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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뇌사 오보 매우 유감...언론보도 보다 신중해야”
정부가 메르스 확진자인 삼성서울병원 의사의 뇌사 오보와 관련해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35번 확진자와 관련 ‘뇌사’, ‘사망’ 등 사실과 전혀 다른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35번 확진자(38세, 남)는 삼성서울병원 의사로 지난달 27일 응급실에서 14번째 환자와 접촉하면서 이달 4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환자의 안전, 생명 등에 관한 언론보도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 및 의료진은 물론 국가적 위기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께 불필요하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 보도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드린다”면서, “환자와 가족의 입장을 고려해 개별 환자의 구체적인 용태 등을 보다 자세히 제공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은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35번 환자는 호흡을 돕기 위해 인공호흡기 등을 착용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35번 환자가 뇌사라는 보도를 함으로 인해 촉발된 뇌사설, 사망설 등은 사실이 아니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저희 병원에서 확인해준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기 중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동을 가동해 현재 일부 확진환자를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보도 등으로 인해 메르스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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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점자악보, 국내 시각장애인 곁으로 찾아오다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원선)은 중국점자도서관 소장 전자점자악보 110건을 오는 15일부터 국내 시각장애인들에게 서비스한다.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해 6월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서명 및 조약 비준에 앞서, 시각장애인의 음악 출판물에 대한 접근 권리 보장을 위해 중국점자도서관과 전자점자악보 상호교환을 추진했다.전자점자악보 상호교환 방식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1,268건을 전달하고, 중국점자도서관으로부터 220건을 제공받았다. 이 중 악보의 점역방식이 현대 점자악보 규칙과 다른 110건의 자료는 점자 형식 및 규칙 연구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중국 전자점자악보는 쇼팽의 대왈츠(Grande valse brillante Op.18),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의 위로(Consolation No.3) 등과 같은 피아노 독주곡들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즉시 이용 가능한 110건은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http://nlid.nl.go.kr)를 통해 목록과 원문(점자파일)을 서비스한다.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아직은 국내 시각장애인들의 중국어 점자 사용이 보편화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악보라는 공통의 관심분야에서 자료의 이용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점자악보를 제작․보급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국외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비준한 국제조약으로, 합법적으로 제작된 대체자료를 타국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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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63.2%, 다시 젊어진다면 “힘들어도 억대 연봉 택할 것”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 편한 일과 비싼 일 중 택할 기회가 주어진 다면, 무엇을 택할까. 50세 이상을 위한 라이프케어 멤버십 브랜드 전성기가 50대와 60대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2%가 연봉 1억 원의 힘든 일을, 36.8%가 연봉 3천만 원의 편한 일을 택했다. 특히, 남성 응답자의 71.2%가 여성 응답자의 55.2%가 저소득의 편한 일보다는 고액 연봉의 힘든 일을 택하겠다고 응답해 남녀 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멤버십 브랜드 ‘전성기’가 매거진 ‘HEYDAY’ 창간 1주년을 맞아 실시한 특별 기획으로 50대와 60대의 인생관과 실제 생활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돈’을 소재로 구성됐다.
지난해 7월 한 은퇴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은퇴 후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선 60대 부부는 월 260만 원, 50대 부부는 월 300만 원 가량의 생활비가 필요하다.
전성기 측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8.6%는 월평균 25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500만 원 이상의 월평균 소득을 올린다고 응답한 비율도 13.2%를 차지했다. 반면, 개인 소득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 비율은 8.2%, 100만 원 미만은 10.8%, 100~200만 원은 21%, 200~250만 원은 11.4%로 월 2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비율의 합은 50.4%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득 개념을 보너스, 이자 소득을 포함한 개인소득의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자녀로부터 받는 정기/비정기적 용돈은 제외했다.
소득이 줄면, 소비도 줄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50대와 60대가 10년 전과 비교해 지출을 가장 많이 줄인 항목은 유흥비(33%), 의류 구입비(18.2%), 문화생활비(12.4%)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이 가장 많이 줄인 항목은 유흥비, 여성들이 가장 많이 줄인 항목은 의류 구입비로 나타나, 성별 간 지출 패턴에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 지출을 많이 줄인 항목들은 부모님 또는 자녀 용돈(10.2%), 자기 계발비(8.8%), 식품구입비 및 식비(8.2%) 순으로 나타났다.
