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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배우자 증여분 상속재산 포함’ 민법조항 “합헌”
자료사진/한강일보 DB
[이정재 기자]배우자 사망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사망 후 상속재산 계산에 포함토록 한 현행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5일 사망한 남편의 자녀들과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 중인 황 모 씨가 민법 1008조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 등을 통해 이미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 몫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황 씨는 사망한 남편의 자녀들이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하자 “증여받은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동재산 형성 등 배우자의 특수성은 법정 상속분과 기여분 제도를 통해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되고 있다”면서, “법원이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증여 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만큼 해당 조항은 입법재량을 벗어나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정식 재판이 아니라 개인 간의 생활 관련 사항으로 간소하게 처리하는 ‘비송 사건’으로 규정한 가사소송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황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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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성공단 폐쇄로 원자재 반납 못한 업체 ‘배상 책임’ 없어”
자료사진/한강일보 DB
[이정재 기자]개성공단 폐쇄로 계약업체에 원자재를 반환하지 못한 납품업체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오선희)는 5일 주식회사 A 사 등 두 곳이 납품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내 자산 동결과 직원 추방으로 B 사는 더이상 A 사로부터 받은 원자재를 돌려줄 수 없게 됐다”면서, “양사 간 계약은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쌍방의 책임 없이 계약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두 사는 각각 계약상 의무를 면한다”면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 사는 2016년 1월 A 사에서 원자재를 공급받아 북한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A 사에 납품하기로 계약했으나, 지난해 2월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고, 북한은 공단 내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한 다음 자산도 동결했다.
이에 A 사는 B 사에 공급한 원자재를 개성공단 밖으로 반출할 수 없게 된 만큼 원자재 B 사에 대해 손해배상금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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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학, ‘가평’에서 꽃피다1]환각성 약물 범죄에 대한 수사상 대응 방안
이 연재는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이 21세기 고질적 병패, 필로폰등 마약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거하기 위해 가평중앙교육원을 설립 ' 마약범죄학'을 탄생시키고 한국의 마약등 중독증제거및 재발방지 평생교육기법"면역요법"중심에의거 필로폰등 마약중독에 빠진 국민의 생명을 구해준 과정입니다.<편집자 주> [이정재 기자]한국에서의 마약류 남용은 1970년대 대마에서 80년대의 필로폰으로 이어오다, 90년대 들어와서는 코카인 등과 같은 불법 마약류들이 범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법적 미약류와 함께 오늘날에는 합법적인 일반약물인 진해거담제 텍스트로메드로판을 제재로 한 러미나, 루비킹 등 환각성이 있는 약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발생한 사례를 보면, 청소년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약국들의 무분별한 약물판매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한 환각상태에 의한 2차 범죄인 살인과 강도행위 등의 일반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지적된 환각성 약물의 범죄성에 대한 수사상의 대응방안을 환각성 약물의 성분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환각성 약물의 남용사례를 유통상 규제 불가능한 범죄 미비점을 보완하고,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약사들이 법을 엄격히 준수토록 해야 한다.또한 주무관청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고, 환각성 약물은 모든 범죄행위의 근원이라는 인식하에 일반 범죄와 병행해 합법적인 의료용 마약류를 비롯 환각성 일반약물의 유통질서 문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기획수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환각성 약물의 성분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두 가지 주안점을 살펴보자. ||먼저, 근육이완제 ‘카리스프로돌’ 및 진해거담제 ‘러미나’는, 카리스프로돌(ARISOPRODOL, 7.5mg), (ACE-TAMI-NOPHEN 17.5mg)은 (AFFEINE, ANHY-DROUS 16mg)을 합쳐 만든 약물로 일명 S정이라고 한다. 적응증으로는 견통, 요백통, 사지통, 근경증, 류마티증, 관절염, 근경련, 근경직 등 근육의 이상 징증을 수반한 제질환 치료제로 1회 2정, 1일 3회 복용을 원칙으로 하고 상표명으로는 카리스프로롤, 아네렉산정이다. 진해거담제 ‘러미나’는 브로화수소산 스트로메드판제 계열로, 감기.기도염.급만성 기관지염.폐결핵 기관지 확장증.폐렴 등에 의한 기침을 치료키 위해 사용하는 비마약성 진해제이다. 정제로 한 정에 브롬화수소산 텍스트로판 15mg이 조제돼 있고 경구투여한다. 1일 사용량은 성인의 경우 브롬화수소산 텍스트로메드로판으로서 1회 15mg 최대 120m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소아의 경우에는 1일 체중 kg당 1mg, 3-4회 분할 투여한다.