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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보건소, 메르스 예방수칙 안내
전남 목포시보건소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질환의 특성을 정리한 ‘메르스 극복을 위한 꼭 알아야 할 10가지 수칙’을 안내했다.보건소 관계자는 “메르스 발생과 관련해 근거없는 유포나 불안을 조정하는 판단들을 지양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메르스 극복을 위한 꼭 알아야 할 10가지 수칙】1. (정의)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 입니다.2.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있습니다3. (전염) 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전에는 전염력 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4. (전파)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됩니다.5. (예방)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하며,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여야 합니다. 6. (자가격리)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가족과 주변사람을 위해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7. (진료) 환자와 밀접 접촉을 하였거나,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 증상 이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8. (진단) 메르스는 가래, 기관지 세척액의 유전자를 검사(RT-PCR)하여 진단합니다.9. (치료) 환자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되며,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 증상과 발열이 48시간 이상 없고, 유전자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인 경우 퇴원10. (장비)의료진은 손씻기,일회용 가운과 장갑,N95 마스크,눈보호 장비를 갖추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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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나라사랑음악회’ 개최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IBK기업은행 후원으로 오는 7일 오후 5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나라사랑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시민, 학생, 국군장병 등 3,000여 명을 초청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나아가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호국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
소프라노 신영옥, 바리톤 김동규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음악가들이 출연하고, 나라사랑을 주제로 한 고품격 클래식 음악 연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공연 전 국민의례를 통해 국가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의 시간과 마지막 공연에는 한국 환상곡을 50인조 합창단과 객석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부르면서 호국정신을 자연스럽게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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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다목적댐 선제적 용수비축으로 가뭄 대응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한강수계 다목적댐 유역의 강우부족에 따른 저수량 저하로 용수부족에 대비해 선제적 용수비축을 시행중에 있고, 철저한 저수량 관리로 강우부족 상황에 대응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발생 가능한 용수 부족에 대비해 올해에 처음으로 과학적인 기준을 적용한 ‘선제적 용수비축방안’을 마련해 지난 3월 2일부터 시행중으로 같은 달 9일부터는 횡성댐, 25일부터는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하천유지용수 감축을 통해 약 10일 공급량에 해당하는 약 124백만톤을 비축했다.
또 3월 9일 횡성댐 용수비축 시행과 동시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수수급상황실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용수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저수량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4월 4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양강댐 현장을 방문해 ‘선제적 용수비축 방안’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토록 당부했다.
이달 말 우기전까지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강우 부족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물공급 상황 악화를 대비해 추가 조치도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강수계 다목적댐은 보다 철저한 저수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강우부족 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가정, 기업 등 전 국민이 절수 생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물절약 실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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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29일 평택성모병원 방문자 꼭 신고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경기도가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에 감염 위험시기에 방문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발생한 41명의 메르스 확진환자 중 30명이 평택성모병원에서 발생한 환자이고, 2차 감염환자로 인한 병원 내 감염도 대부분 이곳 환자에 의해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감염전문가들과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병원이 다른 병원들에 비해 병원내 접촉자가 높은 감염력을 보이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기존에 추적관리하고 있던 병동내 입퇴원환자 및 의료진 이외에 병원내의 모든 접촉자를 좀더 능동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평택성모병원에 최초의 감염환자가 입원한 지난달 15일부터 병원이 폐쇄된 29일 사이에 병원에 있거나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누락된 접촉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 사이에 어떠한 이유로든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한 모든 사람은 6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연락하거나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홈페이지는 이날 오후부터 신고가 가능하다.
이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기에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감염 가능성이 없어 해당되지 않고 평택성모병원과 관련이 없는 사람도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고한 국민에 대해서는 건강상태 확인, 병원방문 이력 확인 등 문진을 실시하고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인력이 출동해 임시격리병원으로 이송하고 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증상이 없는 경우는 병원을 방문한 날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조치하고 이 기간 동안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해제한다.
