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MBC와 공동캠페인 추진을 위한 MOU 체결
[문순매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문화방송(사장 김장겸)은 24일 ‘고령화사회, 삶의 질 향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단과 문화방송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적극 대처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가치와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도 향상뿐만 아니라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의 국민의료비 경감정책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 건강검진 등을 널리 홍보하고 공익기관으로서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공동캠페인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 시행 40주년을 맞아, 공영방송사인 문화방송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민건강 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체계를 확립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방송 김장겸 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협약 파트너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수용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충실히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 ‘에스아이티글로벌 주가조작’ 임원 등 10명 기소
[이정재 기자]검찰이 IT업체인 에스아이티글로벌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대표와 시세조종자 등 10명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 이 모 씨와 대표이사 한 모 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하고 시세조종을 한 장 모 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공범인 사채업자 최 모 씨를 기소 중지 처분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조 원대 이란 저궤도위성 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한다”면서 거짓 사업계획을 유포하고 회사 주가를 주당 1만 원대에서 4만 원대로 끌어올려 18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명동 사채시장에서 큰 손으로 불리는 최 씨는 이 회장 등에게 150억 원 상당을 빌려주고 주식을 담보로 잡는 등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달아나 현재 기소 중지됐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이 회장 등은 일명 ‘펄(Pearl : 주가 올리기 위한 아이템)’을 악용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아이티글로벌이 2014년 이후 영업 실적 개선이 없는 부실기업임에도 IT 기술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검증키 어려운 가짜 기술을 내세워 범행을 저질렀다.
-
해수부, “오후 2시경 세월호 반잠수식 선박으로 이동”
[박영성 기자]수면 위 13m 높이로 떠오른 세월호가 곧 반잠수식 선박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24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잭킹바지선과 세월호의 고박작업을 95% 정도 완료했다”면서, “세월호가 오후 2시 쯤이면 반잠수식 선박 쪽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
윤 차관은 이어 “반잠수식 선박까지 이동 예상 시간은 2시간 정도”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앞서 오전 11시 10분 세월호가 해수면 위 13m까지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철조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이날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수면 위 13m 선체 인양작업 및 잭킹바지선과 세월호 선체간 2차 고박작업, 완충재 공기 주입 등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진행 중인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면, 반잠수식 선박이 대기 중인 곳(남동쪽으로 약 3km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잭킹바지선의 묘박줄을 회수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반잠수식 선박은 세월호 선적 준비를 위해 세월호 북동쪽 1㎞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이날 해수부 브리핑에서 최근 세월호 동남쪽 3㎞로 더 멀어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날 자정 전까지 세월호를 반잠수선 선적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기상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수면 위 13m 인양에서 반잠수식 선박까지 선적하는 공정’이 소조기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완료돼야 남은 인양공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상 인양된 세월호는 반잠수선에 거치해 목포신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10m 이상 높이의 선미 램프가 열려있는 상태로는 물리적으로 반잠수선에 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오전 선미램프 제거가 완료되고 세월호가 수면 위 13m에 도달하면서 나머지 후속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
보훈처, 이승만 대통령 출생 142주년 기념식 25일 거행
[박봉진 기자]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출생을 기리는 기념식이 오는 25일 거행된다.
국가보훈처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탄신 142주년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와 유중근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875년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젊은 시절 독립협회에 가입하면서 독립운동에 힘썼고, 정치 전단 배포로 옥고를 치르는 동안 자신의 정치사상을 표현한 ‘독립정신’을 저술했다.
이후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간 이 전 대통령은 도산 안창호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펼쳤고, 1919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임정 대통령에 추대됐다. 광복 이후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1961년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일어나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미국 하와이로 망명했고 1965년 7월 19일 서거했다.