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생리기능이 저하돼 있으므로 감량 등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다. 둘째로, 남용으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이 약물은 남용 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인식.행동의 변화는 물론 중독이 진행된다. 환각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통상 1회에 치료용량의 10배 이상을 복용한다. 약효는 2-3시간 후 나타나 6-12시간 정도 지속되고, 중독이 진행될수록 환시, 환청, 환촉 등 현실을 왜곡하는 정신병적 증상이 강하게 보인다. 내성에 의해 용량이 점차 늘어나면 40-50정을 복용하기도 한다. 100정 정도를 복용해 기질성 뇌증후군 상태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고, 과다복용으로 즉사하는 경우도 있다. 남용자 자신은 종종 행하는 일의 수행도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므로 문제를 일으킨다. 육체적으로는 소화기계에 영향을 주어 때때로 구역질, 구토, 식욕부진, 복통, 변비, 구갈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고통스러운 금단증상, 동공축소, 오한, 발한 식용억제 및 체중감소, 심한 소양증(가려움), 심한 눈물, 콧물, 입물증상이 나타난다. 정신적으로는 정신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졸음, 두통, 어지러운, 불쾌, 불면, 흥분, 권태감이 나타나고, 정신적인 나태와 술에 취한 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행동 역시 술에 취했을 대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인식의 둔화 집중력 감소(산만) 정신적.육체적으로 둔해지고, 몽롱하며, 졸리고 멍청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남용이 심할 경우 뇌와 간에 심한 손상을 일으켜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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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세관장 인사개입’ 재판, 부패전담 합의부 배당
[이정재 기자]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의 재판을 부패전담 합의부가 담당한다.
고 씨 사건은 법원의 무작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됐다.
형사합의21부는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토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재판을 맡고 있다.
고 씨 사건은 한 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 재배당됐다.
검찰에 의하면 고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인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으로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와 지난 2015년 2억 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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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애인 “혼전관계 남편에 알리겠다” 협박...돈 뜯은 남성 징역형
[이정재 기자]대학 동창회에서 만난 옛 애인에게 결혼 전 자신과의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챙긴 50대 남성에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윤원묵 판사)은 암 투병 중인 옛 애인인 김 모(여) 씨에 과거 교제시 모텔비 등을 내놓으라면서 협박해 2천여 만 원을 받아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씨는 장기간 중병을 앓고 있던 김 씨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협박해 비열하게 돈을 갈취했는데도 빌린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면서도 “이 씨의 형이 김 씨의 남편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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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공 신익희 선생 서거 61주기 추모식 5일 거행
[박봉진 기자]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에 기여한 해공 신익희 선생을 기리는 추모식이 5일 거행된다.
국가보훈처는 4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직을 역임하고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해공 신익희 선생 61주기 추모식’을 내일 오전 11시 서울 수유동 신익희 선생 묘전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과 박유철 광복회장, 유용태 대한민국헌정회장 등 각계 인사와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894년 경기도 광주에서 출생한 해공 신익희 선생은 1919년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 조직을 위한 비밀회의를 갖고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어 국호와 관제, 임시헌장 등을 의결·선포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무총장과 외무총장, 내무.외무.문교부장을 두루 역임하면서 임시정부를 통해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광복 후에는 제헌국회 부의장과 국회의장, 민주당 최고위원을 거쳤고, 1956년에는 민주당 공천으로 대통령에 입후보했으나 유세 중 서거했다.
정부는 신익희 선생의 공훈을 기려 지난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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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67년 만에 韓.美 함께 ‘장진호 전투 기념비’ 제막식
사진제공/국가보훈처
[장재천 기자]4일 오후 2시(美 워싱턴D.C.시간), 미 해병대 박물관(버지니아주 콴티코시)에서 미 해병대 3대 전투이자 한국전쟁의 3대 전투로 기록되는 장진호 전투를 기리는 기념비 제막식이 열린다.
이 기념비는 지난 2013년부터 현지 미 해병대 참전용사들이 모금을 시작해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와 민주평통, 애국단체총연합회 등 한국 국민들의 정성이 모여 완공에 이르게 됐다.
