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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미등록 여론조사 게시’ 박지원에 과태료 2천만 원 부과
[김학일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13일 미등록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게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 의하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게시하고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이와 함께 여심위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과태료 2건, 경고 12건, 준수촉구 18건 등 총 32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18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3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2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2건, 가중값 배율 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1건, 결과분석방법 위반 1건, 기타 1건 등이다.
여심위는 “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가 증가하고 불법선거여론조사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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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6개월 2,300여 건 신고
[장재천 기자]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동안 모두 2,300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그 중에서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5.7%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135건, 금품 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내용 1,764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접수된 내용 가운데 19건을 수사 의뢰하고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전체 신고 건수 대비 5.7%에 대해 관련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부정청탁 신고 135건 가운데 제3자 신고가 97건으로 71%를 차지했고, 자진신고가 38건으로 28%를 기록했다.
금품 수수 신고 412건의 내역을 보면, 자진 신고가 255건, 61%로 가장 많았고 제3자 신고는 157건이었다.
부정청탁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나 수사의뢰 조치된 사례를 살펴보면, ▲소방서장이 부하 직원에게 소방시설 위법사항 묵인 지시 ▲물품 납품업체 직원이 납품 검사 심의위원에게 합격을 청탁 ▲피의자의 가족이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2000만 원 제공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000만 원 제공 등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금품수수 행위가 실제적으로 적발·제재되고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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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조각’ 나왔던 세월호 펄, 5㎜ 특수제작 체로 거른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박봉진 기자]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11일 세월호에서 제거한 펄을 씻어 유류품을 찾는 작업에 착수했다.
해수부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반잠수식 선박 갑판에 있던 세월호 선체에서 펄 251㎥를 제거해냈다. 제거된 펄은 자루에 담겨 선체 인근 부두에 쌓여 있다. 펄을 제거한 위치에 따라 리프팅 빔 번호를 기준으로 분류돼 있다.
미수습자 수습과정에 자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해발굴 권위자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는 “펄에 체질(체로 거르는 일)을 할 계획이고, 체를 현장에서 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에 의하면 선내정리업체 코리아쌀베지와 해수부는 가로 1m·세로 1m 크기 철재 틀에 구멍이 5㎜인 철망을 끼운 액자 모양의 특수제작 체를 10개가량 현장에서 제작한다. 여기에 수돗물을 끌어다 체 위에 뿌리는 배수 시설을 설치해 펄을 세척한다. 체질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뤄진다. 유골이 혹시 있더라도 바다에 36개월 잠겨 있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손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10일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직 펄에 물기가 많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샤워하는 정도 세기로만 물을 졸졸 뿌려도 체질이 가능하더라”고 설명했다.
펄 세척 작업 도중 미수습자 유골이 발견되면, 묻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세척을 마친다. 세척 과정에서 잔존유 등 오염물질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환경부도 현장 관리에 동참한다. 이어서 유골에서 소금기를 빼는 ‘탈염’ 작업을 거치고, 뼈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도 부서지지 않도록 약품 처리를 하는 ‘경화’ 작업을 한다.
이후 유전자 감식을 위한 샘플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주 본원으로 보내 미수습자 가족 유전자와 대조하는 정밀 감식에 들어간다. 샘플을 채취한 나머지 유골은 현장에 임시 안치소를 마련해 보관한다. 펄 세척 작업은 체가 완성되는 대로 빠르면 이번 주말경 시작된다. 펄 251㎥를 모두 세척하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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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 채용비리’ 금감원 부원장 등 불구속 기소
[이정재 기자]금융감독원의 변호사 채용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등을 업무방해혐의로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금감원 직원 채용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김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부원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이 부원장보에게는 업무방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김 부원장 등은 지난 2014년 6월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후보였던 임모 변호사에게 유리하도록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임 변호사가 서류전형을 통과해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부원장 등과 함께 고발된 최 전 금감원장과 임 의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금감원은 내부 감찰을 거쳐 이 전 부원장보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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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적선 실종돼 비상대책반 가동
[박봉진 기자]해양수산부는 남대서양 우루과이 인근 해역에서 한국선사가 운항 중인 화물선이 실종돼 비상대책반을 가동했다고 1일 밝혔다.
