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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투표율 오후 1시 현재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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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된 9일 오후 1시 전국 투표율은 55.4%로 나타났다. 우편·사전투표자를 포함한 전체 투표 인원은 2354만여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우편.사전투표자를 포함한 전체 선거인수 4247만9710명 중 2354만976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오후 1시 본투표 선거인수는 1229만117명으로 한 시간 동안 약 189만명이 추가로 투표했다. 선관위가 매시간 정각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투표현황은 정각 10분 전에 집계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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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투표율 오전 8시 5.6%
[김학일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전 8시 현재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5.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의하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투표에서 2시간 동안 총 선거인 수 4천247만9천710명 가운데 236만4천618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4·13 총선 때의 4.1%보다 높은 것이다.
여기에는 대선으로는 이번 19대 선거에서 처음 도입돼 지난 4∼5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 26.06%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에서부터 합산돼 반영될 예정이다.
지역별 투표율은 강원(6.8%)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충북.경북(각 6.3%)등이었다. 반면 전남이 4.2%로 가장 낮았고, 다음은 세종(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층이 밀집한 서울의 경우 5.0%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별다른 사건·사고 없이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궐위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되고, 투표장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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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잡는 인공지능...국내 연구진 개발
KBS1뉴스화면 캡쳐[김기배 기자]최근 온라인에서 ‘가짜 뉴스’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공 지능을 이용해 이런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지난 2008년 미 대선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무슬림이라는 가짜 뉴스가 퍼진바 있다. 합성사진까지 동원된 이 가짜 뉴스는 지금도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짜뉴스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시간이 흐를수록 관심도가 낮아지는 일반 뉴스와 달리 관심 시점이 불규칙하고 정보를 검색하는 네티즌들도 선이 아닌 점 조직으로 형성됐다. 또 ‘누구에게 들었는데’식의 책임 회피적 단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연구진이 빅데이터를 통해 가짜 뉴스의 패턴을 파악하는 알고리즘을 만든 뒤 인공 지능과 접목시켜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과학 학술지인 ‘플러스 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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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투표율 오전7시 현재 2.2% 투표
자료사진
[김학일 기자]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7시 현재 투표율은 전국 평균 2.2%를 보이면서 순조롭게 출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오전 7시 기준 현재 전국 유권자 4247만9710명 중 105만1670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간 2.8%와 비교해 0.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앞서 지난 4~5일 실시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중 1107만2310명이 참여해 사전투표율 26.06%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율은 오후 1시부터 합계로 반영된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의 최종투표율을 80%대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3.0%로 가장 높았고 경북 2.9%, 대구 2.8% 순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1.8%를 기록했다.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3964개 투표소에 진행된다. 2012년 18대 대선과 당시에는 오후 6시까지였으나 이번 대선 투표는 2시간 연장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시간이 2시간 연장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만 19세 이상 국민)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한 뒤 자신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투표소에서 본인확인을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면 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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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의 희노애락1]드디어 길은 열리는가!
[이흥수 기자]이제 한시간 후면 제19대 대선 결전일이다. 과연 누가 될 것인지 누가 되든지 꽉막힌 도로의 정체된 차량들처럼 정국의 어지러운 난제들을 잘 풀어야 할텐데 걱정이 앞선다.