이 기념비 제막식 행사에는 조셉 던포드(Joseph Dunord) 미 합참의장 美 각군 참모총장,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이자 기념비 건립을 주도했던 스티븐 옴스테드(Steven Olmstead) 장군과 리쳐드 캐리(Richard Carey) 장군, 장진호 전투 美 참전용사, 교민 등 250여명과 한국에서는 정부대표로 국가보훈처장(박승춘), 김정훈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영하 30-40도의 혹한 속에서 미 제1해병사단 1만 5천명이 중공군 7개 사단 12만명의 포위망을 뚫고 함흥으로의 철수에 성공함으로써 10만 여명의 피난민을 남쪽으로 철수시킬 수 있었던 전투였다.
장진호전투는 한국에서 영화 ‘국제시장’의 흥행으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었고 이 전투에서 미 해병 1만5천명 중 4천 5백명이 전사하고 7천 5백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그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연합군은 전열을 정비해 반격태세를 갖추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념비는 8각 모양으로 각 면에는 고토리, 하가우리 등 지역별로 이어진 장진호 전투의 면면이 기록돼 있고, 또 장진호 전투가 벌어졌던 함경남도 장진군 고토리 지역을 기념해 ‘고토리의 별’장식을 올렸다.
미 해병대는 눈보라가 그친 밤에 밝은 별이 뜬 뒤 포위망을 뚫은 것을 기념해 ‘고토리의 별’ 장식을 배지로 달기 시작했고, 이후 희망의 상징이 된 ‘고토리의 별‘을 기념비의 맨 위에 놓아 그 의미를 널리 전하고자 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장진호전투를 비롯한 6.25전쟁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앞으로도 후세에 숭고한 뜻을 알리고 영원한 한미동맹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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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졸음운전, 수면장애 원인 심각"
자료제공/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강중석 기자]화물차 운전자의 22.3%가 수면무호흡증 장애로 주간졸음 및 졸음운전 사고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임채훈)는 3일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요인분석과 예방대책’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13~'15년)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치사율이 승용차보다 약 2배 이상 높고, 운전자 5명중 1명은 수면장애로 진단됐다. 특히, 수면장애가 있는 운전자는 정상 운전자에 비해 졸음운전 경험이 2.4배, 아차사고는 2.6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에‘전방 충돌 경고 및 차로 이탈 경고장치’등 안전장치 장착뿐만 아니라, 운전자 연속운전시간과 휴게시간, 건강관리 점검 등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화물차 졸음운전 치사율은 승용차 對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가운데 졸음운전으로 판명된 7639건을 분석한 결과, 승용차가 전체 졸음운전사고의 72.7%를 차지했고 치사율은 화물차 7.1%로 승용차 3.4%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공/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또한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는 오후 2~4시 사이에 전체 졸음운전 사고의 16.5%가 집중된 반면, 승용차는 심야부터 아침시간(0~8시)까지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로, 화물차 운전자 5명 중 1명은 수면무호흡증 장애로 진단됐다. 가정용 수면장애 진단기(Watch-PAT)를 활용해, 수면시간당 호흡상태진단 결과, 운전자 94명 가운데 21명인 22.3%가 수면장애로 나타났다. 이는 화물트럭 운전자 110명을 대상으로 졸음운전 실태와 원인파악을 위한 수면진단, 포커스그룹 미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이들 화물차 운전자는 약 70%가 불만족 수준의 수면을 취하고, 주중에 하루 평균수면은 6.2시간으로 희망시간 7.8시간에 비해 53.2%가 부족한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43.6%가 코골이를 주 3회 이상 하는 것으로 보여 수면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이들 운전자는 정상운전에 비해 호흡장애지수 및 주간 졸림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화물차 운전자의 수면시간이 충분하지 않을수록 사고를 경험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고, 아차사고를 2명 중 1명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면시간을 6시간 미만으로 취하게 되면 6시간 이상으로 수면한 운전자보다 사고위험 빈도가 약 3배 높아지고, 이들 운전자의 약65%가 아차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한편, 연속운전을 2시간 이상한 경우 2시간 미만보다 아차사고와 졸음운전 횟수가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화물자동차 졸음운전은 고속도로에서 발생률 69.8%로 국도 및 지방도 17.2% 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졸음에 의한 아차사고도 고속도로 59.1%로, 국도 및 지방도 21.1%에 비해 2.8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셋째로, 화물자동차 등 직업 운전자에 대한 건강관리 차원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신규 제작하는 대형 화물차 등에 자동비상 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했고, 또한 화물공제조합 등에서 기존 차량에 전방충돌 및 차로이탈 경고 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졸음을 일시 쫓는 안전대책의 경우 단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환경을 고려하면 운전 중에는 졸리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교통안전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1980년대 초부터 수면센터 등 의료기관을 통한 운전자의 수면의 질에 의한 사고위험성을 연구했다. 일본은1998년 수면무호흡증 운전자에 의한 대형사고가 이슈화 되면서 국가 차원의‘수면무호흡증 스크린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 박사는 “졸음운전 사고는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직업 운전자의 건강과 피로관리 개선을 위해 수면장애 진단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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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65%, ‘수능 절대평가’ 공약 반대
[김점수 기자]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수능 절대평가’와 관련해 고교생 절반 이상이 이 정책에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입시전문기업 진학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고 1∼3 학생 379명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 65.2%(247명)가 수능 절대평가 공약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변별력을 위해 또 다른 시험이 도입돼 결국 사교육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 등도 제기됐다.
