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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구속영장...직권남용 공범.사기미수
[장재천 기자]현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받아온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2시경 법원에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긴급체포 상태인 최씨에게 검찰은 우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 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K스포츠재단이 ‘형제의 난’ 이후 검찰 내사를 받는다는 설이 파다했던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막후에서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두 재단 출연금 외에 추가로 별도 기부를 받았거나 받으려 시도한 롯데그룹과 SK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기업 강요’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롯데 고위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내는 과정에 최씨 측의 강요성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가 비록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 등을 동원해 자신의 사업을 돕게 한 정황이 짙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일단 최씨를 구속해 최장 20일간의 조사 기한을 확보한 뒤 수사의 최대 관건인 '국정 농단' 의혹을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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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화체육관광부 전격 압수수색
[장재천 기자]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문체부 관계자는 27일 “1시7분경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 검사 4명 및 수사관 20명이 압수수색을 나왔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세종청사 문화콘텐츠산업실과 체육정책실로, 콘텐츠산업실은 최씨가 인사 및 설립에 관여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K)스포츠 재단에 신청한 지 하루 만에 허가를 내주는 등 전례가 없는 인허가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나 문체부 고위직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체육정책실은 최씨 소유 더블루케이의 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된 부서다.
문체부는 오후 1시45분부터 긴급 실국장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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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오늘 입국...검찰, 소재 추적
[장재천 기자]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 씨가 해외에 머물다 27일 국내에 들어와 검찰이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사정당국에 의하면, 씨는 이날 오전 방콕발 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법무부 출입국 당국은 검찰의 입국시 통보 조치 요구에 따라 이날 고씨가 국내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최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최씨가 국내와 독일에 세운 더블루케이, 비덱스포츠 경영에 참여하는 등 최씨를 지근거리에서 도왔지만 최근에는 최씨와 갈등을 빚으면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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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소녀, 달리다’ 달리기 행사 개최
[김형민 기자]현대해상은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소녀, 달리다-달리기 축제’ 행사를 지난 22일 개최했다.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이날 열린 행사에는 여학생 850여명과 학부모 450여명이 참가했다. 이 행사는 학업으로 인해 줄어드는 청소년들의 운동량을 개선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보탬이 되기위해 현대해상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0교시 또는 방과후 수업을 활용해 한 학기동안 진행된다. 달리기와 인성교육을 접목시킨 ‘달리기 수업’과 학기 말에 실제 마라톤의 10% 거리인 4.2195Km를 달리는 ‘달리기 축제’로 이뤄졌다. 프로그램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소녀, 달리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형민 기자, hmk78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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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대에는 운행률 높이겠다”
[장재천 기자]홍순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21일 “11월 말까지 KTX는 100% 정상운행하고, 일반열차는 60%, 수도권 지하철은 85%로 운행하되 출퇴근 시간대에는 운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홍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청파로 서울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코레일이 최종 업무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0일 자정까지 복귀한 직원은 412명으로, 이날 오전 6시 현재 파업참가자는 7330명, 파업 참가율은 39.9%로 나타났다.
홍 사장은 이어 “파업 참가자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6개월 이내에 추가 인력 확보, 외주화 등을 통해 화물열차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정상화시키겠다”면서, “신규인력 채용 시 기관사 면허 소지를 우대 또는 의무화하고 일반 직원들의 기관사 면허 취득, 군 인력 확보 등을 통해 3년 내 3000명의 기관사를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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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장기화로 대체인력 피로 누적
[장재천 기자]철도파업이 20일 넘게 장기화되면서 수도권 전철 등에서 열차 사고와 고장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철도파업이 시작된 이후 코레일이 대체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평시의 8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체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고장이나 사고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7일 오전 8시 4분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코레일 소속의 인천행 열차가 출입문 표시등 점등불능 등 고장을 일으켜 멈춰서는 과정에서, 전동차 출입문이 14분째 닫혀 있자 한 승객이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고 내렸다. 그러나 이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열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 열차 운행이 계속 지연됐다.