폴라리스쉬핑은 한국인 8명과 필리핀인 16명을 태운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가 지난달 26일 브라질 구아이바에서 철광석 26만톤을 싣고 출발해 항해하던 중 같은 달 31일 오후 11시 20분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선박 침수사실을 알린 뒤 연락 두절됐다고 해수부에 신고했다. 이 배는 5월 6일 중국 칭다오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해수부는 외교부에 즉각 통보해 유관기관 합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종합상황실에 해사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했다.
해수부는 스텔라데이지호의 국적은 마셜제도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폴라리스쉬핑이 운항했기 때문에 국적선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 배의 선장과 기관사, 항해사도 모두 한국인이다.
스텔라데이지호가 남대서양에서 실종됐기에 해수부가 구조인력을 보낼 수는 없어서, 외교부를 통해 브라질과 우루과이에 긴급구조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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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최태민, 10.26 이후 군부대 격리”
[최상교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1979년) 10.26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영애 근혜 양과 함께 구국봉사단, 새마음봉사단 등을 주도해왔던 최태민 씨를 상당 시간 전방의 군 부대에 격리시켜 놓았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그때까지 근혜 양을 등에 업고 많은 물의를 빚어낸 바 있고 그로 인해 생전의 박정희 대통령을 괴롭혀 온 사실은 이미 관계기관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최태민 씨가 더 이상 박정희 대통령 유족의 주변을 맴돌며 비행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격리를 시켰다”고 밝혔다.
전 전 대총령은 다만 “처벌을 전제로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면서, “최 씨 행적을 캐다 보면 박정희 대통령과 그 유족의 명예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은 또 “10.26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자금 9억5천만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돈 가운데 3억5천만원을 수사비에 보태달라며 돌려줬다”고 증언했다.
또한 2002년 2월 당시 이회창 총재가 이끌던 한나라당을 탈당해 3개월 뒤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한 박근혜 의원은 대권 도전을 시사하면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지원을 부탁했다는 내용도 서술됐다.
전 전 대통령은 “박근혜 의원은 내게 사람들을 보내 자신의 대권 의지를 내비치며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해왔다”면서, “나는 생각 끝에 완곡하게 그런 뜻을 접으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이어 “박 의원이 지닌 여건과 능력으로는 무리한 욕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박 의원이 대통령이 되는 데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봤고, 실패했을 경우 ‘아버지를 욕보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은 1987년 6·29 선언 당시의 비화도 소개했다.
‘전두환 회고록’은 모두 2천 쪽에 달하고 10.26사태 이후 대통령이 되기까지 과정을 담은 1권 ‘혼돈의 시대’, 대통령 재임 중 국정수행 내용을 서술한 2권 ‘청와대 시절’, 그리고', 성장 과정과 군인 시절·대통령 퇴임 후 일들을 담은 3권 ‘황야에 서다’ 등 총 세 권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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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받고 병사 작전 투입 결정...흔들리는 軍 기강
[박봉진 기자]한 공병 부대가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병사는 군사 작전에서 열외시켰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군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른 공병부대도 부모 동의를 받고 작전을 실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 동의를 받고 병사의 작전 투입 여부를 결정했다’는 KBS 보도에 대해 군은 “해당 부대에서만 일어난 일이며, 지침을 내려보내진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그러나 육군 모 공병여단의 한 중대장은 “지난 2013년 국방일보 기고문에서 지뢰제거작전 수행 전에 병사들의 신청과 부모 동의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공병부대에 부모 동의 관행이 만연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보도 이후 KBS 뉴스 홈페이지에는 군대가 보이스카우트냐, 전시에 적진에 투입할 때도 부모 동의를 받을 거냐는 등의 비판적 글이 이어지고 있다.