학생, 직장인의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병원방문일로부터 14일간은 자가격리기간을 적용해 학교나 직장에 나가지 않도록 안내하고 특히 학생의 경우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 결석처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추적조사는 평택시와 인근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총동원해 추진되고, 국공립의료기관 중 한 곳을 이미 임시격리병원으로 활용하도록 준비해둔 상태이다.
복지부와 경기도는 “메르스 확산 종식을 위해 평택성모병원 위험시기 접촉자 신고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면서, “국민 각자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키되 지나치게 과도한 걱정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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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박명진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오는 9일자로 박명진(朴明珍, 1947년생) 씨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임기는 2018년 6월 8일까지 3년이며, 6월 8일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신임 박명진 위원장은 ‘문화비전 2000’ 위원회 위원 및 ‘새로운예술의해’ 추진위원회 위원, 아시아중심문화도시 추진위원, 서울대학교 부총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
‘이미지 문화와 시대쟁점’ ‘얇은 언어와 두꺼운 언어’ 등의 저서 집필과 ‘한국사회의 문화향유체계’ ‘새로운 예술론: 21세기 한국문화의 전망’ 등 다수의 연구 및 논문 발표 활동을 해왔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보여준 강한 추진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분야 지원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문화예술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면서,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및 국제 문화예술 교류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키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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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박명진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오는 9일자로 박명진(朴明珍, 1947년생) 씨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임기는 2018년 6월 8일까지 3년이며, 6월 8일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신임 박명진 위원장은 ‘문화비전 2000’ 위원회 위원 및 ‘새로운예술의해’ 추진위원회 위원, 아시아중심문화도시 추진위원, 서울대학교 부총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
‘이미지 문화와 시대쟁점’ ‘얇은 언어와 두꺼운 언어’ 등의 저서 집필과 ‘한국사회의 문화향유체계’ ‘새로운 예술론: 21세기 한국문화의 전망’ 등 다수의 연구 및 논문 발표 활동을 해왔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보여준 강한 추진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분야 지원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문화예술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면서,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및 국제 문화예술 교류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키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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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봉송 소방력 지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화봉송이 4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안전한 성화봉송을 위해 구급대 등 소방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성화는 대학스포츠 발상지인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채화돼 지난 달 24일 우리나라에 도착했고, 지난 2일 해외성화와 광주 무등산 장불재에서 채화된 국내성화가 합화돼 이날부터 7월 3일까지 제주도를 시작으로 대회가 열리는 광주까지 한 달간 빛 광(光)자 모양의 성화봉송로를 따라 전국 17개 시도, 60여개 시군구, 3,611.5㎞ 631구간에 걸쳐 3,150명의 주자에 의해 봉송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 한달간 구급차량 67대, 구급대원 134명이 성화 주자봉송 구간 내 성화봉송단에 근접배치돼 안전사고발생시 현장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등의 업무를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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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쌀박물관 페북서 ‘최고의 쌀 디저트 선택 이벤트’ 진행
‘밥은 간단하게 먹어도 디저트는 푸짐하게 먹는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디저트 전성시대다. 몇 걸음 걷다 보면 디저트 카페가 보이고 TV와 매체들에선 연일 다양한 디저트가 소개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 이하 농정원)에서는 최근 20~30대들이 선호하는 쌀 디저트를 선별해 선호도를 조사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2015 미(米)라클 by 디저트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 선호도 조사를 위해 마련됐다. 쌀의 유쾌한 변신을 뜻하는 ‘미(米)라클’로 명명된 이번 캠페인은 쌀 소비량이 가장 저조한 2030세대들이 쉽고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쌀을 디저트메뉴로 개발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농정원의 SNS 채널인 ‘쌀 박물관 페이스북(www.facebook.com/ricemuseum)에서 지난 1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최고의 쌀 디저트를 선택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5가지 보기를 제시해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쌀 디저트를 선택한 후, 덧글로 입력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쌀 아이스크림, 쌀 빙수’ 등 최근 2030세대에게 주목 받고 있는 대표 디저트들이 보기에 선정됐다. 개별적으로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쌀 디저트 메뉴를 자유롭게 작성해도 된다. 총 10명을 선정해 이달 8일 발표된다. 코리안 디저트 카페인 ‘설빙’의 쌀 디저트 메뉴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증정된다.
