭력 등에 적극 대응해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이용자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해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인터넷윤리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권익보호간 균형이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키 위해 게시글 임시조치시 이의제기권한을 신설하는 한편,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글의 정보게재자와 권리피해자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전문적인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위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어 향후 동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둘째, 불법유해정보 유통 규제 강화이다. 불법정보 급증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수시 심의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 테러.국가 기밀 등 신종 불법정보, 선정.폭력적 개인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신속하게 접속차단, 삭제,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주요 포털사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글에 대해 자율삭제하는 ‘자율협력 시스템’의 대상 주제를 확대하는 한편, 방문자 수가 높은 사업자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방심위 시정요구 대상의 73%가 해외 사업자의 게시물(’14년도 기준)로서, 해외 포털사 및 SNS 사업자의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지속 협의해 해외 불법정보의 국내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셋째, 인터넷상 청소년보호 강화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통사의 청소년 가입자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및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물 차단 조치가 의무화(’15.4.16일~)됨에 따라 연중 이행여부를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지원키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 상담센터 등을 활용해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법유해정보 차단 SW인 ‘스마트보안관’의 보급과 함께 사이버 언어폭력 의심문자(욕설, 협박, 금품갈취 등)를 감지하여 부모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안심드림’ 서비스도 교육부 등과 협력하여 확대 보급해나간다. 넷째, 인터넷윤리 교육 확대 및 대국민 홍보 강화이다. 유아.청소년기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습관 정착을 위해 방과후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연극.뮤지컬 등 공감형 교육콘텐츠 제작.보급 및 한국인터넷드림단 지원 등 인터넷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인천.강원.대전.광주.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력해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또 6월 첫째주를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주간으로 선정해 기념식, 캠페인,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사이버 폭력.SNS의 역기능 예방을 위한 교육용 다큐멘터리 및 공익광고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11월 인터넷윤리대전 개최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웹툰, 동영상 등을 선정.시상하고, 건전한 SNS 이용 확산에 기여한 우수 단체.개인에 대해서도 시상하고, 이와 함께 선플달기 국민운동본부 등 관련 민간 단체와 협력해 연중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포털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 대책’을 토대로 인터넷상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인터넷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