점점 정도가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연일 공기가 뿌연데다 갈수록 하늘이 탁해 저 멀리 보이는 국회의사당의 모습도 웬지 흐릿해 보인다. 안개 정국같은 시간도 내일 대통령이 선출되면 국회의 여야가 모두 하나. 한몸이 되어 서로 손에 손잡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은 모든 국민들의 혼연일체 염원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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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이달 15일 ‘췌장암 바로알기 건강강좌’ 개최
건국대학교병원 외경/자료사진
[박봉진 기자]건국대병원은 이달 15일 췌장암을 주제로 오후 2시부터 원내 대강당(지하 3층)에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사는 소화기내과 천영국 교수로 췌장암의 진단과 최신 치료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강좌는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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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 모텔서 필로폰 투약한 남성 2명 검거
자료사진/한강일보 DB
[이정재 기자]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모 씨와 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와 오 씨는 지난달 22일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이들은 필로폰 22g과 일회용 주사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필로폰 22g은 시가 6천만 원 상당으로,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이 씨 등이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인 A 씨에게 필로폰을 매입해 최근까지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쫓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작은 사탕 용기에 사탕을 빼고 필로폰을 숨기는 수법으로 마약을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언급하면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모텔에서 함께 투약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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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보고서 공개해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청사 /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이정재 기자]지난해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때 근거로 삼은 법률자문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23일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한 것과 관련해, “정 의장의 판단 근거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국회 사무처에 요구했으나, 국회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는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자문보고서는 국가비상사태의 정의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국내외의 상황, 국회법상 심사기간 지정 및 처리 절차, 무제한 토론.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서 “이 보고서를 공개해도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 의장은 이 보고서를 보고 태도를 바꿔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법안을 직권상정했고, 이에 대해 상당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면서, “문서를 공개해 얻는 이익이 이를 비공개해 얻을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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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강릉 50㏊.삼척 80㏊ 산림 소실”
사진/KBS1뉴스 화면 캡처
[박영성 기자]산림 당국이 건조·강풍 특보 속에 이틀째 이어진 강원 강릉과 삼척 산불의 7일 오전 중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 당국에 의하면, 오전 10시 현재 강릉과 삼척 산불 진화율은 각 80%와 20%로 파악하고 있다. 산림 당국은 강릉 산불 진화를 위해 이날 오전 5시 20분부터 진화헬기 19대와 지상 인력 5천7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중이다.
전날인 6일 오후 3시 32분경 발생한 산불은 오전 9시 30분 현재 가옥 30채를 태워 311명의 이재민을 냈다. 산림 피해 면적도 잠정 50㏊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어제부터 이틀째 이어진 삼척 산불도 폐가 1채를 태우고 80㏊(잠정)의 산림을 초토화했다. 산림 당국은 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진화헬기 22대와 지상 인력 2천2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중이다.
산림 당국은 “삼척 산불은 암반 지역으로 지상 인력 투입이 어려운 데다 담수지가 다소 멀어 진화가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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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산불피해 조속 수습 지원 ‘특별교부세 27억원 긴급지원’
자료사진/산림청 제공
[박영성 기자]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6일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삼척시와 경북 상주시 산불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키 위해 국민안전처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대책지원본부’를 가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불대책지원본부’는 산림청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강원도 및 경상북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진화활동 및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산불로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전소(全燒)주택에는 900만원의 주거비와 구호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주민의 요청시에는 임시주거시설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재해구호협회 주관으로 성금 모금을 추진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의해 주택 전소(全燒) 등 피해자에 대해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등을 위해 구호상황 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신속한 조기복구와 산불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 이번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총 2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해, 산불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산불진화에 동원된 인력.장비비용,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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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가르라, 나를 찢으라, 산산히 조각내거라, 그래서 하나되거라”