목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지출 항목으로는 가족과의 해외여행이 50.4% 의 지지를 얻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투자가치 있는 부동산에 투자 24.6%, 3위는 십일조, 헌금, 시주 등 종교적 활동 비용이 7.4%로 50대와 60대는 미래를 위한 물질적, 정신적 투자보다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중시하고 있었다.
한국인 평균 수명 81.9세, 인생 후반전을 위한 적극적인 준비와 관리가 필요한 50대와 60대들이지만, 응답자의 52.8%는 자기 계발을 위해 한 달에 10만 원도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 계발 비용은 꼭 필요한 의식주 비용 외에 도서 구입, 문화생활, 체력단련을 위한 피트니스 등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지출로, 한 달간 자기 계발비로 쓰는 비용이 5~10만 원 선이라는 응답이 22.2%로 가장 많았고, 5만 원 미만이 18.6%, 10~15만 원이 15.2% 순으로 나타났다. 15만 원 이상을 매달 자기 계발비로 투자하고 있다는 비율이 32%에 달한 반면 자기 계발비 지출이 아예 없다는 응답은 12%를 차지해 큰 격차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중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한 항목으로 응답자의 27.2%가 꼽은 경조사비가 1위를 차지했다. 식비와 의료비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다는 응답도 각각 18%, 16.4%로 뒤를 이었다. 경조사비를 최대 지출 항목으로 꼽은 비율은 여성(24.4%)보다 남성(23.2%)이 높았으며 50대(23.2%)보다는 60대(31.2%)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부모님이나 자녀의 용돈으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다는 비율도 6.2%를 차지했다.
또한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당당한 나이의 상한선에 대해서는 33.2%가 60~65세, 22.2%가 55~60세, 18.6%가 70세가 넘어도 아프지 않으면 관계없다, 16.2%가 65~70세라고 응답해 무려 응답자의 68%가 건강하다면 60세 이후까지 월급을 받고 당당히 일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멤버십 브랜드 전성기 측의 의뢰로 오픈서베이가 진행한 조사로 신뢰 수준은 95%, 최대 표본 오차 범위는 ±4.38%이다. 총 1,000명으로 참여한 조사로 성별로는 남성 500명, 여성 500명, 연령대 별로는 50대와 60대가 각각 500명씩 참여했다.
한편, ‘50세부터가 진짜 전성기’를 모토로 지난해 6월 론칭한 50세 이상을 위한 라이프케어 멤버십 브랜드 ‘전성기’는 병의원 우대 서비스, CGV 영화 할인권, 유한킴벌리 샘플 및 구매 할인, 전국호환 교통카드 제공 등 다양한 제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40만 명 이상이 ‘전성기’ 멤버십에 가입했고, 라이프케어 매거진 ‘HEYDAY’를 매월 기획 발간하고 있다. 멤버십 가입 시 ‘HEYDAY’ 매거진을 최대 4개월 무료 제공하고 있고, 홈페이지(www.junsungki.com)나 전화(1566-9167)를 통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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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접도구역 절반으로 줄여 국민불편 해소
고속도로 접도구역 해제구역 내 건축행위가 11일부터 가능해진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11일 경부 등 20개 고속국도의 접도구역 폭 축소에 따른 지형도면을 관보에 고시해 접도구역이 모두 84㎢에서 40㎢로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접도구역 관리지침’이 개정돼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줄었다. 이번 고시로 고속도로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44㎢(여의도 15배 면적)에 달하는 토지에서 그동안 제한됐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가능케 됐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법에 의거 도로양측에 설치된 구역으로 그 동안 국민들의 재산권을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로 인식되어 왔다.
지형도면 고시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접도구역 축소가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국토교통부와 함께 교통안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측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에 따른 자료 열람은 한국도로공사 산하 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 전산망에 도면등재가 끝나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에 접속해 열람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접도구역 축소는 국민불편을 해소한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접도구역 축소로 교통위험이나 시설물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계도.순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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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박용현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1일 자로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2018년 6월 10일까지 3년이다.