21일째 이어지는 코레일 파업 탓에 사고 열차는 대체 기관사가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해당 구간 지하철 운행이 1시간째 지연돼 서울 북부에서 인천·수원 방면으로 출근하는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에 의하면, 파업 이후 열차 고장이나 사고 건수는 평시와 다름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대체인력의 피로도 누적으로 자칫 인명사고도 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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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국회 둔치주차장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위법
대법원(특별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016년 10월 13일, 국회가 관리하는 한강둔치주차장에 대한 서울시(한강사업본부장)의 점용료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에 대하여 서울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국회사무처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북측 한강둔치주차장은 국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각 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사당 단체관람객 등 일반국민이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는 공용・공공용 주차장으로, 국회사무처는 하천법 제6조에 따라 1993년부터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와 점용을 협의하고 그 협의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인근 순복음교회 주차장과의 점용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2014년 4월 14일 갑자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13억 6,2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위 순복음교회 주차장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서울시가 순복음교회에 점용을 허가하여 순복음교회가 관리하는 경우로서 국회 둔치주차장과는 점용의 목적과 근거가 전혀 다르다.
서울시는 사인(私人)이 허가를 받아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점용료 부과 규정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점용하는 사안에도 무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국회)의 국가하천(한강) 점용에 있어서, 시·도지사가 점용료 등 일체의 점용조건에 관하여 개입할 수 없음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고,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이나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주차 공간을 한강둔치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국회 경내의 교통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국회사무처는 둔치주차장의 안전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 앞으로 둔치주차장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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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시언, 자문 위원및 연예인 홍보 대사 위촉
[오윤정 기자]5일 한류 대표 연예인 배우 겸 가수 김시언을 홍보대사로 위촉 했다. ||국내.외 아시아 엔터테인먼트의 연예기획자로 경력을 쌓아온 배우 겸 가수 김시언은, 한강일보의 대중문화 산업의 발전을 돕고자 기획 자문 위원 및 연예인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이날 위촉된 김시언 홍보대사는 “한강일보의 대중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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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영 조선일보 주필, 사의표명
[박영성 기자]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1년 9월 임대한 초호화 전세기를 이용한 유력 언론인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라고 밝힌 뒤 일행이 묶었던 이탈리아 로마의 호텔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회견에서 “지난번(26일) 박수환 게이트에 유력 언론인이 연루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해당 언론인이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더는 실명을 언급치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송 주필의 부인과 당시 산업은행장의 부인이 대우조선에서 제작해 독일 선주에 납품한 선박의 명명식에 참석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박수환(58.여) 대표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초호화 외유’를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아온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이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조선일보 관계자에 따르면 송 주필은 이날 회사 측에 사의를 표명했고, 조선일보 측은 이날 송 주필에 대해 보직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1년 9월 남상태(66.구속기소) 전 사장의 연임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박씨와 유력 언론사의 논설주간을 ‘호화 전세기’에 태워 유럽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닌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29일에는 송 주필의 실명을 공개한 뒤 “당시 여행일정은 그리스뿐 아니라 이탈리아 베니스 로마 나폴리 소렌토, 영국 런던 등 세계적 관광지 위주로 짜여 있다”면서, “초호화 요트, 골프 관광에 유럽 왕복 항공권 일등석도 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송 주필은 26일 “2011년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 사태 당시 대우조선 공식 초청을 받아 이탈리아와 그리스로 출장을 간 것은 사실”이라면서, “취재 차원의 공식 초청에 따른 출장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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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2인자 이인원, 검찰조사 앞두고 자살
[박인규 기자]롯데그룹 2인자이자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인 이인원 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이 부회장의 차량에선 유서가 발견돼 경찰이 자살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26일 오전 7시 10분경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산책로 한 가로수에 이 부회장이 넥타이와 스카프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운동 중이던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 옷 안에서 발견된 신분증으로 미뤄, 시신은 이 부회장으로 추정되나 경찰은 더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을 분석하고 있다.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이 부회장 차 안에서는 유서가 나왔다.
