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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25 전쟁 67주년 기념식 개최
[장재천 기자]6.25 전쟁 발발 67주년 정부 기념식이 25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됐다.
'강한 안보로 평화로운 대한민국'이라는 표어 아래 열린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군 수뇌부, 6.25 참전 용사 등 5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낙연 총리는 기념사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포성은 멈췄지만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북한을 상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인권 존중'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어 “미국인 웜비어 씨 사망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격분하고 있다”면서, “억류 중인 미국 시민과 우리 국민을 지금이라도 당장 석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참전국 국기 입장을 시작으로 기념공연, '6.25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 공연에서는 6.25 전사자 유석오.석환 형제의 사연을 담은 뮤지컬이 선보였다. 또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뜻에서 국군과 주한 미8군 군악 대대가 함께 공연을 펼쳤다.
정부 기념식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기념식이 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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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이달 30일 ‘사회적 총파업’ 예고
사진/한강일보 DB
[김학일 기자]민주노총이 이달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동계가 속속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교비정규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30일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는 정규직과의 차별철폐,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무기계약직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노조 조합원 5천여 명도 20일에 이어 이틀째 서울 도심에서 상경집회를 벌였다. 조합원들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근절과 국내 건설노동자 고용 대책 등을 주장하고 있다.
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 행동)’은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앞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9일 조합원들에게 옥중서신을 보내 이달 3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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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 ‘모라 색소’ 함유 마카롱 과자 적발
[박영성 기자]국내에서는 판매 허가가 나지 않은 프랑스 식용 색소를 불법으로 들여와 유통하거나 이 색소를 이용해 만든 마카롱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으로 식용 색소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강모 씨 등 2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2500만 원을 주고 프랑스로부터 ‘모라 색소’를 불법으로 들여와 마카롱 제조업자들에게 6천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라 색소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명 제과·제빵 원료 판매점인 ‘모라’(MORA)에서 취급하는 색소로 지난 2007년 수입 신고가 접수됐으나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타르 색소가 포함돼 있어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없다.
이번에 모라 색소를 불법으로 들여 온 수입업자는 강씨를 포함해 7명이다. 이들이 들여 온 모라 색소는 국내에서 1억 원 어치가 유통됐다.
모라 색소 외에도 국내에서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색소인 ‘아조 루빈’(E122), ‘페이턴트 블루 V’(E131), ‘브릴리언트 블랙 BN’(E151) 등을 불법으로 들여 온 업자들도 함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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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전 회장, ‘성추행 혐의’ 경찰 출석
자료사진/YTN화면캡처
[이정재 기자]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21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최 전 회장은 사건발생 18일만인 이날 오전 9시 57분 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경찰 조사를 성실히 잘 받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당초 이달 15일 최 전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최 전 회장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이날 출석 일정을 조정했다.
경찰은 이날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사건 당시 상황 등을 비롯해 성추행 혐의 입증에 주력한 이후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뒤, 해당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직원은 사건 당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지난 5일 고소를 취하했다. 최 전 회장은 9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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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폭력 ‘봐주기’ 의혹, 사건 부적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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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성 기자]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에서 ‘봐주기 조사’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일부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서울시교육청이 밝혔다.
하지만, 학교 측이 폭력에 가담한 학생을 고의로 가해자 명단에서 누락시켰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장학(현장조사) 결과, 학교 쪽이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교육청 보고와 전담기구 조사를 지연시켰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건의 진상 파악과 함께 학교 쪽이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 축소했는지 집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장학 결과,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20일 경기도 가평에서 열린 학교 수련활동 중 발생했으나, 학교측에서는 1개월 정도가 지난 5월21일경 교육지원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낫다.
학교 쪽은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함에도 5월 15일에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고, 또 학교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4월 27일 이후 등교를 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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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담뱃세 인상, 금연효과 기대 이하...세수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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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담배에 붙는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 인상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고 세수 확대에는 크게 기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에 의하면, 지난 2015년 담뱃값을 인상한 후 담배 판매량은 인상 전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감소한 반면 세수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앞서 2015년과 2016년 담배 판매량이 28억7천만갑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판매량은 각각 33억3천만 갑, 36억6천만 갑으로 훨씬 많았다. 지난 2014년 판매량(43억5천만 갑)과 비교해 판매량이 약 34％씩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으나 실제로는 23.4％, 15.9％ 감소하는 데 그친 셈이다.