오페라 '자명고'의 연출 김숙영 교수(좌측), 노블아트오페라단 신선섭 단장(우측)[이흥수 기자]5월 가정의 달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깨닫고 현재의 시각과 젊음의 열정으로 더욱 탄탄하고 가치 있게 펼칠우리나라 대표 창작 오페라로 재탄생한 ‘자명고’가 새롭게 선보인다!오페라 <자명고>는 1969년 김달성 작곡으로 초연된 판타지와 드라마가 공존하는 ‘자명고’라는 설화 속의 신고(神鼓)를 소재로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창작오페라이다. 노블아트오페라단의 오페라 <자명고>는 1969년 작곡가와 대본가의 시점을 존중하면서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한다. 기존의 낙랑과 호동의 사랑과 여성의 맹목적 희생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는 달리 이 시대가 필요한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이야기한다. 또한,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에게 휴머니즘과 조국애를 같이 뒤돌아보게 만드는 의미있고 뜻깊은 철학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2017년 노블아트오페라단의 오페라 <자명고>는 감각적 리얼리티적인 드라마 진행으로 단순한 사상과 가치의 강요가 아닌, 음악과 무용, 무대 미술과 영상, 그리고 조명의 예술적이고 종합적인 버라이어티적인 조합으로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신비하면서도 진지한 지금 우리의 스토리로 쉽게 풀어냈다. 아름답고 진솔한 감동 가득한 오페라 ‘자명고’의 신선섭 단장. 김숙영 연출과 봄볕 가득한 한낮의 여유로운 노천카페에서 그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자.Q. 오페라 ‘자명고’를 기획 하게된 계기나 동기에 대해?A. 신선섭 단장(이하 ‘신 단장’)=신비감과 극적요소, 남녀간의 사랑, 인간애와 조국애 등 다양한 테마를 표현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흡입력 있는 휼륭한 작품이라 선택하게 됐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창작오페라를 살리고 싶은 저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샘솟는 작품이 될거 같아 기획하게 됐다. ||Q. 기존 알려진 작품과 달리 우리나라 창작 오페라를 연출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않다. 창작 오페라 ‘자명고’를 연출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A. 김숙영 연출(이하 ‘김 연출’)=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보다는 재미있는 점이 더 많았다. 창작 오페라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는 한계가 저로 하여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일수 있었다. 기존 알려진 작품들은 사공들이 많아 콘트롤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창작 오페라는 연출가의 역량을 믿고 그대로 따라오고 맡기기 때문에, 자기 옷에 딱 들어맞는 것 같아 작업하기가 휠씬 수월하고 재미있게 했다. Q. 이번 작품은 초연된 작품의 시점을 존중하면서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했는지?A. 김 연출=재해석의 의미는 1969년 초연된 당시의 김달성 작곡의 음악은 전혀 터치하지 않고 그대로 살렸다. 그러면서 그때와 지금의 긴 48년간의 기술적 테크닉과 사이즈. 時空의 차이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요소를 지금 현대의 시대적 상황에 적절하게 구성해서 오페라 기법이나 또는 가사나 곡 해석들을 현실감 있고 융통성 있게 조화롭게 변화시키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해석의 정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Q. 오페라 작품이 거의 외국 작품이 많은데, 이번 한국적 창작오페라 ‘자명고’를 우리나라 관객들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표현하고 싶은지?A. 김 연출=‘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대설화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의 정서를 관객들이 잘 이해할수 있도록 극 사이사이 상고시대부터 연주한 오고무나 감성적인 전통 타악기 연주를 집어넣어 관객과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삼국시대의 화랑칼춤같은 고대 무용을 현대무용단의 새로운 춤 사위로 보여주면서 창작오페라의 묘미를 맛보게 하면서 한발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게 다양한 레파토리를 선사했다. 인간애와 조국애를 넘나드는 단편 대하드라마로서의 가치도 느낄수 있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관객들에게 쏟아내려고 한다.||Q. 많은 오페라 작품을 연출했는데, ‘앞으로 이 작품은 꼭 해보고 싶다’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이고 그 이유는?A. 김 연출=다양한 예술 장르를 공부한 기반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연극이든 오페라든 뮤지컬이든 내 능력이 닿는 데까지 모든 작품에 도전하고 싶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실적이고 현대적인 오페라를 하고 싶고, 퓰리처상을 받는 오페라를 한번 자신있게 당당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 아울러 현대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스티브 조슈아 손드하임의 철학적 테마가 담긴 작품처럼 (저도) 삶. 가족. 중년. 인생의 의미와 같은 주제로 작품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싶다.Q. 문화예술 장르 중 오페라는 대중들의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장르인데, 이러한 오페라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생각이나 방안이 있다면?A. 신 단장=어렸을 때부터 학교 문화 교육 시스템을 활성화함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장르를 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접 경험해 볼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 거리감을 줄이면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 오페라라는 장르도 누구나 스스럼없이 다가설수 있게 문화적 정책과 지원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일단 오페라를 일반 관객들이 많이 볼수 있게 만들어서 매니아층의 스펙트럼을 점점 넓혀 나가는 마인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Q. 노블아트오페라단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떤 것이고, 올해 공연 계획은? A. 신 단장=제일 중요한 장점은 관객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점이다. 관객과의 공감과 소통을 우선시하고 항상 관객과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오페라단 각각의 구성원들이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13년도부터 이어온 김숙영 연출의 작품에 대한 진지하고 탁월한 해석력과 섬세하고 드라마틱한 독특한 자신만의 스타일의 연출력도 우리의 큰 자랑이자 장점이라 생각한다. 이번 5월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제8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자명고’를 시작으로, 6월20일부터 30일까지 강동아트센타에서 공연하는 ‘리골레타’, 10월31일 ‘아름다운 우리노래’ 공연이 있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이라는 테마로 ‘오페라 희망이야기’라는 공연을 전국 각지에서 오페라 저변 확대를 위해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Q. 