농정원 관계자는 “이번 SNS 이벤트를 통해 2030대 소비자들의 쌀 디저트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를 조사해 추후 쌀 디저트 메뉴 개발에도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흔히 쌀은 밥으로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2015년 미(米)라클 by 디저트 프로젝트’를 통해 쌀이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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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김광암 변호사 재위촉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김광암 변호사를 제2대‘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재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2013년 6월 김광암 변호사를 초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이번 재위촉으로 김광암 변호사는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등 원자력안전을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게 된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조사를 수행키 위한 제도로, 지난 2년간 제보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원안위는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과 신분 보호를 철저히 해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조사.조치 결과 통보는 물론 지속적 사후 모니터링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원자력안전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도입되면 신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원전 비리 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고 10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www.nssc.go.kr)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전자우편(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은철 위원장은 “김광암 변호사가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통해 옴부즈만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원자력분야의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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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확산 및 창조마을 조성 본격 착수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팜 지원센터에서는 화순의 토마토 농장에 대한 기술지도와 함께 온.습도 등의 환경정보와 농가에서 축적하고 있는 생육정보 등을 분석.활용한 컨설팅을 실시해 생산량을 40% 증가시키고, 온실의 관리시간은 반으로 줄이는데 기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와 같이 원예시설, 축사 등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성과가 본격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이해.공감 하에 스마트팜을 보급.확산하고 농촌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창조마을의 본격 조성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과제(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팜의 확산을 가속화하고 ICT 기반 농촌 창조마을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4일 대전 유성 인터시티 호텔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스마트팜(원예.과수, 축산), 창조마을 등 3개 분야로 나눠 스마트 팜과 창조마을에 대한 정책방향과 지자체.민간의 우수사례 소개 및 전문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스마트팜 분과에서는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해소해야 할 현장 애로사항 중심으로 논의하고, 시설원예 분야에서는 올해 3월부터 농진청 등 농업연구기관 및 민간의 작물 재배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현장 지원단의 기능을 강화해 스마트팜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키 위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축산분야에서도 축사 환경, 사료급이, 착유, 개체관리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ICT 기술의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 및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양돈에서 양계, 낙농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ICT를 접목한 행복한 농촌(창조마을) 만들기에 본격 착수키 위해 마련한 유형별 표준모델(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 담당자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시범 창조마을의 원할한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까지 창조마을 표준모델(안)을 확정하고 모델의 현장 적용을 위한 하반기 9개소를 시범 조성한 후 2016년부터 본격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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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정책,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만든다
큰 규모의 예산지원 없이도 지역이 가진 자원과 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지역을 살리는 공동체 사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공동체 운영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반영돼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4일 전북 정읍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동체정책 담당 실.국장, 공동체사업 추진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체 정책네트워크’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시.도 의장단 간담회에서 지역복지를 실현하는 우수 공동체 사례로 언급한 정읍시 ‘송죽마을’ 에서 열린 이번 출범식에서는 송죽마을 공동체운영사례, 행자부 정책방향, 광주.전남.전북 지역 공동체 사업내용이 소개됐다.
이어 이용연 광주 서영대학교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의에서는 ‘공동체관련 단위사업별 규제 완화’, ‘광역단위 공동체사업 추진체계마련’ 등이 건의됐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격월로 권역별 정책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의 공동체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 격의 없는 현장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또한 정책네트워크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주요한 내용은 중앙-지방 정책조정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상정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기본법 제정 등 제도마련 과정에도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제도자치에서 생활자치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주민참여에 기초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생활자치의 핵심인 만큼 정부가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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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그라피티 등 낙서행위 엄정 단속하기로
경찰청은 최근 지하철 전동차 및 빌딩의 벽면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그라피티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그라피티(graffiti)란, 전철이나 건축물의 벽면, 교각 등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을 말한다.