반면,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담배 세수가 2014년(약 6조9천905억원)보다 약 2조7천800억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판매량이 예상만큼 줄지 않아 담배 세수는 각각 3조5천276억원, 5조3천856억원 증가해 10조5천181억원, 12조3천761억원에 달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1∼4월 담배 반출·판매 실적을 토대로 분석하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약 35억2천만 갑, 담배 세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반출량은 약 34억5천만 갑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담배 세수는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보다 약 4조4천566억원 증가해 11조4천471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담배 세수는 약 57조2천355억원이 된다.
납세자연맹은 담뱃세가 국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였으나 2015년 3.6％, 2016년 4.0％로 증가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총 세수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 9위라고 밝혔다.
현행 담뱃세는 담배소비세 1천7원, 지방소비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부가세 409원, 개별소비세 594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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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서류상 소속 잘못돼도 참전 사실 있으면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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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천 기자]6.25전쟁에 참전했다면 전쟁 당시 서류 상 근무처와 실제 근무처가 달라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근무처와 서류상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참전 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재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전쟁기간 동안 면사무소에서 참전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돼 국방부 장관이 이미 참전유공자로 인정했고, 새로운 증거 자료 없이 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6·25전쟁 중 면사무소에서 참전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돼 2003년 유공자로 등록됐지만 국가보훈처는 지난 7월 A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근무처와 실제 근무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유공자 등록을 직권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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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배추김치’ 제품 회수
[김학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소분업체인 효산종합식품(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유통기한을 변조(2017년 6월 5일 → 2017년 9월 15일)해 판매한 ‘배추김치’ 제품(식품유형 : 배추김치)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올해 9월 15일인 ‘배추김치’ 제품이다.
이번 회수는 해당제품에서 배추김치에는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데히드로초산나트륨)가 검출(0.07g/kg)되어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 조치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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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교수, 중국제대혈이식학회 초청 강연
[박봉진 기자]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영호 교수는 지난 17일 중국 허페이에서 열린 ‘제5회 중국제대혈이식학회’에 초청받아 ‘제대혈은행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제대혈과 소아혈액암의 권위자 이영호 교수는 “한국의 제대혈 관련 정책 등을 알리고, 법령정비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험을 전달했다”면서, “향후 제대혈은행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 전략 등을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된 자리였다”고 말했다.
‘중국제대혈이식학회’에서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석학들이 대거 참석하는 중국 내 제대혈이식 관련 최대의 국제학술 행사이다.
이영호 교수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UCLA 소아혈액종양학 및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베일러 의과대학 텍사스 의료원에서 연수했다. 대한혈액학회 제대혈이식연구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제대혈위원 등을 역임했고,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골수분과위원,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이식조정위원, 한양대학교병원 병원학교 교장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국내 최초로 제대혈이식을 성공한 이 교수는 제대혈 관련법안과 제대혈은행 관련 다수의 정부 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등 제대혈 이식 분야의 기틀을 잡았다. 현재는 제대혈을 이용한 세포치료 분야까지 연구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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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 하면 등장하는 성형 부정적 기사, 누구의 잘못 인가?