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설치된 내무반의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나 부대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일부 극성 부모들이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군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란 하소연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 기강을 다잡기 위한 당국의 노력과 함께 부모들의 자제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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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 마일리지로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
[장재천 기자]코레일은 30일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철도와 도로 간 통합 연계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고 밝혔다.
양 사는 하이패스용 레일 플러스 카드 출시, 주요 역 하이패스 주차장 도입, 철도-고속도로 간 연계 환승, 모바일 서비스 연계, 기술교류와 안전협력 등 철도와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교통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우선, 코레일의 전국호환 교통카드인 ‘레일 플러스 카드’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는 ‘하이패스용 레일 플러스 카드’를 오는 10월까지 출시한다. 이 카드가 출시될 경우 KTX 이용으로 쌓은 마일리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다.
KTX역을 중심으로 하이패스 주차장 도입도 추진한다. 하이패스 주차장은 하이패스 설치 차량이 역 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을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출입구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정산되는 주차장이다. 정산 대기 시간이 줄고, 주차장 주변의 혼잡 완화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
‘코레일 톡’과 ‘고속도로교통정보 앱’도 상호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레일이 구축하고 있는 ‘트립플랜서비스’(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최적 경로와 소요시간을 안내하는 기능)에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하면 더 정확한 경로 안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업무협약으로 더 많은 분이 고속도로와 철도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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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촛불집회 수배자 약 9년 만에 검거
[이정재 기자]광우병 촛불집회 관련 수배자가 약 9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9일 전 서울에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행진팀장이었던 김광일씨를 체포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 참가자들을 이끌고 거리행진을 하면서 서울 시내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같은 해 6월 말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조계사에서 4개월 가량 농성하다 자취를 감췄고 공소시효를 1년 남겨놓고 검거됐다.
김 씨는 그 동안 수배자 신분으로 살면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씨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촛불집회가 시작되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꾸려지자, 공동 집회기획팀장을 맡아 물밑에서 촛불집회 기획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다음 날인 지난 11일 20차 촛불집회 때 약 8년 9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보였다. 김 씨는 무대에서 “촛불의 명령으로 박근혜 탄핵을 이뤄냈고 승리했다”면서, “이곳 광장에서 우리는 거인이었다”고 말했다.
김 씨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종로경찰서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 체포를 ‘촛불운동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경찰이 문제 삼은 야간 옥외집회 및 행진 관련 법 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009년에 헌법불합치, 2014년에 한정위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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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조작 사건’ 김경준 전 대표 만기 출소
[이정재 기자]‘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복역한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28일 만기 출소했다.
천안교도소는 이날 오전 김 전 대표가 출소해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천안교도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의원은 호송차로 이동하기 직전 김 씨와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뒤, 청주외국보호소에서 1시간 정도 면담을 했다.
박 의원은 면담에서 “정권이 교체돼 진상이 밝혀졌으면 좋겠다였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주가조작 사건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이 BBK 사건과 관련해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여기에 관여했고, 투자금이 흘러간 내용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자료도 가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결정적인 자료에 대한 내용은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앞서 박 의원은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 씨 출소 사실을 전하면서 김 전 대표의 강제추방될 가능성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적폐 규명을 위해서 김 전 대표를 내보내면 절대 안 된다”고 밝힌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코스닥 기업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백억 원이 확정됐다. 징역형은 지난 2015년 만료됐지만 벌금을 내지 못해 그동안 노역장에 유치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외국인은 강제 추방되는 법에 따라 미국 국적인 김 씨는 이날 청주교도소 내에 있는 외국인보호소로 옮겨져 심사를 받고 결정이 나면 이르면 29일 LA로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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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세월호 유해발견 현장에 전문가 5명 파견
[박봉진 기자]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세월호 인양작업 현장에서 발견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전문가 5명을 파견했다.