경찰은 지난 달 23일 명동 OO빌딩 벽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하트 그림을 그려 벽면을 훼손한 한국계 외국인 A씨(31세, 여)를 검거했다. 또한, 같은 달 29일 서울 낙성대역 근처 골목 주택의 벽면과 주차장 출입문 등 70여 개소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림을 그린 B씨(38세, 남) 등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
올해 초 서울에서 외국인이 지하철 전동차에 낙서를 한 사건이 있은 후로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 그라피티 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이란,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단속과 병행해 대표적으로 범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하철 차량기지의 관리자에게 CCTV 운용실태 점검 및 환기구 등 예상 침입 경로에 대한 보안을 강화토록 당부하고, 지하철 차량기지를 비롯한 주요 교통시설 차고지, 공장지대, 오래된 빌딩 집중지 등 그라피티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심야시간대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사건 발생 시에는 수사전담팀을 지정해 행위자를 추적.검거하고, 외국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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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고용구조 비슷한 한국, 고용촉진적 사회보장제도 강화해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오는 5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센터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으로 국내외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일본 동경대 법학부 이와무라 마사히코 교수, 유럽 사회보장 싱크탱크 상임이사 조나단 왓슨 교수를 비롯해 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250여명이 참여해 일본 및 유럽의 사회보장 추세를 확인하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무라 마사히코 교수(일본대 동경대 법학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사회보험제도간의 재정조정, 비정규.파트타임 근로자등 취약계층에 대해 두텁게 보장하는 일본의 고용촉진적 사회보장제도의 사례를 소개하고, 조나단 왓슨 교수(유럽 사회보장 싱크탱크 상임이사)는 유럽 위기 이후 위축된 경제 및 사회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보장의 확대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정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고령.저성장 시대에 대비하고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변화의 정확한 진단과 규제완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박은정 교수(인제대 법학과)는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산재보험법의 경계석을 새롭게 세워 산재보험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난 산재보험법만의 새로운 영역 수립을 통한 산재보험법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조성재 교수(대구대 직업재활학과)는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안정화와 성숙화를 위한 방안으로 산재근로자를 위한 심리재활 및 직업훈련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김재현 교수(상명대 리스크관리.보험학과)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 저조를 해결키 위해 수익률을 보장하고 부담금을 지원하며 수수료를 보조하는 방법 등을 제안한다.
이재갑 이사장은 “고용환경 변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일본과 유럽의 대처 방안을 통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학술포럼이 유럽과 일본,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을 잇는 가료로써의 학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의 사회보장 이슈들을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이번 포럼이 근로복지공단이 맡고 있는 사회 보장서비스는 물론 한국사회보장제도 전반에 의미 있는 진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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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의 부하들과 생사를 함께 하리라”
광복 70년이자 6.25전쟁이 발발한 지 65년이 되는 올해 국민들이 호국 영웅들을 기리는 호국영웅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웅들의 활약을 소개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살펴본다.
김홍일 육군 중장은 1989년 9월 평안북도 용천군 출생으로 오산중학교를 졸업한 뒤 조국의 독립투쟁을 위한 큰 뜻을 품고 중국으로 건너가, 1920년 중국 귀주강무학교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해 1944년 중국청년군사대리참모장을 지낸 후 1945년 4월 한국광복군 참모장으로 항일무장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다.
1948년 8월 귀국 직후 육군사관학교 교장, 시흥지구 전투사령관, 제1군단장 등을 역임했다. 김홍일 중장은 6.25전쟁 당시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전공을 세운 인물이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고 3일 만에 북한군이 서울까지 진격해 들어오자 국군은 속수무책 남하할 수밖에 없었다. 시흥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된 김홍일 장군은 후퇴하던 국군을 결집해 3개의 혼성사단을 편성하고 한강 이남 24km에 이르는 방어선을 구축했다.