-
‘다이어트·성기능 개선’ 해외직구 식품서 유해물질 검출
[문순매 기자]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와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내걸고 판매되는 일부 식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키 위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10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선전한 제품 67개 중 ‘오르리스톨(Orlistol)’ 등 10개 제품에서는 변비 치료제(설사약)로 사용되는 카스카라사그라다와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또 카스카라사그라다는 임신 중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궤양이 있거나 장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센노사이드는 장 무기력증을 불러올 수 있다.또한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23개 제품 중 ‘메가멘 프로스테이트버릴러티(MEGA MEN Prostate&Virility)’ 등 10개 제품에서는 요힘빈과 이카린, 타다라필 등이, ‘리비도 맥스파워 익스텐딩 포뮬라(Libido-max power extending formula)’에서는 이카린과 요힘빈이 함께 검출됐다. 지방분해와 동물용 의약품(마취 회복제)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은 환각과 빈맥, 심방세동, 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이카린도 어지럼증과 구토, 이뇨 억제 등의 부작용이 있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하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식약처는 “유해물질이 나온 20개 제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 단계에서 차단되도록 하고,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없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식약처는 이어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감사원, “이대, 2개 재정지원사업 부당 선정”
[박봉진 기자]‘정유라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이화여자대학교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하 프라임 사업)’과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이하 평단 사업)’에서 부당하게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이화여대 재정지원사업 특혜의혹’ 감사 결과, 이화여대가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8개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프라임 사업과 평단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당초 선정대상이 아니었다가 최종 선정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관련된 내용은 전혀 나온 것이 없었다”면서, “정유라 입학, 학점 관리와 관련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먼저 ‘프라임 사업’과 관련해, 이화여대는 상명대 본교(수도권 2위)에 밀려 탈락 대상(수도권 3위)이었으나, 교육부가 상명대 본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 대학에서 제외하면서 지난해 5월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화여대는 ‘프라임 사업’으로 2016년에만 55억 원을 지원받았고,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47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감사원은 특히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이하 교문수석실)이 2016년 4월, 법적 근거 없이 ‘본교와 분교가 동시에 선정된 상명대는 하나만 선정하도록 하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했고, 교육부가 이에 상명대 본교를 탈락시켰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상명대 본교가 평가 점수가 훨씬 높았는데도, 상명대 분교를 지원 대학으로 선정하면서 이화여대가 지원 대학에 들어갔다”면서, “점수 결과를 다 보고나서 누군가 상명대 분교를 선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원 이동량이라든지, 점수차를 고려해서 하나만 선정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분교를 선정하게 된 것”이라면서, “진술이 엇갈려, 무슨 의도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에 해당 사업에 대한 자료를 지난 1월 6일 검찰과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보내 추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조건이 까다로워 주요 대학이 참여하지 않자 교육부가 사업조건을 완화해 이화여대 등 4개 대학을 추가 지원대학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검찰, ‘문재인 비방글’ 올린 신연희 구청장 고발사건 공안2부 배당
[이정재 기자]검찰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낙선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의하면, 신 구청장은 이달 15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는 “게시된 글에는 (문 전 대표의) 비자금·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링크된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인천김포고속도로 0시 개통...통행요금 2천600원
[이인수 기자]수도권 서남부지역 남북을 가로질러 인천과 김포를 잇는 인천김포고속도로(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23일 개통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운영사는 이날 0시를 기해 인천시 중구 남항 사거리∼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48번 국도 하성삼거리 전 구간을 개통함에 따라, 남청라, 북청라, 검단.양촌(이상 인천구간), 대곶, 서김포.통진(이상 김포지역) 등 나들목 5곳에는 같은 시각 요금소 직원 등 인력 121명이 3교대로 투입돼 24시간 근무를 시작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측은 일평균 4만여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를 이용해야 하는 기존 인천∼김포 경로보다 거리가 줄어 운전자들이 30분 이상 시간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구간을 25분(제한속도 100㎞/h) 만에 주파할 수 있어 연간 2천152억 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인천김포고속도로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고속도로 인천구간 시작지점인 중구 신흥동 일대(아암대로·서해대로) 교통혼잡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을 오가는 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이 많은 데다 인근에 있는 경인.제2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이다.
월미도, 인천항, 송도국제도시, 인천대교, 옛 송도유원지, 영동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지역과 연결된 아암대로 옹암교차로는 출퇴근 시간 가장 큰 혼잡이 예상된다.