-유령수술인가 설명의 의무 미비인가?최근 강남의 대형성형외과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의 황당한 불만이 제보 되었다. 환자는 비개방형 코 성형이라 하여 비주(코 기둥)를 절개하지 않고 코 성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 보니 비주에 절개가 되어 있고, 또 수술 후에 부작용까지 생겨 보형물도 제거하면서 비주에 다시 상처를 남기는 어처구니없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대개 수술 전에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의 요구를 듣고 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방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환자와 약정된 수술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봐서는 흔히 집도권이 있는 설명의 의무가 있는 의사대신에 이름 모름 누군가가 들어가서 환자의 몸에 상해를 입히는 유령수술로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제보되는 이런 유형의 유령수술은 흔히 대학병원의 전공의가 협진 하는 수술과는 다르게, 금전적 이득을 위해 집도권이 없는 유령의사(ghost surgeon)가 몰래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은 수술행위로 부작용이 생기면 합의 하면 되는 방향으로 이 사회가 흘러갔던 것이다. 본회는 이미 3년 전부터 이러한 유령수술은 환자의 알권리와 국민건강권에 배치되는 가장 큰 중대 범죄로 보고 자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까지 과거의 적폐에 물들어 그러한 범죄행위를 지속한다면 외국에서 찾아오는의료관광 해외환자조차도 희생양이 될까 두렵다.이번에 언론에 언급되는 병원은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유치의료기관 평가제의 인정병원으로 광고를 하는 실정이다. 이러니 의욕적으로 시작한 해외환자유치 지정평가제의 본 의미가 퇴색하는 우려도 있다.이외에도 신분세탁이나 학력위조 등 환자들의 알권리 회복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불투명한 의료 환경에 대한 제보들이 수없이 보고되는 실정이다.본회는 수차례의 성명서를 통해서 과거의 불법, 탈법, 불합리 등의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의료 강국에 맞는 도덕적,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고자 자율정화 등을 통한 질서회복에 앞장서고 있다.사실이 이런데도 그냥 개인적인 병원의 일탈로 본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환자건강을 위한 선진의료시스템은 영원히 물 건너 갈 것이다. 이러한 불법 병원 등은 해당기사를 삭제하기 위해 금전적 회유를 하거나 밀어내기식 기사로 해당기사를 뒤로 밀어서 다수의 환자들이 알 수 없게 하는 일상적인 않은 불법, 편법적 수법을 쓰기도 한다.새로이 시작하는 문재인 정부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선량한 의사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하루 바삐 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 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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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교수협, “대학평가 부정행위, 총장단 사퇴해야”
[박영성 기자]중앙대가 대학 평가를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교수협의회가 현 총장단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는 비상대의원회의를 열고 “교수협 주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면서, “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대학 본부의 인식이 안이하다.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현 총장단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중앙대는 매년 세계대학순위 평가를 진행하는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 측에 허위 졸업생 평판도 설문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QS 측은 지난 8일 내년도 대학평가 발표를 게시하면서 중앙대를 비순위군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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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침 패치로 미백 치료한다
[박봉진 기자]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은 자외선, 호르몬 변화 및 여러 스트레스 인자에 의해서 발생하며 이를 개선키 위해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 흔히 사용된다. 하지만 유효 물질이 피부 내로 흡수 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나 침습적인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미백 치료에 있어 기존의 침습적 치료보다 간편하면서도 화장품 도포보다 효과적인 미세침 패치를 통한 새로운 미백 치료법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 피부과 김범준.박귀영 교수팀은 최근 ‘미세침 패치를 통한 새로운 미백 치료법의 효과 및 안전성(Efficacy and Safety of a New Microneedle Patch for Skin Brightening)’이란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히알루론산을 주성분으로 한 미세침 패치는 피부 각질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각종 유효 물질들의 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경피적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패치 내에 함유된 미백 기능성 물질과 항산화 성분들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전달시킴으로써 색소 개선에 도움을 준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동일한 미백 효능 물질이 포함된 미세침 패치와 에센스를 준비해 34명의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쪽 뺨에는 미백 성분이 함유된 미세침 패치를 부착하고, 다른 한쪽 뺨에는 미백 에센스를 바른 뒤, 멜라닌 지수와 피부 밝기의 변화를 각각 측정했다.
그 결과, 8주후 미세침 패치를 부착한 뺨이 에센스를 바른 뺨보다 피부 밝기가 더 밝아지고 멜라닌 수치는 감소했고, 색소 개선 효과 또한 오래 지속됐고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로써 김범준.박귀영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미백 기능성 유효물질을 함유한 미세침 패치를 사용하는 것이 단순히 화장품을 도포하는 것보다 기미, 주근깨와 같은 색소질환의 개선 효과가 높음을 입증했다.
