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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대학생서포터즈 모집
[문순매 기자]유통.광고 전문기업 코레일유통이 오는 21일 까지 ‘대학생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유통의 ‘대학생서포터즈’는 소비자중심경영의 실천을 목표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키 위해 운영되고 있다.
모집대상은 평소 마케팅과 소비트랜드에 관심이 있고 SNS를 통한 활동과 오프라인 정기 워크숍에 참석 가능한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할 수 있다.
지원서는 1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코레일유통 홈페이지 (www.korailretail.com)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kje81@korailretail.com 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활동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조별로 매장 고객서비스와 매출향상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및 SNS를 통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코레일유통은 대학생서포터즈를 대상으로 매월 활동비 지급과 함께 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발표팀에게는 포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유통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주최하는 소비자중심경영 (CCM) 인증을 2회 연속 획득하는 등 전사적인 고객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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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핵심’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이준서 구속
[이정재 기자]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일 구속됐다.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국민의당 ‘윗선’이 범행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밝히기 위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30분경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청사를 나온 이 전 최고위원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당원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토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둔 4월 27일 이씨로부터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였던 사람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듣자, 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약속하면서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이어 수차례 이씨를 종용해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준용씨 ‘동료’들과의 허위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육성 대화 파일을 차례로 받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겼다.
국민의당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5월 5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제보를 폭로했고, 이틀 뒤에는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2차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첫 기자회견 때는 제보 내용이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두 번째 기자회견 때는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조작을 지시했다는 점은 아직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으나, 사건 전체를 놓고 볼 때 그가 가장 적극적으로 범행한 사실상의 주범으로 판단했다. 또 둘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 확보를 계기로 그로부터 넘겨받은 제보 공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등 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한편, 제보조작을 도운 혐의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미씨 남동생에 대해서는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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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 열풍 편승한 다단계 사기 특별단속
[이정재 기자]경찰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며 다단계 조직 등을 통해 투자사기를 벌이는 행위에 대해 대해 12일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열풍에 편승해 원금보장과 수십배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돈을 끌어모은 뒤 돈을 떼어먹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민층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가상화폐 거래업체의 횡령이나 사기 사건 등이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가상화폐 사기 범죄는 모두 103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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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두경부암, 아는 만큼 이긴다’
한양대학교병원 전경
[박봉진 기자]한양대학교병원(병원장 이광현) 암센터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본관 3층 강당에서 세계 두경부암의 날을 맞아 ‘두경부암, 아는 만큼 이긴다’ 라는 주제로 건강강좌 및 무료검진을 실시한다.
태경 암센터 소장은 “두경부암은 다른 암에 비해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야 치료 예후가 좋다”라면서, “두경부암이 어떤 병인지와 예방법을 알아보고, 로봇 수술을 포함한 두경부암의 최신 치료, 치료 후 관리 등 올바른 정보를 제공키 위해 이번 강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건강강좌는 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 정필상 학회장이 ‘두경부암 바로 알기, 두경부암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걸리나요?’, 한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태경 교수(암센터 소장)가 ‘두경부암의 치료, 아는 만큼 이깁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송창면 교수가 ‘두경부암 예방 및 치료 후 관리’, 개그맨 배영만이 ‘두경부암 이렇게 이겨냈습니다’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두경부암 검진 및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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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조희팔 해외 은닉자금 첫 환수
[이정재 기자]검찰이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의 해외 은닉자금을 최초로 돌려받게 됐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권순철 차장검사)과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 김주필)는 오는 9월 중국 공안부와 회의를 열고 조희팔 일당의 중국 은닉자금 2억 여 원에 대한 최종 환수를 확정한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액만 2,900억 원대인 조희팔 사기 사건의 첫 해외 은닉자금 환수이자 중국으로부터 받은 최초의 국내 범죄수익금으로, 검찰이 이번에 환수하는 은닉자금은 조희팔 씨의 최측근 강태용 씨가 2014년 5월 이종사촌 동생 이 모 씨의 명의로 중국 칭다오의 한 은행에 예치해 놓은 170만 위안이다.