김홍일 장군의 진두지휘 아래 국군은 노량진-영등포 일대와 신사리-말죽거리 일대에서 도하하려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웠다. 일주일간 치열했던 한강 방어선 전투는 비록 적의 전차 부대에 밀려 후퇴로 끝났지만 초기 전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수도권의 국군 주력을 초반에 섬멸하려던 북한군의 작전 계획에 일대 차질을 가져왔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함으로써 국군의 전략적 후퇴와 미 지상군의 참전 등 차후 작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한강 방어선이 붕괴된 후 국군과 유엔군은 금강과 소백산맥 일대에 새로운 저지선을 형성했다.
제1군단장에 오른 김홍일 장군은 예하의 제2사단 16연대와 제25연대, 독립 제17연대를 지휘해 진천 남쪽 봉화산-문안산 일대에서 전차와 포병으로 증강된 북한군 제2사단의 남침을 5일 동안 저지해 적에게 타격을 입혔다. 또한 7월 15일 독립 제17연대는 화령장 북쪽에 매복 작전을 펼쳐 속리산으로 남하해 상주로 침공하려는 북한군 선두부대를 궤멸시켰다.
제1군단 예하의 제8사단은 안동 북쪽 일대에서 북한군 제12사단의 침공을 저지하던 와중에 서쪽 풍산지역으로 침공하는 북한군 제8사단과 동쪽 배후에 침투해오는 북한군 유격대에 맞서 싸우면서 나흘 동안 방어전을 전개했다. 이 전투로 북한군의 안동 지역 진출이 지연됐다.
의성으로 철수한 뒤에는 북쪽 향로봉 일대에 주저항선을 형성해 국군이 보현산과 기계지역 정면에 새로운 주저항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낙동강전선으로 철수하며 방어에 돌입한 후에는 기계-안강-영덕-포항 일대에 침공해온 북한군을 격퇴시켰다.
이 전투로 북한군 2개 사단은 낙동강전선의 동부지역 돌파작전에 실패했고, 제1군단은 기계와 포항지역 북방으로 후퇴한 북한군을 추격해 다음 단계의 반격작전을 펼칠 수 있었다.
이처럼 김홍일 장군은 불리한 전력과 전세에도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반격으로 전환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이후에는 육군종합학교 총장으로 취임해 전시에 급격히 소요가 증대되는 육군 간부의 양성에 전념하다가 1951년 3월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다.
“부하를 사랑하라. 평소에 고락을 함께하지 않은 부하는 전장에서 생사를 같이할 수 없다. 청렴결백하라. 재물을 탐하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잃을 것이다.”
그는 사관생도들에게 항상 이 말을 강조했다. 일제 치하에는 중국에서 광복군 참모장 등으로 활동하며 무장 항일 투쟁을 전개하고, 광복 후에는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지휘력을 바탕으로 전란에 휩싸인 조국을 위해 싸운 그는 진정한 군인이었다./글.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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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찾아가는 현장 청렴활동 전개
코레일은 지난 달 14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내부 청렴문화 확산 및 주요 감사활동 실적 공유를 위한 현장 청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청렴활동에는 ‘인문학 청렴특강’을 비롯해 코레일 관련 기업과의 ‘업체간담회’, 주요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청렴캠페인’ 및 ‘청렴콘서트’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인문학 청렴특강’을 통해 임영호 상임감사위원은 본질, 성찰, 열정, 소통, 배려 등 다섯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강의하면서 청렴 소양 배양을 강조했다. 또 고객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에서는 청렴홍보물 전시 및 청렴 리플렛과 비누를 기념품으로 제공했다.
또한, 코레일 입사 3년차 미만 루키들이 부패행위 풍자 내용을 담아 제작한 청렴뮤지컬 ‘변사또와 포졸들’은 3회에 걸쳐 고객 및 직원을 대상으로 선보여 큰 호평을 받았다.