신임 박용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병원장, 두산그룹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장, 두산건설(주) 회장 등을 맡고 있다. 특히 박 이사장은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한국메세나협회 회장 등을 거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
향후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연예술기관인 예술의전당의 위상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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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장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외한, 김달선 할머니 사망 애도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노환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시다 전날인 11일 저녁 운명을 달리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외한 할머니(1934년생, 만 80세)와 고(故) 김달선 할머니(1925년생, 만 89세)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외한 할머니와 고(故) 김달선 할머니의 빈소가 차려진 안동의료원 장례식장과 포항시민장례식장을 각각 찾아 조문한다.
고(故) 김외한 할머니는 1943년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동원돼 광복이 될 때까지 일본 북해도에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광복 후 1945년 9월경 귀국해, 1년 뒤 결혼하고 슬하에 4남1녀의 자식을 두었다. 이후 계속 안동에서 생활하셨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는 1998년 12월 정부에 등록돼 생활지원을 받게 됐다.
‘위안부’ 피해 휴유증으로 지속적인 병치레를 하다 2012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입소, 최근 지병이 악화되어 6월 11일 저녁 8시 40분 경 경기도 광주 참조은병원에서 운명을 달리하셨다.
유족 측(남편)은 안동의료원에서 장례 절차 등을 가족장으로 진행하고, 시신은 안동시 추모공원에 안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故) 김달선 할머니는 1942년에 일본군 ‘위안부’ 로 강제동원돼 일본 및 필리핀에서 광복이 될 때까지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광복 후 정처없는 생활을 하다 어렵게 고향으로 귀환했으나, 위안부 피해의 후유증으로 지병을 얻어 어렵게 생활했고, 1993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등록돼 생활지원을 받게 되었다.
심장병 및 뇌경색 등 지병으로 대구 곽병원에서 3년간 치료를 받으시다 올해 1월 포항 로뎀요양병원에 입소, 지병이 악화되어 2015년 6월 11일 저녁 9시 15분경 운명을 달리하셨다.
유족 측(여동생)은 포항 시민전문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 등을 가족장으로 진행하며, 유골은 화장하여 산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는 광복 70년이 되는 해로서 ‘위안부’ 문제해결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 드리고 싶었는데, 고(故) 이효순 할머니께서 돌아가신지 얼마 안되어 두 분께서 같은 날 연이어 운명을 달리하시게 되어 무거운 마음을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범인류사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이며, 피해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사과는 의미없다. 살아생전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로 인류사에 기억될 것임을 가해당사국이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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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연강재단, 서울대학교병원 암 연구비 1억 지원
두산연강재단(이사장 박용현)은 10일, 암 연구 활성화를 위해 써달라며 서울대학교병원에 연구비 1억 원을 전달했다.
이 연구비는 서울대병원 외과 김선회 교수, 내분비내과 박도준 교수, 신경외과 정천기 교수 등 세 교수의 암 치료 연구과제에 활용될 예정이다.
두산연강재단은 지난 2006년부터 암 연구비 지원사업으로 서울대학교병원과 협약을 맺고 올해까지 매년 1억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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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공개 메시지 게재 및 한국 정부에 권고사항 전달
지난 9일 공식 활동을 시작한 한국-WHO 합동평가단은 10일 세계보건기구(WHO)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메시지(Korea-WHO MERS Joint Mission Messages to Public)’를 게재한다고 알려왔다.
또한 한국-WHO 합동평가단은 한국 정부에 ‘첫 번째 권고사항(Initial Recommendations to the Korean Government)’을 전달해 온 바 있다.
이번 합동평가단의 최종 평가 결과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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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홈페이지 국민토론방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홈페이지 내에 2/4분기 국민토론방을 운영 중이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제공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국민 효 보험’으로 자리잡고 있다.
건보공단은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이미지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2/4분기 국민토론방은 오는 15일까지 운영되고,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국민누구나 건보공단 홈페이지 ‘국민토론방’ 게시판에 의견을 남길 수 있고, 접수된 의견은 내부 공유 및 향후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공단의 주요 현안이나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건강보험 관련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 홈페이지 내에 국민토론방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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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계승.발전
제2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서울특별시청에서 개최됐다.