문화예술인으로서 이번 제19대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A. 김 연출=문화의 자유로운 표현과 행동을 보장해주고, 클래식의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문화적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문화예술인들의 하나 되는 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정책으로 이어나가는 문화 통합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맥을 통한 줄서기가 아닌 진정한 문화예술를 아는 인재를 등용해 문화 정책의 편향성을 지양하고 다양한 예술 장르의 균등한 발전이 골고루 이루어 질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줬으면 좋겠다. 신선섭 노블아트오페라단 단장은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성악를 전공한 오페라주역 100여회를 공연한 베테랑 성악가로, 노블아트오페라단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재 열정과 사명감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김숙영 연출은 성신여대 실용음악과 교수이자, 성악.연극영화.뮤지컬.오페라 등 대학에서 다양한 예술장르를 전공했다. 또한 미국에서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와 연출가로서 활발한 이력을 보여준 다재다능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노블아트오페라단은 2017년 제8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창작오페라 ‘자명고’는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한다.인터뷰/이흥수 기자, 사진/오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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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사진제공/산림청
[박영성 기자]산림청은 6일 강원도 강릉과 삼척, 경북 상주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대형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이 지역의 산불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과 삼척시 도계읍, 경북 상주시 사벌면 등지에서는 초속 10m에 달하는 강풍으로 아직 산불이 진화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소방당국이 지상 진화인력을 총동원해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야간에 최대한 진화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또 7일 일출과 함께 산림청 헬기 등 진화헬기를 집중 투입해 진화할 계획이다.
한편 6일 중부지방에 건조 및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에서 산불 16건이 발생해 13건은 진화했고, 강릉과 삼척, 상주의 산불 3건은 아직 진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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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동해고속도로 ‘산불로 인해’ 남강릉IC~북강릉IC 고속도로 진입차단
[이해승 기자]한국도로공사는 강릉시 성산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고속도로로 번져 오후 8시 현재 남강릉IC~북강릉IC 구간 양방향 고속도로 진입과 영동고속도로에서 동해고속도로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화재 진압 및 안전점검 후 이 구간 통행을 재개시킬 계획”이라면서, “이 구간을 통행 예정인 운전자들에게 주변 국도로 우회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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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오리발 내민 운전자 “보험금 못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한강일보 DB
[이정재 기자]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피하려 졸음운전을 했다고 거짓진술한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사고 경위, 블랙박스 영상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음주 운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6일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부상과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9월 9일 경남 함안군 일대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 직후 사람은 없고 차만 발견됐다. 그는 사고 다음 날 병원을 찾아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 보니 차에서 40∼50m 떨어진 아파트 공사 현장에 누워 있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보고 음주 운전에 따른 손해는 보상 책임이 없는 ‘면책사항’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사기미수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사고 직후 A씨가 현장을 떠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졸음운전 사고에 따른 치료비와 보상금 총 7천여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서 50만원을 사용한 A씨의 카드명세서 등을 근거로 음주 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블랙박스에 녹취된 대화 내용을 보면 A씨가 지인에게 불분명한 음성으로 ‘음주 운전해서 가입시더(갑시다)’라고 말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를 운행하다가 약 10분 뒤 사고를 냈다”면서, “A씨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훨씬 초과해 정상적인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현저히 잃은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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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BS 세월호 보도’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이정재 기자]서울중앙지검은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4일 고발장을 접수하고서 곧바로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앞서 SBS는 지난 2일 저녁 8시 뉴스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발언을 인용해 해수부가 부처 자리와 기구를 늘리기 위해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면서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측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즉각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고 SBS측은 “일부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면서, 원문 기사를 삭제하고 세월호 유가족과 문 후보측에 사과했다. 이어 다음날인 3일 8시 뉴스에서는 5분 넘는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해수부의 자체 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도에 인용된 내부 직원은 3년차 7급 공무원으로 인터넷 뉴스 등에 떠도는 이야기를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선후보 측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4일 김영석 해수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법적 다툼으로 비화했다.