수능 절대평가에 찬성하는 학생들(34.8%·132명)은 학습부담 감소와 과열경쟁 완화 등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수능이 절대평가로 변경될 경우 비중이 커질 수 있는 다른 평가요소 중 비교과(42.2%·160명), 교과성적(33%·125명), 면접(11.9%·45명), 논술(6.9%·26명) 순으로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능 자격고사화에 대해서는 61.2%(232명)가 반대, 38.8%(147명)가 찬성해 수능 절대평가화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수능 자격고사화 반대 이유는 ‘입시제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불안하다’ ‘자격고사화 되면 내신 비중이 높아져 결국 부담은 같다’ 등으로 조사된 반면, 수능 자격고사화에 찬성한 학생들은 입시경쟁 해소와 학업부담 경감,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선 후보 중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수능 절대평가에 긍정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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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배,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 별세
[오윤정 기자]연극연출가 박인배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3일 오전 향년 64세로 별세했다.
뇌경색으로 별세한 박 전 사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 경복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우연히 연극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연극과 인연을 맺은 고인은 1980년부터 극단 연우무대에서 연출 수업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연극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 학생회 간부로 학생 운동을 하다 1975년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세 차례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해 재심에서 박 전 사장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대 초반 노동현장에서 연극반 지도를 하면서 민중문화운동을 시작해 1988∼2010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에서 정책실장과 기획실장, 상임이사 등을 역임하고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 이사장을 지냈다.
1988년 극단 '현장'을 창단해 2005년까지 대표를 맡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예술감독으로 활동했다. 노래판굿 ‘꽃다지’, 노래극 ‘노동의 새벽’ 등을 연출했다. 과천세계마당극제 예술감독,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이사 등을 거쳐 2012년부터 3년간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인 연극평론가 이영미 성공회대 교수가 있다. 빈소는 서울 세브란스 연세장례식장에 마련됐고 오는 5일 오전 8시에 발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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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면화협회, ‘코튼데이(COTTON DAY) 2017’ 개최
[전수희 기자]미국면화협회(Cotton Council International)가 오는 8일 동대문 DDP에서 ‘코튼데이 2017(COTTON DAY 2017)’ 행사를 개최한다.
코튼 유에스에이(COTTON USA)의 글로벌 마케팅 행사인 ‘코튼데이’는 미국면화협회에서 미국 면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면제품의 수요를 촉진키 위해 매년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태국, 중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 개최한다.
16회째를 맞는 ‘코튼데이’는 ‘코튼,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선택(Cotton Toward the Greater Sustainability)’을 테마로 TED 형식의 강연을 도입해 새로운 스타일로 진행된다.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이 ‘의류 소비의 디지털 리테일링 전환과 구매결정 요인’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소비자들의 의류 소비현황 및 면화소비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섬유 및 원단 제조자, 판매자들에게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할 예정이다.
매년 코튼데이에서 진행하는 '코튼 T-셔츠 프린트 디자인 콘테스트 2017'의 수상 작품 시상과 함께, 당일 참가한 섬유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면화’와 관련된 즉석 설문조사도 진행된다.