올해 기념식은 정부가 6.10 민주항쟁의 의의를 되새기기 위해 200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아홉 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이날 기념식은 ‘6월 민주항쟁 28주년’ 경과보고(동영상)에 이어, 정종섭 장관의 ‘대통령 기념사’ 대독 및 박상증 이사장이 ‘국민께 드리는 글’을 낭독한 후, 서울그랜드 합창단의 기념공연,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종섭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70년의 짧은 기간에 급속한 경제성장에 이어서 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발전시켜 올 수 있었던 데에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었던 수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다.”면서, “그동안의 성취를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대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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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국 내륙시장이 보인다
“한-중 FTA 체결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수산물 수출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고급화 전략을 통해 세계 최고 상품을 수출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다.” 지난달 말 중국 민관합동 수출조사단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대(對)중국 수산물 수출에 대해 이 같이 전망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지난 달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지자체(제주도, 부산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 및 7대 수출유망품목(어묵, 해삼, 넙치, 굴, 김, 수산가공식품, 해마) 대표업체 등과 함께 중국 수출조사단을 구성해 중국 내륙 소비지인 중경, 성도를 중심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품목의 수출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수출 유망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5개 그룹으로 나눠 사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수출조사단은 중국 내륙의 수산물 소비 동향, 유통경로, 가격정보 등 현지 시장정보를 수집하고, 바이어와 면담해 주요 품목별 수출가능성을 타진했다.
해삼.해마 조사단은 전통 약재시장 등을 중심으로 이들의 시장규모, 주요 유통경로, 중국산과의 경쟁 우위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해삼 품목 참여 업체는 조사 일정 중 중경지역 건해삼 취급 업체와 약 $10만 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륙 시장에 대한 국산 해삼의 수출가능성을 증명했다.
어묵 조사단은 현지 소비자의 어묵 소비형태, 현지 프랜차이즈 매장 개설 가능성을 중심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조사단에 참여한 어묵업체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청두점에 입점하고 있는 모찌이야기, 아자부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활어(넙치) 및 냉장식품 조사단은 이들 소비형태와 함께 활(活).냉장.냉동 상품의 물류체계 등을 중점 조사했다. 중국 내륙지역의 경우 수산물 소비가 많지 않고 그나마도 민물 어종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넙치의 수출을 위해서는 백화점 등 프리미엄 매장을 중심으로 시식행사 등을 통한 식문화 자체의 전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굴 조사단은 요식협회, 고급식당 등 방문 면담을 통해 내륙지역 소비 동향 파악했다. 특히, 굴 품목 참여업체는 하반기 이 지역을 재방문하여 한국산 굴의 홍보·판촉행사 실시할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김 조사단은 수출용 김 상품의 적정 가격 및 타깃 소비자 설정을 위한 매장별 소비 패턴 분석, 소비자 가격 비교, 중국산 유사상품과의 경쟁력 비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외시장분석센터를 통해 업계가 수출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시장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주요 수출품목별 수출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발굴된 우수한 중간유통업자(벤더)들을 10월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기간 중 개최될 수출상담회에 초청해 실질적인 수출확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중국시장 진출을 바라는 수산업체들의 초기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간, 회계?법률자문, 통역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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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원치 않는 1~2인실 입원 줄어든다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늘어나 불가피하게 1~2인실 등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반병상은 건강보험에서 정한 수준의 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상으로 통상 4인실 이상의 병상을 말한다.
상급병상은 건강보험의 입원료 외에 비급여인 상급병실차액을 산정할 수 있는 병상으로, 의료기관은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0% 등 확보한 후 남은 1~3인실 병상을 상급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원치 않는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급종합·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렇게 될 경우 총 43개 병원에서 1596개의 일반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반병상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급병상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1596개 병상에서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병실료 부담이 사라져 연간 총 570억 가량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기준 평균 일반병상 비율은 전체병원 86.3%, 병원급 87.4%, 종합병원 82.7% 등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75.5%, 상위 5개 병원은 62.3%로 낮은 편이다.
1~2인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가격 편차가 확대돼 1인실은 하루 최고 32만 4000원에서 최저 9만 3000원까지 다양하다.