국과수는 28일 오전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에서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골 일부가 발견되자, 광주연구소 소속 유전자 분석실장 등 5명의 전문가를 오후에 현장으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다음 달 5일경 세월호가 육상에 완전히 거치 된 이후 본격적인 신원 확인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유해가 발견되면서 관련 일정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선발대 파견 일정도 당초 예정인 오는 30일보다 하루 앞당겨, 29일 본원에 소속된 법의학.유전자팀 소속 연구원 3명을 현장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또 발견 유해의 신원확인 등 모든 작업이 끝날 때까지 목포 현지에 10명 정도의 인원을 상주시키면서 검안과 DNA 검사 등의 작업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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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모레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정재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30일 오전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28일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30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고 있는 청와대 경호실 등과 법원 출석 절차를 사전 협의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방식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27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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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조직폭력.보이스피싱 중점 척결 범죄 선정 집중단속
[이정재 기자]검찰이 조직폭력 범죄와 조직화·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지난 23일부터 양일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조직범죄 전담 검사와 수사관 54명이 참여한 워크숍을 열고 조직폭력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올해 ‘2대 중점 척결대상 조직범죄’로 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세대교체로 새롭게 등장한 조직의 두목들이 조직 내 입지를 강화하고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다른 조직과 세력 다툼에 나서거나 신종 불법 사업 등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일부 지역 기반 조직이 서울까지 활동무대를 넓히면서 폭력조직 범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른 조직과 세력 다툼을 대비키 위해 조직원을 집결시키기만 해도 ‘폭력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해 조직 수뇌부는 물론 단순 가담한 일반 조직원도 엄벌할 계획이다.
또 폭력조직이 기업인수합병 등에 개입하는 경제 질서 교란행위와 불법 사행업 운영 등도 중점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도 점차 조직 범죄화 된다고 판단해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등 엄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로 보고 사기죄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하고, 피해액이 5억원을 넘고 주범일 경우 징역 15년 이상을 구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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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아닌 거주지 법원에서도 ‘행방불명’ 외국인 배우자 상대 이혼소송 가능”
[이정재 기자]집을 나가 행방불명 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등을 낼 때 서울이 아닌 마지막에 함께 살았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찾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은해)는 A씨가 베트남 국적의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8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11월부터 대전에서 함께 살던 중 B씨가 동거 27일 만에 가출하자 서울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1심은 혼인 무효 청구는 기각했지만, 혼인 무효가 안 되면 이혼을 하게 해달라는 A씨의 청구는 인정해 이혼을 허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지만 A씨는 계속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A씨의 주소지인 대전에 있는 대전가정법원 관할”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나 이혼청구 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에는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가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행방불명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등을 낼 때는 서울가정법원에 내는 관행이 있었다.
재판부는 하지만 “가사소송 당사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고 소재가 불명확한 때에는 부부가 함께 살던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사소송법에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어느 한쪽이 보통재판적(주소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역의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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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밥.도시락 업체 위생점검 재실시
[김기배 기자]서울시가 김밥.도시락 판매업소 등 최근 3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 122곳을 선별해 위생 점검을 재실시한 결과 29곳이 적발됐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이 6곳,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이 1곳, 영업주나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곳이 12곳 등 총 2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지난해 김밥 전문점 위생점검 위반율보다 11%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관할 자치구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리기구 등에 대한 간이 오염도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89건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즉시 시청토록 하는 등 위생 지도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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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논란’ 촉발 학술행사 개최