한국당은 문 후보측이 SBS에 압력을 행사해 관련 보도 내용을 온라인에서 삭제하고 사과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형법상 강요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SBS 보도나 해수부 공무원 발언 이면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일각에서 제기하는 배후설의 진실이 무엇인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선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수사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사안과 관련해 민주당측은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며 맞대응했다. 민주당은 이외에 국민의당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상임중앙선대위원장 등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혀 당분간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후보측의 법적 다툼과는 별도로 SBS와 해수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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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투표지 허위사실 유포 “투표용지 여백 없어” 누리꾼 검찰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자료사진=한강일보 DB
[김학일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선 사전투표와 관련해 후보자 간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가 발급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11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의하면 이들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투표용지의 여백이 없었다’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것은 다 무효다’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사전투표 개시 하루 전인 지난 3일 전국 3천507개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각 정당에서 추천한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입회한 가운데 사전투표용지 출력을 위한 시험운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 기간에도 투표 개시 전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참관인 입회 아래 확인한 바 있다”면서 일련의 투표용지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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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2019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전형 폐지
이화여자대학교/사진제공
[김점수 기자]이화여대가 정유라 씨의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됐던 체육특기자 전형을 2019학년도부터 폐지한다.
5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각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정리한 자료를 종합해보면, 2019학년도 서울대.서울시립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1개 학교는 3만 5,403명(정원내)을 모집한다.
먼저 이화여대는 체육특기자 전형을 2019학년도부터 폐지한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이대는 2018학년도(올해 선발)까지만 체육특기자를 선발하고, 2019학년도(내년 선발)부터 폐지하는 것”이라면서, “이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체육과학부 6명을 선발한다”고 말했다.
서강대는 정시에서 인문.자연계열 구분 없이 교차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요대학 가운데는 처음으로 2021학년도 문.이과 통합형 수능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연세대는 수시 논술전형에서 논술 100%로 성적을 반영해 선발한다. 2018학년도까지는 논술 70%와 학생부 30%를 적용한다.
경희대는 수시 실기우수자 전형에 K-SW(소프트웨어) 인재전형을 만들어 컴퓨터공학과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을 선발하고, 중앙대도 SW 인재전형을 만들어 서류와 면접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학부 학생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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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한일합의 평가는 개인 견해”...위안부 보고서 수정
[문순매 기자]여성가족부가 민간용역으로 펴낸 ‘위안부 보고서’의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일부 집필진의 의견을 반영해, 발간 하루 만에 보고서를 수정했다.
여가부는 5일 머리말에 각 장별 필자를 명시하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가 들어간 9장은 ‘연구책임자의 개인 견해’라고 추가 설명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인쇄본 300부도 머리말을 수정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지만,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과 양국 정부의 대응, 한일합의 이후 경과 등 본문 내용은 수정하지 않았다.
전날 발간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죄, 반성 표명을 문서 형태로 끌어낸 것은 나름의 외교적 성과”라고 긍정적으로 기술햇다.
이 보고서는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소속 연구자 10명이 주제별로 나눠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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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위,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리얼미터에 과태료 부과
[안영국 기자]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5일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공표해온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대해 과태료 1천5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여심위는 “리얼미터는 조사결과를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에 의뢰자가 아닌 정당 또는 후보자 측에 유.무상으로 제공했고, 이어 모 인터넷방송에도 녹화방송 자료로 제공해 방청객 및 온라인에 공표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는 공표·보도 전에 반드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여심위는 19대 대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고발 3건, 과태료 4건, 경고 23건, 준수촉구 25건 등 총 55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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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때 이른 더위 식중독 발생 우려
김승희 식품의약품처장이 소주 제조업체 금복주를 방문,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있다/자료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문순매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때 이른 고온현상과 큰 일교차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음식물 보관.관리·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5일 당부했다.식약처는 또 매년 6~8월 실시하던 바닷가 횟집 특별 점검과 고속도로 휴게소 집중 점검, 빙과·음료·냉면 수거 검사,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 등을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식약처는 특히 “회 등 익히지 않은 어패류를 통해 감염되는 비브리오패혈증 등에 대비해 조리종사자를 상대로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식재료의 유통기한과 신선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동된 식재료의 경우 재냉동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또 칼과 도마, 고무장갑은 육류, 어류, 채소 등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즉시 섭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