2012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총 규모는 연간 1조 147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4415억원(44%), 종합병원 3360억원(33%), 병원 2371억원(23%) 등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상급병실 부담 완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전반적인 병상 환경을 4인실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증환자 등에 대한 특수병상 수가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성인.소아 중환자실, 조혈모세포환자를 위한 무균치료실, 납차폐 특수치료실 등 입원료를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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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병원 폐렴환자 전수조사 실시
정부가 전국 모든 병원에 입원 중인 폐렴환자에 대해 메르스 의심환자 전수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관종합대응 TF는 오는 10일을 ‘메르스 찾기 폐렴 전수 조사의 날’로 선포하고 이 같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전국 모든 병원에 입원중인 만15세 이상 폐렴환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메르스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한 병원의 감염기간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전수조사가 시작되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든 폐렴환자는 전원, 전실 및 퇴원 등 이동이 금지된다.
주치의는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과 문진 등을 통해 환자 병력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메르스 확산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폐렴 환자는 1인실로 전실 조치하고 메르스 유전자검사를 실시한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아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확진 환자의 접촉자 추적에서 누락된 메르스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굴해 병원 내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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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메르스 확진 가족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메르스 확진판정으로 가족을 돌볼 수 없어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양육돌봄, 노인돌봄, 가사돌봄, 병원돌봄을 지원한다.
비용은 무료이고, 가구당 9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할 경우, 02-3479-7600(한국건강가정진흥원)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이번 메르스 확산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가 휴원.휴교해 가정내에서 아동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1577-2514 또는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전면 휴교한 10개 시군구는 저녁 10시까지 연장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지역에 아이 돌보미가 부족시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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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류 HACCP 인증업체 견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류 생산 기반을 조성키 위해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 견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소규모 탁.약주 제조업체 종사자가 HACCP 인증업체인 서울장수 진천공장 현장을 방문해 주류를 안전하게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연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주류제조업체는 2017년 12월부터 HACCP 적용이 의무화 된다.
주요 내용은 ▲HACCP 인증 우수 사례 소개 ▲HACCP 인증을 위한 기본 교육 ▲제조현장 견학 ▲질의응답 및 업계 애로사항 수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견학 프로그램이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의 HACCP 적용을 확대하고 주류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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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포스트, 22인의 스타에디터 선정
네이버㈜의 모바일 콘텐츠 생산 플랫폼인 포스트가 지난 3월 시작한 일반 이용자 대상 ‘스타 에디터 발굴’ 프로젝트의 수상자를 선정했다.수상자는 총 5개 부문 22명이다. 이들은 ▲HOWTO 부문 6명, ▲꿀팁 부문 6명, ▲틈새 부문 6명, ▲좋아요 부문 2명, ▲팔로워 부문 2명으로 나뉘어진다.네이버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22명의 에디터들이 향후 포스트를 이끌 스타 에디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하 상금과 함께 소정의 창작 지원금을 6개월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네이버 첫화면 노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포스트 운영진들은 각 분야의 고수들이 포스트 스타 에디터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정보를 담아내고, 이들의 활동이 차기 포스트 에디터들이 활동하는데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수상자를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22명의 에디터들의 관심분야는 IT, 다이어트, 레시피, 미술, 여행, 영화, 자동차, 문학, 스포츠, 인테리어, 애완동물, 패션, 마케팅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은 분야의 다양성 외에도 콘텐츠 형식에도 다양한 시도들로 재미와 전달력을 높이고 있다. 에디터 ‘박주네’는 드로잉으로 검도 이야기를 게재하고 있고 에디터 ‘된다’도 웹툰 형식을 빌려 뷰티 용품 전문 리뷰를 남기고 있다.포스트TF 주종혁 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에디터들 외에도 많은 포스트에서 다양한 취향과 관심사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포스트를 통해 자신만의 관심분야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에디터(작성 툴) 디자인과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 포스트는 양질의 국내외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자 지난 달 시작한 여행 에디터 데뷔 프로젝트를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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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디어교육 거점학교 운영 본격 지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청소년들의 방송콘텐츠 제작 분야 적성을 조기에 발굴해 미디어 꿈나무로 육성키 위해 전국 5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9개 지역 방송사들과 협력약정(M.O.U.)을 체결하고 미디어교육 거점학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국 5개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방송콘텐츠 분야의 관심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튜디오 제작 체험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다양한 미디어교육을 지원해왔다.