[이정재 기자]법원 내 학술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관 독립 강화와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제한 등 사법 개혁 방안을 논의키 위한 학술행사를 열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5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국제회의장에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 인사제도의 모색’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501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6.6%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행정분야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89%는 인사 분야가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법관의 인사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법관들은 대법원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지만 민주적 통제장치가 없고 이 때문에 법관들이 관료화돼 업무의 동기가 ‘국민의 인권과 자유의 보장’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형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 법관의 88.2%는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고, 45%가 넘는 법관들이 주요 사건에서 상급심의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고위직 법관 출신, 특히 법원행정처 고위직 출신이 대법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197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 81명 가운데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이 21명으로 2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영훈 서울고법 판사는 “사법부의 모든 문제는 법관 관료화에서 비롯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칙을 손질해 대법관 인사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이날 발표 내용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연구회의 학술행사 개최와 설문조사 결과 공개를 앞두고 법원행정처 차장이 행사 축소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논란이 일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업무에서 배제했고 이인복 전 대법관을 중심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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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본 역사왜곡에 적극 대응”
[김점수 기자]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새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항의 성명을 내고 독도 교육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4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변인 명의로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독도 교육 강화 등 대응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항의 성명에서 “이번 검정에 합격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 역사에 대한 내용은 은폐·축소돼 있고,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어 “일본이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매년 반복하는 것은 과거 침략전쟁으로 이웃 국가들의 주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역사적 잘못을 망각하고 또다시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또 “특히, 교육으로 역사관을 합리화하고 타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분쟁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라면서, “동북아 지역 평화와 번영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비교육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교과서를 통한 독도 도발에 대해서 외교부와 협력해 적극 대응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독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제2회 독도교육주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다음 달 중 한 주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1시간 이상 계기교육을 하고, 정규 교과 시간을 활용해 독도 융합교육을 하거나 독도 전시관 탐방, 글짓기, UCC 제작 등 독도체험 활동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초.중학교 사회 교과와 고등학교 지리, 역사, 기술가정 교과에 독도 내용을 확대하고,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6회 독도 바로알기 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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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 결정 주말 넘길 듯
[이정재 기자]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주말을 넘겨 다음주 초 쯤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과 증거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생각보다 검토할 기록과 자료가 많다”면서 구속 영장 청구 여부 결정은 주말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진술 내용을 토대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 조사하고 뇌물 혐의 수사는 간단하게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최순실 씨의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틀린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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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차관, “세월호 인양후 객실 부분 절단 고려”
[박영성 기자]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물리적으로 안 되면 (선체) 절단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세월호 선체 정리 방식을 놓고 전문가들과의 검토를 거쳐 세월호가 누운 상태에서 객실 구역만 분리해 바로 세운 뒤 작업하는 이른바 ‘객실 직립’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은 그동안 선체 훼손을 우려해 이 객실 직립 방식에 우려를 표시해왔고, 국회 추천 5명과 희생자 가족 추천 3명 등 8명으로 꾸려질 선체조사위원회도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차관은 또 세월호 인양 시기를 두고 최근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인양 결정에는 다른 요소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차관은 이어 “인양 시점을 정치적 요인과 연루시키는 데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해수부의 진정성을 믿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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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외 유출 범죄수익 환수액 피해자들에 첫 반환
[이정재 기자]검찰이 미국과 사법공조를 통해 국외로 유출된 다단계 범죄 피해액을 환수해 10년 만에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권순철 부장검사)은 24일 다단계 사기범 곽 모 씨의 범죄수익 9억 8천만 여 원을 피해자 691명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곽 씨는 지난 2007년 가짜 외환 투자회사를 만들고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만여 명에게 2천 5백억여 원을 받아 챙겼고, 또 편취 금액 가운데 19억 6천만 원을 미국으로 빼돌려 부인 명의로 캘리포니아주의 빌라를 사는 등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10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에 해당 빌라의 몰수를 요청했고 미 당국은 2013년 이를 몰수해 96만 5천 달러, 우리 돈 11억 여 원에 공매했다. 미 법무부는 대검의 범죄수익 환수 공조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 이 돈에서 절차 비용 등을 뺀 89만 8천 달러, 9억 8천여 만 원을 한국에 반환키로 했다.
대검은 지난 1월 20일까지 검사와 수사관 등 15명으로 지원팀을 꾸려 피해자 천 8백여 명을 상담해 이 중에 691명의 피해 내역을 확인했다.
미 법무부는 23일 피해자들에게 범죄 피해에 비례한 환수금 배분액을 송금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평균 14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는 피해액의 7% 수준이다.
이번 환수는 검찰이 국외 유출 범죄수익을 확보해 피해자에게 반환한 최초의 사례로, 그동안 환수된 범죄수익은 모두 뇌물 등으로 국고 귀속 대상이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횡령.배임죄를 제외하면 수사기관이 피해액을 확보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회복이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