인천김포고속도로 관계자는 “인천구간 시작점 일대에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안내하는 입간판을 설치했다”면서, “인천김포고속도로 홈페이지(www.igex.co.kr)에 정체구간 알림지도와 각 터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서비스되니 이용객들은 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총 길이 28.88㎞ 왕복 4∼6차로 도로로 2012년 3월 착공돼 5년만인 이달 준공됐다. 통행료는 전 구간 승용차 기준 2천600원이다.
-
3천 톤급 잠수함 추진 전력으로 국산 리튬전지 적용
[김학일 기자]국내에서 개발하는 3천 톤급 잠수함의 추진 전력으로 국산 리튬전지 체계가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23일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하는 3천 톤급 잠수함 장보고-Ⅲ(Batch-Ⅱ)에 국산 리튬전지 체계가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상세설계검토(CDR)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장보고-Ⅲ(Batch-Ⅱ)의 주요 추진전력 공급체계로 국산 리튬전지 체계가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려 이를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DR 회의는 시스템공학(SE)을 바탕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회의를 말한다.
리튬전지는 전지의 음극판을 리튬으로 만든 것으로, 납, 망간 전지 등과 비교해 수명이 현저하게 길다.
장보고-Ⅲ(Batch-Ⅱ)는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척이 건조될 계획이다.
-
김수남 검찰총장, “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 여부 법과 원칙 따라 결정”
[이정재 기자]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3일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도중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상황을 틈틈이 보고받고, 대검 수뇌부와 신병 처리 문제를 놓고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특수본의 정식 보고가 올라오면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을 사실상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검찰 안팎의 조언도 들어 판단에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선 국정개입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다만 불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시기 여부를 놓고도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
안전처, 시설마다 다른 내진설계 기준 올해 7월부터 통일
[박봉진 기자]31개 종류의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내진설계기준이 통일된다.
국민안전처는 이성호 차관 주재로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열고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이나 교량 등 31개 종류 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은 1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내진등급을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서는 특·1.2 등급으로 세분화돼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생겼다.
안전처는 연구개발사업과 전문가 자문회의, 부처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마련했다.
내진등급 분류체계는 지진이 났을 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내진특등급’으로 정하고, 사회적 영향의 크기에 따라 ‘내진 1등급’과 ‘내진 2등급’으로 차등 분류토록 했다.
내진성능 수준은 기존 2단계에서 4단계(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로 세분화하고, 지반운동의 재현 주기별 분류에 기존의 최장 주기이던 1천년보다 긴 4천800년 주기를 추가해 내진 설계를 강화토록 했다.
새 기준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경찰,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등하교시간’ 집회 제한 통고
[이정재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닷새째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자택 인근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는 집회를 열지 말라고 17일 통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에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로 인해 인근 주민과 아동의 통행불편이 심하고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대해 등교 시간인 오전 7∼9시, 하교 시간인 낮 12시∼오후 3시 사이에는 집회를 열지 못하게 했고, 수업시간에는 확성기 등 음성증폭장치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 행인과 기자를 상대로 시비를 걸거나 신고한 인원인 20명 보다 많은 인원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
집회 장소는 박 전 대통령의 집 앞 담벼락으로 한정했고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 안에서만 집회하도록 했다.
-
전국 시.도 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촉구”
[김점수 기자]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 등 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부산에서 총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정부가 증액하거나 별도의 국고부담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LH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건설 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하고,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교장자격 미소지자가 응모 가능한 학교 수를 교육감이 시.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또 다음달 10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을 세월호 참사 3주기 공동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세부 추모 사업은 교육청별로 자체 수립해 운영키로 했다.
-
정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5월 9일’ 확정...공휴일 지정
[김학일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선거일이 5월 9일로 공식 결정됐다.
대선일 지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홍윤식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와 같이 발표했다. 동시에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따라서 대선일은 4월 29일부터 5월 9일 가운데 하루로 결정돼야 하고, 이런 결정은 3월 20일 이전까지 발표돼야 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선거일로 지정키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홍윤식 장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일찌감치 5월 9일을 대선일로 잠정 결정한 행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렸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확정했다.