경찰은 자살 동기를 밝히기 위해 유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이 부회장은 전날 오후 9시∼10시경 “운동하러 간다”면서, 외출했다가 귀가하지 않았다고 유족들은 전했다.
시신 발견 당시 이 부회장은 가로수에 넥타이와 스카프로 줄을 만들어 목을 맸으나, 줄이 끊어져 바닥에 누운 상태였다.
아직 이 부회장이 이 현장과 어떤 연고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이날 소환된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과 함께 신 회장의 ‘가신그룹’으로 꼽힌다. 그룹의 컨트롤타워 격인 정책본부 수장으로, 총수 일가와 그룹 대소사는 물론 계열사 경영까지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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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 병장 징역 40년 확정
[장재천 기자]‘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 병장과 이모 상병, 지모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군 검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의 거세지자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살인 고의 인정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각각 15~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폭행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이 씨 등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다만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닌데도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면서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10~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게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사건을 돌려받은 군사고등법원은 주범 이씨가 2015년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을 함께 심리해 이 씨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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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사망설’ 최초 유포한 미국거주 일베회원 수배
사진출처/서울지방경찰청
[장재천 기자]지난 6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설을 최초로 유포한 30대 남성이 지명수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에 거주 중인 최모 씨를 입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29일(한국시간) 오후 7시55분경 극우 성향 인터넷커뮤니티로 알려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판에 ‘[속보] 이건희 전 삼성 회장, 29일 오전 사망’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 글에 ‘아시아엔’이라는 인터넷 언론사가 이 회장이 사망했다고 지난 2014년 보도했던 기사의 캡처 화면에서 사망일자와 보도일자만 바꾼 그림 파일도 첨부했다.
경찰은 이 파일의 유포 경로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베의 서버를 압수수색해 최씨가 이 회장의 사망 조작 기사를 처음으로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특정했다.
최씨는 이전에도 올해 4∼5월 ‘야 XX 이건희 사망했다 속보다’ ‘[속보]이건희, 한방의학으로 소생’ 등 이 회장의 생사와 관련한 글을 두 차례 더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4월에 올린 글에는 삼성전자 주가.거래차트를 함께 게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합성사진을 다수 게시한 전력이 있어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작 능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이메일과 전화를 통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내가 포토샵으로 편집했다” “구글에서 내려받았다” “트위터에서 내려받았다”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 인기글로 등록되면 관심을 받을 수 있어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은 주식거래차트 등을 게시했던 점을 들어 주식 차익을 노린 계획성 여부와 다른 세력의 개입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씨가 자신의 인터넷프로토콜(IP)로 접속해 국내 주식을 사고판 흔적은 찾을 수 없었으나, 해외 주식을 거래했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최씨는 2000년 출국한 이후 군입대도 연기한 채 10여년간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살고 있고, 경찰에 자신이 마트에서 시간제 노동(파트타임잡)을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외교부와 대사관 등에서 불법체류자라는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음 주 중에 최씨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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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6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 발표
[오효권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4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을 제고키 위해 ‘2016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평가 계획에서는 기존의 평가그룹(계열 PP와 개별 PP)을 가 그룹(대규모 또는 재승인/재허가 사업자와 계열관계에 있는 PP)과 나 그룹(그 외 PP)으로 개선해 사업자의 규모 및 방송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했다.
또한, 기존에는 전년도 1년 치 방송실적분이 있는 사업자만 평가에 참여가 가능했던 것을 10개월(300일) 이상 방송실적분이 있는 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토록 확대했다. 유사 평가항목을 통합해 평가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실제 사업자들의 실적이 낮았던 평가항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해 평가의 적절성을 제고했다.