미디어교육 거점학교는 평소 방송콘텐츠제작에 관심과 적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콘텐츠제작을 위한 미디어교육 강사와 방송장비 제공 뿐 아니라, 방송사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지원 대상 학교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각 지역의 교육청 및 학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방송반, 영상제작 동아리, 미디어 특성학과 등을 운영하고 있는 15개 학교를 선정했다. 본 교육은 6월부터 시행된다.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지역방송사들은 선정된 15개 학교에 다큐멘터리, 드라마, 뮤지컬, 단편영화, 뉴스, 토론회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제작 과정을 운영한다. 평소 방송콘텐츠 제작에 적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러한 방송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전 과정에 현직 방송전문인들이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방송인의 제작 멘토링 기회를 부여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제작된 방송 콘텐츠는 각 협약 방송사의 채널을 통해 방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 거점학교 등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창작한 우수 작품을 시상하고 성과를 전시하는 등의 계획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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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총리대행, "메르스 사태 금주 내 종식...총력 대응"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9일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이번 주 내에 종식시킨다는 각오로 적극적인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총리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범정부 메르스 일일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상황은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지만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각' 단계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총리대행은 이어 "오늘부터 최고위급 협의체로 '범정부 메르스 일일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기로 했다"며 "회의체를 통해 메르스 사태의 진행 상황과 대응 현황을 빠르게 점검하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전문가가 대응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해 나갈 것"이라면서, "최일선 메르스 방역기관인 병원의 방역 체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 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최 총리대행을 비롯해 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민안전처 장관, 김우주 감염학회 이사장,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장이 참석했다.
한편, 최 총리대행은 이날 오후 대전 건양대병원을 찾아 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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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제2회 국가승인통계 활용 UCC 공모전 개최
통계청(청장 유경준)은 ‘어렵고 딱딱한 통계’에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통계’로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통계에 관한 단상들을 공유하기 위해 ‘국가승인통계 활용 UCC(User Created Contents, 손수제작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다. 통계에 대해 무엇이든 말하고 싶은 국민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자는 오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http://kosis.kr/contest)에서 다운받은 신청서와 함께 응모용 작품을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공모전홈페이지 등에서 국민의 호응도에 의한 누리꾼 심사와 이해도.흥미도.독창성.활용성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심사로 진행된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등 총 6명(팀)을 선정해 9월 초에 시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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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골수줄기세포에 녹차추출물 처리, 지방 생성 줄어
녹차추출물(EGCG)을 활용하면 피하지방 등 불가식 지방이 적은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한우 골수줄기세포에 녹차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활성산소와 질소가 생산돼 지방세포로 분화를 막고 세포가 죽는 것을 확인했다.
녹차추출물은 녹차카데킨이라고 불리며 항암, 항비만, 고혈압과 당뇨 예방 등 건강 보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폴리페놀의 일종이다.
농촌진흥청은 한우 골수줄기세포에 녹차추출물을 0.1M, 1M, 5M, 10M로 처리했다.
그 결과, 녹차추출물이 늘어남에 따라 최대 10.7%의 지방세포가 죽어 없어졌고, 16.6% 세포는 증식이 억제됐으며 세포주기 2차 휴지기(Gap2)에서 정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활성산소와 질소가 최대 17배까지 늘었고 세포 내 지방구6) 크기는 작아졌다. 지방 합성과 관련된 유전자들(C/EBP, stearoyl CoA desaturase, PPARgamma 등)이 나타나는 비율도 녹차추출물 처리 수준과 기간에 따라 차차 줄었다.
이번 연구는 한우를 활용해 녹차추출물의 효과를 분자 수준에서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사람과 쥐의 지방모델 세포주(cell line)에서 항암과 지방 연소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졌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재환 과장은 “이번 연구는 복부와 피하지방 등 불가식 지방이 적은 고급 한우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고, 나아가 비만 등 성인병을 낮추는 건강보조제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6월 초 국제학술지인 ‘세포와 조직(Cell&Tissue)’에 ‘EGCG(녹차추출물)의 활성산소 생산과 소골수줄기세포의 지방분화 억제’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