5월 9일로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일정이 마무리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완료돼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이고,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홍윤식 장관은 “대통령 궐위로 짧은 기간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사고 KTX 승객 16명 비행기 놓쳐...코레일 “숙박.교통비 지급”
[장재천 기자]11일 인천 영종대교 부근에서 고장 난 KTX 열차 승객 57명 중 16명이 인천공항에서 예약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이들에게 숙박비와 교통비 등 지연보상금을 지급하고 항공사와 협력해 최대한 빠른 항공편을 제공키로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오늘 고장으로 열차가 지연됨에 따라 비행기를 놓치지 않도록 행신역에서 인천공항역까지 연계 버스와 택시로 긴급 수송했다”면서도, “비행기를 놓친 일부 고객에게는 이렇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사고 1시간 40여분 만에 공항철도 운행을 재개했으나, 하지만 이후에도 검암역으로 옮긴 사고 열차 탓에 공항철도 운행이 평소보다 2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비행기를 놓친 승객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레일은 이들에게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연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경찰, “집회현장 ‘언론인 폭행’ 엄정 대응”
[장재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10일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언론사 취재진이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한 가운데 경찰이 언론인 폭행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언론인에 대한 폭력 행위 등을 포함한 집회.시위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10일 어제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발표하자 시위대는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 10여 명이 일부 참가자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고, 일부는 카메라 등 취재 장비를 파손하거나 탈취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언론인들이 폭행당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전날 발생한 폭력 행위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어 “집회.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폭력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면서, “언론인 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경찰력을 투입하겠다”구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집회 시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회 참가자들이 협조”를 요청했다.
-
조희연 교육감 “교육농단에 대한 탄핵”
[박영성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과 관련해 “오늘 우리 시민은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관련 논평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국정농단과 교육농단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확정됐다”면서, “‘돈도 실력이다’라는 말이 대변하는 맹목적 일등주의와 경쟁 만능주의에 대한 성찰과 재검토가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우리 사회에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개혁은 교육개혁”이라면서, “모든 대권 후보자들이 교육개혁 의제를 꼼꼼히 챙기시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폭넓게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영선 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장재천 기자]20대 총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유세 도중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박 의원의 말과 달리 모든 학교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어서 국회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모든’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의 지역구인 ‘구로을’ 지역의 학생 수 감축 사업이 시행된 5개 학교의 평균 학생 수는 24.9명이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교육부, 공익제보로 해임된 하나고 교사 복직 결정
[박영성 기자]학교 입학생 성적 조작을 폭로했다가 해임된 자율형 사립고 하나고등학교 교사가 복직한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3일 하나고 국어 담당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심판에서 해임취소를 결정했다.
전 교사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하나고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남학생을 더 많이 뽑으려고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하나고와 학교법인인 하나학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0월 31일 전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고, 전 교사는 자신의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해왔다.
학교 측은 “공익제보와 해임 처분은 관계없다”면서, “징계 사유는 해당 교사가 2013∼2014년 학교장 허가 없이 외부 강연을 하며 학생 정보를 무단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이 하나고를 감사한 결과,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부당 징계로 결론 내렸고 전 교사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
도공, 서해안선 행담도에 무정차 요금소 운영
[박영성 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에 무정차 요금소를 설치해 이달 22일 오전 10시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 요금소는 행담도 내 모다아울렛을 방문한 차량의 원활한 요금수납을 위해 설치됐다. 하이패스 시스템과 차량번호 영상인식 시스템이 적용돼 무인으로 운영된다. 일평균 이용차량대수는 약 1,000여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5년 9월 행담도내 모다아울렛 개점과 함께 행담도 휴게소 연접지역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던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왔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고속도로 출입시설을 만들었으나 요금수납시설은 설치하지 않았다.
이 출입시설의 회차로를 이용할 경우, 송악톨게이트(목포방향)나 서평택톨게이트(서울방향)까지 가지 않고도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용 시 이동거리 19km, 이동시간 12분을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