2016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9월 23일까지 콘텐츠 제작 실적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 평가지원단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된 평가 결과는 연말에 공표될 예정으로, 결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등에 반영된다. 또한, 2017년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제작역량 우수상 수여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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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공사 오래 전부터 탈북 결심"
[최상교 기자]국가정보원은 국내로 망명한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이미 오래 전부터 탈북을 결심하고 시기만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 이철우 위원장과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당 이태규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이 최근 해외 주재 외교관의 자녀 가운데 25세 이상인 경우 본국 송환령을 내렸다고 보고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런 소환령이 있었다고 해도 태영호 영국 공사의 망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을 것"이라먄서 "그 정도의 고위직이 자녀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태 공사가 북한 비자금을 소지했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자금을 다루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국정원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 공사의 부인 오혜선 씨는 김일성 주석의 빨치산 동료인 오백룡 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부장의 일가로 확인됐지만, 태 공사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김일성의 전령병으로 활동한 태병렬 인민군 대장의 아들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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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 '우병우.이석수 의혹' 동시수사 착수
[장재천 기자]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동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나 형사부 등 개별 수사 부서에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중요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와 철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
대검은 "여러 수사 방식이 논의됐으나 특별수사팀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태라 판단했다"고 밝힘에 따라, 수사팀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동시 수사를 벌이게 됐다.
수사팀을 이끄는 윤 고검장은 충북 청주, 성균관대 법대 출신으로 우병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로, 지난 2010년 우 수석이 대검 수사기획관일 때 윤 고검장은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기도 했다. 다만, 이런 경력에도 윤 고검장은 엄정한 수사로 검찰 안팎의 신망이 두텁고 연수원 동기인 점을 제외하면 학연.지연에서 자유로워 적임자란 평가가 나온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거쳐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3차장검사를 두 번 역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낸 '특수통'으로, 대검 강력부장이던 2014년에는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의 진상조사팀 팀장을 맡기도 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구체적 규모와 업무 범위를 결정하고 본격 자료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팀에는 형사부.특수부.조사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사 인력이 포함될 것으로알려졌다.
대검은 또 "여러 혐의의 인정 여부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 외의 새 단서를 갖고 수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보임을 둘러싼 특혜 의혹(직권남용)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횡령 및 배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이 감찰관 역시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시민단체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법은 감찰 내용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이 감찰관의 수사의뢰와 본인을 대상으로 한 고발은 모두 이달 18일 접수됐다. 김 총장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검찰의 수사 의지와 정치적 중립성이 오해받지 않을 배당 방안을 장시간 고민한 끝에 특별수사팀 구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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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박근령 사기혐의 고발
자료사진
[장재천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지난달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기 혐의로 고발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법령에 의하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토록 되어 있다. 대상은 공금 유용, 부정 청탁 및 관련 금품 수수, 이권개입 행위 등과 함께 차명 계약이나 알선.중개 개입 행위 등이다.
특별감찰관은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 그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가 우려될 경우 수사의뢰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실이 우 수석의 비위를 검증할 자료 수집에 곤란을 겪던 정황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이를 “(직무내용 누설은)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감찰관실이 우 수석 외에 박 대통령 측근을 감찰해 1명을 고발조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이날 청와대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기존에도 이권을 보장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형사 처벌된 전력이 있다. 이사장 복귀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재단 주차장 임대를 약속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2년 법원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하며 수사를 마무리 지었지만, 박 전 이사장이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신청해 지난해 말 대법원이 벌금 500만원 유죄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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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불량 식재료.입찰담합 확인
자료사진/사진출처=국무총리실
[장재천 기자]학교급식의 납품 과정을 보면 생산부터 유통, 소비단계까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또한 위생불량 식재료가 유통이 됐고, 업체들은 입찰담합을 통해 급식 사업권을 따냈다.