중앙대병원 피부과 김범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미세침 패치를 이용한 기능성 물질 전달의 효과와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화장품 개발 방향에 있어 미세침을 통한 피부 전달 방식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으로 수행된 연구로, 중앙대병원 피부과와 함께 보툴리눔톡신과 필러 전문기업인 휴젤社와 스몰랩社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연구 논문은 SCI-E급 저널인 ‘Journal of Cosmetic Dermatology’ 2017년 6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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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병원, 24일 ‘루게릭병’ 주제로 건강강좌 개최
한양대학교병원 전경[박봉진 기자]한양대학교병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본관 3층 강당에서 ‘루게릭병’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이번 건강강좌는 신경과 김승현 교수가 ‘루게릭병의 최신치료’를 주제로 루게릭병의 진단과 최신 치료, 관리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다. 강좌는 루게릭병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고, 강의 후에는 간단한 질의 응답시간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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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스마트헬스케어센터 통합 확대 개편
사진제공/삼성서울병원
[박봉진 기자]삼성서울병원은 스마트헬스케어.의료기기융합연구센터(센터장 이규성, 비뇨기과 교수)가 최근 공식 출범했다.
스마트헬스케어.의료기기융합연구센터(이하 스마트연구센터)는 4차 산업 혁명을 앞두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떠오른 스마트헬스케어 분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것으로, 기존 의공학연구센터와 디지털헬스케어센터가 통합 확대 개편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4일 스마트연구센터 출범식을 겸해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인공지능과 의료정보 표준화,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 광바이오 진단기기 개발 등 센터 내 핵심연구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스마트연구센터는 의료기기 개발의 전주기 서비스 지원이 주요 역할로 꼽힌다.
삼성서울병원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업체와의 공동연구는 물론 각 분야 전문가 풀을 활용해 △의료진의 실시간 자문 △임상알고리즘 모델연구 △임상 및 성능검증 △사용적합성 평가 등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앞서 개소한 의료기기 임상시뮬레이션 연구실의 경우 스마트연구센터의 주요 강점 중 하나다.
의료기기 임상시뮬레이션 연구실은 진료환경, 일반환경, 특수환경 등 의료기기 연구에 적합한 다양한 환경이 구축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VR 어지럼증 △시각 피로도 정량화 및 바이오 피드백 연구 △스마트 센서 기반 디지털 수면분석시스템 개발 및 맞춤형 수면 헬스코칭 임상연구 등이 진행 중이다.
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Usability test) 시범사업으로 레이저 수술기 △집속형 초음파 자극 시스템 △모바일 청진기 등의 새 인터페이스를 평가하고 사용자 오류 분석 등을 하기 위한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이규성 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 도래와 함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변화하는 의료환경 및 국내 의료기기 산업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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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사업 시행
사진제공/한국전력
[박봉진 기자]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16일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 모아진 기금과 회사의 지원금을 더해 마련된 ‘사랑의 에너지 나눔’ 사업기금 3억원을 굿네이버스에 전달했다.
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는 러브펀드 기금 1억5천만원과 러브펀드 기금의 100%를 매칭한 회사의 출연금 1억 5천만 원을 합산한 총 3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사랑의 에너지 나눔’ 사업은 전기요금 납부가 어려운 취약 계층의 정상적 전기사용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한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난 2003년부터 15년째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의 2만2천여 가구에 약 29억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했다.
신청 방법은 굿네이버스(www.goodneighbors.kr)와 전국의 한전 사업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고, 굿네이버스의 심사를 통해 대상 선정 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순수 주거용 전기사용 고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구로서, 가구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한전은 “2004년 공기업 최초로 사회봉사단을 창단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국민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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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연예인 아들.재벌 손자 학교폭력 의혹 엄정조처”
[박영성 기자]서울시교육청은 18일 서울 A사립초등학교 폭력 사건에서 연예인 아들과 대기업 총수 손자가 가해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거쳐 문제가 드러나면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19일 특별장학을 실시한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과 절차의 적정성,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장학은 일종의 현장 조사로, 학교 관계자와 관련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고 학교 쪽 조치가 적절했는지 파악하게 된다.