검찰은 중국 장쑤성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2015년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된 강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끝에 은닉 자금의 존재를 확인했다.
검찰은 조 씨 일당과 그 친인척 등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70여 명에 대한 추가 계좌 개설 여부와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조 씨 일당이 도피했던 중국 각 지역의 금융기관 계좌에 조 씨 일당의 범죄 수익이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에 집중적으로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환수한 2억 8천여만 원과 지금까지 확보한 추징금 등 총 37억여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희팔 사건 피고인 재판이 모두 확정돼 추징 집행이 완료되면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 특례법에 따라 전체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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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문건’ 증거신청 기각
[이정재 기자]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0일 공개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문건’과 관련한 검찰의 증거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이날 열린 원 전 원장 재판에서 검찰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을 증거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방대한 양의 증거조사가 진행된 만큼 제출된 증거로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적 성향이나 다른 사적인 이해관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정원을 상대로 해당 문건의 작성, 보고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계일보는 국정원이 2011년 11월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했고, 당시 김효재 정무수석이 검토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4용지 5장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정부·범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계별 대책 등이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보고서 진위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도 없는 것 같다”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선 일체 지지나 반대하지 못하도록 회의에서 강조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 보도를 최종 의견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검찰 측 요청은 받아들여 10일 예정됐던 검찰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등 결심 절차를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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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리 해고 목표 달성 뒤 추가 해고는 ‘부당’”
[이정재 기자]최종 목표치보다 직원을 더 많이 줄였는데도 또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한화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사가 최종 감원 목표보다 직원을 더 많이 해고한 상황에서 추가로 정리 해고를 했다면, 이는 노사협의회 등의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최종 감원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지나 해고 최소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마련했는지 등을 더 자세히 심리한 뒤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화투자증권은 경영 악화가 이어지자 지난 2013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모두 12차례에 걸친 노사협의회를 연 끝에 직원 350명을 정리해고키로 했다.
하지만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해고당한 양 모 씨 등은 한화투자증권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사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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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발령
[김학일 기자]집중호우 등으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10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 등 8곳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
위기경보 상향 발령은 최근 지속적인 강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까지 서울.경기.강원.충북 등에 50~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호우예비특보(인천, 경기·강원·충청 36개 지역)가 내려지는 등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각 기관별 매뉴얼 위기경보에 맞는 비상근무, 신속한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 산사태 발생에 대비한 재난관리자원 보유 및 가동여부 현황 파악 등에 나서고 있다.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에는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마을방송 등의 상황 전파를 통해 신속히 주민을 대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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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 속 지하철 4호선 운행 지연
[전수희 기자]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지하철 4호선 열차가 고장 나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에 의하면, 10일 오전 7시 16분경 지하철 4호선 상계역에서 당고개행 열차(K4504)가 고장 나 14분 동안 멈춰 섰다.
열차 탑승객이 모두 내리고, 후속 열차들이 잇따라 지연되는 등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해당 열차는 비상제동 장치가 작동돼 멈췄고, 바로 다음 역인 당고개역으로 보내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오전 8시 30분경에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승강기 안전문 3개가 닫히지 않는 고장이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데는 지장이 없어 열차가 지연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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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임금 미지급’ 등 의혹 ‘특별근로감독’
[김학일 기자]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임금꺾기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 달 동안 진행될 감독 대상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전체(11개소), 가맹점 44개소, 직영점 6개소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파리바게뜨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4,500여 명에 대한 개별적 근로 관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불법파견,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전산조작을 통한 시간 꺾기), 휴식시간과 휴일 미부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고용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이 파리바게뜨 등 제빵업계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은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불법 지시 의혹의 경우 일부 교육담당자가 품질관리 차원에서 제빵기사들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 법을 위반한 업무지시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 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은 가맹점 업주들과 협력업체 사이의 문제여서 본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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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서울 교직원 ‘부정청탁.금품수수’ 공익제보 의무화
[박영성 기자]유치원과 초.중.고교, 평생교육시설의 교사나 직원이 금품수수 등 다른 사람의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제보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공익제보조례)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익제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법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 일하는 교직원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 때는 바로 교육청에 제보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개정안은 조례를 적용받는 대상에 ‘공무수행 사인’을 명시했다. 공무수행 사인은 직업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 등으로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운영위원도 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되면 교육청에 제보할 의무가 주어지지만, 다만 제보의무를 이행치 않았다고 벌을 받지는 않는다.