코튼데이 행사에 앞서 오후 3시에는 ‘COTTON USA Sustainability’ 세미나가 마련된다. 글로벌 리테일러의 마케팅 키워드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미국의 면화 생산 및 면방 섬유산업의 역할 및 미래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세미나 전 2시부터는 트레이드 페어로, 국내외 바이어들이 세계적인 퀄러티의 한국 면방사의 새로운 원단을 소싱할 수 있도록 COTTON USA에서 인증하는 새로운 코튼함유원단의 전시 및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면화협회 관계자는 “미국면화협회는 전세계에서 'COTTON USA-The Cotton The World Trusts (COTTON USA-전세계가 신뢰하는 면)'라는 새로운 로고를 통해 미국 면화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알리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코튼데이 2017’은 비즈니스 측면에 집중해 코튼데이에 참가한 섬유와 원단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들에게 향후 10년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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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봉행
KBS뉴스 화면캡처
[문순매 기자]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인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 2만여 곳에서 일제히 봉축 법요식이 봉행됐다.
조계사에서 열린 법요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등 대선 후보들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대신해 부인 오선혜 씨가 참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관계 인사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등 이웃 종교인들도 함께했다.
일감 스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법요식은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북소리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종소리로 시작됐다. 이어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 의식 등이 진행됐다.
자승 스님은 봉축사에서 “모든 존재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한 불성(佛性)의 소유자이며, 모두가 존귀하고 스스로 온전하여 소중한 존재”라면서, “시비분별을 멈추면 본래부터 완전한 자성이 모습을 드러내고, 자성이 청정한 줄 알게 되면 순간순간 대하는 온 중생을 부처로서 마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본래 면목을 드러내니 누구 하나 주인공 아님이 없다.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이치를 바로 알면 지혜와 자비의 길이 열린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독한 봉축 메시지에서 “우리 불교는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국론을 통합하고 국난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어왔다”면서,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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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병우 전 수석 장모에 벌금 2천만 원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한강일보 DB
[이정재 기자]경기도 화성 땅 차명 보유 혐의로 약식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달 17일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한 바 있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소유한 경기 화성시 땅 4929㎡를 이모 씨가 소유한 것처럼 차명으로 보유하다 지난 2014년 11월 7억4천만원을 주고 이 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 등기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 등을 심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가족회사 ‘정강’의 회사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 부인 이모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6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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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 삼성重 크레인 사고 진상규명 요구
자료/KBS화면캡처
[신팔근 기자]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크레인 충돌사고 유족들은 2일 저녁 빈소를 방문한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에서 항의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2이날 저녁 9시경 경남 거제 백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사과하고 “최선을 다해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박사장은 희생자 6명의 유족 가운데 2명의 유족만 만나고 돌아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등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구속 수사, 원청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작업중단을 촉구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서명 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다.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3일부터 자체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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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처 표시 없이 허위사실 퍼나르면 명예훼손”
[이정재 기자]출처 등을 밝히지 않고 허위사실을 퍼나른 웹커뮤니티 운영진에게 법원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소셜커머스 C사를 비방하는 글을 복사해서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웹커뮤니티 D사 부사장 박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 같은 회사 팀장 김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5년 1월 12일 한 웹커뮤니티 게시판에 ‘소셜커머스 총체적 난국이네요’라는 제목으로 C사의 택배 배송원으로 초과근무 등을 하다가 문자 한통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같은 날 같은 사이트 게시판에 C사의 택배 배송원이 일반 택배기사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옮겨 실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 게시글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글을 작성했고, 원 게시글에 대한 인터넷 주소를 링크 걸거나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 게시물의 내용을 새로운 게시물의 형태로 작성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원 게시글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더라도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웹커뮤니티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인터넷에 허위의 게시물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원 글의 출처도 생략한 채 글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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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인양 지연, 정치적 고려 없다”
[박영성 기자]세월호 인양 지연이 차기 정권과 거래 때문이라는 SBS 보도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은 3일 오전 목포신항에 마련된 취재지원센터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있어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 없다”면서, “인양작업은 해수부와 상하이샐비지 등 국내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자문과정을 거쳐 진행돼 고의 지연과 관련된 어떤 의혹도 제기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어 “상하이샐비지도 세월호 인양작업에 계약금액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1억달러 대출까지 받았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고의 지연은 상식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또 “해수부 인양관계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 기자와 통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설령 통화를 한 사람이 해수부 공무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녹취 내용을 보면, 인양과 관련이 있거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 발언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해수부 직원이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도 엄중히 일벌백계토록 할 것”이라면서 “SBS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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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사진제공/건국대병원
[강중석 기자]건국대병원(병원장 황대용)이 지난달 28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국민일보와 쿠키뉴스가 주최하는 ‘제7회 튼튼쑥쑥 어린이 행복 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튼튼쑥쑥 어린이 행복 대상’은 쿠키뉴스와 튼튼쑥쑥 어린이 행복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는 상으로, 건국대병원은 미숙아를 비롯한 구순구개열과 선천성 심장병 환아를 위한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과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공로로 본 상을 수상했다.