임영호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은 “코레일 임직원들 모두가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청렴 소양 배양에 노력해 달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코레일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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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추락사고 순직 소방관 등 9인 위패 봉안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조송래)는 오는 6일 오전 11시에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기 위해 순직소방인 위패봉안식 행사를 유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이번 위패 봉안식에는 지난 해 7월 17일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수색업무 수행 후 복귀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강원도소방본부 특수구조단 故 정성철 소방령 등 9인의 위패를 봉안한다.
이날 위패 봉안식은 재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소원하며 소방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인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되새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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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요”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주간’(6.1~6)을 맞아 4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청계초등학교를 방문해 건전한 인터넷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순회강연을 실시했다.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기기 보급 확산으로 사이버 학교폭력이 급증함에 따라, 방통위는 매년 위원장이 직접 교육 현장을 방문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순회강연을 실시해 올바른 인성 함양을 지원해 오고 있다.이날 인터넷윤리 순회강연은 전문강사의 교육 및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개그맨 안시우씨의 악플과 관련한 특강형식으로 진행됐고, 곧이어 골든벨 퀴즈대회를 통해 최성준 위원장이 인터넷윤리와 관련한 퀴즈를 직접 출제함으로써 올바른 인터넷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최성준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사이버 폭력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고, 인터넷 상에서도 현실에서와 같이 어려운 친구나 이웃에게 ‘따뜻한 댓글’과 ‘격려의 댓글’을 올려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방통위는 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09년부터 유아, 청소년,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전국 1,100여개 유치원 및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이버폭력 예방 및 소셜미디어 이용교육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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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플러스(Rail+) 찍고, 충전카드 받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대중교통 이용 때 레일플러스를 이용하면 행복한 선물이 쏟아진다.
레일플러스는 국토부가 인증한 전국 호환형 교통카드로, 대중교통(기차, 지하철, 버스, 택시 등)과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오는 7월 31일까지, 우수고객과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감사이벤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우수고객 이벤트는 카드 판매를 개시한 지난 해 10월25일부터 기간 내 레일플러스카드 홈페이지(모바일앱)에 등록 및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장 많이 레일플러스를 이용한 고객에게는 10만원권 충전카드를 증정하는 등 우수고객 32명에게 충전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고객 이벤트는 6월1일부터 이벤트 기간 내 레일플러스카드를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모바일앱)에 신규등록하고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대 이용고객 2명에게는 10만원권, 우수고객 상위 30명에게는 2만원권 충전카드를 각각 증정한다.
김오연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는 “레일플러스를 이용해주신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벤트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편리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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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 구성.운영
정부는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3일부터 국민안전처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현재 메르스 관련 감염경로 파악, 치료, 격리조치 등 주요한 관리 대책은 보건복지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확산을 방지키 위해 9개 부처로 구성된 지원본부를 가동한다. 또 지원본부에서는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협조요청 사항 지원,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각 부처 역할 조정,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파악 및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본부는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상황실에 설치되고 각 부처 파견직원으로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고 수시로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개최해 지원 및 협조사항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논의 할 계획이다.
이어 4일 오후 2시 14개부처와 3개 지자체(서울, 경기, 충남)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효율적 지원본부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소방.해경 등 현장대원의 메르스 감염예방을 위해 보호장비 착용, 구급차 소독, 선박 방역 등 감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메르스 발생 모니터링 강화를 지자체에 하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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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화장품,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75개 품목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김승희 처장) 대전지방청은 두리화장품(주)에 대해 지난 달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감시를 실시한 결과, 75개 품목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방법 미준수(55개 품목)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20개 품목) 등이다.
제조방법 미준수의 경우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55개 품목이 제조과정에서 각각의 첨가제를 개별 추출토록 정해진 제조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혼합.추출했고, 제조.품질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제품 중에서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와 ‘댕기머리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 등의 2품목은 TV홈쇼핑에서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의 경우 ‘댕기머리생모크리닉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이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항목이 누락됐다. 다만 이번에 제조나 품질관리에서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로서 사용량이 약 0.1%내지 10%정도로 사용되고,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식약청은 “두리화장품(주)에 대해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위반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