공익제보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 행위의 범위도 확대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부정청탁·금품수수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도 포함했다.
기존에는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어겨 교육기관에 재산손해를 주는 행위',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 등만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공익제보자 지원사항도 추가됐다. 공익제보자가 전보.전출.전입.파견근무 등 타당한 인사조처를 요청하면 교육감이 이를 먼저 고려토록 했고, 또 공익제보자가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막았을 때, 공익을 증진한 경우 등에는 교육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익제보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서울시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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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차량 중고값 하락 손해비용도 함께 배상해야”
[주종옥 기자]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를 지급했더라도 파손으로 인해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한 손해비용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2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최 모씨가 A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최 씨에게 차량 교환가치 하락분만큼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5년 2월 17일 경기도 평택의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를 가해차량이 들이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지만 중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로 지급할 것을 보험사에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고 이력 등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차량이 수리되더라도 완벽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해 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하는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사고 경위와 차량 연식 등을 참작해 원고가 주장한 261만 원보다 적은 170만 원을 손해 배상 액수로 산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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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팔색조, 천적 뱀 잡는 모습 첫 포착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장재천 기자]뱀을 잡아 새끼에게 먹이로 주는 습성 등 그동안 문서로만 확인할 수 있던 멸종위기종 팔색조의 생태와 관련한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팔색조의 생태 습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면들을 처음으로 촬영했다고 9일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지난 달 경남 남해군 금산 일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팔색조를 관찰하던 중 어린 뱀을 잡은 모습을 최초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1964년 발간된 한국문화연구원 학술자료 중 뱀이 어미 팔색조를 두려워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 팔색조가 뱀을 먹이로 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팔색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여름철새로, 산림 파괴 등으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 세계적으로 2천500∼1만 마리 정도가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어둡고 습한 계곡이나 원시림 같은 특수 환경에서만 서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 제주도와 거제도, 경남 남해군 금산 일대에 주로 산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년 금산 일대에서 팔색조 서식을 처음으로 확인한 이후 이 일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 거제도의 학동마을 동백 숲에서도 3쌍 이상의 팔색조가 번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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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말부터 응급실 대기시간 줄이고 보호자 1명으로 제한
[김학일 기자]오는 12월부터는 만 하루를 초과해 응급실에 장기 체류하는 환자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보호자도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현재 9.6%에서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개정안은 또 응급실 감염 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에 출입 가능한 보호자를 환자당 1명으로 제한했다. 다만 소아와 장애인 등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 보호자 수를 최대 2명까지 허용토록 했다.
응급실 보호자는 의료기관에서 출입증을 교부 받아야 하고, 성명, 출입목적, 입퇴실 시간, 연락처, 발열과 기침 등 건강상태 등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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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몰카 처벌 규정 합헌 결정
[이정재 기자]성적 욕망과 수치심 유발을 기준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처벌 기준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여자화장실 몰카’ 촬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남성이 처벌 조항이 모호하다며 낸 헌법 소원에 대해 6대 2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는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 사회와 시대의 문화, 풍속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개념”이라면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긴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법원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벌조항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법 집행기관이 이 사건 처벌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은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이 성적 호기심을 발동시키거나 단순한 부끄러움 또는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면 충분한지, 아니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소수의견을 냈다.
또 “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보더라도 수범자인 일반 국민이 어떤 경우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법관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거나 법집행기관이 이 사건 처벌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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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장관, 첫 행보 ‘위안부’ 피해자 방문
[김학일 기자]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난다.