학교 측은 식재료 업체로부터 상품권 등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학교와 업체 간의 유착비리도 드러났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처음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점검해 677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먼저 생산.유통 과정을 살펴보면, 추진단은 전국 식재료 생산농가와 가공.유통업체 2천415개 업체를 조사해 13개 시.도에서 129개 업체, 2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추진단은 이 중 4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157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비위유형을 보면 ▲식재료 위생관리 문제 68건 ▲유통기한 경과 등 품질기준 위반 118건 ▲입찰담합 등 식재료 유통질서 문란 16건 등이다.
추진단은 또 소비단계에 대한 점검을 위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초.중.고교 274개를 선정해 조사를 벌인 결과 471건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자 382명에 대해 징계 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유형을 보면 부적절한 수의계약 등 계약법령 위반이 220건(46.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산 부당집행 132건(28.0％), 식재료 검수 등 위생.안전 관리 부실이 119건(25.3％) 등으로 조사됐다.
추진단은 또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동원.대상.CJ프레시웨이.풀무원의 자회사 푸드머스 등 4개 대형업체들이 최근 2년6개월 동안 전국 3천여개 학교의 영양교사 등에게 16억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등 학교와 업체간 유착 의혹도 확인했다.
추진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 상반기 중에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 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운영 실태를 공개키로 했다.
또 식재료 위생관리를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식재료 소독증명서 발급 현황과 식재료 업체의 직원 관리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위생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의 제재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재료의 위생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하고, 학교 내부의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하는 한편 시.도별로 10명씩, 모두 17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을 구성해 실태점검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식재료 공급업체의 입찰담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이미 구축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에 학교급식 불성실 공급업체 신고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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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강연 프로그램, ‘2016 환경예찬 3회’ 개최
개그몬스터쇼 단체사진/자료제공=NewsCSV
[장재천 기자]환경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심을 유도키 위해 환경부가 주최 환경 강연 프로그램 ‘2016 환경예찬 3회’가 오는 9월 2일 오후 3시 30분 프라임 아트홀(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개최된다.
‘2016 환경예찬’은 지난 달 6일 시작, 8월 9일 2회, 이번까지 3회째를 맞이한다. 이번 강연은 ‘생각 이상의 쓰임, 가자! 자원 순환 사회로’라는 주제로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나비효과처럼 환경사랑을 습관처럼 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사)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 대지를 위한 바느질 이경재 대표가 강연자로 나선다.
김미화 사무총장은 일상에서 쉽게 사용되는 일회용 비닐백을 주제로 자연 순환과 연결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이경재 대표가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서 환경과 웨딩이라는 신선한 소재를 통해 인식 전환의 중요성, 자원의 중요성,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1회 때부터 선보인 환경문제를 재미있게 재해석한 환경 개그 콘서트를 SBS 공채 개그맨 이동엽, 김정환, 김형준 사단이 함께한다.
강연에 이어 2부에서는 시간을 내어 참석해준 관객들에게 신개념개그쇼 ‘개그몬스터쇼’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한다. SBS 대표 코너 웃찾사 인기 개그맨들과 실력파 신인 개그맨이 똘똘 뭉쳐 만든 신개념 개그쇼로 이미 검증된 방송 인기 코너와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웃음뿐 아니라 수준급 퍼포먼스까지 준비해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전할 예정이다.
‘2016 환경예찬’은 강연 참여와 공연 관람은 모두 선착순 400명 무료로 진행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대표 환경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7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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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나만의 작은결혼 공모전’ 개최
[박영성 기자]여성가족부(강은희 장관)는 ‘작은결혼’ 문화 확산을 위해 ‘나만의 작은결혼 공모전’을 개최하고, 22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공모작 접수를 받는다.
공모주제는 ▴내가 꿈꾸는 작은 결혼식 계획 ▴나의 실제 작은 결혼 이야기로, 결혼예식의 절차와 규모를 간소화하면서 뜻깊은 결혼식을 올릴 계획(또는 경험한 사례) 등에 대해 특정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작은 작은결혼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
공모작에 대해서는 ▴공모전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기획안으로써 구성 및 내용 완성도를 갖췄는지 ▴내용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오는 10월 8일 작은결혼박람회 때 총 15편을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작들은 제작예정인 ‘작은결혼 사례집’에 담겨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작은결혼’에 동참토록 하는 실질적인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공모전과 함께 작은결혼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작은결혼’ 관련 이벤트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된다.