교육청은 이어 “특별장학 실시 후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감사 실시 등 엄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학교에서는 지난 4월 수련회 때 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집단 구타했고, 가해자 중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를 담요로 씌운 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렸고, 바디워시를 강제로 먹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학교 쪽은 “심한 장난 수준이며, 학교폭력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교육청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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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
기존 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추가...외국환관리법 등도 적용 검토
[이정재 기자]검찰이 18일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 30분경 기존 범죄사실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를 범죄인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송환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들 혐의 가운데 일단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정씨의 아들 보모.마필관리사.전 남편 등을 소환해 보강 조사에 나섰고, 12일과 13일 연달아 정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까지 적용한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인 권영광 변호사는 세 번째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이틀간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가장 많이 물어봤다”고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을 정씨도 상세히 알았던 정황이 일부 드러남에 따라 1차 영장 때와 달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덴마크와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체포영장 수준을 넘는 혐의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 밖의 추가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를 기소하려면 상대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덴마크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수사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추가 적용이 가능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서 ‘승부’를 내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나 20일경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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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스로 실적 부담 느껴 목숨 끊은 은행원 ‘업무상 재해’ 인정
[이정재 기자]회사로부터 업무 압박을 받지 않았지만, 내성적인 성격 등으로 심한 실적 부담을 느껴 목숨을 끊은 은행 지점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국내 한 은행 지점장 김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입사 22년 째인 지난 2013년 경기도 한 지역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우울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씨는 회사로부터 심한 질책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다른 지점장보다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실적 부진으로 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과 2심은 “김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그러나 대법원은 “고인은 영업 실적 등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중증의 우울감을 겪게 됐고 스스로 정신과를 찾아 치료를 받았음에도 지속된 업무상 부담으로 중압감을 느낀 나머지 증세가 급격히 악화됐다”면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객관적 요인 외에 이를 받아들이는 고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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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 수술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자료사진
[장재천 기자]내년부터 고도비만 수술을 받는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 90억원의 건보재정이 들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복지부는 이런 고도비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강화 방안을 최근 열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몸무게(㎏)를 키(ｍ)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BMI·㎏/㎡)가 25.0∼30.0일 때를 비만으로 본다. 고도비만은 30.0∼35.0인 경우를, 초고도 비만은 35.0 이상인 경우를 각각 뜻한다. 정상체중은 18.5∼23.0인 경우다
고도비만은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돼 적절한 치료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단순히 뚱뚱하다고 치부해버리기엔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과 환자가 겪는 고통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 비만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2015년에 28.1%로 2006년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고도비만율은 4.1%, 초고도비만율은 0.3%로 각각 1.6%포인트, 0.2%포인트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성인 비만율이 2002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했다며 2025년에는 고도비만율이 5.9%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환자안전을 우선해야 하기때문에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만 고도비만 수술로 정식 인정하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 호주 등 선진국도 고도비만이나 초고도비만환자에 대해 세부기준에 따라 보험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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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인 시위 인권위 공무원 징계 부당”
[이정재 기자]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약직 조사관의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에 반발해 인권위 공무원들이 벌인 릴레이 1인 시위에 대한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이 지난 2011년 직원 11명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7년 만에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김 모 씨 등 인권위 공무원 11명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권위가 2011년 9월 김 모 씨 등 11명에게 한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2월 인권위가 당시 인권위 노조 부지부장이었던 계약직 조사관 강 모 씨에 대한 계약 연장을 거부하자 이를 비판하면서 차례로 1인 시위와 언론 기고를 했다.
인권위는 이런 행동에 대해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면서 같은 해 9월 이들에게 각각 1개월 정직 또는 1∼3개월 감봉의 징계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과 관련해 “후행자가 선행자에 동조해 같은 행위를 각각 한 데 불과하므로 집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그 동기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과시간이 아니라 점심시간을 이용해 1인 시위를 한 만큼 직무전념 의무를 어긴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의 행동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가 된다는 원심판결은 유지했다. 공무원이 외부에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행정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는 행정청 내 갈등으로 비쳐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직 1개 월 또는 감봉 1∼3개 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앞서 1·2심은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행동이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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