여성가족부는 정현백 장관이 오는 10일 오전 현충원 참배 직후 위안부 피해자 거주시설인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곳에서 생활하는 할머니들 10명의 안부를 살피고, 앞으로 피해자들 입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할 계획”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이어 오후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특별기획전을 둘러보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만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정 장관은 “앞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시민단체를 만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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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독도 땅 밟기운동, 독도수호국민연합에서 동두천 본부장 위촉식
[심소원 기자]최근 경기도 동두천시민회관 별관에서 경기도 동두천 전국민 독도 땅 밟기운동 전개의 일환으로 동두천 본부장 임종희 위촉식 겸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독도수호국민연합 총재 이근봉은 동두천 본부장 임종희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인사말에서 “전국민 독도 땅 밟기운동은 계속 이어져갈 것”이라면서, “동해 바다에 있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수호가 중요한 것”이라면서 독도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 총재는 이어 “우리가 독도 땅 밟기운동을 하는 것은 독도에 가서 독도를 보면 나도 모르게 애국심이 생기고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므로 전국민이 한번쯤 독도에 가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행사에 앞서 인터비디의 보이스 그룹 D.I.P와 걸스룹 인스타의 축하공연과 함께 최수식 화백이 인터비디 신영학 회장에 최 화백의 작품 '독도'를 선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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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장관, 국립중앙도서관 ‘족보, 나의 뿌리를 찾아가다’ 展 방문
사진제공/국립중앙도서관
[오윤정 기자]7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중앙도서관(관장 박주환) 본관1층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족보, 나의 뿌리를 찾아가다' 展에서 왕실족보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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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기자클럽 BJC보도상, KBS ‘부모 동의 안해 작전 열외’ 등 3편 수상
[오재곤 기자]한국방송기자클럽은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2017년 상반기 BJC 보도상 시상식을 열고, 뉴스 부문과 기획보도 부문, 전문보도 부문의 수상작을 각각 발표했다.
뉴스 부문에서는 KBS 김경수, 김용준, 김성수 기자가 취재한 ‘부모 동의 안해 작전 열외’ 보도가 수상했다. 이 보도는 일선 부대가 병사들을 군사 작전에 투입하면서,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병사들에 대해서는 열외 조치한 일을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다.
기획보도 부문에서는 KBS 시사 다큐멘터리 ‘시사기획 창’의 ‘일터의 이방인’이 수상했다. KBS 최광호, 송상엽 기자가 취재한 ‘일터의 이방인’은 수많은 일터에서 이방인으로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리기사와 시간강사, 파견근로자 등의 고민과 애환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관련법의 허점을 파헤쳤다.
전문보도 부문에서는 KBS 데이터 저널리즘팀 김웅규, 김태형, 김양순 기자가 삼일절을 맞아 기획 기사로 보도한 ‘소녀상 보셨습니까’가 수상했다. 이 기사는 전국에 세워진 소녀상 위치와 관련 법규 분석 등을 심층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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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위, ‘전문가’ 배제
[장재천 기자]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논의 방안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위원에 원전 분야 전문가들을 참여시키지 않기로 최종 확정됐다.
국무조정실은 7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논의키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원칙과 절차를 확정하고 위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조사통계와 갈등관리 분야에서 2명 씩, 그리고 위원장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중립적이고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인사를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원전 건설 중단 찬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원전 분야 전문가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원전 전문가들은 시민배심원단이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토록 할 계획이다.
각 분야별로 전문 기관 2곳으로부터 3명 씩 모두 24명을 추천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하고 기관별 추천인사 3명 가운데 여성은 1명 이상,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분야는 20~30대를 한 명 씩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1차 후보군이 선정되면 원전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갖는 대표 기관과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구해 동의를 받지 못한 인사는 제척된다.
국무조정실은 1차 후보군 명단, 제척 인사 명단 등은 개인 신상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확정짓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 날부터 3개월 간의 공론화 활동에 들어가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