건국대병원은 지난 2012년 미숙아와 미숙아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또한 구순구개열 아동을 위한 지지 모임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우회를 결성해 송년회 등 만남을 이어가고 장학금도 지원하고, 해외 환아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의 카라칼팍 공화국으로 매년 의료 봉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해외 선천성 심장병 환아를 위한 무료 수술도 펼치고 있다. 경제적 형편과 현지 환경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의 선천성 심장병 환아를 건국대병원으로 초청해 무료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흉부외과와 심장혈관내과 마취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대규모 수술팀이 직접 아프리카 짐바브웨를 방문해 수술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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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의료시스템으로 정밀 치료 제공”
사진제공/한양대학교병원
[강중석 기자]한양대학교병원(원장 이광현)은 개원 45주년을 맞아 첨단 의료시스템을 갖춘 정밀 치료 제공을 다짐했다.
2일 신관 6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개원기념식에는 김경헌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광현 병원장, 황성우 경영지원실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많은 교직원이 참석했다.
이광현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본원은 개원 이후 현재까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올해부터는 첨단화된 의료시스템을 도입하여 환자맞춤형 정밀 치료를 제공키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헌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축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은 45년의 역사와 메르스, 신종플루 등 무서운 신종바이러스들도 훌륭하게 이겨낸 저력이 있는 병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병원발전에 기여한 교직원 21명에게 ‘모범직원상’이, 간호국 김혜란 계장 외 2명이 ‘이사장상’을, 의료정보팀 이준욱 계장이 ‘총장상’, 간호국 신경실 계장 외 1명이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상’, 간호국 김미선 계장 외 14명이 ‘병원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한 해 동안 언론홍보 활동을 많이 한 교수들에게 수여하는 ‘한양교수언론상’에는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김상헌 교수, 외과 하태경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노성원 교수가 받았다. 외과 우준석 전공의 외 3명은 ‘친절직원상’, 간호국 이정희 계장 외 2명은 ‘환자모시기왕’,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우수부서상’, 구간건축 정현화 대표 외 1명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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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인서적 회생절차 개시 결정...올해 8월경 종결
사진= 송인부도 출판사 채권단
[김점수 기자]올해 초 부도를 낸바 있는 서적 도매상 송인서적에 대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6일 송인서적 대표와 인수 의향을 나타낸 인터파크 측 관계자, 채권 은행 관계자 등과 함께 송인서적의 회생 절차 진행 방향을 논의, 재판부와 이해 관계자들은 송인서적의 회생 절차를 통상의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보다 더욱 신속히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중순께 회생 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8월 중순께 회생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 신청 전에 인수 의향자가 확정되고, 채권자 사이에 회생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는 등 상당한 진행이 있었기에 개별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인서적의 신속한 영업 재개, 시장에서의 조기 신뢰 회복을 돕기 위해 책 구매나 반품 등 영업활동은 계속 유지하도록 포괄 허가를 내리고, 인수 의향자인 인터파크로부터 운영자금으로 5억원을 차입하는 계획도 허가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또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기 전 인터파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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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촌 김성수 ‘징병 찬양글 기고’ 친일행적 맞다”
[이정재 기자]대법원이 인촌 김성수 선생이 일제강점기 징병이나 징용을 선전하고 선동한 행위를 친일행적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친일반민족행위 및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친일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과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했고 ‘징병제도실시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 외에도 1941년 흥아보국단과 조선임전보국단에서 활동한 점과 1938년부터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서 활동한 이력도 포함됐다.
이에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 등은 지난 2010년 “인촌의 활동에 관한 당시 신문기사를 믿을 수 없고, 일제가 조직한 단체에 이름을 올리거나 행사에 참석한 것은 강제 동원된 것일 뿐”이라면소 소송을 제기했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