첫 번째 이벤트, ‘작은결혼식 장소 찾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용시설물(공원, 유적지, 공공기관 건물 등)가운데 작은결혼식을 하고 싶은 장소를 발굴해 사진과 사연 등을 응모하는 것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이 주어진다.
두 번째 이벤트, ‘작은결혼식 댓글이벤트’는 나만의 결혼식 주제를 작은 결혼식의 초성글자에 담아 댓글로 제출하면 된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은 “최근 우리사회는 고비용 혼례문화로 인해 젊은 층이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가 하면, 남들의 시선 때문에 형식을 중시하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결혼의 의미와 가치는 소홀하게 되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혼의 허례허식 비용을 절감해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사례, 공용시설물을 활용해 결혼의 의미를 더욱 소중히 키우는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데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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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드라이버, ‘요금 직접 입력’ 기능 도입
[박영성 기자]카카오의 모바일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 가 새로운 요금 방식을 도입한다.
카카오(대표이사 임지훈)는 22일, 카카오드라이버에 ‘요금 직접 입력’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대리운전 요금을 직접 설정해 서비스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는 평소 대리운전 이용 경험과 기존의 앱미터기 예상 요금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요금을 직접 설정할 수 있고, 기사회원은 이용자가 제시한 요금을 보고 호출 수락 여부를 판단한다.
목적지 위치, 대중교통 유무, 이용 시간대, 수요와 공급 등 대리운전 운행 시 고려되는 다양한 변수를 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와 기사간 더 많은 연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드라이버를 실행해 목적지를 입력하고 나면 앱미터기와 요금 직접 입력 중 원하는 요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요금 직접 입력을 선택할 경우 지불하고자 하는 요금을 입력하고 호출을 보내면 된다.
기사회원이 호출을 수락해 운행이 완료되면 이용자가 입력했던 요금이 카드로 자동 결제된다. 요금 직접 입력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카오드라이버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기존의 앱미터기 요금 방식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앱미터기는 카카오드라이버가 대리운전 업계에 최초로 도입한 방식으로, 기본료에 천원 단위의 미터기 요금을 실시간 책정한다. 실제 이용한 거리와 시간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요금 합의 과정이 없다.
한편 카카오드라이버는 최근 한 달여간 매주 서비스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용자와 기사회원의 다양한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해 서비스 만족도와 완성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일 앱미터기 요금을 한 차례 개편한 바 있다. 대리운전 시장의 지역 특성, 환경 등을 고려해 기본료와 거리/시간을 병산하는 미터기 알고리즘을 지역별로 세분화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이용이 적었던 수도권 외 지역 호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기사회원에게 선보인 ‘콜 리스트’, ‘선호 지역 우선 배정’, ‘우선 배정’ 기능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콜 리스트는 기사회원이 일정 범위안의 호출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능이다. 기사회원의 호출 선택권을 높이고 이용자의 호출을 여러 기사회원에게 노출해 더 많은 연결의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로 콜리스트 기능을 도입한 이달초부터 호출 성공률이 대폭 상승한 바 있다.
또한 선호지역 우선배정 기능은 기사회원이 선호하는 목적지를 설정해두면 해당 지역으로의 호출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기능으로 기사회원에게 한층 편리한 운행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드라이버는 출시 후 약 2달여간 가입자 100만명, 기사회원수 11만명, 누적 호출 수 270만건 등을 기록하면서 대리운전 시장에 안착해 가고 있다” 면서, “국내 최초의 전국 단위 대리운전 서비스로서 이용자와 기사회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었던 대리운전시장을 체계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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